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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경륜산업 및 광명돔경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륜산업 및 광명 돔 경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국제 경영 골프 경영 골프 경영 국제 경영Context서 론 1. 유치배경 2. 기대효과 3. 광명 돔경륜장 시설규모 / 특성 본 론 1 (경주산업의 현황과 경륜사업현황) 1. 경주산업 매출액 / 입장객 추이 2. 매출액 감소요인 3. 창원 / 부산 경륜장 경영현황 본 론 2 (광명 돔경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광명 돔경륜장의 매출액 / 입장객 현황 2. 설문조사 3. SWOT 분석 결 론 (개선방안) 1.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2. 종합제언광명 돔 경륜장 유치 배경 및 과정Ⅰ. 유치 배경 1. 잠실 경륜장의 노후화 2. 송파구 주민들의 경륜장 반대 민원 3. 광명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Ⅱ. 유치 과정 98년 경륜장의 이전을 건의 99년 12월 전용 돔 경륜장 부지 확정 Ⅲ. 선정 근거 인근에 광명 KTX역 위치 수도권 2천3백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접근의 최상 조건경륜장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 2005년 8월 17,18일 이원영 의원, 여의도 리서치3511명2001년 광명경륜장 건립 효과 전망 (시정소식지 광명소식 2001년 9월 10일자)■ 획기적인 지방세수 증대효과 ○ 경륜장, 경마장 운영현황 - 2000년도 지방세수 실적(전국 장외발매소분 포함)2,238억753억3,203억4조 2,649억과천 경마장-1,034억190억1조 2,243억서울잠실경륜장기타시도서울시경기도경주.마권세총매출액구 분○ 광명경륜장 건립 후 지방세수 분석 (2006∼2010)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사업비 1,293억원을 투자 2005년 9월 완공계획 / 추진 - 1일 3만명 이상 입장객, 연간 매출총액 2조 1천억 전망 - 경기도는 2006년부터 매년 경주권세로 1,964억∼1,965억 세수증대 - 광명시는 매년 235억∼236억 세수효과 (시 예산의 17%∼18%해당)2001년 광명경륜장 건립 효과 전망 (시정소식지 광명소식 2001년 9월 10일자)■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와 산책로, MTB, 인라인 등을 즐길 수 있는 레포츠 공간 ·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 홀광명 돔 경륜장의 시설현황본 론 1 (경주산업의 현황과 경륜사업현황) 1. 경주산업 매출액 / 입장객 추이 2. 매출액 감소요인 3. 창원 / 부산 경륜장 경영현황 본 론 2 (광명 돔경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광명 돔경륜장의 매출액 / 입장객 현황 2. 설문조사 3. SWOT 분석경주 산업 및 경륜 산업의 매출액 현황1조8705억1조9800억2조4122억2조2897억1조7389억1조2243억경 륜2조7520억3조2700억3조8000억로 또5조2천억5조3천억6조1729억7조6491억5조5090억4조2648억경 마2*************0220012000매출액 감소 요인▶로또, 카지노(강원랜드) 등 유사업종의 출현에 따른 경쟁- 사설 경마의 시장규모는 KRA 매출액의 약 60%로 추정.▶ 스크린 경마 / 경륜의 등장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난립▶ 고객의 구매성향도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 변화▶'바다이야기' , '황금성' , '파라다이스' 등 성인 게임장 급성장 - 전국 11,000 여개소 시장규모는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창원 경륜공단의 2005년 경영공시창원 경륜공단의 2005년 경영공시창원 경륜공단의 2005년 경영공시경륜장 매출수익 분배기준부산경륜공단, 혈세먹는 하마 애물단지 [부산일보] 2006-04-25부산시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경륜공단에 올 상반기 중 2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1차로 4월분 7억원을 지급하였다. 지난 2004년 140억원, 2005년 115억원을 부산시 지원으로 충당했는데 이번에도 거액 지원이 예상 특히 경륜공단이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아 더 큰 문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연간 1억5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임이사직을 만들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고 있음. 또 업무도 없는 전문위원 2인을 두어 2억의 연간 예산을 낭비. 공단 이사장의 운전기사 연봉은 7천5백만원 혈세낭비 모럴 헤다.광명 돔 경륜장 입장객 현황 (본장)4,378183,89187,61949,84546,427합 계3,58510,7555,6123,0492,0945월 4주144,36813,1046,8953,9042,3055월 3주135,95717,8706,5102,8808,4805월 2주123,51410,5415,0963,1902,2555월 1주113,48810,4634,4743,5082,4814월 5주104,02512,0746,3973,2562,4214월 4주93,49610,4885,3152,9262,2474월 3주83,52710,5805,5502,6082,4224월 2주74,20512,6146,7253,4342,4554월 1주63,3269,9793,8123,4262,7413월 4주53,58910,7674,4333,4212,9133월 3주44,85214,5558,5853,3222,6483월 2주34,52113,5646,0994,2103,2553월 1주28,84626,53712,1166,7117,7102월 4주1평 균합일토금주 간회 차개장 첫 주 프로레슬링 대회, M-net 공연등으로 많은 입장객을 동원했으나 이후 참여로 이끌어내지 못해 단발성 이벤트에 머뭄자료 : 광명돔경륜장 홍보팀광명 돔 경륜장 입장객 현황 (지점포함)32,4011,360,854517,747430,108412,999합 계31,42094,26136,37730,22527,6595월 4주1432,96898,90337,78131,91129,2115월 3주1335,428106,28337,36933,00935,9055월 2주123178195,34336,60830,03828,6975월 1주1131,51994,55635,15830,55028,8484월 5주1032,28596,85437,32130,81728,7164월 4주931,00092,99935,75829,04228,1994월 3주832,20096,59936,93331,60128,0654월 2주732,35297,05537,42531,31428,3164월 1주630,8 주의 많은 관객은 매출액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자료 : 광명돔경륜장 홍보팀성별남자 62%여자 38%설문조사 (남녀 성 비율 및 직업)남녀 성 비율 - 남자가 62% 여자 38%를 차지 - 남자 비율이 절대적이라 생각했으나, 비교적 여성들도 상당수 있음 직 업 - 대부분이 무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 - 여성들은 대다수가 전업 주부임 배팅 금액 - 대다수가 약 3~5만원 정도 금액을 배팅 함대상 : 광명 돔경륜장 내 100명50대 이상 48%40대 41%30대 8%20대 2%10대 1%설문조사 및 고객분석 (연령대)연령대 분석 40대, 50대의 중년 층들이 경륜장의 주 고객이며, 10대 20대 연령층의 참여가 현저히 낮음.