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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입양 (입양의미, 절차, 실태 )

Ⅰ. 서론Ⅱ. 입양과 문제점1. 입양의 의미2. 입양의 절차1) 입양신청2) 가정조사3.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실태1) 국내입양현황2) 해외입양현황4. 국내입양실무와 미국입양실무의 비교1) 국내입양실무2) 미국입양실무Ⅲ. 결론※ 참고자료Ⅰ. 서론얼마 전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의 제목은 ‘한국 입양아 수출국 오명 종지부’라는 기사였다. 난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해선 그 기사를 읽어보았다. 그런데 기사를 읽은 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워낙에 입양과 관련된 일에 대해선 관심을 안 두었다고 하지만 내가 기사에서 읽은 것들은 혹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일정도였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혈연을 중시하고 입양을 꺼려 한국전쟁이후 수십만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대부분은 미국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입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1388명으로 1264명의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1958년부터 입양을 시작, 지금까지 23만635명이 남의 가정에 입양됐다. 이 중 70%는 외국으로 보내졌고 30%는 국내 입양이 됐다. 해외 입양의 3분의 2는 미국이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고아들이 입양 대상이었지만 지난 20년간은 미혼모의 아기들이 대부분 이었다)라는 이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입양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내가 입양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이 해외에서의 입양보다 왜 적을까. 무슨 문제점이라도 있는건가 라는 궁금증에 의해 이번 레포트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의 입양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역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난 아무것도 몰랐다. 입양이라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입양을 하는 양부모나 입양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아이들, 그런 자식을 보내야 하는 친 부모의 마음다. 따라서 이러한 입양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입양을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입양의 성공을 성취할 확률이 높게 된다 하겠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입양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입양의 절차1) 입양신청입양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일단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아동복지기관인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그들이 입양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의 입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입양신청을 하게 된다.일단 입양신청을 받은 입양기관은 입양을 신청한 가정에 대하여 그들이 입양가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입양을 신청한 가정이 입양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아동에게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입양기관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가정조사(home study)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정조사는 입양을 담당한 사회사업가와의 면담과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입양은 한 아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요하는 것이니만큼 그 신중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가정조사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유로 미국에서는 입양을 다루는 사회사업가의 자격요건으로서, 반드시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소지자인 전문가에게만 그 자격을 국한 시키고 있다.)2) 가정조사이 가정조사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절차로서, 입양담당 사회복지사와 보통 3~5회 정도의 면담과 1~2회 정도의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정조사의 주요 핵심은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입양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확신이 가능한 가정만이 입양가정으로서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즉 입양아동의 신체적 및 지적, 정서적 성장발달에 필요한 애정과 관심을 아동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키우려는 의지와 사랑을 분명하게 제시한 가정이라 할 수 있겠다. )3.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실태1) 국내입양현황1960년대 전체입양 중 국내 입양 비율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고사 한사람씩 맡아 기르기 운동 전개)의 영향으로 3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 아동복지시설 정비의 결과 시설이 줄어든 반면,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여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국외입양ㅇ 의존하여 국내입양 비율은 24.1%로 낮아졌다. 이렇게 국외입양이 증가하여 국내,,외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폈다. 그 결과 1981년도에는 41.4%까지 높아졌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자, 1980년대에는 국외입양 전면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내입양비율이 23~30% 수준에 머물렀다.1988년 올림픽 전후로 외국 언론들의 비판이 일자 다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서 국내입양비율은 3~40%로 점차 높아졌다. 2000년대로 오면서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 국내입양비율이 40%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비율이 국외입양비율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므로 정부나 국민 개개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 해외입양현황한국의 해외입양은 1955년 미국인 홀트씨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6.25 전쟁 후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미혼모의 증가, 가정불화나 빈곤을 이유로 한 아동유기, 아동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모의 양육포기와 기아(버려진 아이) 등으로 그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8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 해외입양아는 모두 13만 4천 3백 49명(96년 기준), 한해평균 3천 5백 36명이 해외로 떠난 셈이다. 같은 기간 안에 국내입양아는 모두 5만 2천여 명이었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입양 억제정책을 재고하고 있다.입양아의 출생유형은 70년대부터 크게 변했다. 58∼70년의 경우 기아가 전체 9천 8백 7명의 57.9%인 5천 6백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손 결함가정, 미혼모의순이었다. 하지만 70년대엔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를 넘어섰고 80년대 들어서는 미혼모 아이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혼모의 아기가 92.6%인 2천 19명, 결손결함가정이 1백 40명, 기아는 21명이었다.장애아와 정상아를 비교해 보면 정상아가 10만 4천 8백 명으로 78%를 차지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만 보면 1만 3천 9백 36명중 장애아가 43%인 6천 24명이다. 96년 전체 입양자수는 3천 3백 9명, 이 가운데 국내입양이 1천 2백 29명, 국외입양이 2천 80명이다. 이들 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동의 숫자는 9백 52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8.8% 이다. 해외로 나간 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는 절반에 가까운 9백 35명(45%)나 된다. 이에 비해 국내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는 17명(1.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장애입양아의 98.2%를 다른 나라의 부모들이 대신 기르고 있는 것이다. )4. 국내입양실무와 미국입양실무의 비교1) 국내입양실무국내입양부모들의 약 95%가 생후 5개월 미만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이 없는 건강한 신생아동들만을 입양하고 있다. 국내입양부모들은 입양아동을 자신이 낳은 친자로서 호적에 입적시킨다. 국내 입양부모들은 아동을 입양한 후 즉시 아무도 입양을 알아채지 못할 곳으로 이사가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입양아에게 조차도 입양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생부모에게 입양아의 애정과 충성심을 빼앗길 것이라는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킨다.비밀 입양은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가 입양아와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숨기며, 입양모가 입양아를 출산한 것처럼 가장하며 입양의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의 입양실무는 이러한 비밀입양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국내입양기관은 입양부그러므로 입양아동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혼외관계와 연관되어져서 그에 상응하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정당한 혼인관계를 가진 입양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입양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입양사실을 감추는 것이 오히려 그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논리가 국내입양실무의 근간을 이루어 왔었던 것이다. )2) 미국입양실무미국은 국내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입양실무를 거쳐오고 있다. 즉, 초기의 폐쇄적인 입양실무에서 현재의 개방적인 입양실무로 변천해 오고 있다. 미국의 입양도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완화되기 전인 1970년 대 초까지는 입양아나 입양아의 생부모 특히 생모인 미혼모들의 진정한 권익은 고려되지 않는 실무가 수행되었다. 즉,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빨리 흡수되기 위해서는 입양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여 멀리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복지를 위해 최선이라는 주장이 그 당시 미국 입양실무의 주류를 이루었었다.그러나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성이 된 입양아들의 조직적인 단체운동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근원과 혈통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입양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9년에 이미 미국의 33주가 입양아가 성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양법으로 바뀌어 왔으며, 현재 입양아 동의 출생적 배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하고 있는 나머지 주등도 곧 입양아동과 친생부모를 위한 상호동의등록제를 채택하여 정보를 제공할 추세이다. 또한 현재 아동을 포기하는 생모들은 입양기관이 선정한 입양부모들 중에서, 즉 입양가정으로 승인된 입양가정 중에서 아동의 입양부모를 직접 선택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모로 하여금 자신의 아동의 인생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어, 포기하는 고통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다.현재 미국 입양부모는 입양아의 친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들의 아동포기의. )

사회과학| 2008.11.27| 8페이지| 1,500원| 조회(300)

사업, 아동, 비교,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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