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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현대사회와 영화 홍상수감독 작품

Ⅰ. 오기의 발단우리에게 드디어 미션이 내려졌다. 홍상수 또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작가주의의 관점으로 비평, 분석하라는... 누구것을 볼까? 나는 주저없이 홍상수를 택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 ‘나쁜남자’, ‘사마리아’를 예전에 봤었던 나로는 그 당시 꽤나 ‘데였던’ 아픈 추억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즐기기위해 팝콘을 먹으며 보다간 줄기찬 한숨의 줄기를 따라 팝콘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는 영화들. 상당히... 불쾌했던 영화들로 기억된다. 아마 1학기 고사(중간인지 기말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끝나고 머리식힐 겸 어떤 영화가 괜찮을까 뒤적거리던 나는 문득 텔레비전에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았고, 상도 받았겠다 즐길만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비디오를 빌리게 되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머리를 식히기는커녕 도리어 골치만 아팠다. 김기림님의 시 ‘바다와 나비’ 에서처럼 ‘아무도 나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나)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아,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 격이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아무튼 홍상수 감독의 작품을 하나도 접해보지 못한 나는 막연한 기대(솔직한 심정으로 덜 난해했으면 좋겠다.)를 가지고 일단 그의 작품을 검색해 보았다. 2004년 현재 까지 총 5편의 작품이 있었다. 그 중 3편을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의 데뷔작인 을 보고 그 중간에 그 다음 최신작인 를 보려고 했었으나 학교 앞 dvd방의 여건으로 인해 두 번째 작품인 으로 을 대체하기로 했다. 서로의 느낀점을 나누어보기 위해 친구와 같이 보았는데 다 보고 난 후 우리에게 흐른건 침묵뿐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강원도의 힘을 보고나선 힘이 주르륵 빠져버렸고, 오! 수정을 보고나선 오! 마이 갓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를 보고나선 그럼 훗날에 이 세상에는 모두 여자만 있게? 하는 불평섞인 농담만이 (어쩌면 농담아닌 진심일 것이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로, 그에대해 좀더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그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았다.--------------------------------------------------------------------근데, 영화의 결말이 거기서 그렇게, 느닷없이, 황망하게 끝날 줄 몰랐다.(웃음)...유지태가 연기하는 문호가 그 다음 단락에서 중심이 되는 건데, 대칭미랄까, 앞 단락과 맞물리는 느낌을 이 샛길에서 주고 싶었다. 관객에게 확 던져주고 마는 느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다. 나름대로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며 생각한 틀은 중편 소설 같은 약간 어중간한 길이의 약간 이상한 스토리가 있는 영화라는 것이다. 이야기의 중심에서 툭 빠져 나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본류에서 나와 지류로 끝나는 것이다.혹시 아쉽지는 않나. 성현아 씨는 마지막 꿈 장면을 잘라낸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하던데.나는 그런 거 없다. 내가 연출한 장면들이지만 편집할 때는 다른 사람의 영화를 대하듯이 무심히 본다. 붙여 놓았을 때 장면이 살아 있으면 남기는 거고 리듬을 타지 못하면 가차 없이 자른다. 편집 기사가 오히려 말릴 만큼 무자비한 편이다. 마지막 꿈 장면은 짧은 분량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분량이 길다 보니까 리듬이 맞지 않았다. 지금 내 연출 방식은 너무 열려 있어서 당시의 상태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떻게 결과가 흘러갈지 모르니까.(웃음)역시, 편집을 가차 없이 한 것 같다.편집할 때 늘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남들은 그걸 어떻게 잘라내냐, 잔인하다고 그런다. 막 잘라내니까. 나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잘라낸다. 거기 담긴 의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찍어놓은 비슷비슷한 조각들이 뭉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찍을 때 예상은 하지만 막상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앞 장면에서 벌어진 일을 뒷 장면이 부연하는 거니까 붙여서 살릴 수 있는 게 있고 못 살리는 게 있다. 그걸 나는 중요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어떤 변화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문호와 헌준 두 사람에게 모두 내가 있다. 