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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 시화호, 경차택시, 그린르네상스 사례

Ⅰ. 들어가는 말일본 도쿄에서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가 열려 시민과 경찰이 충돌했다. 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도쿄 번화가 시부야 등지에서 시민 1만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개최돼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도쿄 고엔지 시민그룹 등 시위대는 집회를 가진 뒤에 밴드와 스피커를 실은 트럭 4대를 따라 가두 시위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원전 철폐”나 “깨끗한 공기와 땅을 돌려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여성(40) 참가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6일 하마오카 원전의 운전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가동되는 원전은 여전히 많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후략))대의제 민주주의 한계가 노정되는 현실 속에서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분출되는 실정이다. 이는 대의제 하에서 의사결정자들에게 권한을 신탁하였던 기존의 메커니즘이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론화를 통해 의식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로 나타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福島)의 원전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는 시민들의 공감을 통해 하나의 집합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위의 기사 역시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하나의 사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행동이나 시민들의 집합된 행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의회와 같은 대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 역시 개인 수준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지만, 환경문제의 광범위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 수단의 법제화 내지 정책수단의 개발 등이 요염방지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다. 반면 간접개입(indirect intervention)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즉, 앞서 언급한 시장유인적 규제 및 경제적 유인을 통한 시장적 접근과 동일한 것이다.○ 사전규제(apriori regulation)는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여 환경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규제를 말한다. 반면 사후규제(aposteriori regulation)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형식의 규제를 말한다.○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는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정부에 주어진 강제력을 이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란 경제적 유인체계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환경오염 배출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Ⅲ. 시화호의 환경위기와 오늘 : 시화호 갈대습지와 조력발전소의 “아찔한 同居”시화호 개발은 80년 경제개발 및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 90년대 한국 사회에 환경문제라는 뜨거운 감자로 회자된 사안이다. 그리고 21세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발생, 이슈화, 문제해결 노력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 대두라는 순환고리를 나타내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시화호 환경위기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내재된 동학을 고찰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시화호의 현안문제로서 조력발전소건립 및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의 이면(裏面)을 조명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의 시화호 환경위기를 ⓛ시화호 농지ㆍ시화지구 개발조성기, ②시화지구 수질개선 추진기, ③시화지구 종합개발추진기, ④시화지구 종합개발 합의기로 구분하였다. 이는 정책과정, 즉 ‘의제설정 → 정책 결정 업용수)를 포기한다고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한 이후 거의 3년이 지난 2001년 2월 11일에야 정부는 시화호를 해수호로 한다고 확정ㆍ발표하였다. 2001년 3월 14일 ?시화지구정책협의회?에서는 시화지구 종합계획의 마련을 추진하였다.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되 관련 정부부처의 연구기관(환경정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ㆍ해양연구원ㆍ해양수산개발원ㆍ경기개발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결정되었다. 2003년 12월 12일 정부가 오래 동안 준비해온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이 마련되었지만 이 안에 대하여 지역시민단체에서는 반발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는 혹독한 비판이 퍼부어졌다. 지역시민단체의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게 일자, 2003년 8월부터 시화지역을 담당한 건교부는 지역과 시민사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방안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지역시민단체에 제안하게 된다.(4) 시화지구 종합개발 합의기(2003. 12-현재) : 환경위기전환기2004년 1월 16일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시화지역의 대기 및 수질문제와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참여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모색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일종의 민관합동의사 결정기구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시화지역지속발전협의회의 전제적인 구성과 운영원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 나갔다. 