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벌의 정의먼저 재벌의 정의를 내려보면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이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은 일종의 콘체른이다.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한 것이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止揚)하면서 가격지배(價格支配)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生産制限) 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한다.기업합동(企業合同)이나 기업연합(企業聯合)의 그룹으로 형성된 재벌은 기업전체의 단일자본(單一資本) 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도 콘체른이 더욱 발달된 독점기업형태이다. 여기서는 지주회사(持株會社)에 의한 자본의 지배망이 참여기업군에 대하여 무제한 확대되는 것으로, '재벌'이란 말은 콘체른에 대한 속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세계적인 글로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콘체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크게 발달되어, 재벌기업가의 일족(一族)과 그들의 자본으로 구성된 합명회사(合名會社) 또는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그늘 아래 거대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지배하며, 산하에 직계회사 이외에 많은 방계회사를 거느려 다각경영(多角經營)을 하였다. 이런 기업형태가 두드러지게 발달된 것이 일본의 재벌군(財閥群)이다. 1860년대부터 등장한 일본 재벌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야스다[安田] 등이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하여 해체 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중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한 저장재벌[浙江財閥]이 유명하였다.저장재벌은 장제스[蔣介石]를 중심으로 한 4대가족(四大家族:蔣介石의 蔣家, 蔣介石의 처남 宋子文의 宋家, 蔣介石의 동서 孔祥熙의 孔家, 蔣介石의 同鄕人 陳果夫·陳立夫의 陳家) 집단이 중국의 금융과 산업자본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온 관료(官僚)재벌이었다.그 밖에 세계적 재벌들은 영국 및 , 또 일부 건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였다. 그러면서 조선(造船)·자동차·전자·철강·항공·운수·식품업체들이 성장하여 삼성(三星)·현대(現代)·엘지·쌍용(雙龍)·한진(韓進)·효성(曉星)·선경(鮮京)·신동아(新東亞)·두산(斗山) 같은 재벌들이 자리를 굳혔다.먼저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해방이후 1950년대에는 정부가 일제의 귀족재산 불하, 국영기업체 및 보유재산의 불하, 원자재 수입권과 외한 배정, 특혜융자 등을 실시하여 초기 기업자본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는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차관도입, 수입대체산업 육성 및 수출 Drive정책에 의한 금융 조세지원, 월남전으로 인한 특수 경기 등으로 신진, 현대, 한진 등이 10대 재벌로 부상하였다.1970년대 들어서 정부는 3선개헌과 유신개헌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통한 양적 성장에 주력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벌들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방안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10대 재벌의 경우 전체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72년 70.6%에서 '79년에는 84.7%로 높아졌다.특히 1972년 8월 3일 정부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토치(소위 '8.3 조치'의 주요내용은 비공식 자금시장에서 조달된 차입금의 경우 3년거치 5년상환에 매달 1.35% 이자 지불로 계약조건을 변경시키고, 장기간 높은 이자의 은행대부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리 8%의 장기대부로 대체해주는 동시에 은행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2% 낮추어주는 것이다.)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부채의존도가 80%에 달했던 재벌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또 정부는 1975년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주요 재벌을 중심으로 종합무역상사의 설립을 유도하였다.' 8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안정위주의 균형성장정책으로 전환하여 불가안정과 독과점규제 및 중소기업보호에 주력사는 방향전환을 시도하였다. 1980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재벌의 폐해 여부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해 온 까닭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칸나-팔레푸(Khanna and Palepu)의 연구에 의하면 재벌은 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정책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하에서 생산물 시장, 자본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적응되어 온 진화의 산물이다. 미국과 같은 서구의 기업들은 상거래에 관한 제도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기업 내부에서 보완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지고 또 다각화되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첫째, 신흥 산업 국가의 생산물 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의 통신 기반 시설의 취약, 독립적인 정보 기관의 부재와 정보 분석가들의 낮은 자질,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중재 제도 부재 등이 모두 정보 부족의 원인 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의 기업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삼성, 현대, LG, 대우 등의 브랜드)의 평판을 높여 왔다. 재벌은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평판을 새로운 비지니즈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통일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각화 경영이 큰 자산이 되었다.해외 무역 측면에서 보면, 재벌은 각 기업의 경영에 유용하지만 시장성(marketability)을 가지기 어려운 자원을 가진 경우에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으로 우선 해외 정보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해외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한국같은 나라에 특히 중요한 것이 해외 정보인데, 국제 무역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와 상거래 관습 등을 숙지하여 매끄러운 거래를 끌어내는 일이 이 높은 재벌에 투자하려는 의욕을 보이도록 유도한다.