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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마케팅

{별 첨연구 계획서{연구 제목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마케팅:한국의 경상북도와 중국의 허난성 사례를 중심으로연구 담당자권영철, 최혁수소속 및 직위권영철: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최혁수: 경북 투자유치과 전문직연락처Email: apakabar@daum.net{I. 연구목적 및 배경1.1. 연구목적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달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념(product concept)에 의거한 유치 활동이 아니라 마케팅 개념(marketing concept)에 의거한 유치 활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제품 개념이란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는데 반해, 마케팅 개념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자가 구입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다. 즉, 제품 개념은 생산자 위주의 개념이고 마케팅 개념은 고객 위주의 개념이다. 외국인투자유치도 외국 투자가들에게 국가 입지를 세일wm하는 행위라 볼 때 외국인투자가들이 자국의 입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비합리적 기대보다는 외국투자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 홍보를 펼치는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노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본 연구의 주목적은 이러한 마케팅 개념에 입각한 외국인투자 유치 모델 개발과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일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외국인투자유치 사례 연구는 한국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 자매 자치단체인 중국의 허난성을 대상으로 한다.1.2. 연구의 의의(1) 배경 및 필요성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외국인투자유치란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투자가인 고객에게 국가 입지를 세일즈하는 것이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기지역 입지를 세일즈하는 것이 된다. 즉 입지에 대한 마케팅인 것이다. 이규모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파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상담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시장에 뛰어 들어 투자설명회(투자 상품, 환경, 지원내역 등), 직접 상담, 투자의향서나 합의각서 교환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로드쇼 를 펼치는 경우가 좋은 본보기다.또한 투자유망 대상국에 해외투자사무소를 개설하여 투자자와 직접 접촉을 통한 촉진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투자유치기관들이 해외공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주요국의 해외공관에 대영투자유치국(IBB) 상무관이 상주하면서 투자 유망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 및 촉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만도 WDA, NDC, LIS, IDB 등 11개 지방 투자유치기관들이 서울 사무소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기관인 IBB도 대사관에 5명의 직원을 파견해놓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만 30여명이 영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전업으로 띠고 있다.(2) 홍보 및 촉진전략홍보 및 촉진은 크게 두 가지 전략방안, 즉 (1) Pull 전략과 (2) Push 전략에 의거해 수행될 수 있다. Pull 전략이란 유치 프로그램 등의 일반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 투자대상기업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으로서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어렵지만 일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Push 전략이란 타깃 유치대상기업을 규명하여 직접 접촉을 갖는 방안으로서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권자를 파악하여 접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197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Industry Development Authority)은 유망 투자유치대상국, 특히 미국의 전자산업분야에 타깃을 맞추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급성장을 보이는 기업들을 규명하여 회사 간부와의 면담 시도 및 설득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국기업(예를 들어, National Semiconductor)을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 1987년에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세계 최대 달러로 전체 유치액의 절반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기업이 특정 지역과 산업에 몰리는 원인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기업간 협력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 32억달러, 북미 8억9천만달러, 일본 8억5천만달러로 이들 세 지역이 전체 투자의 92%를 차지한다. 