설문조사 (고객의 지역 별 분포)서울 58%광명시 16%기타(인천,안양) 14%부천시 13%고객의 지역 분포 인접한 서울시와 소재지인 광명시, 인근 부천시에서 찾아온 고객들이 주로 이루며, 서울 경기도의 주민 들만이 경륜장을 찾고 있다.설문조사 (방문 목적)경륜 배팅을 하고 싶어서 55%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24%가족(연인)과 나들이 차원 10%돔 구장 구경 차 5%기타 6%방문목적 앞 설문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과 반수가 경륜배팅을 목적으로 경륜장을 방문 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경륜을 “한탕주의”식의 도박으로 생각 하고 있다.5회 이상 46%3~5회 31%처음이다 13%1~2회 10%설문조사 (한달 방문 횟수)한달 방문횟수 자주 찾아오는 고객들과 3~5회 찾아온 고객들이 주를 이룬다. 처음 온 고객들과 두 번째 방문한 고객들은 약 ¼정도 되었다.친구 41%혼자 40%가족 11%애인, 이성친구 8%설문조사 (동행자)동행자 혼자 또는 친구들과 대부분 경륜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가족과 소수의 젊은 세대가 연인과 함께 방문하고 있다.설문조사 (경륜은 도박인가?)경륜은 도박이다 57%경륜은 도박이 아니다 43%경륜은 도박인가? 의외로 도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S W O T 분석STRENGTH 사실상 국내 최초의 동양 최대 돔 경륜장+ 건전한 스포츠 문화 욕구 증가(O) → 야간 산책로 / 조깅 코스 재정비 (가로등 설치) 다양한 부대시설, 쾌적한 주변환경 (S) + 스포츠 문화시설 부족(O) → 수영장, 헬스, 실내 골프연습장 등 생활 스포츠 시설 구비 (광명시 실내 체육관) → 지역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제공 → 광명시 음악 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의 메카로 성장 ST STRATEGY (강점 + 위협) 최신식 시설, 흥미 있는 스포츠 (S) + 스크린 경마 / 성인 오락실 (T) → 성인 오락실에 비해 건전성과 흥미성을 갖춘 스포츠임을 부각 → 불법 성인 오락실에 대한 법적 규제 / 단속 촉구S W O T 분석에 따른 전략WO STRATEGY (약점 + 기회) 도박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 (W) + 스포츠 문화 충족 욕구 증가(O) → 건전성 적극 홍보 및 참여 유도 (무료 개방행사) 즐기는 스포츠 참여자세 결여 (W) + 스포츠 문화 충족 욕구 증가(O) → 경주 후 선수들에게 박수 쳐주는 분위기 유도 (캠페인 실시) → 경기의 공정성을 위한 철저한 약물 검사 및 승부조작 검사 → 배팅 금액 한도 제한 홍보 부족 (W) + 광명시 음악밸리 사업 추진 (O) → 음악 밸리 사업과 연계, 콘서트 유치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S W O T 분석WT STRATEGY (약점 + 위협) 접근 불편 (W) + 광명시의 역량 부족 (T) → 광명 사거리 역에서의 셔틀 버스의 운행 실시, 버스회사 손실은 시에서 보전 주변 지역 개발 부족 (W) + 장기적인 계획 수립 결여 (T) → 다양한 사업성 조사 및 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서울-경기 '광명 경륜장 稅배분' 갈등 문화일보 2006년 5월 18일광명 경륜장을 '신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전'으로 볼 것이냐는 게 주된 입장 차이다. 광명 경륜장을 신설로 해석할 경우 5년 동안 장외발매소에서 거둔 레저세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자체가 8 대 2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경우 지자체 2곳이 반반씩 나눠

경영/경제| 2006.06.21| 60페이지| 3,500원| 조회(2,344)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산업, 경륜, 돔경륜장, 광명 경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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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목 차주택 임대차 보호법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2. 주 요 용 어3. 주 요 사 항4. 등 기 부 등 본5. 등 기 부 등 본 (표제부)6. 등 기 부 등 본 (갑구)7. 등 기 부 등 본 (을구)8. 우 선 변 제 권 (제3조의 2)9. 계 약 갱 신 (제6조)10. 최우선변제권 (제8조)1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58호]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의 위법, 부당계약을 방지하여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 IMF이후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여 1999.1월에 개정▣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사무실 점포, 공장, 창고 등 비 주거용 건물 제외(단,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2. 주요용어▣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삯을 주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양수인 :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는 사람.▣ 대항력(3조) :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확정일자 :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기관 (법원, 공증인, 동사무소)에서 확인 인을 찍어주고 계약서상에 기재.3. 주요사항▣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신고를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 계약승계 :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 계약기간 : 2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다.)▣ 인상한도 : 년 5%이내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 초과 못함.)4. 등기부등본▣ 최소3번 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가등기는 언제든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된 후 입주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도 전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있음가 처 분소송중일 때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권인 사람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때는 가처분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소액보증금도 최우선변제가 안된다.종류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양도)금지 가처분이 있음.