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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통일에 따른 우리나라 통일방향 평가A좋아요

학 과 : 기계공학과이 름 : 장 문 호제 목 : 독일 통일에서 비춰진우리나라의 통일방향― 목 차 ―1. 독일 통일 배경가. 독일의 분단나. 분단된 독일(동?서독)의 방향다. 분단 독일의 통일 시발점라. 독일 통일의 가속화2. 독일의 통일가. 독일 통일 결과나. 독일 통일 문제점3. 독일 통일을 통한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1. 독일 통일 배경우리나라 통일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의 통일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다. 그때의 독일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분단되었던 체제나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간과할수 없음은 당연한 사항들이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가. 독일의 분단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에 대하여 전승국들은 얄타협정에 의거한 독일주권의 연합국 장악, 연합국독일배상위원회 설치, 미?영?프?소 4국의 독일영토 분할점령, 베를린을 4개국 공동관리 아래 둔다는 『4대국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평화조약 체결을 기초하기 위한 『3국외무장관회담』구성, 독일의 4개 점령지역을 통일하여 관리?조직하고, 독일군의 무장해제실시 및 비사화하며, 오데르―나이세선 동쪽은 폴란드 관리 아래 둔다는 내용의 『포츠담협정』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독일은 전쟁 전 국토의 1/4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계선의 설정은 잠정적인 것으로써 『대독강화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이념과 체제가 다른 소련과 서방진영이 그 처리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되어 독일의 분단은 고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49년 5월 23일 미?영?프 점령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탄생하고, 이어서 10월 7일에는 소련점령지구를 바탕으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됨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동?서독은 헌법의 전문에 라는 것을 명시하고 분단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계속 인식이 들어있는 반면 개개인의 생각이나 실제 속의 가치관을 살펴볼땐 한민족이지만 겉과 속이다른 이견을 나타냄이 적지 않게 있는 듯 하다.나. 분단된 독일(동?서독)의 방향분단 초기 서독의 총리 아데나워는 “동독은 합법정부가 아닌 소련군점령지에 불과하며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체제에 따라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서독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동독은 중립화방안을 내세우며 통일을 주장했으나 서독이 이를 거부하고 55년 서방측 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였다. 동독도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가입함으로써 동?서독의 대결은 동서진영의 대결로 확대되었다. 한편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동독의 고립을 꾀하였다. 동?서독의 대립은 58년 소련이 서방측 군대의 베를린 철수를 요구하면서 고조되어 61년 동독이 베를린장벽을 구축하면서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태는 69년 브란트가 서독에 집권하면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브란트정부는 할슈타인원칙을 폐기하고 현실적으로 두 독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동방정책』으로 불리는 브란트의 대동독정책은 독일 내 두 국가 인정, 양독일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국가관계에 입각하여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브란트의 정책은 서독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긴장상태에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브란트는 서독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동독을 방문하여 슈토프 동독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다. 분단 독일의 통일 시발점70년 서독에서 2차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독일이 서로 다른 의견들만 제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동?서독은 통일을 향한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독일문제가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우회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동?서독의 노력 이외에도 전후 독일처리를 담당했던 4대강국이, 서독과 서베를린간 자유통행보장, 서베를린시민의 동독방문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를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관계개선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72년 12월 21일 서독의 바르 외무차관과 동독의 콜 외무차관이 동베를린에서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기본조약에서는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학술?교통?우편?통신업무?보건?문화 등의 협력을 발전?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양국은 상주대표부의 교환을 명시함으로써 양국의 인정을 확실히 하였다. 같은 해 동?서독의 국제연합(UN) 가입을 지지한다는 4대국의 공동선언에 고무되어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기본조약체결 후 동?서독은 일반통행협정(1972), 우편전화에 관한 협정(1976), 동?서독 이주협정(1981), 문화협정(1986) 등 약 40여 개에 걸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각적 교류의 길을 터놓았다.동?서독은 가능한 한 많은 인적?물적교류를 도모하여 수백만의 동?