연도별 외자유치 실적(단위:천불, KORTA신고기준){연도업체수건수금 액투자유형주요기업신규증자차관'908840,0588한국오웬스코닝'91331,5763디앤에프전자'92339633교창실업'933331,2633자원메디칼'944420,1484유니참'9566117,6756에어리퀴드코리아'968880,2738광진상공'971010411,99610신라도시가스'987734,9107보인메디카'9930382,596,82215203LG필립스LCD20002235804,52810241알칸대한20012425419,9371681LG필립스디스플레이2002202446,905168범우화학, 한일2003182343,2931211한욱테크노글라스,필맥스20042025356,75813111도레이새한, 아사히글라스3.2. 외국인투자 유치 마케팅3.2.1. 시장조사경상북도는 교수, 기업인, 투자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협의회와 외국인기업 CEO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기존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청취하고 있다. 기존 투자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경북 투자 유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공받고 있다. 이밖에도 인베스트코리아,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같은 유관 기업에서 기업의 애로점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다.한편, 2005년 경상북도의 투자유치 타깃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 동영상은 한국어와 영어 두 종류를 만들고 있다. 초기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기획했으나 외부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홍보물 제작 현황 (2003~2004년){구분No홍보물명작성언어비 고책자/영상1Investment projects in Gyeongsangbuk-do일어20032외국인투자업무편람영어20033경북은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합니다.한국어20044경제도정(경북경제홍보용 동영상)한국어20045Gyeongsangbuk-do, a pathway to the future(동영상)영어20046慶尙北道投資 가이드한국어20047Gyeongsangbuk-do Investment Guide영어2004프레젠테이션8외국인투자설명회용영어20039경북 전략산업 (자동차 산업)영어200410국내 기업 및 투자 관계자 홍보용한국어2004(2) 투자 인센티브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단기적인 촉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원가 절감, 시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임금 수준, 생활 환경, 금융 조달 환경, 시장과 같은 요소들은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는 인센티브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의 틀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아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상북도의 인센티브는 크게 조세 감면, 입지 지원, 보조금 지원, 현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인센티브는 입주 지역, 업종, 투자액에 따라 나뉘는데 조세 감면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국세 5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불 이상 투자하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며 이밖에 방직, 경공업, 식품, 건자재, 기계, 전자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으로는 밀, 수수, 쌀, 목화, 밀, 담배, 참깨 등을 재배하고 있다.허난성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049억 위안(2003년기준)으로 중국 GDP 11조6603억 위안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주민 소득은 7,570위안으로 전국 평균 9101위안에 못 미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GRDP 중 1차산업이 1240억 위안, 2차산업이 3552억 위안, 3차산업이 2257억 위안으로 각각 GRDP의 18%, 50%, 32%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연안 지역과 산업 구조를 비교해 보면 허난성은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 관점에서 중국의 매력은 저렴한 인건비 등 낮은 사업비용이다. 이를테면 허난성의 수도 정저우에서 일반 노무자 급여는 월 400내지 800위안으로 한국 노무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표 4-3참조). 정저우에서의 사업비용 (단위: 위안){인프라상수산업용 : 1.8/톤 낮 시간대 : 1.6/톤 특수용도 : 3.3/톤전력산업용 : 0.35/kwh 낮 시간대 : 0.5/kwh 상업용 : 0.65/kwh난방4.5/㎡ 낮 시간대 : 3.9/㎡천연가스1.6/㎥스팀80/톤전화설치158/라인임대료구 분최 저최 대공업용지 사용료240/㎡2000/㎡사무실 임대료30/㎡100/㎡작업장 임대료20/㎡70/㎡창고 임대료15/㎡50/㎡토지 양도세전체 비용의 4%토지 등록세100노동 비용구 분최 저최 대일반 노동자 급여400/월800/월엔지니어 급여1,000/월3,000/월연금 보험고용인 : 24.23% 피고용인 : 5.0%실업 보험고용인 : 2% 피고용인 : 1%산재 보험고용인 : 8% 피고용인 : 2%물류비 (정저우와 다른 도시간 20 컨테이너 기준)칭다오2100롄윤강1500텐진2000상하이2000자료: 허난성 투자가이드 홈페이지(http://www.fdi-hn.gov.cn)(2) 있음