압 류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난 주택을 경매 처분하기 위해 보전하는 수단압류, 가압류가 된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처분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임차 보증금은 선순위 채권자 다음에 배당 순서에 따라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가 압 류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주택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저 당 권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채권 변제 기한이 지나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해 채권변제를 할 수 있음.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채권변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경매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보다 뒤에 입주한 세입자는 경락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 보증금도 저당권과 근저당권등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근저당권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지연 손해금), 위약등기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이라도 최우선변제가 안된다.5. 등기부등본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토지표제부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차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m^2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건물표제부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④ 건물내역 : 건물 내용을 기록합니다.6.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예) 소유권보존의 경우 소유자가 기재됩니다.7.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재됩니다.8. 우선변제권 (제3조의 2)▣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요건 : 임대차 계약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계약서상확정일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를 날인해야 한다.▣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9. 계약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여부 및 조건의 변동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단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간 언제든지 해지가능.- 집주인이 해지통고 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과 발생.- 세입자가 해지통고 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효과발생.10. 최우선변제권 (제8조)▣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1,200만원 (서울시, 광역시)-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 (기타지역)▣ 최우선 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실제 입주하여 있고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11.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사례▣ 계약부터 입주 전까지 생기는 일계약 시 약정한 근저당권 말소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사 례답 변계약서를 쓸 당시 집에 8,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주택 시세가 2억 원이 넘어가므로 전세금 4,500만원 정도는 경매처분 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함. 그런데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계약한 며칠 뒤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 아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주인에게 항의하였더니, 잔금 지급 때까지 둘 중 하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함. 잔금 때까지 근저당권을 둘 중 하나라도 해지하지 않으면 해약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할까?계약서에 잔금 지급 때까지 근저당권 해지를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계약상서에 명시해 놓았다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약정해지 사유가 된다. 이같은 계약은 반드시 구두로 하지 말고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두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월세 계약의 해약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사 례답 변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 계약금은 200만원, 중도금은 300만원을 냈고, 잔금 500만원은 아직 미지불. 사정이 생겨 해약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위약금 약정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위약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 내용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약해지 일반 원리에 따른다.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200만원을 제하고 중도금 3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집주소를 잘못 알고 있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사 례답 변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등기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 주소변경신청을 내 등기상의 주소로 바꿈. 이런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소가 변경된 시점부터인가 아니면 최초 입주시 전입신고 한 때부터인가?본인 불찰로 주소지가 잘못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동,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공무원의 오기로 인해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면 처음 등재된 날짜에 대항력을 인정하지만, 본인 불찰일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임차기간 중 생기는 일임차기간중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사 례답 변사무실는가?

법학| 2006.06.21| 4페이지| 1,000원| 조회(1,300)

