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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아동복지론재혼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실천6-6재혼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실천서론.. 재혼가정이 늘고있다?♤ 들어가는 말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43%이며, 결혼한 5쌍 중 1쌍은 재혼이라 한다. 한국의 이혼율은 지난 90년대에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여성 또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역사적으로 봤을때 고려 말까지는 남편이 죽고 수절한 여인은 무조건 열녀로서 국왕이 정표하였는데 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일반화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 《경국대전》에 재가부녀와 서얼의 자손은 벼슬길을 막는다는 조항을 넣었고 중종 때는 개가 자체를 범죄시하였다.이 시대와는 다르게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어가고 고도의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혼자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 힘든것을 느끼며 사람들은 점점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재혼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하는 결혼인 만큼 더더욱 신중해져야하지 않을까? 남자와 여자 둘만 좋아하는 초혼과는 다르게 다른 한가정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피도 한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가 생겨 이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그렇다면 과연 이 재혼가정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한 아동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1. 재혼가정이란?- 재혼이란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재혼가정 아동이란 부부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서 전혼 자녀가 적어도 한명 이상 있는 재혼가정의 아동 아동을 말한다. 양쪽 배우자가 무자녀인 경우는 초혼가정과 유사하므로 재혼이라는 것이 자녀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야 할 여성에게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혼자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수 있다.2) 주 변 영 향 - 부모라 불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동기가 있을수 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가 많다. 최근에는 이혼녀와 총각의 결합도 많은걸 보면 남성에게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아나 다른 관계에서 논의될 수 있다.3) 정서적 안정감 - 혼자 사는 것보다 재혼을 선택할 경우 외로움으로부터 멋어날 수 있고, 또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맛볼 수 있다. 사람으로서 누구나 갖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재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본론.. 재혼가정, 그 문제점에 대해..1. 재혼가족의 특성1) 계부모 가족은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은 후에 형성된다.- 계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변이기를 경험한 후에 형성된다. 각각의 변이기는 계부모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역할기대. 가족 정체성. 등에서 변화가 일어난다.2) 자녀들에게는 친부모가 실제생활과 기억 속에 존재한다- 친부모가 자녀들의 실제생활이나 기억속에서 존재함으로 써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결점이 있는 현실에서의 보모나 계부모 대신에 완벽한 부모를 상상한다.3) 자녀들이 두 가정의 구성원으로 기능한다- 자녀들이 두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두 가정이 때로는 자녀를 얻었다가 자녀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들도 자녀들이 두 가정의 일부분 일 때는 이에 따른 적응을 해야한다.2. 재혼가정의 문제1) 부부관계- 재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재혼 이전의 배우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별보다는 이혼의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에게 겪었던 부정적인 면으 새로운 배우자에게서 찾는다거나 비교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새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게 된다면 서로 갈등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2) 자녀관계- 재혼에 있어서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화에서 보인 계부모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부정적이다. '백설공주‘,’헨젤과 그레텔‘등 부정적인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용한다. 자녀의 성씨 변경문제, 가족구성원간의 성적 위험의 가능성, 계부모로서의 역할 갈등, 본인 친자녀와 계자녀 사이에서의 갈등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또 이 자녀들에게는 이전의 부모와 함께한 기억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기대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그 갈등은 더 커질수 있다. 그리고 계부모 가족은 서로 다른 겨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그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천천히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에 있어서 자녀와의 의견교환이 꼭 필요하다.대체적으로 남성은 사랑과 동반자에 대한 필요 때문에 재혼을 하며, 이에 따라 계자녀와 깊이 관여되기를 꺼려하므로 부성의 저항은 모성의 저항보다 흔한 현상이다. “나는 그녀와 결혼했지 아이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계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또한 아동에게 어머니가 계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계부에 대한 버릇없고 도전적인 행동이 증대된다는 것이다.3) 사회와의 관계- 주변의 시선도 재혼 가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대중매체에서도 여전히 재혼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씨의 성을 사용하고 집에서는 ‘한’씨의 성을 사용 하고 있다.아빠의 성이‘한’씨인데 학교에 내는 서류의 무의식적으로 한씨의 성을 쓰면 아이가 ‘이씨’의 성으로 고치는 모습이 안탑깝기만 하다. 둘째를 가지려고 해도 형제간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것이 걱정이다.해결방안? 자의 성과본의 변경 허가 심판청구 :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친아버지 동의 없이 가능)?