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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_한계와_전망을_설명(의의,특징,한계점,전망,활동내용 등)

※ NGO의 한계와 전망을 설명하라.Ⅰ.NGO의 의의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총회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신탁통치이사회 등을 통해 세계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차원의 활동으로 세계 여러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결속한 비정부기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UN을 보조한다.1945년 국제연합이 창설된 당시부터 42개 비정부기구는 국제연합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신한 기획과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해마다 국제연합총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을 의뢰받아 자문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UN 사무국장 주최로 UN 임원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제연합총회 안건과 비정부기구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건의사항을 제안한다.국제적으로 대중의 연대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의 문제에서 임무를 다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2001년 현재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NGO는 첫 번째로, NGO는 지속성이 있는 조직이다. 한시적인 모임은 NGO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NGO가 공식적으로 법인화할 필요는 없다. 법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고, 조직업무 수행시 재정책임으로부터 집행자를 보호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유무가 조직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형태는 다양하지만 집행부,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두 번째로는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칭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정부기구도 아니고 정부관료가 지명한 위원회에 의해 통치되는 기구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NGO는 정부와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GO는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NGO의 활동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NGO는 근본적으로 기본구조가 민간기구이므로 공공부문과의 상호작용이 NGO를 공공조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세 번째로는 편익의 비배분성(non-profit-distributing)을 지적할 수 있다. 비배분성의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s)이라고도 한다. NGO는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혹시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이윤이 생긴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는 자신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NGO가 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윤이 조직의 설립자 혹은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기본목적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분야의 사기업과 NGO의 중요한 차이점이다.네 번째로 NGO는 자치(self-governing)조직이다. 자치란 의미는 NGO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성, 활동과 소멸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위한 내부조직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섯 번째로는 NGO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자발적(voluntary)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활동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나 상근직원 등 참여의 형식을 불문하고 NGO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NGO는 조직의 성장이나 구성원의 편익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편익의 증진이나 공공가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NGO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경우 NGO가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NGO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Ⅱ. NGO 활동 내용[환경]녹색사회연구소활동: 생태, 생명, 환경, 녹색자치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 연구활동[통일]통일연대활동: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보건]노동건강연대활동:노동안정보건시스템 정책 개발, 노동자 건강권, 산재보험 개혁 운동[인권]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활동:국가보안법 폐지 운동Ⅲ. NGO의 한계점NGO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 부족, 너무 낮은 급여, 시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회원 부족’, ‘회비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알려진 참여연대의 전국 회원이 13,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수백명의 회원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시민단체들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강요에 다름없다.한국 시민단체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손꼽히는 것은 결국 ‘재정’문제이다. 시민단체는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재정구조가 원천적으로 불안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시민단체들 가운데 1년 예산이 1억원 미만인 단체가 전체 시민단체의 50%에 달하고, 10억원을 넘는 경우는 겨우 6%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는 한국 시민단체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시민단체들의 재정확보는 대체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단체의 개별적 수익사업, 정부의 지원금,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의 후원금(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민단체가 회원들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단체는 거의 없는 것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개인, 기업 등의 지원 역시 지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일상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근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 2008.06.08| 3페이지| 1,000원| 조회(392)

NGO, 자치, 비영리, 시민단체, 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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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화의 시작과 발전