부동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법, 부동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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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리 및 사례 평가A+최고예요

부동산 관련 법률 정리 및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 차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 장 총 칙제 2 장 광역도시계획제 3 장 도시기본계획 -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제 4 장 도시관리계획제 5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법원 판결 사례 1.제 6 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신문 기사 1.제 7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제 8 장 비 용제 9 장 도시계획 위원회제 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법원 판결 사례 2.제 11장 보 칙제 12장 벌 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정리[일부개정 2006.1.11 법률 제7848호], 시행일 2006.7.12제 1 장 총 칙◆ 목 적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정 의-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토지이용·교통·환경·산업·보건 등)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광역시설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 동 구 :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지하 시설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하수도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이 정하는 사항기초조사건교장, 시·도지사 (전문기관 의뢰가능)공청회의 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의견청취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 관계 시장·군수)수 립건교장, 시·도지사협 의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30일내 의견제시)심 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승 인건교장의 승인송부 및 공고·열람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지사 공고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가능)◆ 광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건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건교장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경청취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3 장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 인구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으로 정한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고시한 경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음.◆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관할 시장·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의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구 분세부구분내 용도시지역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지역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생산관리지역농·임·어업생산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 제한적 개발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용도지구의 지정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구 분내 용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고도지구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보존지구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등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필요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경우 →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이 안된 경우 → 관할 도지사-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 해당 사업목적 법인- 자금의 지원 :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1. 이 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그 시행자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설치 관리 의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 매수대금의 지급 : 현금지급,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채권지급(도시계획시설채권)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 매수가격·매수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준용-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결정시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 지구단위계획구 분내 용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는 제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준공검사를 밭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발행위의 제한- 건교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2. 주변의 환경·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1회에 한하여 2년동안 연장 가능)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됨.- 예 외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허 가 사 유개 발 행 위ㆍ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지ㆍ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1.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2.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명해야함- 원상회복을 명령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제 6 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함.