셋째, 대부분의 신흥 공업 국가는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벌은 장래성 있는 노동자나 경영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의 재벌이 할애하고 있는 사내 교육비의 규모가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벌은 노동자의 해고 등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하에서 내부 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집단 내에서 퇴보하고 있는 노동자를 성장하는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재벌은 잘 훈련된 경영자와 노동자를 새로운 사업 분야에 전진 배치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넷째,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 국가에서는 산업 관련 정부 시책이 많은데, 이러한 정부 시책의 적용과 예측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집단 내의 어떤 한 회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을 때, 다각화된 집단은 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벌은 정치인이나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튼튼한 연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들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은 재벌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는 자원배분에 있어 강제력을 가진 정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재벌은 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계약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 선진국에서는 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독립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흥 공업 국가는 상거래에 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통로를 통해 계약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의 기업이 신흥 시장에 진출하려 할 때, 재벌은 현재까지 쌓아 올린 평판과 성과를 기반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으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이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압력이 상존하는 한, 구조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여 경쟁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결국 독과점의 폐해는 정부의 인가나 허가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셋째, 높은 부채비율에 관해서이다. 즉,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경기 변동에 더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진 데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주식 발행, 차입, 그리고 자체 저축인 내부 유보이윤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차입은 회사채 등의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금융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를 보면, 첫째, 한국의 금융제도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간접금융에 비해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기 자본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든가, 주식을 발행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영업 실적이 좋아야 한다든가, 주식 발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가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주식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회사채에 대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규제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직접금융보다는 차입을 선호하게 된다. 둘째, 경영권이 법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보다는 차입 경영이 경영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다. 셋째, 재벌의 왕성한 투자 의욕도 한 몫을 하였다. 저축이 빈약한 경제 개발 초기에 투자는 해외 차입으로 충당하였고, 이것이 부채비율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고도 성장을 이룩한 모든 나라가 경험한 바이다. 따라서 저축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투자 욕구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를 문제시할 수만은 없다. 넷째, 금리 규제와 주인없는 은행이 기업의 부채를 증가하게 만든 한 요인이다.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의 수요처가 안고 있는 파산의 위험에 대해서 둔감하게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진주지만 내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곳은 부산이다. 여러 지역에서 살면서 문제를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심하다. 다 잘 알다시피 부산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이며 인구 또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알려져 있다.이 좁은 나라에 인구는 많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는가...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인구조밀로 인하여 모자라는 주택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주택이 모자라게 되고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나빠지게 된다. 그로 인해 많은 아파트와 빌라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땅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 좁은 곳에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어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상실하게 된다. 창 밖을 내다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서 있는 거대한 아파트들..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인구 분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하다.다음으로 교통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요즘 자동차는 한 집에 하나 꼴로 다들 갖고 있을 것이다. 2대 3대인 집도 있다. 이런 차들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 다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사람들도 다 알고 있듯이 심각한 교통 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획과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듯이 환경의 파괴를 다음 문제로 들 수 있다. 인구 과밀로 인해 쓰레기나 생활하수의 양이 엄청나며 그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몇 억 원 몇 억 톤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에 불과하며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그냥 흘려 버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 환경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하다. 