1. 프랑스영화의 시작2. 뤼미에르 형제와 영화의 탄생3. 멜리에스의 영화기술발견4.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5. 활극영화란?6. 하나의 반격 포토제니7. 순수영화8. 프랑스 영화감독 클레르9. 제2차세계대전이후..10. 새로운 물결 누벨바그11. 영화하향속에서의 흥행1. 프랑스영화의 시작프랑스영화는 프랑스에서 생겨나 오늘날까지 제작 ·발전되고 있는 영화의 총칭하는데 뤼미에르 형제와 조르주 멜리에스에 의해 시작되었다.2. 뤼미에르 형제와 영화의 탄생영화 탄생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루이 뤼미에르(1864 - 1948)는 바로 위의 형이었던 오귀스트 뤼미에르외에도 아버지 안뜨완느 뤼미에르와의 협력으로 오늘의 영화를 탄생시켰다. 물론 그 이전에도 수많은 '영화적'시도들은 있었다.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894년에 에드윈 홀란드 형제가 에디슨의 활동사진기를 이용하여 영상들을 관람하게 했다는 기록은 있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금의 영화예술이 주는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은뤼미에르의 업적과는 다르다. 뤼미에르 일가의 가장 안뜨완느는 일찌기 사진사업에 뛰어들어 떼돈을 번 재능있는 사업가였다. 그의 "안뜨완느 뤼미에르와 그 아들들"이라는 회사는 당시 유럽 최대였으며 300명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규모의 회사였는데,1894년 에디슨의 활동사진이 유럽에 알려지고 당연히 이에 관심을 갖게된 앙뜨완느는 아들 루이에게 연구를 맡긴다. 만 30세의 루이는 밤잠을 설치던 끝에 1초에 16개의 영상을 얻기에 이르렀고 1895년 2월 13일 리용시에 루이는 정식으로 15년 특허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루이 뤼미에르는 자신이 고안한 촬영기로 3월 19일에 처음으로 영화를 찍는다. 이 바로그것. 그리고 이어 3월 22일에 드디어 최초의 '영화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파리에 상경하여 파리에 있는 공업 진흥회 건물에서 소수의 관리들 및 아카데미 회원 앞에서 최초로 을 상영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카푸친느 가 14번지 그랑 카페의 한 살롱을 빌려 1프랑의 입장료를 내고 처음 일반에게 영화를 상영했다. 난생 처음 스크린에서 10여편의 영화를 보게된 관객들의 반응은 환호 그 자체였고, 바로그날 영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3. 멜리에스의 영화기술발견파리 출생으로 아마추어극에 열중한 취미인이었다. 특히 요술을 좋아하여 로베르우댕극장이라는 만담 흥행극장을 스스로 꾸려나갔다뤼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발명하자, 즉시 카메라를 구입하여 촬영을 배워 단편물을 만들다가 1896년 M.브와가 만든 세계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자신이 기획 ·각본 ·장치를 도맡아 이른바 트릭영화를 주로 만들었다.이때 카메라 고장으로 우연히 ‘이중노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조리개’ 등의 기술을 발견하여 큰 공적을 세웠고 또한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촬영소를 세웠으며 영화의 흥행 체제도 확립하였다.1902년에 멜리에스는 지금까지도 그 혁신적인 특수효과와 시도, 그리고 더할나위없는 상업성으로 자주 이야기되어지는 을 개봉한다. 30개의 씬으로 구성된 상영시간 21분의 이 영화는 전 세계로 배급되어 폭발적 흥행을 기록하게 된다.4.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1889년 미국의 발명왕 T.A.에디슨이 창안한 영사기로 이로부터 영화가 생겨났다. 그후 시네마토그라프,바이타그래프가 개발되어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5. 활극영화란?활극영화는 동적인 연기와 빠른 속도의 영상으로 충만된 영화유형의 통칭. 액션영화, 액션물. 주로 서부영화, 범죄영화, 위기영화 등이 이에 해당되며 때로는 일련의 희극영화, 익살영화, 연속물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최초이자 본격적인 활극영화라고 할 수 있는 포터의 ‘대열차강도(1903)가 있다.6. 하나의 반격 포토제니세계시장을 지배하던 프랑스 영화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압도되었을 때, 프랑스의 선구적 영화인 L.들뤼크는 영화의 본질을 '포토제니'라는 말로 나타내고 《포토제니》(1920)라는 저서도 출간하였다.엡스탱은 포토제니를 "회화에서의 색채와 조각에서의 볼륨처럼 예술 고유의 요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7. 순수영화1920년대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흥했던 제1기 전위영화를 지칭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영화매체의 고유한 영역을 추구한 결과, 이야기체나 극적 구조의 형식을 지양하고 순수한 시각적 리듬을 표현코자 했다. 따라서 추상영화, 절대영화 등의 전위영화 계열과 동일한개념인 반면 상업적·비상업적 성격을 분리하지 않았던 일반의 전위영화에 비해 반상업적 순수성을 지향했다는 차이점이 있다.8. 프랑스 영화감독 클레르파리 출생으로 영화평론을 쓰면서 배우 ·조감독을 거쳐 1923년 《잠자는 파리 Paris qui dort》를 발표하였다. 초기의 그는 다다이즘 ·퓌리슴의 영향을 받아 대담한 카메라 기교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사하여 전위영화풍의 작품을 만들었다.특히 《막간》(1924) 《물랭루즈의 유령》(1925)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맥고모자》(1927)부터 점차적으로 희극적 수완을 보이기 시작하여 유성영화 제1작 《파리의 지붕 밑》(1930)에서는 훌륭한 음향 처리와 서민적 정서의 표현으로 흥행에 성공하였다.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미국문명을 비꼬아서 그린 《유령 서쪽으로 가다》(1935)를 만들었다.