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 :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관련기사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2단독(고영석 판사)은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7)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001년 일본에서 딸을 출산했다. 강씨는 딸이 두 살 되던 해인 2003년 2월 이혼한 뒤 귀국했다. 남편의 동의를 얻어 딸을 자신의 성인 강씨로 출생신고해 한국 호적에 올렸다.이후 강씨는 2003년 12월 한국인 김모씨와 재혼했다. 이듬해인 2004년 김씨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강씨는 전 일본인 남편과 현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성이 다르자 딸의 성을 김씨로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영석 판사는 “현재의 남편이 강씨의 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강양이 초등학교에 취학했을 때 동생 김군과 성이 다른 데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 시행된 가족등록관계제도에 따라 성을 바꾸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08.01.09 ] 순천지원, 전국최초로 자녀 성(姓) 변경 승인사례# 2.두어달 전쯤 남편의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친구의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친구엄마에게 치료가 끝나면 전화를 달라고 했었는데 어젯밤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서 치료비 150만원이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밉다 밉다 하니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오늘도 역시 그 애 못지않게 내상처가 너무 크거든요.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더 불쌍하다고...그래요 하지만 남의 아이를 기르는 여자들 또한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해결방안?지역마다복지관에서 재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용.[광장사회복지관-건강가정센타 프로그램]각 재혼가정의 가족들이 모여 격주 수요일저녁마다 집단 상담치료를 한다“fun fun~" 하게 살자! 라는 주제로 여러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아픈 이야기들.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며 게임을 통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또한 1:1로도 가능하므로 집단으로의 상담이 힘든 대상자들이 용이하게 이용? 아이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용미술. 음악. 놀이치료등의 상담을 연령.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있도록 격려.관련기사자녀문제 해법이 재혼가정 성공의 갈림길학원강사 진모(42·여)씨는 2005년 7월 딸(11세)을 데리고 세 번째 결혼식을 치렀다. 두 번째 이혼을 겪으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홀로 늙어갈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재혼 후 남편의 두 아들(14세·17세)은 진씨에게 ‘한집에 사는 손님’ 같았다. “아이들은 친엄마한테 집안일을 모두 말하고, 고민이 있어도 친엄마와만 상의했어요.” 결국 1년 만에 두 아들은 친엄마에게 보내고, 딸은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이혼자들은 재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S결혼정보업체 오윤경 팀장은 “재혼 때는 상대방의 외모·학력보다 경제력과 서로의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각각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뻐꾸기 가족(남의 둥지에서 새끼를 기르는 뻐꾸기에 재혼가정을 빗댄 말)’은 더 힘들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재혼부부 223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혼생활을 괴롭히는 요인 1순위가 자녀문제(46%)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7.10.27]준비 안된 재혼, 자녀문제로 또 헤어질 수도결론.. 재혼가정 반영

사회과학| 2010.12.16| 7페이지| 2,000원| 조회(723)

사회복지, 아동, 아동복지, 아동복지론, 재혼가정, 재혼, 아동복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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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이상행동

동성애와 이상행동[서론]동성애가 이상행동..?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공포영화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뉴스”라고...TV뉴스나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매스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들을 이상행동이라고 부른다. 그런 이상행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그런 이상행동들 중에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동성애자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 대중들은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이나 남자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의 팬클럽에서 동성커플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유행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편견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다.동성애가 이상행동으로 치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과적 문제로 보는 견해는 이미 옛날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상행동으로 단정 짓는 것일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성애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다. 짧은 상식으로는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동성애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과연 이 동성애자들은 유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들이나 상황에 의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치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잘못알고 있던 정보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성애가 이상행동으로 분류될 부적응행동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본론]용어를 살펴보면..?1) 이상행동 [異常行動, abnormal behavior]이상행동이란 적응을 못하거나 정상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부적응행동·이상심리라고도 한다. 