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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으로 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을 읽고-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을 읽고-“‘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책 제목 참 특이하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어느새 나는 마음이 무거워 졌다.신문 속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교육관련 논쟁들에 무뎌져 버린 일반인들과 달리 나는 그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제는 나도 한 걸음씩 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가보다 하고 위안을 삼지만, 처음 교수님이 이 책을 소개해 주실 때는 많이 걱정됐다. ‘분명 비판으로 가득한 심각한 내용의 책일게 뻔한데 거기다 무려 7장이나 되는 감상문을 쓰라니.....왜 아직 교단에 서보지도 못한 예비교사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무거운 짐부터 얹여 주시려는지.....’ ‘그래도 먼저 맞는 매가 차라리 낫다고 어디한번 보자’ 라는 마음으로 구내서점에서 당당히 책을 구입했다. 다행히 책제목과는 달리 두께만큼은 얇아서 좋았다. 이 책은 어느 일본인학자에게 쓰여지고, 우리나라 교육학자에 의해 번역된 책으로 심오한 제목에서부터 절묘하게 어울리는 표지디자인까지..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극적인 책 임에는 분명하다. 나 또한 호기심 반, 우려 반 하면서 틈틈이 읽기 시작했다.책을 읽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저자가 정말 일본인이고, 일본의 교육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왜냐하면 마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교육실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듯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다.통계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많은 학생들은 방과후 학습은 물론이고, 독서 량 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학력저하’ 문제 역시 일본 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학력저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을 것이다.일류대학의 20%가 초등학교의 분수계산을 못한다는 충격적인 어느 조사의 결과는 일본시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 원인에 있어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학력저하의 심각성은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와 문제점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특징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교육의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은 매우 흡사하다. 소위 압축된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교육이 가진 역할이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 우는 단기간 고도성장 속에서 그 어느 나라 못지 않은 활발한 사회계층이동을 가져왔다. 이때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육’이아니 였었나 되짚어 본다. 가장 가까운 예로 아버지세대만 해도 그렇다. 비록 우리 아버지는 그 기회를 잡지는 못했지만, 삼촌들은 시골의 가난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귀속적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육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 순간 이제는 배움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고, 학교 역시 진정한 학교가 아닌 게 되 버렸다.학교의 졸업장이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들이 ‘대학’의 문턱을 밟아봤고, 그 결과 고학력 실업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가 표현했듯이 학력은 통화가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넘치는 통화 속에서는 그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과거의 대졸자와 같은 조건과 대우를 받고자 한다.그러면 이렇게 ‘학력(學歷)’은 상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력(學力)’은 저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일본의 경우에는 문무과학성의 대학입시 과목수의 삭감과 고등학교에서의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폐혜를 지적하고 있다. 또 5일제수업의 실시, 그리고 초, 중학교의 교육내용을 30%나 삭감하는 등의 교육정책이 학력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한다.먼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폐혜’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그 예를 찾을 수 있다.우리나라는제, 사회문화, 법과사회, 역사과의 경우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지리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로 심화 선택과목을 두었다.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선택권의 자율성을 두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아예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나는 6차 교육과정 속에 대학입시를 치렀다. 그때 수능시험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일반사회, 한국지리, 국사, 윤리 이렇게 네 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했다. 선택의 자율성은 없었지만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통해 알게된 배경지식이 있었기에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아니 대학교 인문과정의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으로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지금처럼 선택중심교육과정 속에서는 심화 선택한 교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위해 알아야할 기본적인 교양보다 대학교 개론수준의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실례로 한국근현대사를 국사에서 독립하여 선택과목으로 둔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내용이 되어 버렸다.