인문/어학| 2008.06.11| 4페이지| 1,000원| 조회(441)

영화, 프랑스영화, 누벨바그, 뤼미에르, 멜리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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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비교

목 차Ⅰ.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성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2. 선택적 복지제도의 특성 Ⅱ.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Ⅲ.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단점 1.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 2.선택적 복지제도의 단점 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분석 1.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 2.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Ⅴ.민간기업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사점 Ⅵ.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선방향Ⅰ. 선택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성 1. 선택복지제도의 개념선택적 복지제도는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메뉴 중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임직원 본인이 자신의 취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Ⅰ. 선택복지제도의 개념과 특성 2. 전통적 복지제도와 선택적 복지제도의 특성기존복지제도 선택적 복지제도 획일 메뉴의 일방적 제공 개인 수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 사유발생시 신청에 따른 자동제공 부여된 한도 내 개인이 선택 항목별관리 인별 총액관리 (항목증가시 비용증가) (인원증가시 비용증가) -복리후생 수혜의 불균형제도 -개인별 복지욕구 충족 -운영상의 경직성 -복리후생 수혜의 형평성 제고 -복리후생비용의 사전예측성 결여 -복리후생비의 사전예측 및 통제가능구분특성비용관리장단점수혜방식Ⅱ.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유형 비교선택의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 발생구성원 선택의 극대화를 통한 만족도 증가복지 프로그램을 자신의 Needs에 맞게 재구성혼합선택형 (Max and Match)우리나라의 경우 구성원에게 각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선택적 복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 하는 제도적 장치복지지원금액과 개별 구성원에 각출한 금액을 개인의 복지 계좌에 예치한 후 복지항목을 자율선택유연소비계정형 (Flexible Spending Account)특정항목에 편중우려 관리의 부담선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별 욕구를 충족기본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각각의 패캐지를 동일한 비용으로 설계의 어려움 구성원의 선택의 폭이 제한적구성원이 쉽게 자신에 게 맞는 것을 선택 관리가 용이복지 항목을 여러 패키지로 나누어 자율 선택모듈형 (Modular Plan)단점장점특징유형Ⅱ.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선택항목 선택항목 모 듈 모 듈 기 본 복 지 선택항목 선택항목 모 듈 모 듈Ⅲ.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단점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 선택적 복지제도의 단점 후생복지 만족도 향상 근로자들의 선택 실패 다양한 필요와 욕구 반영 비용문제 책임 역량 강화 제도인식의 문제 비용의 통제 가능 개인별 후생복지 혜택의 저하 후생복지 수혜의 불균형 해소 인재확보에 유리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1.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맞춤형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기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휴직사유별 적용기준 직권휴직 : 질병휴직, 행방불명,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청원 휴직 :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간호(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1.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세부운영 목 적 관련근거 운영방침 항 목 복지포인트 사용 및 신청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1.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중앙인사위원회의 사용실태 분석 총 배정 포인트 : 기본포인트+근속포인트+가족포인트 기본항목 자율항목 대학학자금 대여 치과진료비 주택지원 건강시설 이용 생명/상해 보장보험 콘도, 리조트 의료비 보장보험 도서구입 건강진단 자녀교육비 레포츠 공연관람 보육시설이용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1. 공공부문의 선택적 복지제도2%689.6414%14생명/상해보장보험 8000만원..........74%31397.04100%92자율항목계100%42500.05102전체계4%1782.5911%10도서구입1%4902%2학원수강6%253914%13건강시설이용6%2456.818%7치과진료26%11103.01100%102기본항목계4%15006%6건강검진본인5%20008%8건강검진배우자4%1834.3161%62생명/상해보장보험 5000만원4%1747.7625%26생명/상해보장보험 1억원1%232.2819%19의료비보장보험 70%보상3%1447.8181%83의료비보장보험 100%보상총계총인원구분사용포인트1%3%1%2401104.67306.542%11%5%2115주택지원독신자숙소주택지원임대주택대학학자금대여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2.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LG유통 도입배경 사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수혜에 대한 불감증 해소 연령에 따른 사원들간 후생복지제도 수혜 측면의 불균형 해소 개인의 업적(성과)과 무관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양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된 일률적인 후생복지제도 운영방법의 개선 특 징 선택가능한 후생복지 항목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개인별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 개인별 후생복지제도 변경전의 수혜 수준이 저하되는 정도를 최대한 방지 직급/ 근속 등의 기준에 따른 회사기여도를 고려 개인의 업적(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향 운영 기준 기본포인트 외에 근속, 직급, 성과를 반영 급여명세표에 관련 사항을 공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사용Ⅳ.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 내용과 사례분석 2. 민간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LG유통 실시결과 후생복지비용이 약간 증가 기존의 후생복지 수혜수준이 저하된 높은 연령의 직원들의 강한 불만을 유발 후생복지비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발생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조직적인 반대나 저항을 받지 않음 노조와의 문제Ⅴ. 공․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차이민간부문의 특성 선별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 전문성 높음 선행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사회적 불평등 야기 자본주의적 구조법칙에 더 종속적 기업의 성과달성에 초점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공공부문의 특성 보편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 전문성 낮음 후행적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Ⅵ . 민간기업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사점선택적 복지제도의 확대 시행 성과주의와의 연계되어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 조직 구성원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메뉴 마련에 노력Ⅴ.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선방향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종업원의 적극적인 참여 공동부담제도의 도입 정부 종업원의 사전욕구조사 쌍방간의 의사소통을 강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기업 근로자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6.10| 17페이지| 2,000원| 조회(601)

복지, 복리후생, 복지제도, 선택복지,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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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의한 행정통제와 사례들

