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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나의의견

1.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도입목적의료는 개개인이 자신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가질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의료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자신의 질병에 관련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인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수의 계층에게 독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이들의 불만은 사회통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한 형태가 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보장제도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정책은 1963년「의료보험법」과 더불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시행을 이루었고, 이후 1989년 7월 도시지역 자영자들에게 확대 실시되면서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에 걸친 양적팽창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부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상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행정적 업적주의에 급급한 확대만이 강조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분립체계인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의 3대 이념 중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 기능은 지역 간, 직종 간 불평등성과 불공평성에 의하여 사회 불만과 낭비를 조장하고 국민적 연대를 파괴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추세이다.2. 의료보장의 개념의료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갹출 및 정부지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은 정부주동에 의한 강제가입이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의료보험은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셋째, 의료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보험원리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서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3.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전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1962년『사회보험심의위원회』의 의료보험법안 을 기초로 1963년 12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당시에는 강제적용이 아닌 임의 적용으로 시작하였고, 가입대상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실시하였다. (1979년 300인 이상, 1981년 100인 이상, 1982년 16인 이상, 1985년 5인 이상)그러나 당시 의료보험법은 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1976년 11월 3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 2942 호로 개정을 하면서 그 이듬해에 시행을 이루었다.내용을 보면 ① 사업장의 종류, 노동자의 수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함. (제7조 당연적용 피보험자) ②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보험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와 교육연금법에 의한 대상자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 (제5조 피보험자) 이 개정법의 의미로는 사회보험의 기능인 위험분산의 효과를 위하여 강제성을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근로자이외에 군인, 공무원 등을 포함시켰다.이후 1985년 11월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의 본인일부부담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1986년 9월『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이른바『국민복지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1988년 1월부터 농어민지역에 의료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같은 해 7월『6차계획 수정계획』이 발표되면서 1989년 7월에는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 속에 1989년 의료보험 시작 12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 보험화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4. 한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을 보호하고 분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의료보험 또한 이와 같은 기능 속에서 의료의 요구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의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그 시작부터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관련단체 및 노동자, 학계 등에서 전술한 의료보험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논쟁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벌써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그 해결책은 벌써 나와 있고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합주의 방식에 의한 의료보험은 그 시작으로 약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속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또 누구일 것인가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한 하나의 권리이다. ILO 권고 제 69호에는 의료권을 중시하여 “철저한 예방적 및 치료적 진료를 그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행정 관리적, 재정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어떤 방해나 그 밖의 그들의 건강에 관련되지 않는 어떤 방해나 장해를 받음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어느 시기 어느 장소에서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술했듯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고 제시되어 있고 제 34조와 제 35조에도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건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장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적 사회복지 의식과 소수 관료계급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추세이다.Moon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정치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자선의 문제나 국가 관료의 정략적 도구 혹은 사적 이윤에 의해서 소수 몇 사람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민의 하나 된 권리 찾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의 의료적 복지권을 ‘법 앞의 권력’이라는 과거 권위주의적 의식 속에서 하나의 