경영/경제| 2006.01.13| 34페이지| 1,000원| 조회(1,018)

지방자치단체, 경북, 외국기업,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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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무역계약론 평가C아쉬워요

{무역계약론 요약{목 차제1장 무역과 계약제2장 계약의 기초제3장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체결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학 번:이 름: 최혁수제 출 일: 2004년 12월 13일담당교수:제1장 무역과 계약제1절 무역거래국제 거래란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지는 물품·서비스의 상거래를 말하나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포함되고 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950년대 이전에는 물품의 매매를 중심으로 해상운송, 해상보험, 은행거래 등의 무역거래가 주된 내용이었나 그 이후에는 경제발전, 기술혁신, 교통·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거래 비중이 커졌으며 다양한 거래 형태이 출현했고 국제투자가 활발해졌다.국제 무역은 상대방이 다양해 세계 각국의 법률, 각종 국제조약,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 등 복수국가의 법이 관계하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각국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국간 또는 다자국간 조약에 의해 조정 또는 통일이 이뤄지고 있다.무역 계약은 일반적으로 국내 상거래의 매매 계약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을 위한 매매 계약을 말하나 포괄적으로는 국제간의 물품매매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을 포함한다.제2절 국제물품매매에 관련되는 법규무역거래와 국내거래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라는 점이다. 각국의 私法(민법, 상법 등), 公法(대외무역법 등), 사법의 저촉에 관한 국제사법, 분쟁의 해결에 관한 節次法(민사소송법 등), 二國間 및 多數國間의 협약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 상사관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존재한다.국내법을 살펴보면 한국은 매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계약법을 중심으로 대부분 민법에 규정돼 있으며 상법에는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으로 5개조의 규정망를 두고 있다. 영국은 판례법이 제1차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制定法은 판례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통일상법전이 중심이 된다. 각 주의 商事法을 통일하기 위해 여러 통일법이 공표되었는데 유통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 운송 서류, 특사 배달 및 우편 수령증 등이 쓰인다.대금 결재에는 선급(payment in advance), 연지급(deferred payment),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에 의한 결제 등이 사용된다. 매도인이 계약 상품의 선적 완료 후 매수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담보로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할인 받아 대금을 회수하는데 이 때 은행이 그 어음을 추심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D/P 어음은 수입업자의 지급을 기다려 그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며 D/A 어음은 수입업자의 어음 인수만으로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라고 하면 신용장이 있는 일람출급환어음거래와 기한부 환어음거래를 가리킨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할 때는 보험 조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제 2 절 무역거래조건과 Incoterms무역거래조건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의 한계, 물품의 인도 장소, 물품에 대한 매매 당사자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을 결정하는 데는 주로 Incoterms가 인용된다.Incoterms 2000에 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서 Incoterms 1990과 같다. 여기에는 13개 거래 조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다시 네 가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네 가지 그룹은 다음과 같다.* Group E(출하지 인도) :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인도한다.* Group F(주운송비 미지급) : 매도인이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적출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FCA, FAX, FOB등이 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법이 관계하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함각국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국간 또는 다자국간 조약에 의해 조정 또는 통일이 이뤄짐O 이밖에 독특한 국제적인 관습이나 관행이 존재함.O 법률의 다양성은 다시 법률의 抵觸을 발생시킨다. 私法이 저촉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칙, 즉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한다.(3) 상사분쟁의 多發O 언어, 법률, 관습 등이 다른 상대방과 거래하므로 계약하므로 클레임이 발생할 기회가 많음계약서를 꼼꼼히 써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O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와 외국 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국제사회에서는 私法상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국제적인 재판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 나라 법원에서 給付判決을 얻었다고 하여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함.재판 외의 분쟁처리방법인 국제상사중재제도를 많이 이용함.3. 무역과 계약* 무역과 무역계약의 정의국경에 의해 상호 격리되어 있는 매도인과 맷이간에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무역계약은 그러한 국제적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O 무역 계약의 두 가지 의미1 일반적인 의미: 국내 상거래의 매매 계약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을 위한 매매 계약을 말함2 포괄적인 의미: 국제간의 물품매매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이 포함됨제2절 국제물품매매에 관련되는 법규무역거래와 국내거래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라는 점이다.각국의 私法(민법, 상법 등), 公法(대외무역법 등), 사법의 저촉에 관한 국제사법, 분쟁의 해결에 관한 節次法(민사소송법 등), 二國間 및 多數國間의 협약에 의해 형성된 국제법, 상사관습 등 광범위한 분야1. 국내법민법, 상법 등은 무역거래를 위해 입법되지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원칙우리나라 민법에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규정이 흩어져 있으나 직접 규명하는 일반규정은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음3.2 영국법상의 Frustration(1) Frustration의 정의정의: 계약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또 당사자 누구에게도 귀책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당사자가 예기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법적인 의미에서의 Frustration: 계약체결 후에 계약 체결시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정이 뜻밖에 발생한 경우계약의 Frustration: 당사자들이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렵고 추가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중 사정이 중대한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함(2)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무역거래 관련)1) 계약목적물의 멸실: 계약이행이 특정인 또는 특정물건의 지속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후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물건이 멸실된 때 발생ex1) Tayor v. Caldwell 사건: 음악회를 위한 홀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일 수일 전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화재로 소실되어 홀을 빌려줄 수 없어 그 계약이 Frustration됨이 계약은 그 특정물의 계속적 기초 위에 체결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 특정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된 경우 양당사자는 채무를 면한다는 묵시조건 에 따름ex2) Vitol S.A. v. Esso Australia Ltd. 사건: 1986년 이라크와 이란 전쟁중 매매된 물품을 걸프지역 항구에서 호주의 항구로 운반중 걸프지역에서 미사일에 피격되어 호주에서의 물품인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매매계약이 Frustration됨2) 위법(가) 전쟁의 발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전쟁이 발발하고 그 결과 계약)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non negotiable sea waybill)(다) 용선계약선하증권 (charter party B/L)(라) 복합운송증권(마) 항공운송서류(바)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사) 특사배달 및 우편수령증3.5. 대금결재에 관한 조건(1) 대금결제방법1) 선급(payment in advance) 및 연지급(deferred payment)2)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3)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에 의한 결제매도인이 계약상품의 선적완료 후 매수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담보로서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할인 받아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 때 은행은 그 어음을 추심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어음은 수입업자의 지급을 기다려 그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다.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어음은 수입업자의 어음인수(acceptance)만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다.4)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에 의한 결제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라고 하면 신용장이 있는 일람출급환어음거래와Usance거래라고 하면 신용장이 있는 기한부 환어음거래를 가리킨다.(2) 어음의 기한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곧바로 제시하여야 하는 일람출급어음(sight bill)과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는 기한부어음(time bill : usance bill) 두 종류가 있다.(3) 신용장에 관한 조건신용장부 화환어음결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종류 등도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3.6. 보험에 관한 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제 2 절 무역거래조.

