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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한총련과 송두율교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인적 시각 평가B괜찮아요

{한총련과 宋斗律교수 그리고 國家保安法韓國敎員大學校一般社會敎育科20032017 朴俊珉얼마 전 신문에 海外滯留 반체제인사 33名入國 이란 기사가 헤드라인은 아니지만 비중있게 실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우리는 한동안 미디어에서 宋斗律 이란 이름을 심심하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재독 社會學者로 反體制人士이긴 하지만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버마스 아래에서 수학하였으며 등 다양한 社會學 저서를 집필한 유능한 교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그가 입국하자마자 북한 노동당 당 서열 23위 김철수 로 몰리면서 사회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그가 노동당 활동을 하였고 독일에 주재하면서 북한 간첩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지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공식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면 단지 사회적 지탄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그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다는 말이 된다. 바로 그 법이 國家保安法인 것이다.또한 최근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해제를 두고 말이 많았다. 이 또한 國家保安法으로 인하여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인권훼손으로 일어난 문제였다.도대체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撤廢를 원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러한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948년 12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國家保安法이 발표되었다. 곧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國家保安法의 시작을 알렸다. 國家保安法이 만들어진 초기의 이유는 여·순 반란사건 덕분이었다. 이때 남로당은 사건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기에 이에 국가 전복의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國家保安法을 제정하였다.그러나, 전쟁 전까지 남로당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國家保安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자 이승만 政權은 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 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國內外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발전한다. 이러한 國家保安法은 일반 민중을 향해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共産黨'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국제共産黨사건'과 '전국혁신지도위원회사건'등이 그것이다. 피난 수도 부산에서 외부의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政權유지를 위한 내부의 전쟁에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전체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되어 國家保安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國會議員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政權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國家保安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國會議員을 감금하는 파동(2.4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國家保安法 제 3차 개정이다.(1958년 12월 24일) 이 제 3차 개정법, 특히 제 17조 제 5항의 인심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막걸리 보안법'사건은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을 얻기 위하여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反國家的反民族的 부정행위 또는 反革命行爲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特別法'이 1961년 6월 22일 제정되면서 부활하기 시작한다. 이 법률 조항 가운데 제 6조 '특수반국가행위' 조항은 "國家保安法 제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조항을 통해 '특수반국가행위'죄가 國家保安法의 特別法的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5.16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1961년 7월 3일 反共法이, 같은 해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었다. 國家保安法과 반공법은 3공의 전기간을 통해 꾸준하게 적용되었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反共과 安保의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國家保安法과 반공법의 적용 통계를 통해 우리는 政權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횟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80년대에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國家保安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政權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政權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國家保安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國家保安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政權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유신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유혈사태가지 일으킨 제5공화국政權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같은 정통성 없는 政權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동을 벌여왔던 반체제세력은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5.17이후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조직적 기반은 무너졌고 다수의 인원이 감옥으로 가야했다.그러나 1984년의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학원의 동요와 김영삼씨 단식을 계기로 한 재야정치할동,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결성 등 시국의 긴장상태가 계속 조성되면서 國家保安法의 적용빈도가 높아져 갔으며 1985년에는 [민중교육]지 사건, 민추위 사건 등 조직사건도 잇달아 본격적인 國家保安法 시대를 열기 시작했으며 1986년에는 서노련 사건, 삼민투위사건 등을 비롯하여 政權과 민족민주운동세력간의 대공방이 1987년 6월항쟁가지 이어지면서 國家保安法의 남용이 극에 달하였다.이 시기에 國家保安法 적용양상이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저항운동의 이론화는 운동론을 둘러싼 사상과 노선상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같은 운동론이 國家保安法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학생운동에 있어서 '무림.학림 논쟁', 'CMP논쟁', 자민투와 민민투', 'NL과 CA'등 무수한 논쟁과 노선의 갈등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그것은 조직사건으로 엮어졌다.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1980년대 초의 '준비론과 투쟁론'에서부터 '경제주의.조합주의 논쟁','NL과 CA 논쟁'이 이어졌다. 이 기간부터 수없이 벌어졌던 '운동론'과 논쟁들은 바로 현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개혁의 전망을 조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서 國家保安法이 사회변혁의 이념과 과학적 전망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둘째, 저항운동의 조직화는 그만큼 '조직사건'을 많이 만들어냈다. 國家保安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되는 이같은 종류의 사건은 제5공화국에 들어아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실제 소모임이나 서클 수준의 모임을 과장하여 적용하거나 왜곡조작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때문에 더욱 그 수가 늘어났던 것이다.셋째, 國家保安法이 정치적으로 약용의 악정을 단절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이른바 '5공청산'의 시대적 요구가 제6공화국의 어깨위에 지워진 가장 무겁고 절박한 짐이었다. 그 가운데 5공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인권문제에 대한 확고한 개선이야말로 '5공청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인권의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5공의 악정을 가능케 하였던 악법의 철폐, 그 악법하에 생겨난 희생자들의 석방과 보상, 인권억압기구의 철폐, 그리고 인권의 유린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수사기관, 재판기구의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등이 필수적이었다.그러나 拘束된 양심수의 선별적 석방, 국회 내 '민주발전 법률개폐특별위원회'구성 등 인권개선의 시늉만 보였을 뿐 시간이 갈수록 인권문제는 제6공화국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5공청산 기피에 대한 국민적 저항,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악법과 인권억압기구,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수상원과 재판담당자들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國家保安法은 이와 같은 제6공화국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이미 아겁의 상징을 낙인찍힌 國家保安法은 6공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國家保安法의 적용숫자는 5공보다 훨씬 증가하였고 양심수의 拘束근거법률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졌다. '國家保安法의 시대'라는 제5공화국의 닉네임은 제6공화국으로 당연히 넘겨주어야 마땅하게 되었다.6공화국에서의 國家保安法이 보여준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6공화국하에서 國家保安法 위반자수는 양심수에게 적용된 다른 죄명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둘째, 國家保安法이 무차별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拘束되었으며, 특히 노동자, 출판인, 화가, 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셋째, 國家保安法의 적용조문별 숫자를 볼 때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拘束을 위한 拘束을 벌이고 있거나 다.