다만 헌준에게 투영된 내 부분은 이미 돌봐주지 않아도 당연히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김태우에게는 현장에서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문호에게는 나를 더 집어넣기 위해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남들이 보면 현장에서 내가 유지태에게 더 공을 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히 둘 중 한 사람에 내가 이입된 건 아니다.그런 헛헛한 느낌이 청춘의 감정은 아니다.어떤 애정에 관련된 환상이 혼돈으로서 작용할 때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화장으로 감추고 보여 주면 외형적으로는 극복했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극복한 것 아니고 상황이 이쪽으로 흘러왔을 뿐인 것을 안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의 이미지가 자기 앞에 확 달려들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 영화 속의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남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는 안 옮기지만, 술 마시다 보면 둘만 아는 과거 여자 얘기를 많이 한다.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실제로 찾아 나서는 등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웃음) 어떻게 보면 평범한 건데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았다. 그 상황을 그려보고 싶은 데, 그 소재에 맞는 인물들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가면 두 남자 주인공이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여자와 새로 뭘 할 거며 뭘 느끼고 결말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이 생겨 나 스스로 궁금했다. 그 감정을 중심에 놓았다.나는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들고 외국 자본의 투자까지 받고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칸에도 연결이 됐지만 내가 영화를 만드는 나름의 태도는, 뭐랄까 강원도에 틀어박혀 혼자 끄적끄적 중편 소설 하나 써서 서울에 보낸 기분이다. 보는 사람 보고 느끼는 사람 느끼라고 만드는 건데 외부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 관객들에게 다른 기대를 부추긴다.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책방 들어갔다가 우연히 계간지를 펼쳤는데 거기 실린 중편 소설의 도입부를 슬쩍 읽고 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샀는데 잘 샀다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는다. 끝날 때 즈음 그들은 재회한다. 비록 불륜의 관계인 두 사람이지만 서로 사랑했음은 거짓이 아니었기에 인연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 것 같다.-step2. 오! 수정일단 이 영화의 큰 특징은 흑백영화라는 점이다. 칼라 텔레비젼이 보급되고 거의 모든 영상물이 칼라로 제작되고 있는 지금 흑백영화는 새로울 수 밖에 없다. 이 작품은 총 5부로 되어있는데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1부 '하루 종일 기다리다', 2부 '어쩌면 우연', 3부 '공중에 매달린 케이블카', 4부 '어쩌면 의도', 5부 '어쨌든 짝만 찾으면 만사쾌조'로 되어있다. 1, 2부는 남자의 시선에 의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3, 4부는 여자의 기억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며 5부에선 둘 사이의 관계가 호전된다.좀더 세세하게 보면 작가인 수정과 피디인 영수, 영수의 후배 재훈의 삼각관계 및 수정과 재훈의 엇갈린 기억제시를 주축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수정과 재훈이 기억하는 과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홍상수 감독의 우롱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순수한 것만 같은 두 남녀는 관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자의 기억에서 본모습을 드러낸다. 공통적인 줄거리를 써보면 그 세사람은 미술전에서 같이 처음으로 만난다. 수정을 보자마자 호감을 가지는 재훈은 구애공세를 펴는데 처음엔 꺼려하던 수정은 차차 마음을 연다. 그러면서 둘은 진한 스킨쉽을 하는 사이까지 간다. 그러나 성관계에 있어 수정은 자꾸 다음을 기약하는데, 드디어 어느 날 관계를 목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수정은 어떻게 할지 망설인다.-step.3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어느 겨울날, 미국의 유학길에서 돌아온 헌준과 문호는 오랜만에 만난다. 중국집에서 술자리를 즐기고 있던 찰나, 문득 과거의 애인이었던 선화를 기억한다. 몇 년이 흐른 사이 왕래가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엉뚱하게도 그 둘은 갑자기 선화를 찾아가기로 한다.맨 처음 선화는 문호의 애인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무심히 문호는 선화를 남기고 홀로 유학길에 올라버린다. 