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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세미나

형법 세미나[사례15]사법경찰관 甲은 상관으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 甲의 죄책은?Ⅰ. 논점의 정리? 범인을 검거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 여부?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가 여부? 양 죄가 모두 성립했을 경우의 관계Ⅱ. 甲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객관적 구성요건ⅰ. 행위주체 - 공무원진정신분범?의무범의 성격을 갖는 본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며 그 중 현재 구체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에 한한다.본 사안의 경우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은 행위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ⅱ. 행위객체 - 직무? 적법한 직무여야 한다.?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여야 한다.? 공무원이 맡은 바 그 직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구체적인 사무여야 한다.? 직무행위의 성질은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가리지 않는다.따라서 甲에게 내려진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는 직무에 해당한다.ⅲ. 행위? 수행거부: 직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의무에 위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체적으로 이행의무가 과하여진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직무행위를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적인 업무규칙?예규?관행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위법?불공정하게 행위 하는 경우.따라서 甲의 행위는 직무유기의 행위에 해당한다.2) 주관적 구성요건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직무집행의사가 있는 이상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직무집행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본 사안에서는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직무를 유기한 경우로 직무집행의사가 없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3) 소결따라서 甲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Ⅲ. 甲의 범인도피죄의 성립여부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ⅰ. 행위주체 - 본범 이외의 자자기 자신의 은닉은 제외되므로 범인 이외의 모든 자가 주체가 된다.따라서 甲은 행위 주체로 인정된다.ⅱ. 행위객체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며 예비?음모를 한 자도 모두 포함된다.?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폐지, 공소 또는 형의 시효완성, 사면 등에 의해 소추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제된다(통설).?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아직 없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다수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다수설).? 실제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진범’에 한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나, 판례는 진범임을 요하지 않고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어있으면 족하다고 한다(59도555).본 사안에서 범인이 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위객체로 인정된다.ⅲ. 행위 -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것? 은닉: 장소를 제공하여 관헌으로부터의 발견이나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피하게 하는 것: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발견?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예) 범인을 변장시키는 것/범인에게 수사상황을 알리는 것/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고발을 저지시키는 것 등甲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도피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는 은닉 또는 도피의 대상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해야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다만, 범죄의 종류, 범인의 성명 기타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상관의 지시를 통해 甲의 범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당연하므로 고의가 인정된다.3) 기수시기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4) 소결따라서 甲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Ⅳ. 양 죄의 관계작위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의 경합과 관련해서 판례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6도51). 본 사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甲의 직무유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죄에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회과학| 2012.01.10| 4페이지| 2,500원| 조회(117)

형법, 단국대, 형법세미나, 직무유기,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범인도피, 범인도피죄, 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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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과_HRD

