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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건국가와 4대강사업

토건국가와 4대강 사업건축학부 200310594김현희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20세기 초반까지 경제적으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던 아시아는 20세기 중반 일본, 홍콩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등 신흥 공업 국가들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 메김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은 최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새로운 국가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 단연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일본을 들 수 있다.세계 2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던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국의 전쟁 보급기지로 사용되기 위한 급격한 공업화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급격히 성장하여 1950년대 연 10% 이상의 발전을 보인다. 이후 전후 2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수출위주의 일본경제는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내구성과 가격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익을 동시에 누린다. 이에 따른 1980년대의 엄청난 예금과 호황으로 일본은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 금리 인하 및 투자 장려 정책을 펴게 되었고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과도한 해외 부동산 및 주식투자, 세계적 경기 침체 등으로 일본은 엄청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정부는 토건국가 방식의 경제 정책을 펴게 된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들인 중앙정부는 이를 채무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건설사와 합자하여 거대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토목?건설 공사는 정치인과 건설사에 큰 경제적 이익을 남겼을 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까지 얻는 포퓰리즘적 성향을 보인다.이러한 토건국가 방식의 경제운영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의 경제성장 동력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 불황은 실업률 감소, 민심회복,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정치인과 그에 영합하는 건설?금융권의 과도한 토목공사 진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본은 1998년에 이른바 ‘슈퍼제방 건설 계획’으로 다시금 토건국가정책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를 약 2배 가까이 능가하게 되고 오히려 경기 침체는 더욱 심각해졌다.토건국가 정책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일시적 실업률 감소, 내수 진작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공사 확장을 통한 채무증가, 복지사업의 축소,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의 부작용을 안고 있으며, 설사 경기 침체의 원인을 토건사업에서 찾아내어 자본을 다른 곳으로 운용하려 해도 이미 많은 건설사가 난립한 상황에서 토건사업에 대한 자본유입이 줄어드는 것은 고용축소와 내수감소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 있다.

경영/경제| 2010.05.31| 2페이지| 1,000원| 조회(104)

경제, 4대강, 4대강사업, 토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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