contents1. 서 론 - 여론의 의미 - 여론의 성격 - 여론의 분류 2. 본 론 - 여론의 속성 - 여론의 형성 - 여론의 기능 3. 결 론여론에 의한 행정통제1. 서 론 여 론 의 의 미 외부통제 중 민중통제이고 비공식적 통제로 사회성원 전원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사회적 으로 제시되는 각종 의견 중에서 대다수의 지지 를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의견 또는 대다수 사람 들의 태도여론에 의한 행정통제1. 서 론 여 론 의 성 격복합적, 가변적정치, 사회, 역사적이자 현실적민주주의의 통치원리비판적 커뮤니케이션1234여론에 의한 행정통제1. 서론 여 론 의 분 류 ● 규 모 에 따 른 분 류 * 세계적 규모 무역협상, 지구 환경 보호, 핵무기 확산 문제 등 * 국가적 규모 대학 입시 제도, 노사 분규 문제 등여론에 의한 행정통제1. 서론 여 론 의 분 류 ● 관 심 도 에 따 른 분 류 * 여 성 남녀 평등 문제 * 남 성 실업 문제 * 노 동 자 임금 문제 * 농 민 추곡 수매가 문제여론에 의한 행정통제2. 본론 여 론 의 속 성 ● 통합성과 분열성 국가의 기본이념 경우에 해당 ● 안정성과 불안정성 사건과 쟁점의 경우 해당 ● 취약점 불명확성, 잠정성, 조잡성, 감정성, 정치와의 야합성 정치적 무관심 개인적 책임의 결여 선전적 왜곡, 검열의 수위로 인한 여론의 제약 등여론에 의한 행정통제2. 본론 여 론 의 형 성 ● 여 론 조 성 의 요 소 ① 대 중 분 위 기 ② 쟁 점 ③ 공 중 형 성 ④ 공 중 토 론 ⑤ 필 요 한 시 간 갖 기여론에 의한 행정통제2. 본론 여 론 의 형 성 ● 개 인 의 의 견 형 성 과 정문 제 에 대 한 관 심 갖 기1문 제 를 둘 러 싼 여 러 가 지 요 인 인 식2제 반 요 인 을 해 석 , 평가 , 판단3판 단 표 명4여론에 의한 행정통제2. 본론 여 론 의 형 성 ● 여 론 자 체 의 요 소쟁 점 의 해 결2여 론 형 성1사 회 적 가 치 생 성3여론에 의한 행정통제2. 본론 여 론 의 형 성 ● 집단 의견 참여자의 필요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 니다.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정치에 도입된 지 20년. 어느해 대선보다 여론조사 영향력이 막강해진 점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사례2 경선 균열 '틈'… 문국현 뜨나 [CBS-리얼미터 여론조사] 4%p 급등 … 범여권 2위 부상 [ 2007-10-04 10:15:42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파국 위기로 치달으면서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CBS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1%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지난 주보다 2.3%p오른 13.7%를 기록해 지지율 상승을 이어갔다.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는 8.1%로 1주일 전보다 4.0%p 오르면서 범여 후보군 만을 놓고 볼때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반면 손학규 후보는 5.8%, 이해찬 후보는 3.9%로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3일 신당 경선구도가 정상궤도에서 이탈하자 손,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빠지고, 범여 장외후보인 문국현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인제 후보는 2.7%,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2.3%, 민주당 조순형 후보는 1.3%를 각각 뒤를 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 3명의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30.9%로 6.2%p 오르면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지난 주 선두였던 손학규 후보가 24.7%로 전주대비 4.2%p 하락하면서 2위로 밀렸다. 이해찬 후보는 10.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2일, 전국 19세이상 남녀 670명(통화시도 13,954명)을 대상으로 전화(Auto Calling System)로 조사했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8%p다.여론에 의한 행정통제여론에 의한 을 이번 주내 국회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가 협상 서명까지는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했다면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여 론 등 국내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국회 본 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한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미 FTA가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이런 과정에 시한은 없다. 미국도 우리와 비슷한 절차로 비준동의가 진행되고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어 하반기 중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표 계산을 하면서 통과가 가능한 제출 시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이 90일 동안 심의해 표결한다. 세부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률안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뤄져야 한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발효되지는 않는다. 