지식경영과 HRD목차 1 2 3 4 지식사회의 도래배경 / 지식과 지식경영 SECI 모형 Middle up-down 리더십 기업사례 : 미라이 공업 ASADAL INTERNET, INC.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배경 지식 ,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 탈산업사회화의 추세 세계화의 진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컴퓨터 , 통신기기 , 통신망의 발달 지식의 창출 , 축적 , 활용 자극 지식과 지적기술을 활용한 제 4,5 차 산업 새로운 직종과 직업 정보의 취사선택 문제 정보증가속도의 가속화 시공간의 압축 국가간 무한경쟁 ASADAL INTERNET, INC.지식경영이란 ?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식과 개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내부에 저장 공유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과정 ( 이쿠지로 노나카 ) 지식을 창출 , 변환 , 활용하는 체계적 , 명시적 , 의도적 활동 ( 위그 교수 ) 지식경영이란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지식을 규명하고 분석하며 창조된 지식을 조직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유효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활동 ASADAL INTERNET, INC.지식의 개념 자료 (D) 지식 (K) 정보 (I) 지혜 (W) 지식 자료 (Data) 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실 정보 (Information) 는 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하여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지식 (Knowledge) 은 정보 중에서 이용자의 목적에 맞을 뿐 아니라 유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지혜 (Wisdom) 는 자료 , 정보 , 지식을 거쳐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인의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 ASADAL INTERNET, INC.지식의 종류 개인적이고 정황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고 주관적인 지식 , 경험에 기반한 지식 ,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식 코드화된 지식 , 체계화된 언어로 상호전달이 가능한 지식 ASADAL INTERNET, INC. 암묵지 (tacit knowledge) 형식지 (explicit knowledge)노나카 교수의 SECI 모델 ASADAL INTERNET, INC. 지식의 창출은 암묵지 (tacit knowledge) 와 형식 (explicit knowledge)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과정의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다 . 지식변환의 4 가지 모드는 나선형의 지식창출과정에서 상호작용 한다 . 노나카교수의 SECI 모델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으며 ,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의 관점에서 지식창출과 관리에 대해 이해하게 해준다 .노나카 교수의 SECI 모델 ASADAL INTERNET, INC.노나카 교수의 지식 변화 프로세스 SECI 모델 표출화 (Externalization)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환 , 암묵지를 분명한 개념과 언어의 형태로 표출해 내는 과정 , 암묵지가 은유나 추론 , 개념과 분석 틀 등을 통해 형식화된다는 측면에서 전체 지식창조 프로세스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 연결화 (Combination) 언어나 숫자와 같은 심벌을 통해 다양한 개념을 조합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 내면화 (Internalization)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환되는 과정 , 형식지를 체화시키는 과정이며 경험학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종합화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은 개인의 암묵지로 내재화된다 .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은 공유된 정신적 분석 틀이나 기술적 노하우 형태로 조직의 암묵적 지식기반의 일부분이 되고 가치있는 지식자산이 됨 사회화 (Socialization)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변환 ,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신분석 틀이나 기술적 스킬 등과 같은 암묵지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 ASADAL INTERNET, INC.SECI 모델의 프로세스 SECI 모델 사회화 (S) 표출화 (E) 연결화 (C) 내면화 (I) 사회화 직접 경험 논리적 추론 데이터 수집 및 결합 직무 교육 표출화 파견 대화 프리젠테이션 / 회의 시뮬레이션 / 실험 연결화 암묵지획득 및 축적 형식지로 전환 형식지전달 및 보급 형식지의 체화 내면화 암묵지전수 및이전 형식지의 편집 ASADAL INTERNET, INC.SECI 모델의 장점 / 단점 장점 단점 지식의 창출과 역동성 평가 관련 프로세스의 관리모델 제공 SECI 모델은 암묵지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조직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함 ( 보통 종업원들은 기업과 평생 함께함 ) 나선은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 시계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미들업 다운 (middle up-down) 관리 ASADAL INTERNET, INC. 미들 업 다운 관리 (Middle-up-down Management) 란 중간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최고경영진과 구성원 사이를 흐르는 정보와 지식을 주도적으로 연결 ·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식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 관리 방식을 말한다 . 지식경영의 대가인 노나카 ( Nonaka ) 와 다케우치 (Takeuchi) 교수는 “ 21 세기의 지식경제 하에서는 기존의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지식 창출형 조직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데 , 이러한 조직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라 지적한다 . 그 대표적인 경영 방식이 바로 ‘ 미들업다운 관리 (Middle-up-down Management)’ 라고 한다 .기존 관리방식의 한계 ASADAL INTERNET, INC. 하향식 (Top-down) 관리 방식 상향식 (Bottom-up) 관리 방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But, 암묵지적 지식의 가치 저하 ,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 존재 업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정보와 지식 창출이라는 장점 But, 지나친 자율성은 구성원 간 조정과 통합 저해 ,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 용이하지 않음미들업 다운 관리에서의 중간관리자의 역할 Middle-Up-Down 방식의 가장 큰 장점 모두 지식창조의 일원 (Knowledge-Creating Crew)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의 폭이 넓다 관리 방식에 따른 비교 14 POSMIT미들업 다운 관리방식에서의 중간관리자의 역할 비전과 목표 전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하우 등을 통합 / 변환하여 비전과 목표 달성 촉진함 . 촉진자 ( faciliator ) 역할 변화관리자 (change agent) 역할 코치 (coach) 역할 부하의 개발 ( 능력개발 , 경력개발 ) 을 계획지원하고 부하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 지식창출 과정에 필수적인 다양성 , 자율성 , 혼란을 인정하고 구성원들 간의 강도 높은 상호작용 유도함 . ASADAL INTERNET, INC. 중간관리자일본기업의 사례 미라이 공업미라이 공업의 경쟁력 : 90% 의 특허 17 POSMIT ‘ 항상 생각하라 ’ 는 표어를 10M 간격으로 붙이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5000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약 채택될 경우 추가 장려금 지급 = 제안제도 실시 ‘ 선수필승의 정신 ’ 으로 보다 편리한 기능을 추가한 다양한 제품군 출시미라이 공업의 성공포인트 고객 중심 경영지표의 이해와 공유 전 직원 정규직 , 종신고용 작업복의 자율화 자유로운 휴가 사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화 추구방식으로 ‘ 일본 최초 ’, ‘ 선수필승 ’ 원칙 체득 - 이후 제안제도로 발전 고객 지향 최상의 환경 제안제도 사용자 편리성 높은 제품 창출 직무 만족도 증대로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실행의 실천의지 강화 매출액 증대와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 창출 ASADAL INTERNET, INC.결론 지식의 창출은 지식 요소들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원활하게 이전 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 - 자율성의 강화 / 중간관리자의 중요성 연속적인 지식변환 과정은 지식의 진화 를 이루어낸다 . - 지식변환의 프로세스 구축 앞으로의 조직은 지속적 창출능력을 가진 학습조직과 균형 있는 자세를 지닌 중간관리자 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 19 POSMIT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2.01.10| 20페이지| 2,500원| 조회(160)