비단 사회 과 의 경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한다.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이 있어 대학의 교수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오히려 학력 편중과 교양해체를 야기 시킨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앞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재고 되어야할 부분인 것 같다.이러한 학력저하 문제는 지금의 대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대의 경우 돈을 쓰면서 까지 학생들을 유치하려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언제든지 대학생이 될 수 있다.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서 지적탐구에 몰두하게 될 리는 거의 없을뿐더러 공부에 열심 했던 아이들마저 대학생이 되면 공부는 손에 놓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래서 ‘먹고 대학생’이기고 있었다.더 비싼 등록금과 책값을 내고 대학생이 되었건만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하려는 자율적인 모습은 차라리 고등학교 때가 더 나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방향감각 상실한 한 마리 새처럼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앎의 기쁨 그 자체를 누려보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이 책의 저자는 니힐리즘(허무주의)과 시니즘(냉소주의)의 극복을 강조한다.그렇다.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벌써 현실을 알아차렸을지 모른다. 삶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허무한 것이 되버릴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배움은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떤의미가 있을 것인가. 만연하게 퍼져있는 차갑고 냉정한 삶의 인식에서 교육은 설자리가 없다. 나는 이러한 것을 배움 그 자체의 즐거움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공자의 「논어」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에 깊었던 구절이 있다.“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공자의 말은 우리가 배움에 있어 가져야할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듯 하다.나도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던 것 같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취감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 성취감도 맛본다면 아마 대학 가기 위한 지겨운 공부가 아니라 배움의 기쁨 그 자체로서 굉장한 학습동기가 되었을 것이다.다시 돌아가서또 다른 문제점은 창조적인 사고나 고차원적인 지식에 있어서 저하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학력저하가 단순히 암기와 교과내용부족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이 미래사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텐데 현실에서 그것을 키워주기에는 일본과 한국모두 역부족인가보다.이것은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과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대학을 바라보고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목적은 정말 ‘명문 대학진학’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러니 학력저하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아이들의 고급사고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사고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요즘 교육도 시장논리에 맞게 경쟁에 맡긴다는 의견과 교육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하나의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자립형 사립고, 공립학교의 민영화 등은 학력저하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한 예이다. 경쟁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 학력위기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이 자본의 논리에 지배된다면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고, 진정한 인간도 양성될 수 없을 것이다.공교육붕괴는 반드시 해결 되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나라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교사들의 문제점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번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라는 철밥통 직업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없으면 할수 없는 직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교원평가제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반발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챙피한 일이다.고인 물은 언제나 썪기 마련이다. 나는 1회용 짜리 대충 때우는 수업을 떠나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모형개발과 교재 연구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이 책에서도 학력위기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다. 몇 가지 중 특히 내가 공감 가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교사1인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사들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려면 학생 수 감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과 교사채용에 있어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 되기 때문이다. 요.