양국은 발효와 관련,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나 양 당사국이 합의한 다른 날 발효하기로 합의했었다. 발효 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국가가 상대국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통보 하고 나서 2개월 뒤에 한미 FTA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사례5 NLL 재설정 '찬성 37% vs 반대 21.9%'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7-10-03 15:51 [CBS-리얼미터 여론조사] '잘 모르겠다' 응답 41.2% 가장 많아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재설정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이러한 맥락이다. NLL은 6ㆍ25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지난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정부는 NLL이 지난 50년 동안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분계선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북측은 NLL이 법적으로 정해진 선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다. 북측의 무단 침범도 빈번해 지난 2002년 6월에는 NLL을 사수하려다 우리 장병 6명이 목숨을 잃은 서해 교전 사태가 발발하기도 했다. 북측은 또 지난달에 열린 제6차 장성급회담에서도 NLL 재설정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며 회담을 결렬시키기도 했다. 북측의 의도는 현재보다 NLL을 남측으로 이동해 새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우리 측의 백령도, 연평도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평양회담 의제에 오르나=우리 정부는 NLL에 대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확정하기 전까지 NLL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활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재설정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리 측이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대로 기존 NLL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비롯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전 총리는 12일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NLL 일부를 포함한 한강.임진강 지역에 서해안 평화공동수역을 조성하면 공동 어로작업이 이뤄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 모래 채취 등 경제성 있는 사업도 벌일 수 있다”고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석유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다 환율변동분 등을 고려해 국내 휘발유 공장도 기준가격을 매주 조정해 왔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투명하게 알리는 차원에서 휘발유 공장 도 기준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며 이번에 ℓ당 19원 공장도 가격을 인하한 것도 평상적으로 해 왔던 공장도 가격 조정 수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올 들어 국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MOPS휘발유 가격은 112원 올랐지만 국내 공장도 휘발유 가격은 9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며 정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고 강조 했다.여론에 의한 행정통제사례8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논평 '사형제 폐지, 12월 30일까지 기다릴 이유 없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11 17:15 사형제폐지특별법 17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어제(10일)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한국앰네스티 등 20여개 시민 단체는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사회당 역시 사형제도가 시급히 폐지되길 바란다. 오는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만 10년이 되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 12월 30일 이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이 있고, 사형 집행 중단 10년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제 행사의 연설문에서 두 정부(김대중, 노무현)는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았고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했다 고 밝혔다. 지난 10년의 사형집행 중지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지난 5월 9일에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국가적 }