법학| 2004.12.28| 92페이지| 1,000원| 조회(439)

무역, 계약,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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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국제물류론

Douglas Long, International Logistics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Kluwer, 20032주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ogistics4주 : Global Sourcing and Trade6주 :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10주 : Transportation Planning11주 : Intermodalism and Land Transport1장 국제 물류 소개이번 장에서는 물류의 여러 분야를 소개한다. 이는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류라는 단어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포함한다. 비록 이 책이 해상 운송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만 물류는 광범위하게 해석해야한다. 지역 물류 평가에 대한 장에서는 지정학, 인프라와 기관의 측면에서 물류가 얼마나 어려울 지 또는 쉬울 지를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공한다. 운송은 물류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물류 산업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지를 알기위해 물류의 역사를 짧게 다뤘다.물류란?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인 GM에 고용돼 물류를 다룬다고 생각해보라. 우선 GM은 세계 여러 공급자로부터 부품을 구매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부품을 공장에서 조립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를 판다. 한 모델의 차에 수 천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부품들이 생산된 곳들을 상상해보라. 다시 상기하지만 모델은 하나일 경우다. GM은 수 백 종류의 자동차, 트럭, 밴, 기타 차량을 생산한다.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에 공급하려면 모든 부품과 차량의 선적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이는 그리 매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GM에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는 생사의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주 먼 곳에서 온다. 만약 음식을 배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와 관련된 활동이 구매자의 책임 하에 들어간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가 소유권의 이전 문제다. 두 번째가 누가 이런 절차를 조정하고 선적에 대한 운임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세 번째가 운송 중 생길 수 있는 훼손과 멸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다.선적 조건: 선적 절차 조정, 운송비 지급, 보험 가입, 항만 요금 지급, 운송 보험 가입 등에 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들구매자와 판매자는 계약 시 판매 조건에 관해 합의한다. 판매 조건이 없는 판매 가격의 계약은 의미가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목적지 계약은 화물이 지정된 목적지에 배달되는 것을 말한다. 선적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은 화물이 최초의 운반 수단(즉, 트럭, 배, 다른 편에 있는 트럭 등 여러 운반 수단)에 도달할 때를 말한다. 만약 계약에서 판매자가 화물을 보낼 것을 요구하나 목적지를 언급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따른 소유권은 첫 번째 운송수단에 도착할 때 발생한다.극단적인 경우, 화물이 어디있건 매매 당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화물이 판매자 창고에 있더라도 구매자는 물품을 소유할 수 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매자는 자신의 창고에 도착할 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 둘 사이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판매 조건 중 주요 결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판매자/구매자가 지려하는가·위치: 장소에 따라 판매자/구매자가 얼마나 많은 소유권을 가지려하는 가·판매자/구매자 관계: 판매자와 구매자는 관계가 있는 사이일 수 있다.·운송 수배 능력: 판매자와 구매자 가운데 한쪽이 운송을 수배하는 데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있다.·화물: 화물의 특징과 특별한 운송 수단의 필요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소유권이 옮겨지는 선적과 특정한 지역에 대해 합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적 시 가장 일반적인 지점은 물품 발생지, 수출항, 하역항, 최종 목적지 등이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재고를 떠 안으려하며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 채널을 개발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분류·공급 체인 기능의 하나는 배송물의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분류라고 한다.·집중: 여러 작은 배송물을 모아 더 큰 배송물로 바꾸는 것·고객화: 다른 물품들의 배송이 정리되는 것·분배: 큰 배송물이 더 작은 배송물로 나뉘어지는 것모든 채널 회원사가 채널의 성공에 똑같은 기여를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공급 체인에서 모든 링크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일의 많은 부분이 한 공급 채널 내에 있다면 그 채널 회원사는 특화된다. 웹스터 모터사를 예를 들어보면, 모터사가 웹스터만을 위한 모터만 생산한다면 거기에 특화될 것이다.위험은 공급 체인 관리에서 기본적인 이슈 중 하나이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 지 설명해 준다. 