우리의 목숨과 관련 깊기 때문이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깨끗한 수돗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의 시정들을 살펴보자.도시환경에서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작지만 큰 노력을 하고 있다.작년 부산에서 보여준 노력들은 조금씩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낙동강수질('01) : 물금지역 BOD 상반기 평균 3.0ppm(3급수)대 기 오 염('01) : 오존 0.027(기준 0.06), 아황산가스 0.010ppm(기준 0.02)쓰레기 배출('00) : 4,077톤/일, 1인 1일 1.06㎏처 리 : 재활용 2,099톤(51.5%), 매립 1,453톤(35.6%), 소각 525톤(12.9%)환경관리기반 조성온천천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01∼'02년), 낙동강하구 보전·관리조례 제정('01. 6월), 을숙도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5월) 등환경보전의 제도적 기반 조성낙동강특별법 국회통과(12.7)로 수질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푸른 부산 가꾸기」 활력 추진AG·WC 대비 녹화사업 추진 : 62개 사업, 28,262백만원쌈지공원(10개소)·가족산책공원(3개소) 조성, 담장허물기 등 추진생활하수와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장(20년 사용 가능) 확보문전수거 확대 : 4개구 9개구하수관리망 확충 : 16.9㎞('00년 192.6㎞ '01년 209.5㎞)하수보급률 신장 전국 최고 : 최근 3년간 7.2%증가, '98년 69.4 '01년 76.6%시민교통 불편 해소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 노선 조정, 냉·난방화(100%), 색상개선(28%)도심교통유발 억제를 위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9월)보행환경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3월)디지털 교통도시 인프라 조성교통정보수집시스템 도입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8월, 협약서 체결)하나로카드 및 디지털부산카드 사용범위 확대 : 유료터널 등택시정보화사업 추진 : 2002년 2월부터 상용서비스(개인택시)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지하철 2호선 2단계 일부개통(8. 8) : 서면∼금련산 구간(8㎞)지하철 2호선 양산선 기공(12월) : 양산 호포 ∼ 중부 구간(7.9㎞)지하철 3호선 수영선 : 연말공정 42.6%, 반송선 : 실시설계 착수(10월)경전철 : 영도선 MOU 체결, 김해선 실시협약 협상중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수급권자 선정 : 52,299가구 108,131명 기본·자활급여 지급자활후견기관 지정 확대 : 7 14개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 322 386명「일자리 만들기」등 실업대책 추진일자리 61천개 창출 실업률 4.2% 실업자 7만 7천명(11월)창출 18천개(대졸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100개시책), 찾기 43천명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 총 184건 8,968억원중 142건 6,714억원(77%)공공근로사업 추진 : 539억원, 연 1,303명(1일 평균 6,525명)또한, 부산 시정에서는 올해 2002년 계획으로 많은 부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중에서 서민 생활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알아보았다.기초생활보장대상자 보호기본급여 지급 : 6대급여 3,349억원생계급여 1,124, 주거급여 160, 교육급여 105, 의료급여 1,960자활급여 지급 : 775천명 165억원자활근로(631천명), 지역봉사(79천명),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45천명)자활자립 자금융자 지원생업자금 : 연리 5%, 1,200∼2,50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전세자금 : 연리 3%, 2,100만원 한도저소득 전세입자중 전세금 3,000만원 이하인 자생활안정자금 : 연리 5%, 2,00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자활사업 기반 확충(2개 사업)복지전문요원 확충 : 386 521명(1인당 200가구 105가구)자활후견기관 지정 확대 : 14 18개소, 25억원자활근로사업 : 4,032명(조건부수급자), 161억원자활공동체 확대(12 25), 지역봉사사업 504명 2.8억원자활·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 630명, 1.4억원시민생활안정 특별지원긴급구호 : 40백만원(수시발생 생계곤란 주민, 가구당 50만원이내)기초생활보장 특별지원 : 54억원(생계·연료비, 자녀교통비 등)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숙자보호 강화노숙자 쉼터 운영 : 9개소 550명지원계획 : 14억원(급식비, 운영비, 자활사업비, 의료비 등)보호대책 : 취업알선, 공공근로 참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쪽방거주자 지원쪽방거주자 현황 : 250명정도 추정(6개구)지원대책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푸드뱅크 연계 급식 지원상담소 운영 : 2개소, 1.4억원(생활불편 해소, 근로알선, 시설입소 안내 등)무료급식소 운영운영현황 : 55개소 11억원이 용 : 결식노인·아동·저소득서민 등 1일 평균 6,100명 이용그리고 경기의 악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음을 알고 실업자들을 위해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개요 : 396억원, 연 1,017명(1일 평균 4,687명)사업유형 : 4개 유형 공공생산성, 환경정화, 정보화, 공공서비스2002중점 : 국제행사대비 공항로, 성화봉송로 등 환경정비사업 등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대상개요 : 투자사업 180개 사업 7,064억원(사업비 1억원 이상)2002계획 : 4월까지(60%) 상반기중(85%) 9월까지(90%)고용촉진 및 취업알선고용촉진 훈련 : 58개 직종, 110개 기관, 2,215명, 28억원산업수요와 연계 취업률과 자격취득률이 우수한 훈련기관 지정('01.12)대졸취업연수생 고용 : 890명(3∼8월, 6개월간), 30억(1인 월 55만원)청년실업자 취업후견인제 : 공무원 600명(6∼5급) 후견대졸여성 전담 취업알선창구 개설 : 시청 1층, 여성단체와 연계채용박람회 개최 : 연 4회 (1, 3, 7, 12월), 시청 대회의실 및 로비시, 노동청, 중기청, 인력은행간 협조체제 강화로 취업률 제고취업정보센터 기능 강화센터현황 : 총 17개소(시·구·군별 1개소)2002계획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읍·면·동까지 확대추진현재 부산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현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독거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려는 모습이 보인다.노후생활안정 지원경로연금 지급(26천명 117억원), 교통수당 지급(227천명, 98억원)무의탁노인 지원 : 10,000세대, 12억원 세대당 120천원노인일자리 마련경로근로사업 : 700명, 노인특성에 맞는 특색사업, 6.3억원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320명, 0.8억원노인공동작업장 운영 : 16개소, 경로당중심 추진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 8개소(시 3, 노인회 5)노인 건강증진건강진단 실시 : 저소득층 노인 4천명, 유질환자 입원치료 등치매상담신고센터 확대 운영 : 34 39개소영세치매노인 보호비 지급 확대 : 200 600명, 15백만원독거노인 보호 : 119 자동신고시스템 확대 5,178 6,158세대노인복지시설 기능 확충
![[경영]재벌기업의 역할](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12/13/data424965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