통계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상적(理想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게이는 여성적이며, 레스비언은 남성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호르몬 구성이 이성애자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게이에게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성행동의 유형이 바뀌지도 않았다.③ 동성애자들의 뇌의 구조가 이성애자들의 구조와 다르다는 것으로, 주로 뇌 구조물중 시상하부에서 게이들이 이성애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이들의 경우 일반 남성 것보다 시상하부가 작고 여성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표집 모델이 에이즈나 범죄로 죽은 게이들 10명 안팎뿐이며, 레스비언의 경우는 설명하고 있지 못해 설득력이 약하다.그러나 생물학적 원인론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청체성이 들기 훨씬 이전, 즉 생의 초기나 생리학적 요인으로 동성애적 행위가 시작된다는 최근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즉 자발적으로 동성애적 성향이 선택되어지지 않으며, 동성애적 행위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느정도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2) 정신분석학적 원인정신분석학을 성립시킨 프로이트는 그 이전의 동성애적 행위가 죄악으로 터부시되거나 정신질환으로 취급받는 것과는 달리, 일단 동성애가 정신질환보다는 인간의 성적 발달과정에서 어떤 정신적 외상으로 성적 기능이 변한 것이라 점을 강조했다.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양성적 존재로 태어나는데, 동성애자들은 자라는 도중 부모와의 갈등과 가족의 상호작용이 잘못되어 동성애적 성향에 고착된다고 보았다.동성애는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했지만,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미숙한 형태의 성적 행위로 인지하며, 동성애의 원인을 가족관계에 두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족관계에서 어떤 형제들은 이성애자로, 또 다른 이는 동성애자로 자라는지 설명하지 못한다.즉 게이의 경우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아버지로부터 거세공포라고 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사이가 좋고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경우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차별이 별반 없으며 ,최근 500여명이 넘가 총체적으로 성애적 행위를 억압하는 가운데 포함된 부분이었다.(중세 기독교 사회) 따라서 대부분 이전 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동성애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뉴기니의 부족)이나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자신이 살고자하는 성(젠더)의 선택도 자유로웠다. (아메리카 인디언 버다취)②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시대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는 너무 보편적 현상이라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어떤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동성애 상대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편 추방되기도 했으며, 소크라테스의 투옥도 그를 짝사랑한 어느 정치지도자의 음모란 견해도 있다.다만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는 교육적 목적의 과정으로, 성인남자(남성 성역활)와 청소년(여성 성역활)의 관계를 기본 모델로 했다는 한계는 있었다.③ 동양에서도 아주 많은 고전 문학 작품과 민담 등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서 동성애는 등장한다.중국의 대표적 소설 '홍루몽' '금병매'등에서 동성애는 이성애적 행위와 거의 동일한 사랑이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으다. 우리나라 문학작품인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동성애적 행위는 비난과 억압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이처럼 대부분의 이전 사회들에서 동성애는 대부분 용인되었으며, 일부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인 수용을 모색하기도 했다.④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특히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영국에서의 한정적 모습이기는 하지만-남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극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났다.그 이후 동성애에 대한 억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세기는 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특히 성적 소수 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의 목적은 그러한 성향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그의 치료였섭정했다고 한다. 평소 여자 같이 행동하고 옷 입기를 즐겨하여,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원래 왕은 여자였는데 남자의 몸을 빌어 왕이 됐으니, 나라에 불길하다고 하여 죽였다고 전해진다.② 고려시대 공민왕(1330-1374 ,재위 1351-1374)또한 동성애자로 알려저 있다. 공민왕은 몽고 공주출신의 노국공주가 병사하자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자제위라는 궁정 청년 근위대를 만들고. 그들과 동성애를 즐긴다. 그 중 후궁 익비와 사통한 홍륜에게 죽임을 당한다. 왕이 궁정에서 여러 귀족 미남 청년들과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즐기고, 평소에도 여자 옷을 입고 치장하기를 즐겼다는 기록도 있다. 예술적 재능으로도 뛰어 났던 개혁군주 공민왕은 어이없게 자신이 쓰다듬어 준 한 청년의 손에, 술에 골아 떨어진 채 침실에서 비명횡사하고 만다.③ 그 외 공식적 기록에 남겨진 동성애자의 모습은 신라 원성왕대(785-798)에 묘정이라는 미소년의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온다. 그는 용모가 출중하여 나라 안팎에 소문과 칭찬이 자자했으며, 신라 고관들의 사랑을 받았고 후에 당의 황실에 들어가 황제의 총애도 받았다고 전해진다.④ 또 조선실록에 세종기에 세자빈 봉씨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세자의 처사에 분개하여, 후궁들과 오랫동안 동성애를 즐기다 발각되어 궁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세자가 돌보지 않아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7년 넘게 지속 된 궁녀들과 그녀의 사랑은 분명 레즈비언적 행위였으며. 아마 그러한 그녀의 기질로 도리어 세자를 멀리 했을지도 모르겠다.⑤ 그 외 기록에는 남지는 않았으나 구전으로 전해진. 민간의 동성애 전통과 관련된 민담과 구전가요는 많이 있다. 우선 화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화랑을 우두머리로 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들로 구성되었는데 여러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켰다. 이들이 우두머리를 굳이 꽃과 연계시킨 것은 처음 자생적 집단일 때 가장 아름다운 용모의 청년을 우두머리로 뽑았다고 전해진다. 또 몇몇 향가의 기록 속에 은근히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다. 