주요 현안으로는 시화MTV 문제, 남측간석지개발문제, 수질개선대책로드맵 작성문제,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작성문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 나갔다. 2004년 4월 23-24일에는 집중토론을 통해 시화MTV 개발방향에 대한 개략적 동의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시화MTV개발규모에 대한 개발안에 대한 시민단체검토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당초의 시화지구1단계(공단 배후주거지, 시화공단, 시화방조제) 사업기간은 1986～2006년까지이며, 1단계 등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적 문제해결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 비하여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시민단체는 비공식적인 정책행위자였던 것이 정부와 동등한 수준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전문가와 지역시민단체가 중요한 정책추진 논의기구 안으로의 참여가 이루어졌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역시민단체를 일정한 위기관리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 틀로 수용한 것이 정책문제의 본질적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오차를 수정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공동협의체는 환경보존보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출발되었다는 점 등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의 참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존재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시민단체들은 참여와 탈퇴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정책논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한 사업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공존하며 또한 개발 지향적 정부정책에 대해 지금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3. 소 결이상과 같이 시기별로 시화호 환경문제를 구분하여 볼 경우 환경정책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선 ⓛ시화호 농지ㆍ시화지구 개발조성기에는 환경문제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의사결정’이란 바크라크와 바라츠(Bachrach & Baratz)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서,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환경문제는 정치체제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서 정치체제 내로 요구가 전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는 시화호 환경위기가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도 어떠한 정책적 해결책이 도출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였다.②시화지구 수질개선 추진기, ③시화지구 종합개 택시회사로 떠넘겨지고 있다. 경차 택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모든 부분을 택시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정책 역시 처음에는 경차택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차택시정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소요들을 사적 기업에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차택시에 친환경적인 문구가 아닌 'Save Money'라는 경제적인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결국 이는 성과를 강요하는 정부 체계 속에서 생겨난 탁상공론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차택시 도입을 여러 시에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시도했고 이는 일반 시민들의 반발만을 가져오게 된 실패한 정책으로 되고 말았다.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발생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발생된 오염 물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택시 자체를 없애는 정책보다는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는 택시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일환으로 경차택시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 정책 역시 처음에는 경차택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차택시정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소요들을 사적 기업에 떠넘기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차택시를 도입하는 것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정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경차택시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경차택시를 단순히 경제성이나 불편함의 측면이 부각되지 않고 이보다 더 중요한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사람들이 인식한다면 경차택시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5. 소 결 - 해결방안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사회과학| 2012.07.01| 18페이지| 1,500원| 조회(104)

환경문제, 환경정책, 정치체제, 시민단체, 개발사업, 수질개선대책, 생활하수, 지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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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 주인없이 함께사는 세상

*환경정의주인 없는 지구에서 함께 사는 법*개요1. 환경정의란? 2. 해외의 환경정의 사례 3. 한국의 환경정의 사례 1) 에너지 빈곤층 2) 이천공장 사건 3) 삼성전자 노동자 4) 외국인 노동자 5) 미군기지 고엽제 사건 4. 세대간 환경정의 5. 생물종 간 환경정의 6. 토론거리*환경정의란?기존 사회정의론 의 한계 - 인간 대 인간 사이의 문제로만 인식 인간 대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한 정의 - 환경 정의론 처음에는 환경 인종주의로 시작 - North Carolina주 Warren County의 유해화학폐기물 매립문제*환경정의란?환경편익과 환경피해의 동시구현을 통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동시구현 환경정의의 구분 1. 한 국가내 사회집단간의 정의 2.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의 3.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정의 4. 생물종간의 정의(인간 vs 자연)*환경정의란?환경정의 운동의 난제 1. 구조적 문제로의 인식의 어려움 2. 전문가 집단 간의 성향 차이 3. 시장적 방법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환경정의란?