법학| 2006.06.21| 7페이지| 1,500원| 조회(1,074)

법률, 계획, 이용, 국토의, 국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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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외국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 및 대책 평가A좋아요

목 차 ♧제 1 부국제 금융 자본의 동향과 국내 유입 현황제 2 부외국 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책제 3 부투기성 외국 자본의 규제 논의제 4 부외자유치의 성공사례와 시사점1. 국제 금융자본의 성장과 동향2.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 성립 → IMF, IBRD 설립 → 금 1온스 = US $ 35 (± 1%의 변동폭 설정)국제 금융자본의 형성국제 금융 자본의 형성1950년대 후반 ~ 60년대 →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심화 →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 증가 → 월남전 전비 지출 (288억달러) → 냉전에 따른 위험으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예금인출 달러 가치의 하락= 금 보유량보다 많은 달러 발행미국의 자본 이동 규제 → 이자평형세 (Interest Equalization Tax) 타국과 이자율 차이에 의한 소득을 모두 이자소득세로 부과 → FDI Guide Line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허용하되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은 금지 →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미국 내로 들여오지 않고 규제가 없는 유럽에 투자국제 금융자본의 형성국제 금융 자본의 형성1970년대 → 금태환 금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 변동환율제 공인, 금의 폐화다국적 기업의 자본소련 및 동구권의 자본유로 달러 시장 형성중동의 오일 머니자본의 국제적 이동 급증국제 금융자본의 거래규모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 추이4,5432,1801,3821,221‥‥장내 파생금융상품3,1001,7751,8651,390‥‥계1,220575375200‥‥장외 파생금융상품 (통화,금리,주식,원자재,신용 관련)1,8801,2001,4901,190820590전통적 외환상품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2*************9519921989- BIS가 세계 주요국 52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참여)(4월중 일평균 거래금액, 10억달러)전세계 외환과 파생금융상품의 일일 평균 거래규모는 412,1041,4001,055967873건 수97.4△28.9△19.4△24.41.075.627.0117.664.547.8증가율12,7706,4679,10111,87015,69715,5428,8536,9713,2031,947금 액2*************012000'99'98'97'96'95구 분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외국자본의 국내 유입과정단위: 건,백만불,%외국인의 국내 투자동향외국자본의 국내 유입과정외국인 투자 순유입액 추이주: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 이후 누적액, 주식투자는 1992년 이후 누적액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억 달러)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3배 증가1/3로 감소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외국인 투자의 구분외국인 투자 (foreign investment)금융자산 (financial asset)실물자산 (real asset)경영권 일부 장악경영권 소유직접투자예금채권단기채권장기채권주식 (의결권 無)단기금융투자장기금융투자 (portfolio)* KDI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특징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M A 증가, Greenfield 감소업종별 외국인 투자 동향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서비스업 증가, 제조업 감소금융권별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 현황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자료: 한국은행주: 은행은 원화예수금 기준(연중), 보험은 보유계약기준(연말), 증권은 거래대금 기준(연중), 투신은 펀드 설정액 기준(연말)경영권 인수, 지분참여외국은행의 국내 진출 추이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경영권 인수, 지분참여진출 형태 변화국내 주요 외국 사모주식펀드 현황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시중 주요 은행의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형(백만 달러)자료: 한국은행전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중 헤지펀드의 비율은 3% 정도 수준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현황1. 외자 유입의 긍정적인 영향3. 투기성 외국 자본과 대응 방안2. 외자유입의 부정적 영향 및 대책97년 1성공 사례UBS캐피털 - 차석용 사장 및 경영진에 경영권 위임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일요 근무제 폐지, 주5일제 실시) 과감한 마케팅 전략 (2002년 국내 방송 마케팅 비용 2위) 상여금 반납, 경영실적 투명 공개, 임금인상 요구 자제 등 노사화합 요인진방 스틸- 모건 스탠리의 약속 향후 5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음 은행 차입금(200억원)을 0 으로 만들 때까지 배당을 받지 않음 월례 보고서를 받는 것 이외에 경영 일선에 관여하지 않음진방스틸부채 200억원2003년 3월IMF 외환위기2003년 2월부터 80일간 파업쌍용그룹 계열사 , 강관(파이프) 제조 중견업체2002년 9월 MOU체결100 % 지분인수외자 유치 성공 사례외자 유치 성공 사례신인도 회복으로 인한 은행 및 거래선의 대우 개선 5년 만에 설비투자 실시 (30억원 규모) 2005년 중에 종업원 지주제 도입 예정외자 유치 성공 사례외환보유고 증가 추이 및 환율변화외자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보유고는 증가됨환율의 안정, 기업구조조정, 국가신용등급 회복에 기여- 반대의견 -국내 기업의 헐값 매각 논란IMF 극복과 기업구조조정에 기여재매각 차익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투자자국내 기업의 헐값 매각에 관한 논의전환사채 성격의 좋은 조건의 사채막대한 시세차익경기대 권 모 교수님수익성저하추가적인 조세부과?