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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일본의 지리와 정치적 균열

1. 연구의 동기우리는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정치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며 어떤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제는 사실 일본을 그저 과거 역사상 치욕적인 상대로만 여기기엔 세상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 혹자는 "일본은 없다" 혹자는 그에 대응하여 "일본은 있다"는 책을 발간하는 등, 최근 우리는 일본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튼 일본은 우리 곁에 있고 실지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 거부와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은 훨씬 더 우리에 대해 많이 알려고 노력해 온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요즘 일본의 안방에서는 우리의 TV 드라마도 보인다. 그리고 김치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이 글 통해 우리가 좀더 일본을 객관적으로, 한편 적극적으로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 하고자 한다.2. 국가 개요일본(日本)면적37만 7835㎢인구1억 2697만 4628명(2002)인구밀도336명/㎢수도도쿄주요언어일본어종교불교·신도·그리스도교통화엔(￥)환율1달러=120.02￥(2002.11)국내총생산(2001)3조 4500억 달러1명당 2만 7200달러무역수지(2001)수출 4046억 달러수입 3316억 달러(1)자연환경①지질일본 열도는 세계 최대의 육지인 유라시아 대륙과 최대 해양인 태평양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호상(弧狀) 열도로, 환태평양 호상 열도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며 해구 및 활발한 지진·화산 활동 지역에 속해 있다. 기본적인 지질구조는 특히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에 걸친 몇 차례의 조산운동으로 윤곽이 드러났으며 신생대에 들어와 현재의 지질구조와 지형이 형성되었다.일본 열도는 혼슈 중부를 가로지르는 이토이가와-시즈오카[絲魚川靜岡] 구조선에 의해 동북일본과 서남일본으로 나누어지며 서남일본은 중앙구조선 및 무스키 야스시로[臼杵八代] 구조선에 의해 내대와 외대로 구분된다. 동안(東岸)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해안의 영향을 받아 대륙 내부보다 온화하다. 이는 대륙의 동안에서는, 겨울에는 대륙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이 탁월하며 여름에는 해양상의 고기압에서 불어나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안 기후로서의 특징은 계절풍기후의 특징으로 간주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절풍기후는 우계·건계의 구별이 뚜렷한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그 구별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다. 이 점에서 일본의 기후는 온대계절풍기후라 할 수 있다.한여름인 7∼8월에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은 오가사와라[小笠原] 기단에 덮혀 찌는 듯이 무덥다. 남쪽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기류인 남동계절풍이 일본 부근의 저기압, 전선, 태풍 활동과 연결되어 많은 양의 비를 몰고 옴으로써 일본은 세계 유수의 다우(多雨) 국가 중의 하나이다. 북반구 북위 30∼40°대의 연평균강수량은 500∼600㎜인데, 혼슈·시코쿠·규슈의 연평균강수량은 약 1,800㎜로 2∼3배나 많으며 위도대의 평균강수량으로 보면 적도 지대의 강수량과 비슷하다. 특히 시코쿠·규슈의 연평균강수량은 2,000㎜를 넘고 지역에 따라서는 3,000∼4,000㎜에 달한다.한편 남양 방면에서 매년 발생하는 평균 26∼27개의 태풍중에 2/3인 18개 정도는 일본으로 향하며, 그 1/2인 9개 정도가 일본 부근을 지나고 다시 그 1/2인 4∼5개가 일본에 상륙한다. 태풍재해는 일본의 기상재해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여 1940∼80년 태풍재해는 전국의 수해로 인한 피해의 약 63%, 사망자수의 약 76%에 달한다. 태풍 외에도 온대성 저기압이나 전선에 의한 재해가 있는데, 특히 6∼7월에 일어나는 장마(바이우[梅雨]) 전선에 의한 집중호우의 재해가 크다. 1917∼80년에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장마전선에 의한 호우가 14회나 있었다. 반면 태풍이나 장마전선은 일본에 풍부한 수자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겨울에 혼슈는 척량산맥을 경계로 동해 쪽은 큰 눈이 내리는 반면 태평양 쪽은 맑은 떨어져 증가율은 1960년에 4.7%로 낮아졌다. 그러나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여자가 출산연령에 달하면서 다시 출생률이 완만히 상승해 인구증가율은 1970년 5.5%, 1975년 7.0%에 달해 1991년에는 1억 2,400만 명을 넘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인구증가율이 3%대에서 2% 수준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일본 전체의 인구밀도는 1997년 현재 333.8명/㎢으로, 방글라데시·한국·네덜란드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다. 특히 경지의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이다. 한편 지형상 산지면적이 넓고 전체면적중 저지면적은 불과 13% 정도여서 인구는 주로 임해지역의 저지에 밀집해 있으며, 산지 내부에서는 주로 분지나 하곡을 중심으로 분포해 인구밀도의 지역차가 크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게이힌[京浜]을 중심으로 한 도쿄 도, 가나가와 현[神奈川縣], 사이타마 현[埼玉縣], 지바 현[千葉縣] 등의 간토 지방, 아이치 현[愛知縣] 등의 주쿄[中京] 지방, 오사카 부[大阪府], 효고 현[兵庫縣], 교토 부[京都府] 등의 게이한신[京阪,] 지방과 후쿠오카 현[福岡縣]의 북규슈 지방이다. 이에 대해 홋카이도, 아오모리 현[靑森縣], 이와테 현[岩手縣], 아키타 현[秋田縣] 등의 도호쿠[東北] 지방과, 나가노 현[長野縣] 등을 중심으로 한 중부 산악 등이 저밀도지역이다. 