환경단체 방문기 1. 에너지 정의 행동 - 환경정의 - 에너지정의 활동) 강화 조력발전소 반대, 핵발전 반대 운동 2. 환경정의 - 아동환경운동, WAP 운동…*한국의 환경정의 사례*한국의 환경정의 사례에너지 빈곤층 :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들어가야 겨울이 나지는 계층 에너지원으로 값비싼 전기나 석유 이용 - 부실한 주택상황과 연결 쪽방촌,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노숙자,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1. 에너지 빈곤층*한국의 환경정의 사례2005년 즈음부터 J기업 공장을 끼고 흐르는 마을 하천 초지천 양쪽 가구의 주민들이 연달아 병을 얻음. 그 대부분은 공장 주변에서 살거나 농사를 짓고 있었음 J 공장은 비스페놀과 에틸벤젠, 산화규소 등을 사용하여 시멘트 방수제와 방수도료 등을 생산. 2004년 공장 증설.2. 이천공장 사건*2. 이천공장 사건한국의 환경정의 사례*한국의 환경정의 사례마을의 상수도가 끊겨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중 공장 확장 후 주민들이 대기국인 노동자한국의 환경정의 사례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 약 87만명,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약 120만명 정도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입지 변화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 영등포구,구로구, 금천구 (제조업이 활발한 서울 외곽 등지로의 이동) 서울 외곽지역으로 산업단지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노동자 주거지 형성현황*4.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환경정의 사례1. 여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근로자가 장기간 벤젠에 따른 암 발생으로 사망 2. 외국인 노동자들의 납 중독위험이 일반노동자보다 10배 더 높다 3. 노말핵산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앉은뱅이 사건사례*4.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환경정의 사례1. 산업 재해의 한 사례로 인식 (구조적 인식 부족) 2. 시민단체들의 환경정의 홍보 부족 3. 제도적 대안 미비문제점*4. 외국인 노동자한국의 환경정의 사례환경보건법 발의 - 환경 문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 ㅇ 중금속 중독증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ㅇ 위해성 기준을 마련해 위험지수 구분대책*5. 주한미군 고엽제한국의 환경정의 사례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롤에 고엽제 매립 의혹 제기 퇴역 주한미군이 한 tv 프로에서 고엽제 매립 사실 폭로 매립지로 추측되는 곳은 낙동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왜관읍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함.현황*5. 주한미군 고엽제한국의 환경정의 사례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 묻힌 고엽제가 밖으로 새어 나와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현황*5. 주한미군 고엽제한국의 환경정의 사례주민들의 불안감, 미군에 분노 표출 환경단체들은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 정부 측에서는 주한미군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논의 중.현황*5. 주한미군 고엽제한국의 환경정의 사례인근 주민들은 매립 사실조차 몰랐음. 이 일이 30여년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유는 SOFA에 의한 미군의 지위. 이는 주한미군과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국가 간 환경불평등 문제로 볼 수 있음.문제점*세대먹는다. ▪ 매끼니 좋은 지방을 챙겨 먹는다. 좋은 지방은 생선이나 해산물,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에 들어있다. ▪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의 군것질을 하는 대신 견과류(잣, 호두, 아몬드), 씨앗류(호박씨,해바라기씨) 등을 섭취한다. ▪ 단맛이 당길 때는 물을 마신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마셔야 한다. ▪ 단맛의 유혹이 아주 강할 때는 과일을 먹는다. 과일주스가 아닌 과일로 먹되, 하루 2개 이하로 섭취한다.No Sugar 캠페인세대간 환경정의*국가 간 환경정의*교토의정서 탄소배출 관련 합의한 3가지 사항 중 하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배출량에 가격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매도할 수도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현황*교토의정서 탄소배출 관련 합의한 3가지 사항 중 하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제한하고 배출량에 가격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매도할 수도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현황*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현재 EU, 미국, 호주, 일본 등이 활발 교토의정서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형성된 곳도 있음(미 시카고 기후거래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와 산업계의 마찰로 표류중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현황*총량 규제에 효과적 배출총량 감소의 경제적 비용 감소 경기와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가능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장점*공익적 문제인 환경오염과 시장적 해결 사이의 괴리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이 아닌 떠넘김이란 도덕적 비판 가능 탄소배출권으로 인한 파생상품, 금융거래 시장 형성(또 다른 형태의 금융자본주의)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정의 사례문제점*선진국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용 가능 실제로 배출권이 필요한 건 개도국 배출권 구입이 용이한 건 선진국 실제로 또 다른 교토 협의사항인 청정개발체제를 이용, 선진국이 개도국의 배출권을 사들임탄소배출권 거래제국제적 환경환을 지속할 권리 3. 깨끗한 물과 청정한 공기의 권리 4. 평형을 유지할 권리 5. 오염되지 않을 권리 6.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되지 않을 권리 7.