단국대, 인적 자원, 인적자원개발론, 자원 개발론, 지식 변화 프로세스, S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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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

정보통신윤리 - 사이버 범죄 대처방안INDEX 1.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특징 2. 사이버 공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3. 사이버 폭력의 위험 4. 인터넷 사기의 위험 5. 대처방안 및 인터넷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경찰청은 지난 1 개월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 천 30 명을 검거해 이 중 11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인 937 명보다 2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유형별로는 명예훼손과 욕이 1 천 2 백여 명으로 전체의 59% 를 차지했으며 , 협박과 공갈이 454 명 , 스토킹 371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출처 : 매일경제 , 2008.11.9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문제 상황 ※ 인터넷 악성 댓글 2 천 30 명 검거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문제 상황 2008 년 10 월 최진실 , 안재환 자살 관련 사채놀이 악성 댓글로 심리적 고통을 겪다 자살 2007 년 1 월 유니 , 섹스 어필에 성형부작용 및 대한 악성 댓글로 자살인터넷 사기로 인한 문제 상황 최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3~5 만원을 받고 파는가 하면 ' 대출을 받아주겠다 ' 는 업자들의 말에 속아 통장을 넘겨 , 범행에 이용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지난 20 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자신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넘긴 김모씨 (33) 를 전재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회사원인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1 월 6 일께 자신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모두 16 매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다 .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등이 필요하다 ' 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이 신원미상의 남자는 김씨가 넘긴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 , 또 다른 김모씨 (50) 로부터 600 여만원초월성 양방향성과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록과 보존성 유희성과 호기심 친밀성과 포용성 강박성과 충동성 표현욕사이버 공간 속의 의사소통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 음향 , 영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모욕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 대화방 또는 이메일 ,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 대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글 혹은 허위∙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사이버 모욕 ▶ 형법 제 311 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규사이버 스토킹 전화 , 이동통신 , 대화방 ,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5 조제 1 항 3 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 음향 , 글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수준이다 . 관련 법규사이버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사이버 명예훼손 ▶ 처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 조에 따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 조 ( 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 글이나 도화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4 조의 2( 카메라등 이용촬영 )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 상영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규사이버 폭력의 특징 빠른 피해 확산 집단적인 양상 가해자를 찾기 어려움 자신도 모르게 피해 발생 어려운 원상 회복 규율 · 처벌이 어려움 현실생활로 2 차 피해 발생 가능인터넷 사기의 의미와 유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 인터넷 기술 자체가 가지는 특성인 익명성 보장과 정보의 누출이 용이하다는 단점 때문에 발생인터넷 사기의 절차피싱과 보이스 피싱 사기 피싱 (phishing)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은행이나 카드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빼내는 것 ( 개인 정보 (private data) 와 낚시 (fishing) 의 합성어 )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유무선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피싱과 보이스 피싱 사기 단계피싱과 보이스 피싱 사기 유형인터넷 사기 피해 사례 최모씨 ,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오토바이 , 노트북 등의 판매를 빙자하여 1 억 8 천여 만 원 금품을 가로챔 서울 모 대학 교직원 A 씨 , 메신저를 통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500 만 원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메시지를 보고 송금하였으나 지인을 가장한 사기로 밝혀짐 조모씨 , 사진 관련 단체 외국 사이트 소액 결제 후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미국에서 6,000 달러 카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 347 조 2 항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규사이버 폭력의 사후 대처법 상대방의 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피해사실에 대해 공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한다. 발생된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시스템관리자 및 경찰 등에 신고한다. 해당 범죄에 대한 가해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중성 ID 를 사용하자 .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자 . 원하지 않는 메일에 답변하지 말고 ,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 .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을 주의하자 .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주의하자 . 상대방의 성적유혹에 반응하지 말자 . 내용선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음란한 용어나 욕설이 포함된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을 도용하지 않는다.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장난이 타인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절제할 줄 안다. 현실 생활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인터넷 사기 대처법 증거물 확보 직접 방문 , 또는 인터넷으로 경찰서 수사계에 접수 후 진술서 작성 NETAN-http://www.netan.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 (NETAN) 에 사기 피해 접수인터넷 사기 대처법인터넷 사기 예방법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 더치트 '(www.thecheat.co.kr) 에서 피해사례 및 업체를 검색한다 .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수첩 , 지갑 등에 기록하지 않는다 . 금융거래 내용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이체 한도를 적절히 설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를 타인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 보안 및 해킹방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한다 . 전자금융거래 웹 사이트 주소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등록한다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 ,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않는다 . 비밀번호를 다르게 사용한다 .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 인감임을 기억하라 . 실제 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알고 ,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거짓 꾸밈으로 치장하지 마라 .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 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 버지니아 셰어사이버 폭력 접수 사이트 1)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주요 서비스 :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민 ․ 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등을 수행사이버 폭력 접수 사이트 2)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 주요 서비스 : 사이버범죄신고 절차 안내 및 사이버범죄 신고인터넷 사기 접수 사이트 1)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인터넷 사기 접수 사이트 2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참고문헌 이상범 교수님 , 인터넷 윤리 강의 자료 . 2012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활용한 사이버범죄예방 교수 - 학습 지도안 , 경기도사이버범죄예방교과연구회 , 2008 손연기 , 선생님과 함께