저밀도지역에서는 청·장년층이 대도시로 진출해 농촌에는 주로 노인과 어린이가 남아 기간산업인 농림업 종사자가 적어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격심한 인구 유입으로 주택·공해·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3.정치제도(1)법 체제전전의 일본의 국가체제는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에 의해 천황이 바로 정치·권력 조직의 정점에 있었다. 그러나 전후 천황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기능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의 국가체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헌법(1946 제정)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의 경제정책을 펴왔다. 일본사회당은 1947년 일시 정권을 잡은 뒤로는 계속 주요 야당에 머물러 있는데 노동조합·대도시시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민주당?자유당?보수당·일본공산당·민주사회당 등이 있다. 오랫동안 일본 정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관료 의존형태는, 정당제 도입 후 정당기구에도 반영되어 관료출신 인사와 정책입안자가 여당 내에 포진하게 됨으로써,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관료가 일체화되는 독특한 권력 공유체제가 형성되어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의 정당은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몇 개의 파벌에 의해 움직여지는 특성이 있다.4.일본의 사회적 균열(1)교육패전 이후 재조직된 일본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파생되는 치열한 수험전쟁과 사교육비의 증대, 대학 교육의 형식화, 경쟁 탈락자의 누적 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 1994년에는 과외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초중학생의 비율이 55.8%이며, 이 수치가 입시를 치러야 하는 소학교 6학년의 경우는 43.4%,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70.9%에 달한다는 ‘일본 교사학부모 연맹(PTA)’의 조사결과가 있다. 1980년대부터 ‘등교거부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1993년에는 연간 50일 이상 결석하는 문부성 기준의 등교거부아가 소학생 11,462명, 중학생 49,159명이었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14,763명, 59,9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교는 해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보건실(양호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1994년도에는 공립중학교의 23%, 소학교의 7%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에는 고교중퇴율도 높아지고 있다. 1992년도의 고교 중퇴자수는 112,933명이며 중퇴율은 2.1%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병리 현상은 학교나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고령화일본의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주들이 직장내의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다시 개정된 법은 주로 근로자의 성차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남녀 고용기회평등법의 개정과 동시에 노동기준법도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성의 휴일이나 심야 등 비정규 근로시간의 노동제한이 철폐되었다. 이 개정법안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성차별의 한 종류라는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다.남녀에 대한 근로 환경이 이렇게 평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육아와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부담은 더 증가한 셈이다.1995년에 일본의 전 산업분야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은 38.9%였다. 1975년에 이 비율은 2.0%였는데 그 이후로 점점 많은 여성들이 서비스, 요식업, 도소매업, 전자제품 제조산업 등에 진출했다.1990년 주가가 폭락하고 잇따라 ‘거품경제’가 끝나자 여성들의 근로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특히 대졸여성 취업자들은 적당한 직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996년 노동성은 ‘구직을 원하는 남녀 수를 성별에 따라 따로 정하는 채용관행’과 ‘남성에게만 한정된 회사 설명회와 채용 정보지 배부’를 금지하는 지침을 고용주들에게 전달 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무제한의 회사 설명회와 여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용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성에게 적합한 고용기회는 좀처럼 많지 않다. 취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허물수 없는 보이지 않은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997년 직장내의 평등화를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 남녀고용기회 평등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법률이 현재의 상황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1981년에 전체 근로자의 12.7%를 차지한 남녀 비정규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수는, 1996년에 19.8%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파트타임 근로자는 총 남성근로자의 8.5%, 여성은 37.8%를 차지했다. 남녀의 임금 차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

사회과학| 2005.05.14| 20페이지| 1,000원| 조회(477)

일본, 비교, 정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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