법학| 2004.04.06| 8페이지| 1,000원| 조회(319)

헌법, 국가보안법, 한총련, 송두율,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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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화] 맥도날드화의 무한질주,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평가B괜찮아요

[사회학개론]맥도날드화의 무한질주,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목차1. 시작하기에 앞서 - 2P2. 그럼, 도대체 맥도날드화 란 무엇인가? - 2P3. 맥도날드화에 따른 폐해 - 3P4. 맥도날드화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 5P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20032107 박준민1. 시작하기에 앞서1920~30년대, 테일러 (F.W. Taylor)와 헨리 포드(Henry Ford) 두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 대량생산체계가 지구상에 꽃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산업에 처음으로 도입된 대량생산체계는 곧 다른 산업으로 퍼져나갔으며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많은 제품들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곧 대량소비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대량생산체제는 30년대 중엽 세계대공황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대량생산체계는 레이 크록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응용된 후 맥도날드 를 통해 음식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맥도날드의 방법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곧 다른 음식업계들이 맥도날드의 사업방식을 연구하여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음식산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도 맥도날드의 성공사례를 연구, 맥도날드의 방식을 그들의 사업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도널드식 생산방법은 계속해서 퍼져나가 미국 사회에 일종의 문화를 형성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메릴랜드 대학의 조지 리쳐 교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를 통해 맥도날드화 라 이름을 붙인 후 맥도날드화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와 그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려고 한다.2. 그럼, 도대체 맥도날드화 란 무엇인가?일단, 기본적인 맥도날드화 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1 효율성맥도날드의 경우 음식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그 음식 - 햄버거 - 를 먹고 맥도날드 지점의 문을 나설 때까지의 전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다른 맥도널드화된 업종들도 비슷한 효율성을 추구한다.2 계산가능성판매되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그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말한다. 대부분의 맥도날드화된 기업들도 제품 자체의 질 보다는 제품의 양이나 제품을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중요시한다.3 예측가능성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 번째 의미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예로 조지 리쳐는 맥도날드의 에그 멕머핀은 어디서 먹건 에그 맥머핀이다는 예를 들고 있다 )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어서 모든 일이 예측(豫測)되어 상세한 지침이 미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 자동화를 통한 통제이 부분은 자동화와 통제를 나누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맥도날드 내의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되어 최대한의 효율을 나타내도록 유도된다. 맥도날드에 들어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한된 메뉴...불편한 의자...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찾아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된 것들이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더욱 심하고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사람은 사람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기계들을 개발하여 투입하고 투입하게 된다5 탈숙련성예측에 의한 정확한 규범을 따르는데다가 일의 재료들은 대부분 일정 이상 가공된 상태이며 그것도 대부분 기계가 처리해준다. 따라서 일하는 종업원은 지식인이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단순노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구된다.이러한 특징 - 대부분이 대량생산체계에서의 특징이긴 하지만 - 으로 인하여 맥도날드화는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우리 사회에 부여해주었다. 일단,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시간이나 지리적 제한도 상당히 줄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들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문제는 맥도날드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단점들이 장점들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는데에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맥도날드화에 따른 단점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3. 맥도날드화에 따른 폐해일단, 맥도날드화의 폐해 (혹은 맥도날드의 폐해)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맥도날드의 음식들이 고칼로리, 저영양인 것과 주위 토속산업, 소규모 사업의 붕괴 (맥도날드가 들어섬으로 해서 무너지는 소형음식점들 )를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맥도날드화의 큰 문제점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본인은 일단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대표적인 맥도날드화의 폐혜 중 하나는 합리성의 불합리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패스트 푸드점에서 한끼를 때우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셍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패스트 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서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데 있다. 일단 차를 타고 맥도날드에 가서 차를 세우고 - 운전자용 창구를 이용하면 차를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운전자용 창구를 많이 이용하므로 상당히 붐비게 마련이다.. 결국 줄을 서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이렇게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기에 결국 시간을 절약한다는 측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에는 주문 한 후 음식을 받는데.. 지금부터 손님은 잠시동안 종업원이 되어서 음식을 나른다. 그리고 칼로리로 가득창 음식을 먹은 다음에 또 종업원이 되어서 자신이 먹은 것을을 깨끗하게 치운다. 게다가 그들이 먹은 음식의 원가는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지불한 가격의 1/10도 되지 않는다. 결국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합리적을 가장한 불합리에 자신을 맞기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또한 맥도날드화 밑의 사회에서는 이전의 집 주위의 가게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인간적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의 집 주위에 있는 식당의 단골이라면 그는 주인과 주방장, 그리고 잘하면 여자 종업원과도 잘 아는 사이로 지낼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추는 요리와 그 요리에서 풍겨져나오는 인간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효율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객과의 대화는 항상 형식적으로 하도록 지도받는다. 따라서 고객이 맥도날드에 가면 종업원들에게 형식적 인사는 받을 수 있을 지 몰라도 그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인간은 돈벌이 대상 이상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맥도널드화된 직장에서 인간은 인격적 대우를 받기 힘들다. 맥도널드화된 사업체는 각본대로 짜여진 일과 완벽한 통제를 통하여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개인을 반복작업에 내몰게 되고 계속된 반복작업으로 인해 개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을 촉발시킨다.

사회과학| 2004.04.05| 5페이지| 1,000원| 조회(766)

사회학, 사회학개론, 맥도널드, 맥도널드화, 무한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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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이론] 효과적 교수설계(김신자/ 교수이론 관련서적 요약)