정권재창출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자유방임사상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제일주의에 의거『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허상정책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적 욕구를 최대한 지역사회나 개인에 돌리려고 하는 이른바 ‘소정부주의’(신보수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준하여 의료보험도 조합주의에 의한 자율권 보장아래 철저히 국가의 재정적 낭비 극소화(실질적으로는 더욱더 많은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와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립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오묘한 정치적 음모에 의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9.03.31| 3페이지| 1,000원| 조회(322)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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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비움을 읽고 평가A좋아요

목차1. ‘비움’을 시작하기 전 나의 마음가짐?????????????22. 나를 비워야 하는 이유1) 자신을 파는 사람들?????????????32) 욕망에는 끝이 없다?????????????43. 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1)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42) 지금을 살아라?????????????53) 가질 수 있는 행복부터 찾아라?????????????64) 꿈 꿀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65) 가진 것에 만족하라?????????????74. 비우는 삶을 실천하라1) 자신을 믿어라?????????????82) 스스로를 존중하라?????????????83) 모든 속박을 벗으라?????????????94) 긍정을 선택하라?????????????95) 주관을 세워라?????????????106) 마지막까지 주어진 길을 걸어라?????????????117) 그리고...... 비움을 실천하라?????????????125. 이 책을 마치며?????????????12채우고자 한다면 먼저 비워라! 행복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비움」이란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법시간의 리포터를 위해서 이 책을 읽긴 했지만, 이전부터 일상생활의 무료함에 찌들어 있던 나에게, 그리고 내 인생을 성공만을 쫓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에겐 더할 나위없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 계기였다.「비움」이란 책 제목을 보고 ‘불교에 관한 책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항상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비움으로 중용을 지키라 하기에 종교와 연관된 책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책의 목차를 보면서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수품과 같은 책이라 생각되었다. 이 책을 지은 미하엘 코르트는 독일 베스트팔렌 출신으로 중세유럽음악의 흐름을 집대성한 업적으로도 유명하다. 「2세 경영자」은 이렇게 진단한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다. 새로운 사회의 인간을 노력없이 성공하고,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삶의 고난과 맞서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은 대중매체와 대중음악, 광고와 마케팅이 점령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복되고 강화된다. “실제보다 겉모습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는 모든 분야로 파고든다. 현대의 사회는 어울리는 티셔츠서부터 유행하는 문신까지 비록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 속박을 당한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그 결과 이웃과 경쟁하고 자신과 경쟁한다. 하지만 이것은 겉껍데기만의 변화일 뿐이다. 내면의 가치는 이 인위적인 세상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규격화된 삶과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 독창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창조적 발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과 독특한 생활 방식, 관습을 따르지 않는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규격화는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규격화된 인간은 사회에서 모두 정해진 절차에 환경에서 삶을 살게 된다. 반면 상품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깜작 놀랄 새로운 것’을 만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찾던 제작자는 ‘빅 브라더’와 같은 리얼리티 방송을 만들고 점점 저속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 보이는가이다. 특이하거나 뛰어나거나 둘 중 하나다. 어쨌든 ‘신선한 재능’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마치 쇼와 같은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든다. 스물 두 살 할리우드 배우 헤이든 크리스 텐슨은 자신이 속한 세대는 무조건 유명해지기만을 바란다고 말하며 그 점을 꼬집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정직한 노동보다 높이 평가될 때가 많다. 현대인은 해 놓은 일 없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병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시도의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자신을 상품화 하는것은 그 자체가 내용이면서 성과가 된다. 나쁜 말로 ‘자신을 파는 일’이 끊 시간이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효율이 계속 오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체계역시 더 완벽해졌다. 국가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체계화하려는 열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애에 첫 절정에 달했다. 군대는 태양왕이 지휘하며 처음으로 완벽하게 되었으며 루이14세는 질서에 관한 자신의 기벽을 관료주의와 경찰 그리고 군대를 이용하여 관철했고, 행정상으로도 철저한 공무원 계급 제도를 구축했다. 조세 공무원은 몰인정했다. 쉼 없이 돌아가는 국가 기계는 돈으로 계속 기름칠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루이 왕이 죽고 60년 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운하와 다리를 건설한 제임스 와트는 세계 경제에 혁명적인 발명을 했다. 바로 증기기관이다. 시제품을 완성하자만자 불튼은 1775년 한 해 동안 증기기관을 60대 이상 만들기로 계획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광산에 투입돼 깊은 갱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수동 펌프를 대체했다. 와트와 불튼은 증기기관을 발명해 큰돈을 별었고, 광산 주인은 갱의 물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광부들의 근력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그 뒤 전구 , 전동기, 전신 , 전화가 발명되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제 밤에도 전구를 켜고 일할 수 있어서 노동시간은 어렵지 않게 늘어났다. 시간을 단축하는 기계와 노동방식으로 경제수익은 증가했다. 새로운 것을 방명해서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이익을 내고, 국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부를 쌓을 수 있었다.