그 사이 문호는 선,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난해한 점이 있다는 것), 관객의 호응을 바라거나 이끌어내기 보단 작품을 탁 던져놓는 식의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함양한 영화를 제작했다는 정도가 될 수 있다.2. 영화를 창작에 가장 크게 통제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독이다.이것은 세편의 영화에서 감독 각본 담당이 모두 홍상수임에서 알 수 있다. 물론 감독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 영화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시나리오 작업까지 손수 한다는 것은 이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그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그의 과감성(편집할 때), 철저한 원칙주의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일관하여 영화를 제작한다는 점도 이를 말해준다.3.형식과 표현에서의 감독의 독창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접근해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주제와 같은 장르의 일관성이 있는가.1)일상성-세편에서 공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점은 바로 ‘일상성’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영화관을 찾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선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어 꼭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 옆집 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하다.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일상이었기에 그것을 포착할 줄 아는 홍상수 감독의 눈은 비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대생인 나는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 목차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이 보이는 일상의 발견과 재배치, 무였다고 생각했던 바에서 유가 창작되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2) 인물 각자의 이야기 제시와 순서뒤집기 - 이 요소로 인해 영화를 보는 데 꽤 고생을 했다. 갑자기 이건 뭐야? 하고. 강원도의 힘에서는 주인공 남,녀의 각자이야기를 제시하고 오 수정에서는 각자의 이야기제시를 각자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즉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낸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에서도 큰 이야기 속에 문호의 이야기를 따로 제시하는있다.

독후감/창작| 2006.04.30| 11페이지| 1,000원| 조회(763)

작가주의, 현대사회와영화, 홍상수감독, 홍상수작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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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작가주의 영화 현대사회와 영화

◆목차◆1. 시작하면서......2. 작가주의적 방법의 작품감상(김기덕 감독의 작품들)(1)파란대문(2)섬(3)수취인불명(4)그 밖의 영화들(인터넷활용)3. 김기덕 감독과 그 작품들에 대해 느낀 점1. 시작하면서.....많은 것을 꿈꾸고 또 소망하며 대학에 들어온 저는 하고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해방감과 함께 기쁘게 신입생생활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을 미리 정해주었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2학기가 되면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되자 저는 교양과목으로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보니 어느새 20학점이 다 채워졌고 뒤늦게 현대사회와 영화수업을 발견한 저는 몹시 당황했었습니다. 다행히 빈자리가 있었던 터라 재빨리 다른 수업을 취소하고 이 수업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처음에는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영화감상보다는 이론 공부가 많아 재미있는 부분도 많았지만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론 수업을 듣고 전에 본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니 뭔가 느껴지는 깊이가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른 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5편 정도의 영화를 보았는데 예전보다 영화에 더 몰두 할 수 있었고 또 작가주의 수업의 내용과 같이 감독이 영화에 자신의 잣대를 적용하여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그가 영화에 사용한 공통적인 기법들과 배우들도 발견해서 신기하게도 느껴졌습니다.2. 작가주의적 방법의 작품감상(김기덕 감독의 작품들)(1) 파란대문synopsis바닷가에 위치한 파란 대문의 '새장 여인숙'에 어느날 한 여자가 찾아온다. 진아라는 이름의 23세 창녀. 