한 기업이 협력사와 공동 작업을 할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 노력과 비용이 없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 기업이 내부 정부를 얻어 해를 끼칠 수 있다. 공급 체인에서 기업의 역할이 특화될수록, 위험도 더 커진다. 만약 한 기업이 단 하나의 공급 체인을 위해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 만약 그 회사가 그 제품을 많은 기업에 팔고 같은 제품에 대해 많은 공급업체를 갖고 있다면 위험은 더욱 작아진다.권력은 공급 체인 관리의 또 다른 기본적인 이슈다. 체인 내 각각의 링크는 상대방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권력을 갖는다. 한 채널 회사에게 유리한 것이 다른 회사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이게 권력이 중요한 이유다. 권력은 채널이 자신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게 작용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업계에서 채널 회원사 유형간 권력 배분에 대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 소매업체는 제조업체에 대해 힘을 키워왔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공급업체로 옮아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를 찾기보리와 운송량이 늘어날수록 전체에 대한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예를 들어, 트럭 운송을 생각해보자. 한 상자를 운송하려할 때도 전체 트럭이 그 물건을 나르는 데 쓰인다. 만약 트럭 전체에 실을만한 화물이 있다면 단위 가격(킬로그램당 가격 또는 개당 가격)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낮아진다. 목적지까지 트럭이 5km만 간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짧은 거리에도 하역지, 적재비, 일정 조정 등과 같은 비용이 든다. 대륙을 횡단할 때도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리의 경제가 생긴다.규모와 거리의 경제는 기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규모 하주는 대규모 하주에 비해 몇 가지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물건을 운송하더라도 기업마다 운송 계획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세관 통과, 화물 포워딩과 같은 관리 기능은 대기업일 경우 회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을 직접 고용하기에 너무 작은 기업은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다. 286,000 파운드의 물건을 실을 수 있어 286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차 차량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에 것보다 11%나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대기업이 주로 쓴다. 소규모 운송업체는 물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더 비싼 예전 차량을 쓸 수 밖에 없다.무역과 장비 균형장비와 무역 균형의 개념은 단순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물류가 갖고 있는 개념은 매우 크다. 무역선에서 같은 양의 화물 또는 장비가 양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장비 균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화물이 가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화물이 가는데 그 양이 같을 때 유럽과 아시아간의 무역이 균형을 이룬다. 회사 차원에서는 아시아와 유럽간 오고가는 화물량이 같을 때 무역 균형이 이루어진다.이게 왜 중요한가? 무역이 균형될 때 운송 자산이 가장 효율적이 된다. 무역이 균형이라면, 항구에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같다. 따라서 운송매체가 가는 방향마다 완전히 채워진다면 운송매체(배, 비행기 등)이 완전히 활용된다. 만약 한 방향으로 가는 가격 보조를 하고 있다. 또는 경쟁 법률이 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란 가격을 정하는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한계를 벗어나면 운송업체는 그 법을 정당화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많은 운임을 낸다면, 정부는 이건 불공정한 가격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업체에게 가격 차이를 설명해보라고 요구할 것이고, 업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가치: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말로 구매하고자하는 물건이 자신이 가진 물건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거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어느 재화는 운반할 수 없거나 운반하더라도 일정한 거리 내에서만 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재화에 따라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운송하고서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운송비는 두 지역간 가격 차이보다 작아야한다. 만약 운송비가 현재보다 낮아진다면 무역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일반적인 경제 조건: 이것이 무역의 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수요와 공급이 경제의 축을 이루는데 수요가 공급보다는 더 자주 빨리 움직인다. 불황시에는 무역이 급감한다. 그러나 배와 항공기는 없어지지 않아 초과 공급이 생겨난다.운송의 공급과 수요: 일정한 시장 내 운송업체의 수와 운송매체의 수를 포함한다. 일례로 항공 화물 시장에서 공급을 얘기할 때 일정 항로 내 비행기 수와 운송능력을 살펴보게 된다. 공급은 같은 수송 매체가 조금 더 자주 운송을 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 능력에 한계가 있다. 운송 능력은 새로운 운송기를 들여오거나 다른 무역선에 있는 운송기를 가져옴으로써 늘어날 수 있다.상품에 대한 수요: 수요는 운송될 수 있는 전체 화물의 양을 말한다. 이는 경제 전체 상황과 전체 무역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운송 서비스 경쟁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장이다.