국내 최고 우량 기업주가 폭등기업 Risk 때문에 채권가격 ↓투자자국내 기업의 헐값 매각에 관한 논의Risk의 크기로 할인된 자산 구입은 당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정당더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조건에 판매대리인 문제의 발생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기업 입찰 과정 철저공개부당 거래자 처벌 강화뇌물수수 및 상호 부정거래 확인 시 거래 계약 무효대우자동차의 매각 지연에 따른 경제손실 추정-32,762 (-0.20)-14,129 (-0.28)-47,710 (-0.44)대우자동차 매각지연에 따른 경제손실규모 추정3) (전산업 대비 있으나 추천 주체가 대부분 현 경영진과 특수 관계인으로 실효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외자 유입의 긍정적인 영향M A 시장의 활성화사외이사 비중 증가주주중심주의 풍토확산정부 규제의 선진화외자 유입의 긍정적인 효과주식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증대기업의 투명성 제고투자기업의 성과개선외환위기 극복에 기여1. 외자 유입의 긍정적인 영향2. 외자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3. 투기성 외국 자본의 문제점과 대책외국인 투자 순유입액 추이주: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 이후 누적액, 주식투자는 1992년 이후 누적액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은행(억 달러)외국자본의 국내 투자현황외국인 직접 투자가 부진한 이유노사관계의 경직성조세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의 취약성산업입지 제도의 미흡기업경영 회계 투명성 미흡외국인 직접투자의 중국 쏠림 현상 심화외국인의 순매수와 주가지수 추이미국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 추이외국인의 순매수와 주가지수 추이미국 주식형 펀드 순유입액 추이개인투자가들의 거래소 이탈 현상일반은행의 기업대출 감소삼성경제 연구소의 논문 - 산업 전반에 배당압력 증가 - 설비 투자 부진 - 산업의 성숙도에 따른 배당 / 투자정책과 무관외국인 주식투자가 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KOSPI 200 종목 중 금융 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의 1998년 ~ 2003년까지의 자료를 실증 분석산업 전반에 걸친 배당압력의 증가0.470.350.0420010.490.430.0720020.580.470.062003외국인 보유비중과 배당관련 변수와의 상관계수0.440.340.05전체기간0.400.300.1220000.240.150.0219990.270.18-0.091998배당총액주당배당금배당성향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과 배당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점차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외국인 보유비중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0.237-0.1280.006부채비율-5.151-0.162-0.006ROE0.8830.334-0.126순이익0.7280.9900.718외국인비중 남용과 조세피난처를 동시에 활용. 통과회사(conduit company) 3.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조항 포함.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 지역에서 원천징수세 강화.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이전가격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기업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데 활용. 2. 특징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조세회피. 국내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 다국적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이전가격 조작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이전가격 과세제도 :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과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일본: 신세이조항 공적자금 투입한 일본계 금융회사를 외국인 주주가 팔 때 면세 혜택을 취소 조세협약 규정에 주식차익에 대한 근거 마련, 자국과세가 가능 영국: 횡재세 공익사업체를 인수했다가 매각해 거둔 자본이득이 클 경우 과세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자본에 대해 세제혜택을 중단조세회피-토빈세(tobin tax)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의 기대효과 실질환율의 변동 감소. 금융시장이 각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갖는 권력감소. 정부 및 현금이 부족한 국제 기구들의 수입을 증가. 비판 정치적: 국제적인 공조 요구 경제적: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의 축소가 실제로는 환율 변동성을 낮추지 못할 것.조세회피-국세청 세무조사수익적 소유자 개념 적용할 수 있는가?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가?조세회피-국세청 세무조사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 -현행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