숙박업과 함께 매춘 알선도 함께 하는 새장 여인숙에는 진아와 동갑내기 여대생 혜미가 살고 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성품의 진아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 현우는 호감을 갖지만, 혜미는 노골적으로 진아를 경멸하면서 진아가 보이는 일는 과정을 그리려 한 것 같다. 특히 여인숙이란 허름한 공간을 배경으로 사회의 주인공들이 아닌 평범한 아니 어쩌면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느낌은 더 절실히 와닿는 듯 했다.영화에 나오는 남자들은 모두 진아에게 성욕을 느낀다. 특히 중반부에 나오는 남자는 진아에게 교복을 입어보라고 하고 또 비정상적인 성교를 원하는 등 남자의 변태적인 면도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감독은 이를 통해 인간의 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성욕이라는 것에 대해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듯 했다.진아는 혜미와 친해지려 워크맨도 사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혜미의 끝없는 경멸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 의외로 해결점은 혜미에게서 나온다. 혜미가 진아를 미행하는 듯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토록 진아를 경멸하던 혜미가 진아에게 동정에나 관심을 느낄 만한 뚜렷한 계기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점이 영화를 보면서 아리송 하였다. 하여간 혜미가 진아를 이해하였다는 것은 닫혀있었던 성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 감독의 의도인 듯 싶다.그리고 영화 중간중간 카메라가 물 밑에서 금붕어나 여 주인공들을 비추는 신이 자주 나오는 듯 보였다. 영화를 시작하기전에 악어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란 영화가 잠시 소개되었는데 그것을 보니 역시 물과 관련된 신이 많아서 유심히 봐둔 덕에 발견할 수 있었다. 악어와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감독이 나타낸 물에대한 이미지는 몽환적, 도피적인 이미지 같다. 즉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잠시 쉴수 있는 쉼터와 같은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다.감독은 성에 대한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물과 바다 또 눈과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섞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 한 것 같다.마지막으로 진아가 가지고 나오는 작품과 사진 등 영화에 미술적 요소가 많았는데 이것까지 김기덕 감독이 직접 작업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미술을이 영화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주인공은 마치 야수와 같은 성격을 지녀서 자기가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으면 무서운 짓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사랑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을 사회와 제도라는 틀에 매여 표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자 한 감독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주인공은 집착과도 같은 사랑은 남자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부인인 듯한 여자와 그녀의 정부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그에게 있어서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감독은 이처럼 극단적인 사랑의 양면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 역시 파란대문처럼 성에 대한 갈등이 엿보인다. 파란대문은 개방과 닫힘의 성이라면 섬은 과도한 소유욕의 성이다. 현식에 대한 진희의 사랑도 그렇고 또 티켓다방의 접대부도 그러하였다. 과도한 소유욕이 결국 진희가 접대부를 감금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이유이다.섬은 피로에 지친 도시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곳이다. 이것은 전편인 파란대문에서 쓰여진 물의 이미지와 같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감독이 의도한 섬의 이미지는 쉼터 말고도 또 있는 듯 하다.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경찰을 피해 쉼터가 아닌 피난처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피하려 섬에 오긴 했지만 도시의 공해와 피로에 갇히듯 섬도 물위에 떠있는 지리적 구속인 것이다. 남자 주인공에게 섬은 지나친 소유욕의 사랑에 의해 감금당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감독은 동경과 쉼터 또 구속의 이미지인 섬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극단적인 심리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이 영화에서는 낚시바늘을 삼키고 또 여성의 생식기 속에 넣는 등 엽기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심리를 나타내 주기위해 감독이 관객에게 보여주는 장치이다. 