경영/경제| 2004.12.28| 73페이지| 1,000원| 조회(573)

물류, 유통,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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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하자 평가A+최고예요

{의사표시의 하자과 목 명: 무역계약론학 과: 무역학과학 번:이 름: 최혁수제 출 일:담당교수:각 개인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와 권리 관계를 갖게 된다. 이를 다른 말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며 법률관계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내심 의사와 외적 표현이 합치될 때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내심 의사와 외적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민법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법률 행위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사법적 효과(私法的效果)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효과를 바라고 하는 행위이며, 법률이 그 효과의 실현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법률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뤄져야한다. 의사표시는 수 내지 성격에 따라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어떤 것이든 표의자의 의사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겨나게 된다.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가지 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에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권리의 포기 등이 있으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계, 채무면제, 동의,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속한다.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당사자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법률 행위리 의사와 표시는 이원적 구별을 배격하고, 일체로서 양자 모두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의사표시를 효력 표시로 보는 이론이 효력주의다. 이 견해는 의사 표시를 형식적으로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별되나, 내용적으로 보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실현하는 통일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여 의사와 표시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단일체로 파악한다.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가미하는 것으로 절충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례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표시주의를 가미한 입법례도 있고, 반대의 경우의 입법례도 있다.우리 민법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의사 표시의 본체를 표시에 찾음으로써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중주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구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울어진 절충주의의 입장에서, 현행민법은 표시주의에 입장에서 많은 수정을 가했고 근본적으로 표의자는 자기가 표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절충적 표시주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한다.이러한 절충주의는 표의자보호와 상대방 신뢰보호 및 거래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재산법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관계에서는 의사주의가 적용된다.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의사표시 중 상대방이 없는 의사 표시는 효과 생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상대방 소재가 불명확할 시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의사 표시의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 민법은 111조에서 113조에 걸쳐 다루고 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즉 계약, 청약, 해제, 동의, 추인, 취소 등은 서명의 작성, 발신, 도달, 요지 네 단계를 거치는데 의사의 통지는 도달을 시점으로 한다.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있다. 상대방의 의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되어 버린다.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 절대적 무효는 반사회 질서 행위(103조), 불공정행위(104조), 강행법규위반행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등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 행위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107조 2항, 108조 2항) 및 원시불능의 법률행위가 포함된다. 무효는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로 나누기도 하는데 재판상 무효는 재판에 의한 무효 선언이 있은 후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다. 회사 설립의 무효(상법 184조)와 회사 병합의 무효(상법 236조)가 재판상 무효의 예이다. 무효의 범위에 따라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로 나누기도 한다.무효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후에 이르러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 표시, 즉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비소급적 추인이란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면서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민법 139조 단서).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무효 행위의 전환은 일부무효이론이 응용된 모습의 일종이다. 현행민법은 독일민법을 본받아서 명문화하고 있다(민법 138조{) 第138條 (無效行爲의 轉換) 無效인 法律行爲가 다른 法律行爲의 要件을 具備하고 當事者가 그 無效를 알았더라면 다른 法律行爲를 하는 것을 意慾하였으리라고 認定될 때에는 다른 法律行爲로서 效力을 가진다.).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2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표시되어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착된 승낙(530조{) 第530條 (延着된 承諾의 效力) 前2條의 境遇에 延着된 承諾은 請約者가 이를 새 請約으로 볼 수 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민법142{) 第141條 (取消의 效果) 取消한 法律行爲는 처음부터 無效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無能力者는 그 行爲로 因하여 받은 利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償還할 責任이 있다.)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취소의 의사 표시 시 취소 원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취소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민법406),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민법816. 884조), 회사 설립의 취소(상법 184, 269조), 주주총회 의결의 취소(상법376조) 등은 訴로서만 청구하여야 하여야 한다.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물권적 복귀와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일단 발생한 채무 등은 앞으로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반환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환 의무에 대하여 민법은 특히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능력자 쪽에서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취소권은 취소권의 행사, 포기, 추인,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통상 추인이라 인정할 만한 일정한 행위가 행해졌을 때 취소권자의 실제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자 가 추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이후에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청구를 한 때, 경개계약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 그 행위로부터 얻은 권리를 양도한 때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 때에는 특히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민145).및 기간 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므로 107조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무효이다. 혼인과 입양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815조1호, 883조1호)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의 통지{) 第450條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1指名債權의 讓渡는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其他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와 같은 준법률 행위의 경우에도 성질에 따라 유추 적용될 수 있다.상법 302조3항, 425조1항에 따른 주식 인수의 청약은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어음 행위, 공법 행위, 소송 행위는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적용이 배제된다.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108조)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한다. 또한 허위 표시는 허위의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 행위라고도 한다. 의사표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위표시의 합의에는 그 표시에 의해 생길 법률효과를 의욕한다는 효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 표시는 무효이다.허위표시는 종종 다른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법률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의 법률 행위인 매매에 의해 은폐되는 법률 행위인 증여를 은닉행위라 한다.허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단독행위인 경우도 있다. 허위표시는 보통 양당사자가 채권자, 세무관청과 같은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므로, 단순한 허위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 즉 증서의 작성, 등기, 등록다.