독후감/창작| 2008.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302)

교육과정, 교육현실, 한국교육의 문제점, 학력저하, 배움으로부터도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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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지도의 기본원리를 읽고 평가A좋아요

「Tyler의 교육과정과 수업지도의 기본원리」를 읽고-지난 과제는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책이 있었지만, 이번 과제는 몇 개의 책 가운데 내가 선택하여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 선정과정부터 나는 많은 고민을 거쳤다.‘이 책 읽을까’, 아니야 ‘저 책으로 할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결정한 책은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지도의 기본원리’를 선정하였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문제와도 관련 있고, 워낙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는 않았다.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독서라 생각하면서 흥미를 갖고 읽어나갔다.타일러는 지난 수업시간에도 언급된 것처럼 교육과정개발 8년 연구의 총 책임자였다. 타일러는 교육과정개발에 있어 이러한 활동과 경력을 기초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비록 타일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원리들 중 한계점과 비판점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타일러의 교육과정절차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0세기 교육과정 논의의 거대한 디딤이 될 수 있었던 이 책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나의 생각을 덧붙여 보려한다.타일러는 가장 먼저 어떤 교육목표를 선정하느냐를 중요시 하였다. 학교가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하려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교재를 선정하고 수업절차를 개발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여기서 교육목표를 모든 교육과정절차의 시작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처음에 목표를 분명하게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타일러의 의견에 동의한다,어떤 교육목표를 가지느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이처럼 교육목표 설정 자체를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결승선 없이 달려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결승선을 알고 목표지점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면 방황하거나, 지체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기에 처음의 목표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하지만 목표가않았다. 하지만 어느 한곡을 정해놓고 틈틈이 연습한다면 분명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피아노 연주 실력을 보여줄 수 있기에 나는 방학을 이용하여 꼭 한곡을 연주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선택한 곡이 ‘캐논변주곡’이다.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연주하는 나도 참 뿌듯했었다. 틈틈이 연습한 끝에 이제는 그 곡만큼은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만약 내가 한곡을 완성해서 연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캐논변주곡 그 자체를 연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클래식 한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나는 캐논변주곡의 앞부분에서 그만두거나, 또 다른 음악을 선정하려 했을 것이며, 결국에는 어느 한곡도 연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한곡을 완성해서 연주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 곡이 캐논 이든 다른 곡이든 간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변화되어야할 행동의 변화가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고 캐논은 그 후의 선정되어도 충분했다. 이런 점에서 타일러가 교육의 경험을 선정하는데 앞서 뚜렷한 교육목표설정을 갖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경험의 조직보다 선행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타일러는 목표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하습자의 심리적 요구와 두번째로 사회, 국가, 세계의 요구의 필요, 마지막으로 교과전문가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교육목표의 원천으로서 학습자들 자신에 대한 연구를 제시한 것은 아마 타일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육과정개발자라 하더라도 강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강조할 수 있다.학습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타일러는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문득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많은 교육적 활동 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했고,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과연 얼마변화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하되 협소하고 제한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양한 흥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개발자의 노력과 교육적 역할이 필요 할 것이다.두 번째로 제시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역시 나도 그의 생각에 동의한다.현대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상황과 기회에 쉽게 관련될 수 있는 학습목표를 규명해 낸다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의 삶 속에 보다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현대사회생활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교육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타일러가 제시한 것처럼 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계들로 나누어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교육목표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요즘 사회과는 8차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단원을 추가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인권, 폐미니즘등과 같은 사회적 쟁점이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나, 현재 세계화의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역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교육과정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무작정,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교육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타일러는 이러한 우려를 ‘교육철학과 학습심리학’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목표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적인 면에서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느냐는 교육철학을 통해 걸러내고, 학습자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학습심리학을 통해 걸러내고자 하였다. 교육철학을 통해서는 일관성 있는 중요한 교육목표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심리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교육목표를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점임없는 연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 번째로 제시한 일반원리는 학습경험이 학생의 현재의 학업성취 정도, 학생의 소질 등에 적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서 잠정적인 교육목표를 거르기 위하여 학습심리학을 도입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현불가능 경험이라면 학습자들에게 실패만 경험하게 하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가능성을 파악하려면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네 번째로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나의 경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학습경험일 지라도 그 속에서 학생들은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모든 경험이 하나의 학습목표 이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교사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아마도 지난시간에 배운 ‘잠재적 교육과정’ 의 개념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생각한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는 내용과 하나의 목표를 통해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타일러는 이렇게 학습경험의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다 섯가지의 원칙들 중에서 학습자의 도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세 번째 의견에 강한 공감을 하였다. 나머지 원리들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세 번째에 주목했던 이유는 학습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경험들이 교육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전기, 전자조립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기술시간이라든지, 기타 교육 과정 속에서 그것을 꼭 해내서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근래의 예로 ‘사회과학방법론’이라는 과목에서 교수님께서는 질문지를 작성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타일러는 비록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로 실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나에게는 매우 의미있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다.다음으로 타일러는 학습경험들은 한데 묶여져서 몇 가지의 일관된 프로그램을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습경험을 조직하는 방법도 이 책을 통하여 제시하였다.여러 가지의 원리고 학습경험을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학습경험들은 교육목표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효과적으로 조직하기위해 몇 가지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바로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rgration)이다. 계속성은 주된 교육과정 요소들을 수직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계열성은 계속성에 관련되는 것이지만, 계속성을 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수준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포함된 내용이 좀더 넓고 깊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따른 중요성을 강조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성은 교육과정 경험의 수평적 관계에 관련된다. 교육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로 통합된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고 다루었던 요소들과 관련해서 학생의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직의 준거로 제시한 이 세 가지 기준들은 사실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교과들에게도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사회과로 예를 들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국의 남부지역으로 제주도를 배우고 고등학교의 공통사회과목의 장소입지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언급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수직적으로 반복하는 계속성이 될 것이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사회에서는 자연환경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지형과 특징에 대해 다루어 졌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물을 구하기 쉬운 해안가나 바닷가에 취락이 발달하였다는 사실로 내용의 깊이와 폭을 더했다면 이것은 계열성과 관련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과 역사적 영역까지 교육내용으로 포함된다면 이것은 학습의 조직 중 통합성이 적용이 되었다고 볼