{효과적 교수설계-교수이론 과제-요약도서효과적 교수설계 - 김 신 자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20032107 박 준 민제1장 교수설계의 이해에서는 교수설계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립한다. 교수설계는 교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학문영역이자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따라서 학습이론과 교육실제를 연결해 주는 연계과학으로서의 교수설계는 교수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학문이다.학습이란 인간의 유기체적 과정으로 한 개인이 외계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형태의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들로써, 그 과정이나 형태에 각종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교수과정이란 학습자가 의도된 지식, 기능, 신념과 같은 학습력을 합리적으로 학습하고,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외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교수설계란 특정의 학습자와 학습내용이 주어졌을 때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교수방법을 고안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교수설계의 변인은 다양하게 많으나 Reigelyth - Merrill(1979)은 교수설계의 변인을 교수조건, 교수방법, 그리고 교수결과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교수조건 - 교수조건이란 교수방법의 효과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교수방법을 처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것은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해서 통제될 수 없는 제약조건을 말한다.교수방법 - 각기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말한다. 조건과 달리 교수설계자나 교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 전략변인, 전달전략변인, 관리전략변인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조건과 방법은 고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교수결과 - 서로 다른 교수조건하에서 사용된 교수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결과이다. Reigelyth과 Merrill에 의하면 교수결과는 수업의 효과둔다.제2장 체제적 교수설계에서는 교수과정의 두 가지 요인인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중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는 교수설계에 체제적 접근을 적용함으로서 학습성과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체체적 접근이란 체제의 조화 있는 통합 혹은 전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각 기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이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기능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교수 설계에서의 체제적 접근은 교수-학습 활동의 관련변인들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준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전략의 탐색이 가능하고 또한 각각의 변인들을 수정·보완하여 교수-학습력을 신장시켜 주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교수설계의 체제적 접근의 적용은 개별학습자에게 매우 유익한데, 학습자가 학습할 것이 무엇인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 즉 선수학습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또한 수업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위한 최상의 조건하에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목표에 준거한 타당한 평가를 하며, 이로부터 나온 정보에 의하여 계속 수정·보완됨으로써 다음 학습자들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은 교수설계자들로 하여금 개별학습자의 필요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나아가서는 가능한 한 최상의 수업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이러한 체제적 접근의 교수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 개념의 인식이 중요하다. 체제란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통합된 집합체이며, 이 체제의 각 요소는 동적이고 하나의 요소가 하나나 그 이상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목표와 방법, 그리고 평가는 서로 조화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교수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된 전체로 보고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제적 접근의 교수설계는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매우 융통성이 정에 있어서 교수목적의 도출은 요구분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요구분석기법은 이 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 책에서는 요구분석 이후의 교수설계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교수설계자는 교수목적을 설정할 때 구체적인 성취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용어로 목적을 진술해야 한다. 이것을 명확한 교수목적의 설정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6장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이러한 교수설계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4장 학습과제 분석은 체제적 교수설계의 두 번째 단계이다. 적절한 과제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교수전략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과제 분석은 교수설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학습과제 분석단계는 다음의 두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하나는 최종 교수목적 분석이고, 둘째는 하위기능 분석이다.최종 교수목적분석은 설정된 다음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설정된 교수목적이 언어정보, 지적 기능, 운동기능, 태도 중의 어떤 학습영역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일이다. 