법학| 2004.12.28| 11페이지| 1,000원| 조회(901)

착오, 사기, 의사표시, 하자있는, 진의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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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전략산업

경북의 전략 산업Ⅰ.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경북 산업 인프라 현황1) 일반현황경북의 면적은 19,024㎢으로 벨기에 또는 이스라엘과 같은 크기입니다. 총인구는 280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가 69%를 차지합니다. 노동생산성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2억 9330만원이고, 부가가치기준으로는 1억1260만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2억1970만원과 8370만원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경북의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35조5천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 4위이며 베트남, 카자흐스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GRDP는 1999년 이후 매년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은 7.9%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1차 산업이 8.6%, 2차 산업이 42.6%, 그리고 3차 산업이 4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15,013십억원(4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3,705십억원(10.4%), 그리고 건설업이 3,550십억원(10.0%)입니다. 이를 지난 1999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민간비영리 서비스생산자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총생산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293.3백만원/인이고, 부가가치기준으로는 112.6백만원/인으로 전국 노동생산성의 219.7백만원/인과 83.7백만원/인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2003년 각각 23%와 4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03년 LG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2) 인적자원2002년 현재 경북의 총인구는 2,724,931명이고,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유년인구가 539,230명(19.8%), 경 있으나 기업의 필요를 충 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임.(2) 창업보육센터경북지역에는 테크노파크와 대부분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경영 및 기업운영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은 실정임.(3) 전시시설경북지역에는 대구의 EXCO, 부산의 BEXCO와 같은 대규모 전시 및 회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필요 할 경우 대구의 전시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4) 노사 문화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노사간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노사 중재단 운영, 체육대회 개최, 노동상담소 운영, 산업평화대상 시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총사업업체와 근로자는 2001년 현재 8,651개업체와 근로자 232,813명으로 이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각각 3.4%와 16.5%에 이릅니다.노동조합조직 현황 (단위: 개소, 명){합계도시군조합조합원조합조합원조합조합원29038,507264528837,862산업별 노동조합 현황 (단위: 개소, 명){구분한국노총직할섬유유통광산전력항운해상금융화학노조수11131111043조합원3040*************009823900{구분금속연합공공건설자동차관광택시정투식품노조수77142391012조합원 수14,0561,4*************6910{구분민주노총직할병원대학금속산업화물운송민주택시사무금융여성건설민주화학섬유서비스연맹노조수*************조합원**************************745291상급단체 미가입: 55노조 3212명연도별 노동조합 현황{구분939495969798*************2노조수*************3*************290증감-9-3927-68-14-21-158-2노사분규 발생 현황{연도939495969798992000200120학연구소 분원·영주 : KORDIC분원·경산 : 전자 통신연구원 분원·포항 : 신소재분야 국책연구기관 설립지역협력연구센터확 대·경산 : 섬유기술, 농산물 가공·구미 : 전자부품·구미지역 : 전자부품 및 자동차·경산지역 : 섬유기술, 금형·안동지역 : 전통과학, 농업 및 생명공학·경주지역 : 환경기술경북도립연구기관의 설립·경산-섬유기계연구개발센터·안동 : 환경보전 농업연구센터생물자원연구소·상주 : 전통명주 생산기술센터·경산 : 섬유기계기술개발센터경북지역 소규모혁신공원 설립·안동-바이오벤처타운 조성·영주-정보산업단지 조성·안동, 경주, 상주, 영주, 김천 등 주요거점도시 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투 입적 혁신공원 조성경북기술이전재단설 립·산학연 컨소시엄 및 지역협력연 구센터를 기술이전센터로 활용 검토·경북기술이전센터 본부 설치-주요 거점 도시에 기술이전센터 설치지역간 혁신경쟁프로그램 추진-·주요 기술/산업 분야별 경쟁시스템 구축으로 23개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정보통신 경쟁사업-생명공학 경쟁사업-환경기술 경쟁사업 등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고용지원-·지역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보 조 지원-고급 기술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중소기 업 기술력 제고경북지역 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경북기술정보센터 설립-중앙의 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연계지역 수요에 적합한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 구축대외 과학기술협력활 성 화·한일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조사 사업 추진·국내외 지역간 과학기술협력 추진으로 대외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 공동연구-과학기술인력 교류사업-산업분야별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과학기술문화 창달·경북과학축전 개최·경북과학기술문화 진흥회 구성 운영·경북 과학축전 개최·경북 과학관 설립·과학기술관련 학술회의 구성 지원+가. 