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개발계획이나 거대 인프라 건설에 영향 받지 않을 권리볼리비아 '어머니 지구 법'종간의 환경정의세계최초 자연의 권리 명문 법안**[논문] “나무도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 (Should Tree Have Standing) ,1972년 자연물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자연물의 권리에 기하여 일정한 방해배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의 자연물의 권리에 관한 논의를 촉발)자연의 권리, 논의의 시작종간의 환경정의크리스토퍼 스톤 (Christopher D. Stone)**[논문] “나무도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 (Should Tree Have Standing) ,1972년 자연물에 대한 법적 사고가 인간의 관점이 아닌 자연물 자체의 행복을 위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대상이 아니라 인간도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자연의 권리, 논의의 시작종간의 환경정의크리스토퍼 스톤 (Christopher D. Stone)**네바다의 미네랄 킹이라는 계곡에 월트디즈니사가 리조트 계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Sierra club이 리조트 개발을 반대하여 개발허가의 위법선언을 구한 사건 - 1972년 4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 소 각하. 더글라스 판사 (소수 의견 제시) “자연의 생태적 균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은, 보호의 대상인 자연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자연물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첫 사례자연의 권리_소송사례종간의 환경정의미국 Sierra Club v. Morton 사건**이후, 강이나 새 등의 이름으로 자연보호단체를 대리인으로 삼아 제기되는 소송이 때때로 이루어짐 의 권리_소송사례종간의 환경정의독일 북해바다표범소송**2003년 10월 15일 '도롱뇽'과 천성산내 사찰과 도롱뇽 및 천성산의 자연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환경단체인 '도롱뇽과 친구들'이 원고로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착공을 금지하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제기자연의 권리_소송사례종간의 환경정의한국 도롱뇽 소송소송 당사자인 꼬리치레도롱뇽은 1급수 환경지표종으로 1989년 환경부에 의하여 감소추세종으로 지정되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천성산 일대가 대규모 서식지로 알려짐**이 소송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두 차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30종이상의 법적 보호 동식물이 누락되어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발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고속철도 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를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됨 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소송의 쟁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사유에 대한 실체적 존부에 대한 논의보다도 도롱뇽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여부로 좁혀짐자연의 권리_소송사례종간의 환경정의한국 도롱뇽 소송**2004년 4월 9일, 1심법원(울산지방법원합의부) “도롱뇽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 중 도롱뇽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 2004년 4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 2004년 11월 29일 원심결정과 같은 취지 항고심결정 2004년 12월 22일 대법원에 재항고 대법원 민사 3부, '도롱뇽'과 환경단체 '도롱뇽과 친구들' 등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재항고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 원심,항고심,대법원 모두 현행법의 취지와 존재여부를 보았을 때 자연물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자연의 권리_소송사례종간의 환경정의한국 도롱뇽 소송*우리는 결코 도롱뇽 소송을 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제 우리 곁에서 영영 사라져 갈지도

사회과학| 2012.07.01| 57페이지| 2,0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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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과행동-한국적인 행동의식 확립

환경의식과 행동 - 한국적인 환경 의식 - 행동 일치 강화를 위하여 오늘의 주제목차 환경의식과 환경실천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환경의식과 행동의 불일치 환경교육과 환경실천 환경행동과 지원정책 , 환경행동 사례탐구 텃밭 가꾸기 사례 7. 결론1 . 환경의식과 환경실천 ① 생활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 ) 2009 년 우리나라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50,906 톤 / 일 ( 환경부 자료 )1 . 환경의식과 환경실천 이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7.7% 인 14,118 톤 / 일로 가장 큰 비중 ① 생활폐기물 ( 음식물 쓰레기 ) 구 분 ‘04 ‘05 ‘06 ‘07 ‘08 ‘09 총 계 35,142 33,670 22,739 21,937 23,398 21,690 가연성 소 계 29,439 29,213 18,520 18,159 18,493 17,977 음식물 ․ 채소류 11,464 12,977 1,910 698 1,116 417 종 이 류 5,735 5,473 5,166 5,586 5,136 4,915 나 무 류 2,421 2,261 2,308 2,425 2,430 2,341 기 타 9,819 8,502 9,136 9,450 9,811 10,304 불연성 소 계 5,703 4,457 4,219 3,778 4,905 3,713 연 탄 재 574 611 563 - - - 유 리 류 - - - 405 390 425 금 속 초 자 류 845 705 711 570 439 376 기 타 4,284 3,141 2,945 2,803 4,076 2,9121 . 환경의식과 환경실천 2005 년 1 월 1 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 ,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같은 관계 법률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감량화 , 자원화 정책 환경단체의 교육 , 홍보 ,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 수거체계의 확립 및 강화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 상승추세 배출원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비율 (2005) 가정 (63.4%) 외식업체 (31.1%) 유통업 + 단체급을 직접준 비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제이슨 므 라즈 - 콘서트 실황앨범 발매시 단가 1.5 배 비싸 지만 플라스틱 대신 종이케이스사용 , 개인컵사용 , 투어공연때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 최강희 - 텀플러사용 , 비닐봉지대신 에코백 사용 , 자전거를 자주 타고다님 마사 스튜어트 - 에어컨대신 선풍기로 여름나기 컬투 김태균 - 집 베란다에서 고추와 토마토 재배 ① 개인적 행동 - 연예인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① 개인적 행동 – ‘ 노 임팩트 맨 ’ 