둘째는 그 교수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활동단계를 분석하는 일이다.교수목적은 학습영역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를 해야하는 이유는 교수목적이 속하는 학습유형에 따라 목적 분석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 학습영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언어정보 ▶지적 기능 ▶인지적 전략 ▶운동기능 ▶태도 등의 5개 학습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교수목적의 학습영역 분류가 이루어지면, 다음은 학습자가 그 교수목적을 달성할 때 보일 주요성취행동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는 동시에 반드시 행동과 내용으로서 기술되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러한 교수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행동단계의 분석은 교수설계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의 특성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교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교수설계자가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프로그램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학습목표가 진술되기 전에 학습자의 출발점행동을 규명해야 한다. 대상학습자의 출발점행동을 알아내는 방법은 그 대상학습자 집단에서 일정한 수의 학생을 표집하여서 사전검사나 면접을 통하여 그들이 출발점행동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해 낸다. 이런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잠정적인 출발점 행동을 정한 후에 교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출발점행동 규명은 앞장의 학습과제 분석과정에서 해 놓은 하위기능 분석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출발점행동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습과제 분석과정에서 이루어진 하위기능분석 결과를 검토해 보고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하위기능분석표에서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여서 그 아래의 기능들을 출발점 행동으로 한다.교수설계자는 대상학습자집단의 출발점행동뿐만 아니라 일반적 특성을 고려해서 교수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집단에 따라 출발점행동, 동기, 성취수준, 주의집중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상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교수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다.학습목표란 학습자가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기술한 것인가를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제 6장 학습목표의 진술에서는 교수설계자, 교사, 그리고 학습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학습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학습목표는 앞 단계의 학습과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며,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는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적 용어로 기술된 행동적 학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학습목표는 교수설계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수전략과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특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명확하게 설정된 학습목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명확하게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출발점행동과 주요하위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준거검사는 학습자들이 교수프로그램을 학습하는 도중에 주어진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을 의도한 대로 따라 오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 교정하고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사후검사는 교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문항수가 상당히 많다. 이 검사의 목적은 교수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아내는데 있다. 시간이 모자란다면 간단히 해서 핵심적인 내용과 최종 목표만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집어넣어도 좋다.평가문항은 각 학습목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문항을 작성해야 하며, 목표에 기술되어 있는 성취행동과 조건 그리고 준거에 일치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이전에 제시한 내용과 전제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숙달을 평가할 준거가 목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목표의 성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평가문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우연히 정답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도영역은 특별한 법칙이 없으며 태도 평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평가 문항의 유형에는 논문형, 완결형, 완성형, 선다형, 배합형, 진위형 등이 있다. 이들 유형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평가문항의 유형을 결정할 때는 학습목표의 성취행동, 조건, 준거를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가 응답하는데 요구되는 시간, 채점시간, 검사 실시 환경을 고려해서 평가문항을 정해야 한다.각 평가를 개발한 후 설계자는 각 검사의 평가문항, 지시사항 또는 평점도구 등에서 잘못된 곳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곳이 발견되면 수정해야 한다. 즉, 예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비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곳이 발견되면 수정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 평가문항도 찾아내어 수정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한다.