서독 국민이 상호방문하였고, 경제교류도 확대되어 80년대는 교역량이 연간 200억 마르크에 달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류와 사회개방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87년 동독 서기장인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함으로써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 등장과 개방정책은 동유럽지역에 개방의 물결을 일으켰고 동독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89년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 동독지역에 퍼져 나갔으며,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바라는 수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했다. 당시 동독경제상태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극도의 피폐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주택난?실업증가 등 사회불안요인을 가중시켰고 분노한 동독국민들은 무능한 공산당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독인들에 대한 동경은 공산당 대신 서독정부가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게 되었다.라. 독일 통일의 가속화경제규모면에서 동?서독을 비교한다면 동독은 국민총생산이 서독의 1/3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생산성 또한 서독의 30%에 불과해 경제격차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서독에 대한 선망은 곧 통일에의 요구로 나타났다. 사태수습을 위해 호네커가 사임하고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장벽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불만은 수그러 들지 않았고 무능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89년 11월 동독의회는 개혁파인 모드로를 총리로 지명했다. 11월 28일 서독 콜총리의 10개항 통일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90년 2월 동독 모드로 총리도 4단계 통독방안을 제시했다. 이 무렵 소련에서도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통일논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90년 3월 동독의 총선에서 통일의 조속실현을 주장하던 우파연합이 승리하고 기민당의 드 메지에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드 메지에르는 집권하자마자 통일을 위한 서독과의 접촉을 강화하였고 독일통일을 위해서 라면 어떤 역할도 하겠다는 등 동독의 마지막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0년 4월 5일 동?서독 화폐경제통합이 합의되어 7월 1일 이 실현됨으로써 독일은 정치적 통일절차만 남긴 채 단일 사회?경제체제가 되었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를 소련이 인정함으로써 독일통일은 시간문제였다.2. 독일의 통일가. 독일 통일 결과90년 8월 31일 통일 후의 법적?정치적 체제 단일화를 위한 통일조약이 체결,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된 동?서독은 국명을 독일(Deutschland)로,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했다. 이로써 독일은 면적 35만 6974㎢, 인구 8189만 1000(1996)이 되었다. 동독은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었고 기존 동독의 중앙집권적 제도는 소멸되고 브란덴부르크?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메클렌부르크포르는 연립정부이다. 경제규모에서도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유럽공동체(EC)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해 유럽공동체에서 주축국으로 활동했던 서독은 이제 통일로 유럽공동체의 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게 되었다. 거대독일의 등장이라는 외견상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정부는 뒤떨어진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해 투자등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있고 동?서독경제가 평준화되는 기간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주위나라들과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다.나. 독일 통일 문제점또한 통일과정에서 소련과 최대의 현안이었던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는 소련측의 양보로 독일이 NATO에 머물기로 함으로써 타결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동독지역에서 소련군이 철수하는 대가로 7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소련측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독일의 군사력은 유럽 최대인 병력 35만 8400(1996)으로 그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로부터 독일의 민족주의 부활에 따른 영토분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콜 총리는 폴란드와의 국경선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유럽의 평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불신의 폭을 좁혔다. 대내적으로도 통일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재해 있었다. 첫째 경제?사회통합 이후 서독상품의 유입으로 동독기업이 대거 파산하여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생겨, 이들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둘째 동독경제의 재건과 실업자 구제는 결국 서독인들의 부담이 되어 조세량이 늘어나고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등 서독인들의 권리축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서독인들의 불만을 정부가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셋째 이념과 체제의 상이함에서 오는 이질적인 요소의 극복과 동질성 회복문제였다. 넷째 다른 제도 아래 교육 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동독인들이 누려왔던 사회보장의 욕구를 통일정부가 만족 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되었다.

인문/어학| 2005.07.07| 8페이지| 1,000원| 조회(753)

독일, 독일통일, 통일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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