또 전편의 파란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물 속에서 물 밖을 찍은 샷들이 많이 있다.(3) 수취인불명synopsis1970년대 말 주한미군부대가 주둔한 그 마을은 전쟁이 창국을 받아주는 곳은 없다.지흠은 그들을 돕고싶지만 현실 앞에서 어찌지도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절망한다.세 아이는 벼랑 끝에 선다. 사랑과 우정마저도 아이들을 아프게 할 뿐이다.눈이 내려앉은 빨간 버스에 편지 한 통이 꽂혀있다. 답장이 담긴 편지가.하지만 그 편지는 여전히 '수취인불명'이다.앞서본 두 편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아 역시 그의 영화다’ 라고 할만 하다. 주인공은 언제나 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고 공간은 한정되어있다.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갈수 없으며 그 안에서 뱅뱅 맴돌 뿐이다. 언제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그 상처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세상은 냉정하며 동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폭력은 강도를 높여가며 이런 이유로 그를 두고 엽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도 한다.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하다. 세명의 등장인물은 모두 세상의 바깥을 겉도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미국과 한국의 모호한 지점이듯이 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혼혈인 창국, 반쪽으로 세상을 보는 은옥, 자신의 전쟁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틈에서 소심하고 나약하기만 한 지흠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물들이다. 세상은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도 보내지 않는다. 창국은 개장수의 폭력에도 결국 개장수를 벗어날수 없으며, 은옥은 세상을 온전히 보기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야한다. 지흠은 사랑하는 여인과 친구를 구해주지 못하고 스스로 폭력으로 자신을 파괴해간다. 김기덕 감독은 폭력의 강도를 높여가며 결국 파국을 맞는 이들의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지켜본다. 어디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파국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절망 뿐이므로 말이다.감독은 이번에도 그다운 몇몇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로 영화 속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영화 시작과 함께 동물들을 다치게하지 않았다고 자막이 나오지만 개를 잡는 장면이나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도려내는 장면등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이 그의 전작선택한다. 강에서 자살한 시체를 숨겼다가 유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사는 악어는 어느날, 집단 강간의 충격으로 자살하려던 현정을 살려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한다. 현정을 괴롭히는 악어를 죽이려는 앵벌이 소년, 악어의 감시속에 길거리에서 껌을 파는 고아 소년은 현정에게 엄마같은 정을 느끼게 되고 그녀를 괴롭히는 악어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자판기 안에서 커피를 파는 우노인. 또한 한강변에서 깡통을 팔아 푼돈을 벌어 살아가는 우노인은 철거되는 자판기를 얻어 새로운 장사를시작한다. 현정은 처음으로 악어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악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며 사랑을 나눈다. 태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에 악어는 눈물을 짓는다. 그리고 악어는 한강을 떠났다. 현정은 다시 죽음을 택하고 그런 현정을 구하러 한강에 뛰어든 악어는 자신과 현정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죽음 직전에 잠시 악어는 살려 욕망에 수갑에서 손을 빼려하지만 끝내 붉은 피만 한강에 떠오른다.◇야생동물 보호구역예술의 도시라는 파리에서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들을 보여준다. 미술을 공부했다는 감독의 이력이 나타나는 듯, 피비린내 나는 듯한 생존경쟁을 이면에 감춘 색감과 회화적인 이미지를 곳곳에 제공한다. 광장에서 하얀 석고상처럼 바디페인팅한 코린의 공연, 코린 애인의 배를 관통한 고등어 머리와 붉은 피, 바다에 던져진 청해와 홍산의 수중씬에서 하늘 빛 바닷물에 흩어지는 청해의 붉은 피, 로라의 총을 맞고 쓰러진 청해와 홍산의 피가 하얀 타일 위로 흐르는 물과 섞여 하수구로 떨어지고 그 옆에 놓인 총 장면, 이 장면과 교차되는 까미유 석고상을 들고 청동으로 바디페인팅한 코린 등 우리는 독특한 느낌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화면을 통해 파리의 한 귀퉁이를 배회하는, 소외되고 상처받은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은 극대화된다. 서로를 배신하고 용서하고 죽이고 죽는, 영화적으로 미화되지 않은, 그러나 선악으로 구분 지을 말야?