자연과학| 2008.06.25| 7페이지| 1,000원| 조회(1,209)

교육과정, 타일러, 수업지도의 기본원리, 교육목표의 중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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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생각

한국경제와 경제교육며칠 전 체결된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 등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집단과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한미 FTA 체결은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는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접근을 하기 이전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보고자 한다.우리나라는 1994년 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어 1995년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개방 압력은 가속화됐고,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은 물론 국내 시스템 전반의 개방을 촉진했다. 세계화,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가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보호하기가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과의 FTA체결은 시기상의 문제이지, 국제무역의 확대에 대한 반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이번 FTA 협상은 다윗과 골리얏의 싸움으로 비유될 만큼 한국 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다.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대등한 협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양보한 것은 아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경제 및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우회수출, 직접투자, 기술협력까지 감안할 때 미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전략시장이다. 이번 한미 FTA로 미국에서 제 3국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한미 통상마찰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증대, 국가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샌드위치가 되었던 우리경제 현실을 보았을 때, 이번 FTA는 새로운 발전도약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떨어진데 비해 중국은 8.6%에서 15.5%로 증가했다고 한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날로 그 입지를 더해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가 국내, 외 모두 어둡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FTA 체결이 발효되면, 평균 4.9%의 관세부담이 없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을 역전할 기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섬유, 부품 소재, 디지털 TV등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또 소형화물차처럼 25%나 되는 관세율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 했던 품목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이렇게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 외에도 일본과 유럽연합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의 공장을 짓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크다.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KIEP)은 한미 FTA체결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의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도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저가의 상품소비는 소비자의 저축 또한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증대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 국민소득도 늘고, 경제성장률도 늘어날 것이다.한미 FTA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국내 제도와 관습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선진기술과 경영기업을 받아들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1996년 유통 시장 개방으로 다 망할 것이라고 했던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오히려 선진기법을 배워 경쟁력을 키웠던 실례가 있다.

경영/경제| 2008.06.25| 2페이지| 1,000원| 조회(246)

자유무역, 한미 FTA, FTA 체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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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경제적 파급효과요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고령화 와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었던 산업화만큼 고령화와 저출산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이렇듯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문제는 사회, 경제적 문제로 파급되어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이번 과제에서는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했다.먼저,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로 정의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분류한다. 또 20%를 넘으면 매우 늙은 사회를 의미하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2000년 7.2%로 급상승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고령사회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한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꾸준한 상승에 기인한다.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과거 선진국들도 경험한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870년대까지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혼인 및 출산의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육아비용의 증가 등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기인하였다. 또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의료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렇게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출산율 하락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노동능력 약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저하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 장년층의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력 저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 공급의 위축 등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기반이 취약해져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연금 수급자의 증가,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대 등으로 재정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노동공급의 감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2000년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인구의 21.7%(33.7백만명)이나 2016년 72.1%(36.4백만명)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55.1%(24.4백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앞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노동투입량의 감소는 이를 상쇄할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두 번째는 저축률의 하락문제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저축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노년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청, 장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저축률이 하락하게 된다.또한 고려인구가 증가하면서 총 부양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생산가능인력의 저축여력을 감소시켜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투자재원을 축소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하락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의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및 취업자 수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 기역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 등의 상승은 재정지출의 급증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의 감소는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쳐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08.06.25| 3페이지| 1,000원| 조회(428)

경제성장, 저출산, 인구구조, 노량화, 노동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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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양상 중 다원주의, 조합주의 관련 레포트 입니다.