정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섣불리 커밍아웃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2) 가 족현재의 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심리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가족들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대부분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것은 가족이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3) 성역할의 구분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서의 역할은 완전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일부는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수는 양쪽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다고 한다.펨과 부치란 말이 있는데 이는 원래 레즈비언들의 스타일에 대한 용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행위에서의 역할을 구분짓는 말로써 주로 쓰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게이들 사이에서는 맞짜와 떼짜란 말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모두 성행위에서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4) 성행위, Hot sex, Safe sex성행위란 정의내리기가 매우 힘들고 한다. 개인에 따라 오럴섹스를 성행위라 하기도 하고, 페팅-물론 페팅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지만-을 성행위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게이들은 애널섹스(항문성교)만을 성행위라고 규정짓기도 한다. 말하자면, 성행위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유효한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성행위의 개념인 '오르가즘에 이르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동성애자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1)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퍼뜨린다.1992년말까지 전세계에 1,300여만 명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감염됐다. 이들 중 소수만이 동성애자이다. HIV에 감염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성애자들이다. 또한 이들 중 절대다수가 남녀 사이의 성행위로 감염됐다.서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에서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게이인 것

사회과학| 2009.11.24| 10페이지| 2,500원| 조회(404)

동성애, 정신건강, 사회복지, 이상심리학, 정신보건, 이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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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사회문제

사회복지개론빈곤과 사회문제빈곤과 사회문제서론.. 빈곤이란?경제적으론 점차 성장을 하고 있는데 빈곤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 이는 바로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빈곤을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곤이 과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이 있을까? 분명 이 빈곤이 사회문제로 거론되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그 문제는 무엇일까?우리나라는 IMF이후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뿐 아니라 부채까지 떠안고 있어 일할 의사가 있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그로인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 위협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빈곤이란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형태로 나타나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해결하여 안정된 사회를 만들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1. 빈곤의 정의-‘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는 것’즉, 개인과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절대적 빈곤으로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한다.2. 절대적 빈곤- 자원과 생활양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영국의 라운트리는 빈곤연구에서, 절대적 빈곤은 전체 소득이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지 못한 가정을 의미하였다. 여기서 최저수준은 생계비 또는 영양에 의해 측정하고 있다.절대적 빈곤은 기준이 되는 빈곤선, 즉 최저생활의 기본수요를 추정함으로써 정의될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이란 신체적인 건강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수요가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상대적 빈곤-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이전의 실질 소득 회복 실패-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선 이하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② 미혼모의 증가- 미혼모 자신은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며, 학업을 중단하게되거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기반을 잃게 된다. 그로인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빈곤문제가 발생하여 아기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기아를 발생시켜서 아동문제가 발생한다.③ 부실한 사회보장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수당등 소득 보장수단들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수와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빈곤가정들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임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해 빈곤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빈곤 아동의 발생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④ 노동으로부터의 배제(실업 또는 비정규직화 가속)- 가정의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핵심인데, 이들은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의 기조가 계승되어 실업자 및 불안정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2)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들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지식 등의 부족으로 건강, 위험 및 사회화에 대한 결핍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으로 인해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중간계층 이상의 아동들과 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된다. 