경영/경제| 2005.06.14| 112페이지| 3,000원| 조회(705)

자본, 외국, 문제점, 외국자본, 투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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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경영분석 조직구조 평가A좋아요

기업환경 분석, 전략, 조직구조On-Line 중고등 교육의 최강자 Megastudy98369 2*************5 20032017I. Company Introduction1. Vision Mission 2. History Performance 3. CEO Introduction 4. Business Domain 5. The Reason of ChoiceMegastudy is?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학습자 중심(Customer oriented)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교육 수요자들에게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2005년 국내 교육 분야의 Leading Education Service Provider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확대 재생산하여 필요한 고객에게 저렴하게 제공 지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신기술을 접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솔루션1997. 9. 15 온라인 서비스 실시. 2000. 7. 12 법인 (주)메가스터디 설립. 온라인 서비스 시작. 2001. 3. 28 유료회원 3만명 돌파 2001. 6 현장 강의 동영상 서비스 시작. 2002. 1. 16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03. 12 “12월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령 (지식기반산업육성 기여) 2004.11. 23 회원 80만명 돌파 2004.12. 21 협회 중개시장(코스닥) 등록 2005. 3. 3 고시 전문사이트 메가고시(www.megagosi.net), 자격증 교육 전문 사이트 패스메카(www.passmeca.net) 런칭Megastudy is?Business Performance(예상) 손익계산서CEO Introduction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메가스터디(주) 대표이사 (2000년 7월~현재) 메가스터디 대표강사 (사회탐구 담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시전문가 저서 : 고3혁명(조선일보)외 다수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現 메가스터디(주)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들과 전국 학원 연계하여 특강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개별 강사와 출판사간의 출판 계약 등을 중개함‣ 직영학원 이외에 사업기반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요지역 (송파 메가스터디 등 4개의 학원)의 학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경영 자문, ‣ 메가 강사진 파견 등의 대가로 가맹비를 수령하고 있음. → 온라인 서비스 성장 및 안정화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수행.The Reason of Choice최근 주목받는 온라인 교육인 선두주자 메가스터디는 2000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200% 이상의 놀라운 성장율을 기록하였음. 작년에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바뀌고 EBS에서 스타 강사를 대거 영입한 뒤 EBS I 를 출범시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EBS 교육이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가스터디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임. 2.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라는 특별한 매력 · 온라인 고등 교육시장은 2005년을 저점으로 대상인구수 증가,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과목 추가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정부의 e-Learning부문 강화 의지, 학생부 성적반영 확대에 따라 고교 사교육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실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어감에 따라 자격증, 고시 등의 관심이 증대 · 기존의 IT, 제조 산업 등의 식상한 산업 주제와 다른 색다른 산업분야를 선택 3. On-off line 의 상이한 양 교육 구조에서 모두 성공한 성공요인을 분석 Off line 직영학원에서 쌓았던 명성을 기초로 하되 Off-Line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메가스터디의 On-off line의 조직의 특성과 성공요인을 분석II. Situation AnalysisMarket analysis 2. Company Analysis (Five Forces Framework) 3. Competitor Ana어디서나 구매자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2. 부대비용의 감소저렴한 수강료 : 오프라인 학원의 임대료,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저렴한 강의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공급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Company Analysis1.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교육에 비해 고객들의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이 높음 2. 위성방송을 이용한 교육방송: 아직은 보급율은 저조하며 기술,노하우도 부족하지만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적인 것이나 노하우가 좋아진다면 온라인 교육에 위협적 3. 