독후감/창작| 2006.04.30| 9페이지| 1,000원| 조회(503)

김기덕, 현대사회와 영화, 작가주의영화, 김기덕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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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연 합(U N)Ⅰ. 序論20세기 들어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 강대국들은 식민지건설에 모든 국력을 다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역사의 크나큰 비극인 세계대전을 맞게 되었다. 전후 냉전의 골이 깊어지면서 미?소 두 국가의 패권 다툼 하에 지구의 평화는 흔들거렸으며 민족분쟁과 전쟁이 수많은 나라를 피로 물들였었다.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몇몇 국가들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인류의 차이점을 전쟁이나 다른 파괴적인 수단이 아닌 건전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그리하여 만들어진 유엔은 20세기 역사속에서 인류의 차이점을 건전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푸는데 궁극적으로 미흡했으나, UN의 존재는 많은 전쟁의 발발과 진전을 막았긴 하였다. 인내력있는 외교로 냉전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여, 그 결과 지난 50년간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였다. 최근에는 보스니아의 종전을 가져오는데 큰일을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유혈사태를 피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냉전이후 국제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나라도 1991년 북한과 함께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무대의 한 일원으로서 발맞추어 가고 있다. 또한 90년대 들어 지역경제간 블록화 현상으로 많은 국제협력기구가 탄생하는 속에서 우리 역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행정에 있어 UN의 영향력은 나날이 중요시되고 있다. 더구나 가입활동기간이 10여 년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빨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UN에 대한 이해가 특히 필요할 것이다. UN에서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Ⅱ. UN(United Nations)의 개괄1. UN의 현황 및 구성UN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며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24일 창설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 2002년 10월 현재 유엔가맹국은 191개국이다. 유엔헌장이 정한 의무를 수용하고 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나라가 가입할 수 있다. 새로운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기초로 총회의 결정에 의해 가입이 인정되며 한국은 1991년에 가맹국으로 승인되었다.총 기구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 6개의 주요기관과 기타보조기구 및 전문기구를 통하여 국제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유지를 위하여 힘써왔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2. UN의 창설UN(United Nations)이라는 명칭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안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개 동맹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서약하였던 1942년 1월 1일?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1945년 4월 25일부터 6월 26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던?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8월부터 10월간 Dumbarton Oaks 에서 회합하였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UN 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들은 1945년 6월 26일 UN 헌장에 서명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폴란드가 추후 서명함으로써 51번째 서명국이 되었다.UN은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과 여타 서명국 과반수가 UN 헌장을 비준한 1945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매년 10월 24일을 UN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47년 채택된 '국제연합기'는 밝은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UN의 공식문장이 찍혀 있다. 본부는 New York에 있지만 그 회의는 파리, 헤이그, 제네바 등에서도 열린다. 국제연합의 언어는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등이다.Ⅲ. UN의 주요기능1. UN의 주요기능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 유엔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기능이며, 유엔의 활동은 대부분 이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② 경제적?사회적 개발촉구 - 유엔은 일찍부터 헌장 제 55조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 고용의 실현, 사회적?경제적 개발조건 향상 등을 위하여 주로 개도국의 개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③ 탈식민 - 탈식민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민족자결권을 규정한 헌장의 원칙 및 관련규정 등에 여실히 구현되어 있으며, 1945년 유엔창설 이래 70개국이 독립을 하였는 바, 유엔이 이들의 독립을 위하여 결정적 역할 수행한다.④ 국제법발전 촉진 - 헌장 제1조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장 제13조는 총회의 목적 중 하나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촉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Ⅳ. 국제연합의 위기 및 개혁1. 국제연합의 활동의 평가① 유엔의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국가의 주도권에 초국가적인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창설된 것은 아니다.② 세계냉전시대에 있어서 유엔의 효율성은 사무총장과 직원, 또는 산하기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전쟁방지를 위하여 제휴된 행동을 취하는 미국과 구소련 같은 강대국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었다.③ 세계평화유지와 안전보장의 추구, 그리고 국제분쟁을 해소하려는 유엔의 활동과 역할은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2. 국제연합의 위기① 유엔의 창설 당시 국제연맹의 역할 한계로부터 교훈을 얻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이라는 장치를 마련하였다.② 유엔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에 대처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지속적인 평화유지활동이 때로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③ 보스니아, 이라크, 캄보디아, 소말리아 등의 지역에서 유엔의 권위는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일본 등도 당초 동의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④ 국제경제질서도 GATT체제하에서 UR에 대한 타협이 오랜 세월 동안 타결되지 않다가 1992년 12월 15일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세계무역 경향을 띠게 되어 블록경제체제의 발생으로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다.3. 국제연합과 국제문제 해결방안(국제연합의 개혁)⑴ 국제연합의 개혁: 기능강화와 제도개혁을 통하여 세계 속에 그 위상을 변화시켜 나간다.① 기능강화 - 국축과 군비관리, 분재의 예방과 평화적 해결, 자원?환경문제의 해결능력행상, 개발의 촉진, 기아?인구문제 해결 등② 제도개혁 - 총회와 안보리의 개혁, 경제와 사회분야의 개혁, 사무국의 개혁, 재정위기 극복⑵ 정치?외교 분야① 총회의 권한 강화 -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제문제를 토의하고 결의하는 유엔의 중추기구로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요 안선에 대해 권고와 주의 촉구를 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에 행동의 규제를 받는 실정이고 보면 총회의 안보리에 대한 권한강화가 시급히 요청된다.