교육학| 2004.04.05| 11페이지| 1,5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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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화 시대의 신경제 현상과 그 대응방안

{정보화 시대의 신경제 현상과 그 대응방안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20032107 박준민{목차제1장정보화란 무엇인가1.정보화의 개념 ---------------- 22.정보기술의 의미 ---------------- 3제2장신경제 현상이란 무엇인가1. 신경제의 의미 ---------------- 42. 정보기술과 신경제 ---------------- 73. 정보기술과 신경제의 미래---------------- 9제3장정보화 사회에서의 신경제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 10제 1장 정보화란 무엇인가?1.정보화의 개념1946년 세계 최초로 컴퓨터(ENIAC)가 완성된 이후 IBM을 중심으로 한 메인 프레임 시대를 지나 1980년 에플과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생활에 컴퓨터의 이용이 매우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정보의 전달면에서도 1980년에는 전화선으로 구리선이 사용되고, 1초당 1 페이지 이하의 송신능력에서 1990년대 들어 광케이블이 도입됨으로써 정보의 전달능력 또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로 1초당 백과사전 9만권 분량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 2002년이 되면 지상의 수백마일 상공에서 선회하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기업, 학교, 개인을 불문하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광대역통신을신{) 대역폭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이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결정된다. 인터넷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통신이 단순한 텍스트로 이루어졌으므로 넓은 대역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상,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 음성 등을 인터넷으 로 전송함에 따라 더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게 되었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세계를 둘러싼 디지털망은 새로운 패킷교환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통신혁명의 성과를 컴퓨터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고속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공장이나 기업에 있는 PC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1994년 이전만 해도 인터넷이란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ion Technology)이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화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분야의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보편화된 인터넷의 사용은 정보기술과 정보화를 가일층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터넷의 보급속도는 지금까지 나타난 어느 기술의 보급속도보다도 빠르다. 라디오가 5,000만 명에게 보급되기까지는 38년이 걸렸고, TV는 13년이 걸렸다. PC는 제작 키트(kit)가 처음 나온 때부터 5,000만명이 사용하게 되기까지 16년이 걸렸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것이 일반에 공개된 다음부터 5,000만명이 접속하기까지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발전의 밑바탕은 컴퓨터와 통신, 인터넷 등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제주체들의 조직 안팎에 정보화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미국의 경우 이를 고성장, 저물가로 특징되는 신경제(new economy)를 출현시켰다.따라서 정보화와 생산성, 신경제는 情報化投資의 生産性 효과를 찾아보려는 연구의 일환이라 하겠다. 情報化投資는 기업의 정보관련 제반투자를 의미하는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포함되는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용컴퓨터 출현 이후 기존 대형컴퓨터(Mainframe)와 개인용컴퓨터가 네트워크, 통신, 인터넷 등과 결합하면서 이들 관련 투자도 전부 情報化投資에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Luftman(1996, 404)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란 어떤 조직에게 자료나 정보 또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장비, 응용시스템, 서비스, 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장비란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와 통신장비를 의미하며 응용시스템이란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 항공예약시스템이나, 재무, 회계시스템 등을 말한다. 그리고 서비스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개발로 성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경제에서 상호작용비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형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신경제 열풍도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가 급격한 퇴조현상을 보이고 2001년들어 뉴욕증시와 나스닥시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새로운 경제위기와 신경제의 의미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가 호황을 보일때는 많은 주장들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반면에 경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여러 주장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특히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간의 신경제 논쟁은 다시 한번 신경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다. 이러한 신경제 논쟁은 신경제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라는 명제에서부터 신경제가 전부는 아니다 라는 논쟁에 이르기까지 그 논점도 다양하다. 