환경운동가 콜린 베번 - 뉴욕의 아파트에 살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삶을 실험 실천내용 - TV, 냉장고 사용하지 않기 - 로컬푸드 섭취 , 커피 마시지 않기 ( 운송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 - 커피대신 집에서 페퍼멘트를 화분에 길러서 차로 마시기 - 신상품을 사는 대신 중고가게 이용 - 자전거와 퀵보드 이용해서 다니기 -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사용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① 개인적 행동 – ‘ 노 임팩트 맨 ’ 냉장고는 24 시간 계속해서 가동되므로 다른 전기제품보다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침 → 항아리 , 화분 , 아이스박스 등으로 냉장고 대체 시도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② 집 단 적 행동 – ‘ 에코파티 메아리 ’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 패션 브랜드 자원절약 및 재활용 + 디자인 헌옷 , 길거리 현수막 , 소파 가죽 , 공사장 가림막 등 버려지는 재료를 수거하여 세탁 , 손질 , 가공 거쳐 새로운 패션상품 제조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② 집 단 적 행동 – ‘ 에코파티 메아리 ’ 안전벨트 필통 가죽소파 여권케이스 현수막 가방2 . 환경행동의 정의 및 사례 ② 집 단 적 행동 – ‘ 그린 빌딩 ’ 중앙우체국청사 그린빌딩 :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설계 , 건설 , 운영 , 철거되는 빌딩 .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 고효율 에너지설비 , 자원재활용 ,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 건설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형 환경교육 강화 및 문제점 보완 2 . 환경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 생성 3. 환경실천 홍보 및 기타 사례 적극 연구 의식과 행동의 일치 강화를 위하여 - 의식적인 부분 탐구 , 대안학교 제도 소개 - 우리가 속해있는 환경 , 인프라 연구 - 텃밭 사례 소개4. 환경교육과 환경실천 [ 학교 환경교육 경험 ] 문 3.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어떠한 수업이나 활동에서든지 환경문제나 환경보존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다” 64.7% “ 없다” 35.3 % [ 환경 관련 수업 경험 (Base= 환경교육 경험자 )] 문 3-2. ( 문 3 에서 1) 응답자만 ) 그렇다면 ,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업시간표에 있는 환경관련 과목의 수업을 듣거나 재량활동 / 특별활동 시간에 환경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없다” 53.0% “ 있다” 47.0% [ 학교 환경체험교육 실태 ] 문 4. 학생은 지난 일 년 동안 학교에서 자연탐방이나 환경체험 등의 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없다” 70.1% “ 있다” 29.9 %4. 환경교육과 환경실천 [ 환경문제 심각성 인지도 ] 문 5. 학생은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심각하다” 87.7% (5 점 만점 평균 4.05 점 , “ 긍정” 수준 ) 학생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 “도움 된다” 61.5% “ 도움 되지 않는다” 19.6% (5 점 만점 평균 3.53 점 , “ 다소 긍정” 수준 )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더 강화하였으면 하는 교육 기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환경 및 자연 체험학습의 기회를 더 제공해 주었으면” 49.9%- 대도시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자연을 찾으려는 심미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욕구를 현장 [ 체험 중심 환경교육 ] 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은 교칙으로 금지 , 학교에서 제공되는 간식은 주로 직접 재배한 과일과 우리밀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이루어진다 . - 철저한 분리수거 3 . 간디학교의 환경교육대안학교의 환경교육 ; 간디학교 2) 생태관련 수업 및 활동 - 텃밭 가꾸기 수업 (1,2 학년 공통 교과 ) 3 . 간디학교의 환경교육대안학교의 환경교육 ; 간디학교 2) 생태관련 수업 및 활동 -‘ 삶과 철학 ' 수업에서 다루는 생태학적 주제들 -‘ 대안 달걸이대 ’ 만들기 - 유기농법 사용하는 농촌으로의 봉사활동 3 . 간디학교의 환경교육대안학교의 환경교육 ; 간디학교 2) 생태관련 수업 및 활동 다양한 특성화 활동 ① ' 대안기술 ' 수업 : 완전히 생태적 , 대안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 ex) 태양열 , 지푸라기 집 , 풍력발전기 등을 직접 만들어 봄 ② 환경 관련 분야 체험학습 ex) 철새기행 , 유기농촌 방문 , 옥상녹화 3 . 간디학교의 환경교육대안학교의 환경교육 ; 간디학교 3 ) 환경동아리 ‘ 지구특공대 ’ 3 . 간디학교의 환경교육 정기모임에서 환경문제 (ex. 계면활성제 , 멸종 동물 등 ) 에 대한 공부 및 대자보 활동 . 직접 기른 해바라기 씨앗 , 이면지 공책 등의 환경물품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멸종 위기종인 산양을 살리는 단체에 기부 텃밭 가꾸기 - 친환경제품을 학생들에게 판매 (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인 ‘ 물사랑 ’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발의하여 식구총회에서 채택됨 )대안학교의 환경교육 ; 간디학교 교무실 앞 텃밭 폐 플라스틱으로 만든 악기① 쓰레기통 5 . 환경행동 사례탐구① 쓰레기통 5 . 환경행동 사례탐구 네덜란드 알미르 쓰레기통 사례② 협소한 도심구조 5 . 환경행동 사례탐구② 협소한 도심구조 5 . 환경행동 사례탐구③ 종이컵 포장지 낭비사례 5 . 환경행동 사례탐구④ 학내 대자보 사례 + 친환경 캠페인이 전혀 없는 사례 5 . 환경행동 사례탐구⑤ 도심 가로수 사례 5 . 환경행동 사례탐구 한국 외국5 . 환경행동 사례밭의 종류④ 옥상 텃밭 6-1. 텃밭의 종류⑤ 학교 텃밭 6-1. 텃밭의 종류6-2. 텃밭 지원정책 - 해외사례 ① 일본의 시민공원 → 일찍이 여러 법률 제정을 통해 도시 텃밭을 장려② 캐나다의 Community Garden → ‘Community Garden 2010’ 공공텃밭 프로젝트 , 도시 텃밭이 대중화 6-2. 텃밭 지원정책 - 해외사례③ 영국의 텃밭프로그램 → 학교안에 텃밭을 조성하여 수업에 활용 6-2. 텃밭 지원정책 - 해외사례③ 영국의 텃밭프로그램 6-2. 텃밭 지원정책 - 해외사례④ 백악관 텃밭 → 미셸 오바마가 직접 인근의 초등학교와 아이들과 삽을 들고 텃밭을 조성 6-2. 텃밭 지원정책 - 해외사례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 인천시 지원을 받아 상자텃밭 2000 개 분양 6-2. 텃밭 지원정책 – 국 내 사례② 도시농부학교 →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중 6-2. 텃밭 지원정책 – 국 내 사례 ③ 옥상텃밭 지원사업 → 대구시 ‘도심 하늘들녘’ 사업① 환경적 중요성 1)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맑게 한다 . 2) 열섬효과를 막을 수 있다 . 3) 도시에서 시멘트 대신 ‘흙’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침수 피해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 4) 농산물의 자급률이 증가할 경우 ,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석유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 . 6-3 . 텃밭의 중요성과 효과② 그 외 중요성 5) 아이들에게 유기농 먹거리 , 자연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 시킬 수 있다 . 6) 함께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소통을 만들어 낸다 . ( 가족 , 공동체 etc ) 7)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 6-3 . 텃밭의 중요성과 효과6-4. 레알텃밭학교 ! 경작의 즐거움을 나누는 대학 텃밭 프로젝트 , ' 레알텃밭학교 ' 를 소개합니다 !6-4. 레알텃밭학교 ! 언제 ? 2011 년 4 월 초부터 6 월 말까지 ( 매주 목요일 저녁 6 시 ~8 시 30 분 ) 어디서 ? 이화여자대학}