②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직개혁㉠ 실질적인 힘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보리의 재편과 의석추가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세가지 문제(상임이사국의 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유엔의 새로운 대처방안, 임무에 투입된 유엔 활동의 통제방안)가 개혁되어야 한다.㉢ 개편은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은 뒤 총회에서 정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된다.③ 분쟁해결과 평화유지활동 - 지역분쟁과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유엔의 능력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점차 개선되어 갈 것이다.⑶ 경제분야① 경제사회이사회의 개혁 - 경제사회이사회의 개혁과 더불어 산하 각 기구의 조직개편과 인사개혁도 단행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이루어져아 한다.② 국제환경개선 - 환경문제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확대와 관련기구의 권한확대를 통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⑷ 사무국의 개혁 - 사무총장의 권한강화와 사무국 조직개편, 인사개혁⑸ 재정위기 극복①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불만을 사고 있는 분담금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대량 무기 수입국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②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③ 재정긴축을 통한 유엔의 재정개혁 - 인사개혁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는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삭감의 효과를 보여준다.

경영/경제| 2006.04.30| 5페이지| 1,000원| 조회(520)

국제연합, UN, 국제행정, UN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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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신행정수도, 지역개발론

Ⅰ. 序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되어 수도 이전 문제는 그동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왔던 지역균형발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점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도 이전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수도 이전 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서 실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사정을 본다면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의 기술적인 방법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도 이전을 일방적으로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 지난 21일에 있었던 마당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등의 접근은 엄청난 국력낭비이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만을 가져다 올 것이다.Ⅱ.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점1. 기본적인 문제점(1) 국민적 합의 과정의 문제수도 이전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정리되어 왔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대선 막바지 과정에서 다분히 ‘승부사적’ 정치 논리에 의해 급작스럽게 돌출된 이슈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왜’ 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어떻게’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떠한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정부는 수도 이전이 향후 20여 년 동안 현재의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한 정책이라면 얼마 후면 다가올 정권 교체의 벽을 쉽게 넘을 수는 없다. 수도 이전을 결정하였던 아르헨티나와 아이보리 코스트의 경우도 정권이 바뀌자 계획은 중단되었다.(2) 대선 결과가 곧 국민적 동의라는 주장의 문제무엇보다 정부는 수도 이전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니 만큼, 이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정치 행위이지 행정상의 결정 행위는 아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盧)후보에 의해 제시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공약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공약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 중에서도 수도 이전 공약은 다른 공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정부의 논리도 납득할 수 없다.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 공약 때문에 노(盧)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스스로 수도 이전 공약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당시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수도 이전 공약 때문에 노(盧)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도 이전을 찬성한 유권자는 모두 노(盧)후보를 지지하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 유권자는 모두 상대방 후보를 지지했다고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2. 시대적 입지적 문제점(1)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전 검토의 문제수도 이전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인 남북통일을 애써 외면한 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남?북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동일한 논리에 기초하여 장래에도 한반도 남?북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한 나라의 수도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두 번이나 이전하게 되는 우(遇)를 범할 수 있다.이에 정부는 충청권이 ‘영구 수도’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아무리 현재의 정부가 이를 못 박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통일 이후에 수도 입지의 문제는 어차피 다른 정권이나 남북간 합의에 의해 재차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통일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수도의 문제는 지금 정권의 뜻만 같고 ‘영구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정부는 남북통일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통일이 가시화되더라도 앞으로 20～30년간은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는 과도기가 필요하므로 수도 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수도 입지는 적어도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물며 한 동의 아파트도 건설한지 20년 밖에 지나지 않아 철거하면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마당에, 한 나라의 수도가 백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다시 이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수도 이전은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2) 국토불균형의 문제정부는 수도 이전 대상지역을 ‘충청권'으로 확정하였으나, 과연 한반도 남쪽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왜 반드시 ‘충청권’으로 수도가 이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에서 경부고속철도로 서울에서 불과 30분(천안)～49분(대전) 거리에 있는 충청권으로 수도가 이전된다면,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릴 지역은 서울과 충청권의 양쪽 방향으로 모두 접근성이 가장 좋은 평택, 안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이 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의 확산이 화성 등 서울 반경 40㎞권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서울 반경 40㎞권 외곽의 평택, 안성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성장을 촉진하여 수도권의 확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3.