‘경쟁’과 ‘합의’의 기로에 선 한국의 이익집단(부제 : 한국에서 적합한 이익집단 활동양태에 대해-)20세기 들어 집단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집단의 역할과 영향력 역시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고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 다양한 욕구가 억제되었던 사회에서는 민주화와 함께 이익집단의 폭발적인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다원화된 이익과, 자유로운 이익 표출을 허용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민주화와 더불어 나타난 이익집단의 폭발적인 현상은 한국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수의 증가는 특히 ‘노동조합’ 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다룰 주제에서는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활동양태에 초점을 두고 알아보고자 하였다.먼저, 이익집단의 활동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원주의 정치 이론에서 비롯된 ‘다원주의체제’를 들 수 있다. 다원주의는 미국과 같은 고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조직 되어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되어 정부는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다원주의 체제는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익집단의 균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시각에서는 이익집단의 자연발생적인 형성, 수적인 확대, 수평적 확대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해결에 있어 민주정치이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다원주의는 이익집단정치를 정당화 시켜주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은 국가가 영향력 있는 강력한 이익 집단에 종속될 염려가 있고, 경쟁 구조 하에 불평등하게 형성되는 이익집단간의 불균형적 정치질서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1970년대부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성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 민주적 정부의 정통성의 저하 등은 이익집단간의 변화된 관계 즉, 조합주의라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원주의가 사익과 공익의 조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가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합주의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이익집단으로서 배타적인 이익대표 독점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제도화된 이익대표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깐, 무제한적인 경쟁보다는 국가의 조정을 받아 상호 타협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체제를 말한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선진 국가 에서 정치적 안정, 고도의 취업률유지, 임금인상의 억제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물론, 조합주의적 시각은 권위주의적 정치체계가 형성된 신흥공업사회에서의 이익대표체계와 관련하여 발전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북유럽의 선진복지국가 이외에도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등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다원주의가 ‘경쟁’을 강조한다면 조합주의는 ‘합의, 타협’을 강조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조합주의적 사회’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다. 특히 1935년~1970년의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만연한, 광범위한 파업과 직장폐쇄로 점철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조합주의는 ‘조정의 손’의 역할로서 복지국가 구축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그렇다면, 민주화와 개혁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체제 중 어느 것에 더 현실 적합성을 둘 수 있을까? 한국은 분명히 다원화된 이익 표출이 자유롭고, 어느 정도의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기에 다원주의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그러나 다원주의를 채택하든, 조합주의를 채택하든 한 사회가 지닌 역사, 전통,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등과 같은 특유의 맥락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경쟁을 통한 이익갈등의 조화와 균형’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는 무리가 아닌가 싶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본가, 노동자간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파업 등과 같은 노동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어, 수출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노 ? 사 간의 갈등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출 산업 뿐 만 아니라, 대외 신용도 등에도 문제가 되어 국내로의 투자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아직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이 많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첨예한 갈등의 대립에서 어느 정도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오랜 권위주의 통치로 인하여 미숙할 수 있는 민주화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다원주의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일 수 있다.현재 한국의 이익집단체계는 다원주의,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의 어느 한 틀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낙관적 또는 비관적 요소가 혼재된 전환기적 상황)이라고 한다. 전환기적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질서가 혼재된 상황이기에 이런 과정에서 이익집단들도 규칙이나 절차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할 것이며, 무질서한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지나친 이익집단의 분화 및 이익갈등이 확산을 수용할 만큼 우리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도상국으로서 국제화시대의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된 국민적, 사회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기제로서 사회조합주의가 다원주의보다는 현실 적합성을 갖춘 대안이 아닐 까 한다. 물론, 한국에서 바람직한 이익집단 정치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질문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 역시 한국에 있어 바람직한 모델로 사회조합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08.06.24| 3페이지| 1,500원| 조회(399)

다원주의, 이익집단, 조합주의, 한국의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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