사회과학| 2012.07.01| 76페이지| 2,000원| 조회(141)

대안학교, 환경교육, 환경실천사례, 환경의식, 분리수거, 지원정책, 환경의식과 행동, 환경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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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 귀농운동가 인터뷰

환경사회운동목차 개인 – 환경운동가 박그림 단체 환경공동체 – 귀농운동본부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 인천 녹색연합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환경문제 – UNEP찾아 가 다 . 환경운동가 박그림씨를 찾아서 .환경운동가 박그림 대청봉 1 인 시위인터뷰 소개 인터뷰살아온 길 유년기 설악산과의 인연 입산 살아온 길하시는 활동 계획 산양 전문가 산양 찾아 나서기 : ‘ 한둥 ’ 울진산양보존대책회의 활동과 계획하시는 활동 계획 설악산 보호운동 케이블카 설치 반대 - 산 내에 인공물 제거 - 야생 동물 포획 덫 제거 활동과 계획하시는 활동 계획 활동과 계획하시는 활동 계획 생태학교 그 외의 환경운동 생태학교 다른 환경단체와 연합 └ 4 대강 반대 1 인 시위 └ 국립공원을지키는사람들 - 강연회 활동과 계획인생관 1. 박그림은 극단주의자 ? 근본주의자 ? 인생관인생관 2. 등산의 정상정복 ? 교육관 , 강박관념 인생관인생관 3. 발전이 도대체 무엇일까 ? 고속도로 , 케이블카 인생관인생관 4. 삶의 자세 어느 귀농부부이야기 인생관인증샷 사진찾아 가 다 . 귀농운동본부로 가는 길 .선택의 이유귀농운동 본부는 ? 생태가치와 자립하는 삶을 위하여 삶의 뿌리를 찾아 농부가 되려는 사람들의 벗 . 96 년 1 월 우리농촌살리기운동 , 귀농을 96 년 과제로 채택 9 월 창립총회 개최 , 11 월 1 기 귀농학교 시작 99 년 1 월 농림부 인증 , 사단법인 등록 05 년 2 월 도시농부학교 시작 귀농운동 본부는 ?생태적 마을과 그 사회를 이루어 것 . 귀농이란 ? 생태적 삶과 그 문명을 일구는 실천적 대안 자연과 조화되는 삶과 문명을 위해 땅으로 , 흙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는 것 단순한 삶이 주는 풍요와 자립적 삶의 건강성을 일구어 가는 것활동 소개 생태귀농학교 도시농부학교 활동소개찾아 가는 길소농학교 체험점심식사도서관 개관식귀농에 대한 이야기생태주의와 생태농업 생태주의와 생태농업귀농운동이 추구하는 ‘ 농사 ’ 귀농운동이 말하는 농사농업의 미래와 농사의 발견 농업의 미래와 농사의 발견 경제적 이익을 위한 농업 탈피 , 자연과 조화되는 새로운 삶의 실천농활에 대한 성찰 농활의 재발견 기존의 농활의 의미 농민학생연대활동 ? 농촌봉사활동 ? 농사에 대한 고민 없는 농활은 가능할까 ? 자연과 환경 , 생태에 접근하는 새로운 농활도시적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 도시적 삶의 변화 도시적 양태를 벗어난 삶은 가능할까 ? ‘ 귀농 ’ 과 ‘ 농사 ’ 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필요 beyond전통적 민간요법을 통한 무상의료 생태도시 아바나 생태주의에 입각한 도시의 삶의 변화 소련 붕괴 이후 석유부족 상황을 생태적 삶의 실천을 통해 극복 ( 녹색 게릴라 운동 ) 화학비료 없이 재배하는 도시채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사용하는 삶생태도시 아바나 도시농업 : 도시 내부의 소규모 농지에 경영하는 농업 녹화계획 : 아바나 시민 전부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수도공원 : 유기농텃밭을 통한 중심부에 녹지구역 건설 교통혁명 : 자전거 중심의 교통 체제 마련 , 자동차 제한 에너지 변화 : 풍력발전 , 태양열 이용 친환경 에너지 개발도시 텃밭 소개 서울의 도시텃밭 자취생 같은 1 인 가구들이 모여 함께 농사짓는 모임 . 1 인 가족 에코네트워크 ‘이웃랄랄라’ (cafe.naver.com/ ecolalala ) 성북구청의 도시성북네트워크 . 텃밭상자 보급 , 도시농부학교 개장 . 도봉구의 참여형 텃밭 . 중랑천 인근에 토지를 조성 , 인근 3 개 초등학교와 텃밭가꾸기 .찾아 가 다 . 인천녹색 연합을 찾아서 .인터뷰 소개 - 환경운동가 박정희 선생님 인천녹색연합 시민참여팀장 . 인터뷰하시는 활동 계획 - 인천녹색연합이란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동 도시농사꾼 ( 텃밭 가꾸기 ) 운동 , 굴업도 지키기 운동 , 반딧불축제 , 4 대강 반대운동 , 생태교육활동 등 활동과 계획하시는 활동 계획 실천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방향 ? 정부 개발 반대 운동 + 환경생태운동 활동과 계획환경운동단체의 현재 환경운동 단체가 겪는 문제점 2. 시민들의 참여 - 대학생들의 환경의식과 의식의 표출 재정적 문제 -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환경운동 단체들의 재정난 문제 환경단체의 현재정부정책 반대 운동 - 계양산 개발사업 반대 운동 투표가 중요하다 !!!정부정책 반대 운동 - 계양산 개발사업 반대 운동 투표가 중요하다 !!!인증샷 사진찾아 가 다 . UNEP 과 천사들 .사막화를 막는 실천적 행동 .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환경문제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UNEP 설립배경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 조정 , 활성화 1972 년 ,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톡홀름에 모여 ' 인간환경회의 ‘ 개최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UNEP 설립 설립배경UNEP 한국위원회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국내 환경 단체 및 기업 , 정부에 보급 . UNEP 의 이상과 목적을 국내에서 실행 , 국내 환경정보와 활동을 국제 무대에 소개 . 세계에서 13 번째로 국가위원회를 갖춤 . 한국위원회UNEP 한국위원회 주요활동 세계환경정보 및 단행본 , 국내 소개 , 보급 국제 워크샵 (Workshop) 개최 국제 환경회의 및 이벤트 참가 민간환경단체 및 타 UNEP 국가위원회간 연대활동 환경 기금 조성 주요활동유넵 대학생 연합 , 유넵엔젤 (UNEP Angel) 은 유넵 (UNEP) 한국위원회의 대학 ( 원 ) 생 회원모임으로 유넵 한국위원회와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자원봉사활동 모임입니다 . UNEP ANGELUNEP ANGEL 기본이념 환경 - 유넵엔젤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젊음 - 유넵엔젤은 젊은 지성인으로 구성된 대학생들이다 국제연대 - 유넵엔젤은 국제연대를 통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지구인들이다 문화 - 유넵엔젤은 환경문화를 대학 내에서 계몽 , 전파하고자 하는 문화인들이다 기본이념UNEP 한국위원회 인터뷰 교육팀 함의영 팀장 인터뷰 한국위원회는 ? 