잠재적인 위협: 여타 교육업체의 휴대폰이나 PDA를 들 수 있는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는 유동성 때문에 상용화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대체품의 위협 Substitute메가스터디는 여러 온라인 교육 업체들은 물론, EBS도 벤치마킹 한 정도로 온라인 교육업계에 앞서 있는 상황이다. 역시 메가스터디에 있어서 최대 경쟁자는 EBS방송이라 할 수 있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EBS의 수능 강의가 시작되고 메가스터디의 강의매출에 영향이 있었음. 이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의해 메가스터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대책이 필요함現 경쟁자들과의 상황 Industry Competitors내 용ForceCompany AnalysisCompany Analysis코스닥 등록 후, 실적 상승 기대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Competitor AnalysisEBS i 사이트 오픈 이후 방문자 수가 다소 줄었으나 점차 예전 방문자 수를 회복Competitor AnalysisCompetitor Analysis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고3 및 재수생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음.III. Mega's StrategyDifferentiation Strategy SWOT Analysis WT Strategy WO Strategy ST Strategy SO가 이루어지는 수험생들의 메카. 서초메가스터디 서울대 법대·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 1%를 위한 재수종합반 운영. 대치메가스터디 상위권 중심의 2008학년도 입시대비 고1연합반, 논·구술 전문.(재학생) 상계메가스터디 스파르타식 교육, 철저한 학사관리. 송파메가스터디 재수생 연합반의 intensive course. 목동메가스터디 내신, 논·구술 연합반 운영.Differentiation StrategyKey success factors우수한 맨파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신속한 시장대응 능력, 시공간의 무제한성고화질 동영상정확한 타겟팅우수한 컨텐츠기술력First Move Advantage, Brand power 확보ONE STOP 입시 서비스로 차별화, 종합적 가치사슬핵심역량성공요인경쟁우위요 소기 반다양한 부가 서비스CRM 개인화서비스우수한 강사와 강의SWOT분석-Strength인지도 높은 강사 보유 입시강사들이 주축이 된 기업 입시포털 사이트 동영상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 각종 프로그램(세분화된 강의 등)의 활성화 상대적으로 저렴한 컨텐츠 기존의 TOP업체라는 메가스터디의 인지도 반복 학습 가능 각종 정보와 입시전략 신속하게 제공SWOT분석-Opportunity입시열풍,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오프라인 강의 공급의 포화 상태 타 회사들의 동영상 질에 대한 관심 부족 오프라인 강의의 반복 학습 불가 정보의 양적/질적 차이가 입시로 직결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온라인 강의의 선호도 증가 고객중심의 메커니즘SWOT분석-Weakness대면식 인간관계의 부족 초기 스타 강사들의 수 부족 최고 인기 강사와 CEO의 겸직으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 사교육 – 공교육에 대한 대립 이미지정부의 공교육 활성화 정책 잇따른 온라인 경쟁 업체 출현 (진입장벽이 낮음) 불법CD,P2P파일 Off-line보다 집중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초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도 부족 타 업체들의 스타강사 스카우트의 위험 원활한 의사소통그램의 활성화 -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 6. 오프라인 강의의 반복 학습 불가 + 온라인 강의 상에서의 반복 학습 가능 - 온라인 동영상 중심의 강의 7. 사교육비(학원, 고액과외)의 부담 증가 + 상대적으로 저렴한 컨텐츠 -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강의 개발SO Strategy (내부강점,외부기회)▷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제공▷온라인 사업으로 창출한 현금을 오프라인 기반에 재투자▷유명 스타강사 초빙,강의제작 장비에 지속적인 투자 → 확고한 브랜드파워▷온라인 강의매출, 온라인 교 재매출,학원매출▷사업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지역 학원과 프랜차이즈→가맹비 및 상표권 사용료▷기존 CTI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와 체계적인 고객관리 ▷Network Infra의 고도성장 및 인터넷 기반 교육 서비스 ▷손주은을 비롯한 각 영역의 대 표강사 50여명의 연구진과 전문성▷대형 IT 기업들이 투자의지 ▷PDA/이동전화를 통한 Mobile 서비스 준비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 신용 카드 회사와의 제휴 ▷무분별한 강의 도용을 방어 하는 시스템관련 및 지원 산업요소조건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수요조건Environment Analysis StrategyIV. Organization structureOrganization structure Task / Function Inter Organization ConclusionOrganization Structure경영관리부 경리, 회계업무 인사, 노무, 총무업무 세무, 주식업무 커뮤니케이션부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시즌별 마케팅 활동 대고객 지원 서비스 운영 총괄 교재배송 관련 업무 총괄 컨텐츠 본부 강좌 기획 및 제작신규강사 선발 및 강사 지원 각종 기획 영상 제작영상 제작기술 연구 및 개발 학습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연구 기획Task / Function서비스 개발 본부 웹사이트 기획 및 관리 운영 웹기반 솔루션 도입 검토 서버 개발 및 관리 / 사내 네트워크 관리 제휴 사이트 관리 대외 협력 본부 언론홍보 / 대외홍보w}

경영/경제| 2005.06.16| 45페이지| 2,000원| 조회(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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