사회과학| 2012.01.10| 40페이지| 2,500원| 조회(148)

단국대, 사이버 공간, 인터넷윤리, 사이버 공간의 의미, 사이버 공간 특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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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제4장

윤리경영전략 제 4장 요약앞선 다른 장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경영에서의 핵심요소는 바로 의사결정이다. 기업의 위기를 예방하는 핵심전략이 의사결정이며, 또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키는 것도 의사결정이다. 즉, 좋은 기업이란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경영진이나 관리자, 혹은 종업원들은 수시로 두 가지 이상의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 이른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관련된 원칙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직장의 윤리적 지침이나 자신이 속한 전문직의 윤리강령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침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몰입 할 때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윤리지침만으로는 의사결정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 경우는 윤리적 기준 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등장하게 된다. 즉, 의사결정에 경제적, 법적 및 사회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지난 2008년 8워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전, 우리나라 한 TV 방송사 관계자가 개막식 리허설 장면을 비밀리에 촬영하고 공개하여 세계 언론의 가십거리가 된 사건은 평소에 관련 규정이나 윤리지침을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 딜레마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제, 어디서 직면하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딜레마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관련 정보를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자신은 물론 회사도 보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속한 조직의 윤리지침을 점검하는 일이다.관련 윤리규정을 익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회사에 윤리강령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가능한 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직장 상사 혹은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에도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내 다른 부서나 관련 전문가 단체 혹은 협회를 통해 필요시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업의 속성상 평소에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되어 있어도 딜레마 상황은 수시로 찾아오게 마련이다. 더욱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전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많은 윤리경영 학자들은 윤리적 핵심이 되면서 신속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벤틀리 대학의 바이스 교수와 하버드 경영대학의 내시 교수 등이 제시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츠의 윤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 결정이 합법적인가? 2) 우리 기업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는가? 3) 그 일을 행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인가? 4) 신문에 보도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5) 잘못된 것임을 안다면, 당장 중지하라. 6) 확실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7) 해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린다 트레비노와 캐서린 넬슨 교수는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1) 관련 사실을 수집하라. 2) 윤리적 이슈를 명확히 하라. 3)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규명하라. 4) 예상 결과를 규명하라. 5) 책임을 규명하라. 6) 공동체의 성실성 기준을 고려하라. 7)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라. 8)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라. 의 8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윤리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 요인들이 모두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 모델만으로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철학적 및 심리학적 측면의 방법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2.01.10| 2페이지| 2,000원| 조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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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12장

윤리경영전략 제 12장 요약윤리적 이기주의는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행위의 기준을 행동의 결과에 둔다. 즉, 모든 인간의 행위를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한 정도에 비추어 평가한다. 차이가 있다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리적 이기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옳은 행위를 위해 유일하게 타당한 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이익과 행복 및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외견상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기업에 대입해 보았을 때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짓밟는 데서 그 문제가 나타난다. 소위 이러한 나뿐인 기업들 중에서도 잘나가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장수 기업이 될 수는 없다.따라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기업경영의 윤리적 준거로 정당화 되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즉, 기업 세계에서 기업 간 경쟁이나 이익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 경쟁과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윤리적 이기주의는 내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을 필수적인 요소로 기업 세계는 경쟁과 갈등을 바탕으로 존립한다. 따라서 이익 추구 행위를 통제할 규칙이나 윤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기준이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적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그뿐이다. 그리고 그 도덕적 기준이란 개인적 이익이나 가치가 중심이 된다. 즉,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증대시킬 때 그 행위는 좋은 것, 선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이기주의와 맥을 같이한다.이러한 윤리적 상대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엇보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게으름을 호도하는 이론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독재주의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즉, 윤리적 상대주의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갈등 상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준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철학 이론들은 윤리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들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이론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상황에 적절하고 완벽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또한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모든 철학 이론들이 같은 해결책을 가져온다면 더할 나위없는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겠지만 철학적 접근 방법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에게 맡겨진다. 이 점이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철학 이론들이 시사 하는 중요한 점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철학이론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딜레마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 2012.01.10| 2페이지| 2,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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