전자시대의 시작과 함께 일과 사생활에는 더 큰 활력이 넘치고 있다. PC, 핸드폰, 인터넷, 이메일은 원래 시간을 단축하는 도구였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잡아먹는 도구로 변했다. 그 사이 인간은 빠른 정보전들을 소화할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 심지어 편히 은퇴생활을 누려야 할 사람마저 지나친 요구를 받는 느낌이 든다. 정신적인 공허는 ‘무엇을 누림’으로써 보상되므로 불행에 빠진 21세기 직업인간은 기쁨 없이 번 돈으로 작은 자유를 사서 자동찍 끝내 버린다.”꿈 꿀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만약 거지가 밤마다 왕이 되는 꿈을 꾼다면 그 거지도 왕이 아닌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은 논리에 맞다. 누구나 꿈속에서는 행복을 경험한다. 때로는 꿈이 현실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 언젠가 오래된 백과사전에서 꿈을 멋지게 해석한 글을 읽었다. 저자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에는 외부의 활동이 마음의 활동을 결정해서 오감이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잠을 잘 때에는 지성이 휴식하고 상상이 마음에 새겨진 인상을 지성의 통제 없이 처리한다고 말한다. 꿈은 그 소재를 기억에서 가져온다. 과거 일련의 그림을 여러 번 바꾸며 반복하거나 다양한 경험 속 그림을 짜 맞춘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 꿈을 꾸지 않고,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은 실명한 뒤 얼마 동안만 눈으로 꿈을 꾸며 귀가 먼 사람은 귀로 듣는 꿈을 꾸지 않는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의 마법과 같은 선언이다. 킹 목사는 이 선언으로 억압당하는 미국 내 소수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싸웠고, 그의 투쟁은 어느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이 꿈이 없었다면 오늘날 흑인 국무장관 콜린 파웰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에는 분명 힘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도를 비폭력으로 해방하고 싶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꿈도, 할리우드 ‘금 새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카를 추크마이어의 꿈도 모두 현실이 되었다.중국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 “ 세 번 시도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다.” 때로는 네 번이나 다섯 번 시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현재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며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도움이 된다. 대부분 현대인은 힘없이 일터에 나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도 이 사실 행복하도록 노력하라.3장 비우는 삶을 실천하라말하지 말고 행동하라 - 수피의 원칙자신을 믿어라사람은 주구나 더 안정된 정신의 균형을 위하여 자신을 수양할 수 있다. 인류는 인간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모든 가르침에는 저마다 시작점과 방법이 있다. 주술사 스모할라는 꿈을 예찬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부처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버리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명상에, 실용주의자 스코트 니어링은 소박한 삶에,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는 것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이 중에서도,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든 몸과 마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들을 때도, 록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에서 열광하며 마음의 짐을 벗을 때도, 완벽히 조화로운 건물이나 공원에 들어설 때도, 짧은 시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도, 그림에 매료되어서 아름다움을 깨달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순간에는 근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황홀한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싸 마음으로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신이 사는 삶이다. 이것이 인간의 천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술은 항상 내부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스스로를 존중하라금욕이라는 말은 훈련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스케시스에서 유래되었다. 금욕은 육체적, 정신적 극기를 익히는 종교적 행위다. 기독교를 통하여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랜 불교의 전통은 감정을 극복하고 강화하는 명상법을 발전시켰다. 세분된 불교 명상법은 현대인에게 더 실용적인 가르침을 전한다. 궁극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기본 감정 즉, 증오, 욕망, 망상, 교만, 시기다. 유익한 의식 상태는 자신에게 긍지를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직하고 동정하며 관용과 호의를 베푸는 마음, 정의와 .

독후감/창작| 2008.05.02| 12페이지| 1,500원| 조회(316)

사회, 독후감, 자유, 삶, 긍정적, 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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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트라우마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흔들린다? ◀삼성(SAMSUNG), 1938년 고 이병철 회장에 의해 설립된 삼성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될 만큼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삼성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정도의 길을 걷지 않았다. 왜? 삼성 경영윤리는 문제시 되고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가?삼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보자. 2003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5년 X파일 사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 특검( 비자금, 정관계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을 보아도 삼성을 단호하게 윤리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삼성 특검을 제외하고는 그 전의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경영윤리를 문제시 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깨끗한 결말 없이 흐지부지 되었으며, 우리 국민 또한 알면서도 “삼성은 우리의 자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것이 한번쯤은 진단했어야 할 삼성 경영윤리 문제를 계속되게 하는 큰 이유일 것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 특검의 가장 큰 맹점은 경영권 불법 승계이다. 삼성에서 에버랜드는 단순히 사업체의 개념이 아니다.