또 최근에는 구경제도 곧 신경제 라는 주장이 제조업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신경제의 요체는 생산성 향상 이며 이는 기업의 규모나 사업형태와 관계없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며 기존의 사업방식을 바꾸면 이를 신경제하의 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인터넷과 반도체 관련기업들만이 신경제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기존의 제조업도 충분히 신경제의 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향상전략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21세기의 시대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특히 중요한 것은 신경제가 금융혁신 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위크의 경제편집장인 마이클 만델도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벤처캐피털이나 기업공개(IPO)와 같은 혁신적 자금조달 방식 덕분이라며 금융혁신이 없는 신경제는 허구성이 존재함을 경고한 바 있다.신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신경제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신경제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은 이처럼 팽팽히 맞서 있다. 이러한 신경제에 대하여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2000년 6월 13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신경제에서 독점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독점에 대한 기존 관념을 조심스럽게 바꿔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웹서비스, 기업간 상거래, MP3 등을 취급하는 신경제 기업들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자연적 독점 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경제학에서 독점기업은 경쟁을 막고, 가격을 맘대로 올려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만 신경제에서는 오히려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상 대신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신경제 옹호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제관리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미 정부의 최고 경제학자로 꼽히는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지난달 신국부론 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자연적 독점의 확산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보에 기초한 경제에서는 일시적인 독점권이 기업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면서 독점권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신경제의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소송 등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사석에서는 전통적인 독점이론이 신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 정보기술과 신경제2001년들어 미국경제는 닷컴기업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이후 2000년까지 성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이 시기에 생산량 증가는 거의 2%까지 가속화되었다. 미국 경제가 이 시기에 이처럼 높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급속한 자본축적,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의 증가, 그리고 총 생산요소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에 의해 이루어진 생산성 향상의 가속화는 미국 경제 부흥의 가장 두연간 0.34% 상승해왔으나,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0.99%까지로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논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정보기술의 확산은 기업활동을 개선하며, 일출효과(spillover)를 만들어내며,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가능한 것이라면, 1960년대의 미국경제 황금기의 부활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데이터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총 생산요소 생산성에 있어서의 수확들은 상당부분 정보기술 산업 부문, 즉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기타 하이테크 장치들을 생산하는 제조업부문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금융, 보험, 그리고 실물자산과 서비스업종 등과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있어 지속적으로 뒤쳐지는(lag) 현상을 보여왔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대량의 하이테크 투자와 서비스 산업에서의 상대적으로 느린 생산성 향상,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신경제를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에게 남겨진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이는 장래에 대해 무엇을 함의하는가? 노동생산성 향상의 지속가능성이 장래의 경제성장 예측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 자본축적과 노동의 질에 있어서의 향상, 그리고 총 생산요소 생산성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것들이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경험은 주의를 요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산업부문에서 지속적인 기술 진보는 총 생산요소 생산성 향상의 직접적인 근원인 동시에 더욱 빠른 자본투하의 간접적인 원천이다. 그러므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결정적으로 이들 산업에서의 기술 진보의 속도에 달려있다. 최근까지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면서 컴퓨터의 가격은 1995년에서 1998년다.

경영/경제| 2004.04.05| 14페이지| 1,500원| 조회(528)

신경제, 정보화, 정보화시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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