유넵의 정책적 방향의 한국적 실천 환경정보 전달자의 역할 정부 정책 모니터링 인터뷰UNEP 한국위원회 인터뷰 유넵엔젤 조직 운영 , 이유 ? 환경 활동 참여의 확산 주변에 환경 정보 제공 자발적 깨달음 기대 인터뷰UNEP 10 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10 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UNEP 10 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생물다양성 보존 물공급 지구 온난화에 대응 2009 년 12 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까지 70 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 수립 10 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한강변을 달리며 , 한강 시민 공원 인근 환경 정화 활동 및 시민 홍보 활동 환경 마라톤 대회 UNEP ANGEL 활동UNEP ANGEL 활동 SBS 지구살리기 행동 프로젝트 차차르간 교육 , 홍보 부스 참여 기후 변화의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캠페인 동참 각종 홍보 및 교육 판넬 및 교구를 제작하여 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게 퀴즈를 푸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막화의 심각성과 동북아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나눔 UNEP ANGEL 활동UNEP ANGEL 활동 SBS 지구살리기 행동 프로젝트 차차르간 UNEP ANGEL 활동UNEP ANGEL 활동 북한산 훼손지역 나무 심기 캠페인 진행 2011 년 4 월 23 일 ( 토 ), UNEP 한국위원회와 UNEP 한국 위원회 산하 전국대학생연합인 유넵엔젤은 산림청과 북한산 국립공원 후원으로 2011 세계 산림의 해 - 지구의 날 기념 북한산 훼손지역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10 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의 일환 UNEP ANGEL 활동UNEP ANGEL 활동 북한산 훼손지역 나무 심기 캠페인 진행 단풍 나무를 직접 심어 보았습니다 . 나무 심는 요령을 배우고 , 삽질부터 흙 다듬기까지 꼼꼼하게 ~ 나무 이름표와 함께 사진도 한 장 ! UNEP ANGEL 활동UNEP ANGEL 16 기로 지원하세요 ! 느낀점 환경운동은 기존의 경제관 , 세계관에 의문을 품는 것 삶 전반에 있어 가치관의 변화 필요 환경과 생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삶의 재성찰 필요{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7.01| 62페이지| 1,500원| 조회(172)

환경문제, 환경운동, 환경정보, 생태학교, 환경운동 환경사회운, 귀농운동본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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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부터 대체에너지까지의 발전역사

에너지 란 ?에너지 란 무엇인가 ? energy ⇨ 그리스어 에네르게이아 ( energeia ) 에서 유래 에네르게이아 ( energeia ):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 .에너지 의 역사 1. 석탄 BC 315 년의 그리스 문헌에 석탄을 대장간의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기록 중국에서 4 세기 ( 삼국시대 ) 에는 석탄이라는 글자가 출현 , 12 세기 ( 송대 ) 에는 석탄을 채굴해서 가정용 연료로 이용 영국에서는 9 세기에 , 독일에서는 10 세기에 석탄이 발견 유럽에서는 영국의 헨리 3 세가 13 세기에 채탄 면허를 부여한 일이 기록에 남아 있으나 석탄의 이용이 비약적으로 증대한 것은 산업혁명 이 일어난 후부터임 1769 년에는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동력원으로서의 석탄의 수요가 증대 .2. 석유 : 석유가 공업적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것은 19 세기 중엽 부산물로 얻어지는 가솔린분 · 중유분은 용도가 적으므로 귀찮은 존재여서 천대를 받았으나 , 자동차 · 전등이 보급되기 시작함으로써 가솔린과 등유의 위치가 바뀌어 선박용 · 공장연료 · 디젤기관 등에 중유가 사용되면서부터 석유제품의 주역 ( 主役 ) 이 교체 3. 천연가스 : 19 세기 말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 전기등에 밀려 가스등의 수요는 차츰 격감했으나 그 뒤로 가스는 열에너지용 쪽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며 , 이때부터 ' 전기는 조명 , 가스는 열원 ' 이라는 용도의 구분이 생김 .에너지 의 변천 ⓛ 원시 동력시대 : 인력 · 축력 ( 畜力 : 가축 ) 에 의존 ② 자연 동력시대 : 풍차 · 수차에 의존 ③ 증기 동력시대 : 초기자본주의사회 ( 初期資本主義社會 ) 가 열림 ④ 전기 동력시대 : 자본주의의 성숙 ⑤ 원자 동력시대 : 원자력 ( 原子力 ) 이 기계를 움직이고 기계가 기계를 통제화석연료화석연료 , 무엇이 문제인가 – 환경적 측면 지구온난화에 관한 ‘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 7 가지 진실 √ 지난 1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이 약 0.6 도 상승 했다 √ 작은 온도 변화도 큰 영향 화석에너지는 존속하는가왜 화석에너지는 존속 하는가 사라진 전기자동차의 사례 1996 년 캘리포니아 ‘ 배기가스 제로법 ’ 제정 “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 전체 판매량의 일정부분 (10~20%) 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 General Motors EV1 4 시간 정도의 충전에 160Km 의 거리를 배기가스와 소음 없이 시속 130Km 로 달릴 수 있는 뛰어난 성능기존 휘발유 자동차 부문 및 정유업계 등 관련업체들도 타격 GM,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한 주정부 상대 로비활동 결국 ‘ 배기가스 제로법 철폐 ’ GM 은 EV1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관련직원을 해고 . EV1 전량 회수 “ 막대한 규모의 화석에너지 산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발전이 의도적으로 방해 받은 대표적 사례 ” 왜 화석에너지는 존속 하는가 사라진 전기자동차의 사례일어나세요 !!!!! 퀴즈 !!!!!! 나 ,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한 , “ 석유 자원이 풍부한 산유국에서는 석유가격과 자유로운 활동의 가능 정도가 반비례 한다 ” 라는 법칙의 이름은 ? 답 : 석유정치학 제 1 법칙원자력체르노빌원전사고 Chernobyl nuclear accident 1986 년 4 월 26 일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 4 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20 세기 최대 · 최악의 대사고 . 사고 당시 30 여명이 즉사했고 피폭 ( 被曝 ) 등의 원인으로 6 년간 8,000 명 이상이 사망했고 70 여만 명이 암 ,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앓음유럽으로 진행되는 확산지도피폭 후유증원자력 , 행복 에너지 ? 당신은 원자력 에너지와 행복 하십니까 ?1. 경제적이다 .1. 경제적이다 . 원전은 가장 경제적 인 발전원 '07 년말 기준 발전원가 ( 원 /kWh): 원자력 34.0 , 석탄 35.7, LNG 86.82 . 친환경적이다 . 국제 환경규제 논의 추세 • 기후변화협약 : ‘92 년 브라질 각 보관 수조 화재 3.16 원전 4 호기 화재 . 