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삼성 전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버랜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에 팔고 사서 큰 시세차익을 얻고 이재용 사장은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식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도덕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 검찰을 무시하고, 자신이 지배자 이냥 행동하는 삼성은 법의 심판아래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하지만 삼성특검이 해당기업의 경영과 경제전체에 미칠 파장은 대내/대외적으로 너무 크다. 벌써부터 삼성은 신규 사업 추진과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지장을 받고 있고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로 글로벌 경영활동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거래선의 동요와 기업이미지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올해 국내 600대 기업 전체투자의 25%인 22조 6000억원을 투자했고 내년에는 25조원이 계획되어 있다. 또 삼성의 매출액은 GDP의 6분의1에 달하며, 수출규모도 지난해 전체 3255억달러의 5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특검으로 인한 삼성의 투자와 경영위축이 협력기업과 관련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여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특검 도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실은 규명하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각계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특검을 가능한 한 짧은 시일 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일인과 반복수사는 피해야 할 것이며 삼성이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 점과 앞으로 기여할 부분을 감안하여 글로벌 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국금지도 일시 해제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8.05.01| 1페이지| 1,000원| 조회(339)

경영, 윤리, 삼성, 보도자료, 트라우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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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300문 300답

◇목차◇■ 왜 경제를 알아야 하나????????????2■ 경제 어떻게 움직이나?- 경제란 무엇인가?????????????????2- 경제가 성장?퇴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2- 경제 상태는 무엇으로 알아보나???????????2-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어떻게 다른가????????3- 금융이 실물과 따로 놀 때는 언제인가????????3-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어떻게 다른가????????3- 거시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개선하려면??????4-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4■ 경기- 경기가 좋을 때란 어떤 때인가???????????5- 불황은 이렇게 시작된다.??????????????5- 호황과 불황 , 언제 오고 언제가나??????????6- 경기를 무엇으로 알아볼까??????????????6-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오르나??????????7■ 물가- 가격과 물가는 어떻게 다른가????????????8-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8■ 금융- 돈, 막 찍어 쓰면 왜 안 되나????????????10- 돈 빌리면 왜 이자를 주나?????????????10- 금융은 어떻게 돌아가나??????????????10- 금융기관은 어떤 일을 하나????????????10- 금융지주회사는 어떤 금융회사일까?????????11- 금융시장에선 누가 무엇을 거래하나????????11■ 주식 ? 채권- 주식?주식회사란 무엇인가?????????????12- 주식발행 ? 매매가 어떻게 회사를 키우나??????12- 주가가 오르면 누가 득을 보나???????????12- 주식 매매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12- 매매 주문은 어떻게 하나??????????????13- 왜 경제를 알아야 하나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 세상이 다들-개인,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삼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경제 이치를 모르면 경제적 기회와 위험을 분간하지 못해 손해 보기 쉽다. 자기 돈만 흐르는 경제 분야를 돈과 실물이 함께 오가는 실물경제와 구분해 ‘화폐경제’나 ‘금융경제’라고 부른다.- 금융이 실물과 따로 놀 때는 언제인가화폐는 물물교환을 돕기 위해 태어났다. 이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과거 경제는 실물경제를 주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갈수록 금융경제가 실물경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때로는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주식투자자금이 실물경제를 자극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다. 보통 기업들의 사업실적이나 전망이 좋지 않을 때는 주식시세가 맥을 못 춘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에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수가 있다. 앞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질 것을 기대해 시세가 쌀 때 주식을 사두려는 동기에서다. 이럴 때는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 일시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틈을 타 돈을 벌려는 투자자도 몰려든다.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늘어나면 주식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기업들은 주식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지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투자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면 시장에서는 실물 상품과 돈이 전보다 활발하게 교환된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어떻게 다른가경제의 모습은 시야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국민경제를 보면,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활동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방법이 있다. 숲과 나무 가운데 주로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시야를 좁혀 경제를 본다. 이처럼 시야를 좁혀 바라본 경제를 미시경제라고 한다. 미시경제의 전형적인 주제는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 가계의 소득과 저축 같은 것들이다.한편 각 경제주체의 활동이 모여 이루어내는 국민경제 전체의 과정과 결과를 주목하는 방법도 있다. 나무와 숲 가운데 주로 숲을 보는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 경제를 본다. 이처럼 시야를 넓게 잡아 파악하는 경제를 거시경제라고 한다. 거시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 등 범위가 큰 문제를 다룬다.경제지표 역시 같은기 위해 생산과 투자를 늘린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원재료 구입량이 늘어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도 잇달아 원재료 수입을 늘린다. 투자와 생산이 늘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봉급생활자의 임금, 자영업자의 수입이 많아져 가계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호주머니가 두둑한 가계는 전보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소비와 생산, 투자가 서로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부추기며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상태를 두고 경기가 좋다고 말한다. 