전자·정보기기 산업대구·경북지역의 전자·정보산업은 구미를 중심으로 가전산업(59개업체), 전자정보기기(153개업체), 반도체산업(9개업체)의 대표적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테크노폴리스, 전자정보연구터20명·만성질환 치료용 선도물질 생산·질병치료 후보물질 검색기반 구축대 구 대농산물 저 장 가 공 및산업화 연구센터(RRC)67명·핵심저장 및 가공분야의 원천기술확보·고부가 농산응용제품 개발, 저장 및 가공기술개발동 국 대난치병 한·양방치료센터32명·바이오한의약 실용화연구 및 치료기술개발사업·바이오한의약기술 실용화 및 한양방 융합기술개발상 주 대생물농업 및 기능성 생물소 재 기술혁신센터(TIC)18명·생물농업 및 식품용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바이오 생산기술 실용화 및 식품제조,기술 개발안 동 대농업과학기술연구소65명·바이오식품 의약품 개발 및 저장기술연구·자생식물 및 특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영 남 대야생작물 유 전 자 은 행23명·식물 DNA은행 및 야색식물 유전자 연구·식물자원의 유전자 탐색기술 개발 및 응용연구포 항 공 대생 리 분 자 과 학연 구 센 터(SRC)28명·분자인지의 기초 및 응용연구·분자인지에 기초한 입체 선택적 합성법한 동 대생 명 공 학 연 구 소18명·기느d성소재개발 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자생식물 특성연구 및 바이오생산기술 실용화 연구전략산업 SWOT 분석{강점(Strengths)약점(Weaknesses). 순수지역기술에 의해 개발되는 산업. 전국 최고 한방관련 인프라(대학)밀집. 풍부한 한방소재 생산(전국한약재 생산의 30%) 및 유통지역(전국한약재유통의 30%). 규격화, 표준화 및 과학화 미흡. 임상 및 효능 평가기관 미비. 세계시장 점유율 저조.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식기반형 산업. 한의약육성법 제정·공포. 세계 시장에서 독창적인 인지도 확보. 미국, 중국, 일본 등 투자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방관심고조. 국제규격화 필수기회요인(Opportunities)위협요인(Threats){ 생물산업의 혁신지향형 클러스터의 형성방향경북의 생물산업 비중은 전체 광공업 사업체 수의 5.3%, 종사자 수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특화도는 낮은 평임. 생물 사업 중에서 생물 의약의 비중은 광공업 전체 사업자 수의 0.4%, 종이며 그 독창성은 특정 문화적 토양에서 나오므로 문화콘텐츠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현대는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경 쟁시대경북은 지역문화와 기존의 관광산업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디지털 문화콘텐츠보다는 관광산업과의 연 계 및 융합을 통해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나. 전략산업 SWOT 분석{강점(Strengths)약점(Weaknesses).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 잠재력 확보, 경주의 신라문화권과 안동/경주(양동마을), 영주(순흥) 의 유교문화권, 고령 성주의 가야문화권 등. 지속적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통한 문 화거점도시화. 동국대학 등 풍부한 문화산업 고급인력 배출. 문화산업발전의 기반 미흡. 문화산업진흥에 대한 산학협력체제 미흡. 열악한 투자환경: 투자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저조, 관련기업의 영세성, 불법복제 등 유통구조의 취약. 지식정보화사회의 고부가가치화.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산업환경재편.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한류열풍. 국내 문화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문화시장 진입에 대한 국가간 경쟁. 대도시에 비한 뒤늦은 출발기회요인(Opportunities)위협요인(Threats)다. 전략산업 육성 기본전략 및 세부육성방안꾀하다전통문화원형의 소재발굴을 통한 창의적 문화콘텐츠산업 강국의 실현, 2010년까지 디지털문화콘텐츠 세계 5 위권 진입, 세계시장점유율 7%(2003년 1.5%)달성, 해외수출액 130억불(2003년 5.5억불) 당성을 목표로 함.{[그림 3.2.6]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비전과 목표경북디지털문화콘텐츠센터건립 및 기술인력양성(대구경북공동사업)- 대구경북이 갖는 문화산업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산업에 필요한 디지털문화콘텐츠센터건립 및 전문인력양성을 대구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대구경북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상호연계 발전시킴으로써 보완적인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산·학·연·관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정책개발, 공동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을 수행- 신라문화권(경주평이다.

경영/경제| 2004.11.10| 47페이지| 1,000원| 조회(340)

지역경제, 경북, 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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