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정부는 이른바 ‘분권’, ‘분업’, ‘분산’의 삼분(三分) 정책에 의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비롯하여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이나 극약처방을 쓰지 않더라도 지방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을 갖고도 충분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구태여 세 가지 정책을 나열식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두 가지 정책에 전략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수도 이전은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클 지는 모르지만, 지방분권 정책에 의한 ‘권한’ 배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한 ‘재원’ 배분에 비해 실익은 매우 적다. 더욱이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의 확산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수도 이전은 지방분권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상충적일 수 있다.(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진정 우리 사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거래비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차라리 이 모든 비용을 수도 이전이라는 불확실하고 모험적인 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익이 큰 대안이 될 것이다.과거 국방세를 비롯하여 현재도 모든 국민이 여러 해 동안 농어촌발전특별부가세와 교육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은, 낙후된 농촌을 살리고 피폐한 공교육을 살리자는 명분에 국민 대다수가 동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다만 그동안 징수된 농어촌특별부가세와 교육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 살림이 어렵고 공교육이 날로 피폐해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 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이나 극약처방이 제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국론 분열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면, 마치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특별부가세를 도입한 것처럼 지역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균형발전특별부가세’의 도입을 고려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는 보다 현실적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도식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보편적으로 국토의 낙후된 지역이라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부가세의 명칭과 징수 목적을 개편?확대하고 세액을 증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세도 일정 부분을 비수도권 지역의 공교육을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특별세 조정에 대한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민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 반드시 특별세가 아니더라도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를 획일적으로 안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6.04.30| 5페이지| 1,000원| 조회(202)

신행정수도, 지역개발론, 수도이전, 경제학과, 수도이전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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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방세의 구체적인 이해 평가B괜찮아요

※ 지방세의 구체적인 이해1) 소득과세★ 주민세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에는 주민세액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농업소득세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 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대부소득이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은 매년 1. 1 ∼ 12. 31까지 얻은 농지 소득이다.★ 사업소세사업소세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다.과세대상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은 재 산 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연면적(후생 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 종업원할 :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초과) 이 있다.2) 소비과세★ 면허세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 있다.★레저세경륜·경정·경마장의 승자·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륜 ·경정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그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 · 승마투표발매금액이다.※ 2001년까지는 경주 ·마권세에서 2002년도에 레저세로 명칭변경납세의무자는 소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승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되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자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이며 과세표준은 승자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총 금액 이다.★지역개발세지역개발세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온천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와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온천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이다.★도축세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에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과세대상은 소.돼지의 도살 자이며 과세표준은 소,돼지 시가의 1% 세율은 소.돼지 시가의 1%이다.★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이다.※ 담배소비세의 45%는 지방교육비로 지원된다.과세의무자은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이며 과세대상은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이다.3) 재산과세★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가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연된 일수 만큼 가산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94. 7. 1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된다.과세표준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이다.★등록세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촹이전촹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이다.★소방공동시설세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7. 16 ∼ 7. 31) 함께 부과된다.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고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 이고 과세표준은 재산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재산세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납세성립요건이 되며,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 31일 납기로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매년 1.1 차지단체장이 결정 고시하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과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의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이다.

경영/경제| 2006.04.30| 4페이지| 1,000원| 조회(442)

지방세, 세금, 세금종류, 각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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