이른바 호황 호경기다.- 불황은 이렇게 시작된다.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 판매와 함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난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기업이 계속 이익을 보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재고’를 늘리는 게 한 방법이다. 재고란 기업이 창고에 쌓아두는 완제품이나 원재료처럼 나중에 팔거나 생산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이다. 호황 때는 장차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생산과 재고를 모두 넉넉히 늘려야 한다. 호황 때 생산과 재고 물량을 늘리는 것은 꼭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 기업과 다투는 시장점유율을 지켜내고 더욱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 점유율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다. 비록 경쟁이 거세더라도 호황 때는 소비와 판매가 늘어나므로 기업이 저마다 대체로 순조롭게 돈을 번다. 그만큼 생산이 늘고 원재료나 인력 고용에 드는 돈 씀씀이가 커진다. 결국 호황 때는 가계와 기업이 다 같이 소비를 늘린다.소비가 늘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 상품 값이 오르게 마련이다. 판매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상품 판매량이나 판매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 같은 제품을 파는 경쟁사가 많을수록 판매량과 판매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빨리 떨어진다. 기업들은 이제는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창고에 쌓아두던 재고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늘리던 제품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일단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나면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소화시키더라도 판매량을 이업별 생산 활동의 수준과 추이, 국민 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다.제품이 팔려나가는 정도는 ‘출하지수’로 나타낸다.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은 ‘재고지수’다. 경기가 좋아지면 상품이 잘 팔려 나가므로 출하지수가 커진다. 반면 기업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상품 재고는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지수가 작아지거나 상승률이 완만해진다. 곧 출하지수는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재고지수는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출하지수 수치가 작아지면 경기가 나빠진다. 재고지수 수치가 작아지면 경기가 좋아진다.설비투자란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새로 갖추는 데 돈을 쓰는 일이다. 설비투자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다는 뜻이다. 기사에서 전하는 대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저조하면 경기가 침체한 상태다.기업경기실사지수란 경기 동향 파악을 위해 쓰는 대표적 경기지표다. 여러 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경영 실적과 계획, 경기 현황 판단과 전망 등 의견을 설문 조사해서 만든다. 기업가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근거로 만들어내는 다른 경기지표에 비하면 과학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경기 예측 지표로 증시된다. 기업이 경제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는 경기가 실제 경기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왜 금리가 오르나돈을 꾼 사람은 빌려준 이에게 이자를 준다. 이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 곧 돈 값이다. 보통 ‘원금의 몇 %’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이자율이나 금리라고 한다.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른다. 왜 그럴까? 돈도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돈도 상품이다. 돈 역시 여느 상품처럼 시장에서 이자나 투자 수익을 매개로 거래되며, 수요와 공급을 형성한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 하고, 그 결과 기업을 중심으로 돈 수요가 커지면서 돈 값, 곧 이자가 비싸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금리가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다. 호황 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한 재테크에만 골몰하고 본업을 소홀히 하면 한때 신나게 번 돈을 불황 때 다 잃고 본업을 게을리 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현금을 수중에 두기보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리가 커진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현금은 아껴 모아보았자 가치가 떨어져 손해이기 때문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원재료나 완제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 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심리를 ‘물가 오름세 심리’나 ‘인플레이션 심리’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심리는 흔히 ‘가수요’를 낳는다. 가수요란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유지되는 수요다. 가수요와 달리 상품이 실제로 필요해 사려는 ‘실수요’라고 한다. 가수요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은 한층 가속화한다.인플레이션 때는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월급, 연금, 이자 등 주로 현금 소득으로 사는 이들은 경제 형편이 빠듯해진다. 반면 토지나 전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재산을 불릴 수 있다. 물가 오름세를 따라 부동산 값도 오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때는 저축하는게 손해다. 부자들은 이런 이치를 이용하는 데 능하다. 물가가 오를 낌새가 보이면 서둘러 부동산을 사들여 인플레이션 덕을 본다. 인플레이션 때 덕을 보는 이치를 부자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은 알아도 별수 없다.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필요한데 서민들은 부자들처럼 물가가 뛸 때 기민하게 동원할 만한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 투자한다 해도 대개 은행 등에 담보로 맡길 만큼 덩치 큰 재산, 특히 부동산이 있어야 하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서민들은 재테크 기회를 잡기는커녕 집세와 생활비가 올라 곤란만 겪는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진행될수록 땅이나 건물을 가진 부자들은 이득을 보고 부동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손해 본다. 소득과 재산의진다.

경영/경제| 2007.07.11| 14페이지| 1,500원| 조회(635)

경제, 욕망, 세상, 경제기사, 재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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