아동의 성격은 걱정, 두려움이 많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① 사회?심리적인 측면 - 빈곤이 지속되면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와 가족해체 등의 빈곤상황에서터 지지 부족이나 소외는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비행을 초래하기도 한다.③ 학습적인 측면 - 학습습관과 자아개념의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학업적응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빈곤아동은 중류층 아동에 비해 낮은 지능지수로 상식,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계획,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3) 구체적 사례사례# 1.2년전 엄마가 집을 나간 후부터 밤마다 6살 민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구걸을 나간다.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는 아버지는 술이 취하면 칠순이 넘은 노부와 민지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할아버지와 민지는 살기위해 무조건 용서를 구하면서 그날 밤을 넘긴다.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나가시면, 온몸이 상처투성인 민지는 2살 여동생 민경이를 돌보면서, 방을 닦고 빨래를 정리한다.구걸을 하느라 감기를 늘 달고 사는 6살 민지에게 동생과 함께 온갖 집안일을 하는 낮 시간은 그나마 행복하다.문제분석 및 대책마련문 제 점 :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빈곤에 의한 아동들의 기본권 박탈해결방안 : ?자산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으며?아버지의 알코올 치료를 위해 지역정신보건 센터를 이용하여 치료.?민지의 학대에 관한 문제는 아동센터에 의뢰해 현장 확인절차를 밟고 아이와부모를 격리 또는 치료사례# 2.김씨 부부는 돈이 없어 김씨 부부의 5남매 중, 두 아이는 아사직전으로 뼈만 남아 있었다. 12살, 9살인 두 아이들은 학교 애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었고, 15만원의 과태료 부담 때문에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김씨 부부는 가난 때문에 아이들을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둔 것이다. 게다가 4년 전 이사 온 이후로 집 밖을 한번도 나가지 못했다. 그 아이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결식아동은 거의 없으며, 사회복지체계도 선진국 수준이어서 빈곤층의 아이들도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빈곤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별로 틀리다. 푸드뱅크를 이용하여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이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사례# 3.비닐집에 사는 네 살 상준이의 겨울나기비닐로 천막을 치고 엉성하게 잘라 문을 만들어 놓은 비닐집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아 춥기만 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더미를 떠안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어렵게 이웃읠 도움으로 겨우 비닐 천막집을 마련했지만 생활고에 할머니와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네 살 상준이와 아빠뿐이다.홀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상준이만을 기다리는 아빠는 아침일찍부터 공사현장을 전전하지만 일감이 없는 날이 더 많다. 전기세가 여섯달째 밀려 있어 전기장판마저 켜지 못한채 차디찬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문제분석 및 대책마련문 제 점 : 한부모 가정, 주거환경 미보유등 빈곤한 생활로 인한 기본권 박탈해결방안 : ?주거의 문제는 대한주택공사등에서 영세민 모부자가정등을 임대주택을 금액보다 저렴하게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고있으므로 처리절차를 밟은후 주거문제해결?한부모가정을 확인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이 나오기 전 일정기간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을 한다. 부모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아이 교육비및 의료비등을 지원을 받을수 있다.사례# 4.은혜네는 남의 집 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무허가로 살고 있다. 돈이 없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엄마는 정신지체 3급에 간질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엄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은혜 가족은 다섯 식구이다. 은혜네는 정부보조금 7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은혜 아버지는 5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그래서 다리를 철심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철심 때문에 고통스럽다. 철심을 빼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빼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고통 때문에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은혜 아버지는 희망 없는 미래 때문에 매일 매일 술을 드신다. 알콜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는를 해준다.? 철심을 빨리 제거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음)? 은혜의 아버지 경우 사고로 인한 다리문제는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가족의 회생이 가능한 사례이다.? 가족과의 상담과 대화로 해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3.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1)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① 지원 대상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②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소액의 양육비 지급.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주택비등의 자금 대여2)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지원아동이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가능②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지원?한국복지재단의 불우이웃 결연사업?후견인지정(지역내 근거리에서 아동을 보살필수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① 영유아 보육지원 - 공적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지원,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지원② 아동급식 지원 -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사를 안정되게 제공하기 위한 기본생활보장에 속함③ 교육?문화?복지 지원서비스 -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과 지지의 부재로 인지능력, 학습능력 및 하교 적응