방사선 대기 누출 . 원전 5 호기와 6 호기에 헬리콥터로 냉각수 투입 . 후쿠시마현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 도쿄 주민 및 외국인 탈출 본격화 3.17 원전 1,2,3,4 호기 냉각작업 총력 . 일본 정부 도쿄 정전 가능성에 비상사태 발령 . 3.18 미국 서부 해안 방사선 검출 3.19 도쿄 수돗물 방사성 요오드 검출 . 후쿠시마 주민 67 명 피폭 . 3.20 원전 1,2,5,6 호기 전력 공급 재개 . 3.24 원전 복구 근로자 3 명 피폭 , 2 명 부상 . 3.27 원전 방사선 오염수 배출 , 원전 2 호기 기준치 10 만 배 방사선 검출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지 3. 30 일본 정부 , 원전 안전장치 불충분 인정 . 도쿄전력 , 지진 경고 묵살 인정 . 원전 인근 바닷물에서 기준치 3355 배 방사성물질 검출 4.1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 1 만배 방사성 요오드 검출 4.3 방사선 오염수 배출 원전 균열 봉인 실패 4.4 원전 저농도 방사선 오염수 바다로 배출 4.7 오 후 11 시 32 분 동북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 여진 발생 . 원전 1 호기 수소 폭발 방지 위해 질소 주입 4.8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에서 누수 현상 . 4.9 방사선 오염 토양 벼농사 금지 4.10 원전 방사선 오염수 배출 마무리후쿠시마 원전 피해상황 : 방사능 누출후쿠시마 원전 피해상황 : 오염수 방류 [ 현재 상황 ] 1 차 방류 : 4 월 4 일 ~ 6 일 : 제 1 원전 집중 폐기물 처리시설 방사성 물질 오염수 총 1 만 1500 톤 중 약 7000 톤 방류 / 5,6 호기 지하수 저장시설의 오염수는 계속 방류 다만 ….2 호기의 고농도 오염수는 계속 바다로 유입되는 상황 2 차 방류 : 4 월 8 일 : 2 호기의 수위가 높아져 살인적인 고농도의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농도의 오염수를 방류시작후쿠시마 원전 피해상황 : 오염수 방류 [ 위험도 ] -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통한 국쇄 촉구 기자회견 울진 원전 가동으로 삶의 터전인 해수욕장을 잃은 시민들정말 안전할까 ?원자력 확대와 관련해 고민해봐야 것들 원자력 확대시 과연 충분한 원전부지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적 수용성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 사후처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는가 ? 사용후 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 ’ 16 년 전망 ) 문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비전은 ?친환경에너지친환경에너지 의 필요성 기존 발전 에너지원 ( 화력 , 수력발전 ) 이 유발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 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수급의 필요성 반영구 친환경 발전의 필요성친환경에너지 의 정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고 이용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에너지 = 신 에너지 + 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 신 에너지 ) 햇빛 , 물 , 지열 , 강수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 다 . ”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2 조 )친환경에너지 의 종류 신 에너지 연료전지 , 석탄액화 및 ( 중질잔사유 ) 가스화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 태양열 , 바이오 , 풍력 , 수력 , 해양 , 폐기물 , 지열 (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2 조 )친환경에너지 대표적 사례 – 1( 태양광 ) 신안 태양광발전소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발전용량 : 24MWh ( 추적식 세계최대규모 ) 연간 발전량 : 35,000MWh ( 약 1 만 가구 이용량 ) 이산화탄소 저감량 : 25,000 톤 / 년친환경에너지 대표적 사례 – 1( 태양광 ) 마라도 태양광발전소 위치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발전용량 : 150 KWh 태양광발전시스템과 배터리 , 디젤발전기를 조합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성돼 태양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친환경에너지 대표적 사례 – 1( 태양광 ) 독일 태양광 사례 ( 시민들이 출자한 솔라 축구 경례 – 4( 목재 펠릿 ) 바이오 매스 발전의 원료 ( 못재 펠릿 Wood Chip) 목재 펠릿 – 나무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뒤 ,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 작은 원통모양으로 만든 무공해 연료 발열량 목재 펠릿 1Kg / 4500Kcal 원유 1Kg / 10000Kcal - 펠릿이 타다 남은 재는 유기농 농업의 살균 퇴비로 재사용이 가능친환경에너지 대표적 사례 – 4( 목재 펠릿 ) 숲은 인간과 함께 해야 한다 . 목재 펠릿의 사용으로 숲이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의 부산물로 펠릿이 만들어져야 한다 . 목재 펠릿에 일정의 숲 가꾸기 기금을 부과하여 망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친환경에너지 대표적 사례 – 5( LF G) LFG 발전일어나세요 !!!!! 퀴즈 !!!!!! 목재의 부산물로 에너지 발전을 하며 , 스웨덴의 가정에는 이미 보급된 친환경에너지 발전 방식의 이름은 ? 답 : 목재펠릿거시적 시각에서 본 , 결론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지양 • 올해 초 전기난방 자제를 부탁하는 담화문 발표 - 사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현상 ! • 80 년대 잘못된 전력수요 예측과 과도한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 - 왜곡된 전력수요 발생 • 산업용 경부하 요금 - 한국 전력공사 1 조원이 넘는 적자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지양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지양 • 프랑스도 한국과 같은 상황 ! - 수요관리를 통한 효율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필요 ! - 난방 , 교통 에너지 등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필요 !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 전력 수급 기본계획 = 지식 경제부 담당 - 에너지 정책의 범위가 전력 수급에만 초점원자력이 대안인가 ?원자력이 대안인가 ? 정말 원자력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1/3 을 차지하는가 ?원자력이 대안인가 ?원자력이 대안인가 ? •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해내는 전기의 비중이 진짜 원자력 발전의 비중 • 2030 년 기준 전력은 전체 에너지의 22.6% 즉 , 최종how}

사회과학| 2012.07.01| 85페이지| 2,0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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