사회과학| 2009.05.29| 9페이지| 2,500원| 조회(394)

사회복지, 사회문제, 빈곤, 사회복지론, 빈곤과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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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사분석

노인요양보험제도 조사분석━━━━━━━━━━━━━서론.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 어느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지만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지금처럼 생활하기 힘들어지고 벌어놓은 돈없이 노후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옛날처럼 자식들과 함께 사는 문화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것은 분명 개인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어떠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이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어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었다. 노인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풍, 치매등 혼자서는 생활이 힘든 노인들을 수발할수 있는 가족들도 줄어들고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의 요양의 부담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자본론.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1. 노인요양보험제도란??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세탁,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치매. 파킨슨. 뇌혈관질환)으로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급여의 종류? 재가서비스에 대한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제공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에 관한지원등을 제공하는 급여? 시설서비스에 대한 급여 : 장기간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재원부담? 보험료징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합니다.? 개인부담-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제도도입일정2. 도입배경 / 필요성-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중풍환자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요양병원이 미비하여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핵가족화되어가고 영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산층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유료시설의 이용부담이 과중되어졌다.- 이에따라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3. 문제점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게 두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요양보호시설의 부족 및 부실을 꼽을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요양 받을사람은 많은데 요양을 도와줄 요양보호사와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교육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이 힘들고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서 실제로 남아 활동하는 사람은 적다. 또한 노인의 요양 등급을 판정해주는 전문 행정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4. 외국의 사례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을 처음 실시하였다.? 독일은 수발보험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독일에서는 수발보험을 제정하여 노인수발사를 양성시켜 노인문제 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였다. 어디서든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점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정부는 수발제공 시설의 투자비용 지원해주었다. 최근 하나의 시설에서 종합적 서비스(입원, 단기보호, 주간보호, 재가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시설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수발사는 제도도입 전부터 있었으며, 국가자격으로 교육기간 3년으로 하고 있다. 수발보험제도 도입 후 약 2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수 있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시도되었고 또 정착되었다. 특히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우리나라와 제일큰 차이라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시?정?촌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서 지역특성, 노인의 건강상태, 가정 및 주택 환경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따라 개호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적합한 개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서비스가 전국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를 중앙정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결론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제도를 시행하기 전 사전검토와 기반시설 마련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일을 벌려놓고 본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벌려놓은 일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적다는 것이다.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 후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하여 노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오늘날 세계 최장수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점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정책이 도입되면 그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노인요양보험제도가 처음생겨 나면서 겪는 문제점을 분명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에서 겪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지금의 제도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다.

사회과학| 2009.05.29| 4페이지| 1,000원| 조회(181)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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