사회과학| 2008.06.08| 29페이지| 2,000원| 조회(643)

여론, 대중, 통제, 행정통제, 외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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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대한 설명과 광우병으로 유발되는 야곱병이해

야곱병이란?야곱병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으로 광우병과 관련이 깊은 병이다. 이병은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이라고도 한다. 전염경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96년 영국에서 발병한 광우병(狂牛病: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면서 작아지는 병으로, 일단 이 병에 걸린 소는 도살해야 한다)에 걸린 소가 전염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개 성인에게서 발병하며, 50대 후반에 발병률이 높다.질병의 초기에는 자기 무시, 무감동, 안절부절 양상의 치매증세를 나타내며 쉽게 피로하거나, 과다수면이나 불면의 수면 장애와 방향감각 상실이나 다른 고도 대뇌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간대성 경련이 대개 질병 시작 6개월 이내에 나타나며 그 외 소뇌 기능장애나 대뇌 신경마비가 오게 된다. 대개의 환자는 3~6개월 내에 사망하게 되며, 5~10%의 환자는 2년 이상 살기도 한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고, 1988년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후 1995년 영국에서 19세의 청년이 이 병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잠복기가 10~40년으로 긴 데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소독법으로는 파괴되지 않으며, 식품뿐 아니라 수혈과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일단 발병하면 3개월에서 1년 안에 죽게 되는 치명적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광우병이 21세기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광우병의 원인물질에 관한 연구들-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논란이 거센 가운데 양에서 광우병과 같은 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젖을 통해 새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광우병 원인 밝혀져 곧 사라질 질병”국내 학계에서 광우병 관련 최고 권위자인 이영순(서울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장·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광우병은 원인이 밝혀졌고 곧 사라지게 될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광우병 감염 위험성이 있는 소라 하더라도 고기나 우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우병은 호흡기, 접촉 등으로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라 프리온이 든 물질을 먹어야만 걸릴 수 있는 전달병(transmissible disease)”이라며 “따라서 이미 밝혀진 SRM이 축적되는 부위만 전 세계가 통제할 수 있다면 광우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억 마리의 소가 도축됐지만 그중 3마리만 광우병에 걸렸을 뿐”이라며 “식품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으며 이 정도 확률이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식품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았을 경우 훗날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우는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에 의해 제기됐다.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뇌하수체 추출물로 만들어진 천연 성장 호르몬을 소량 투여받았던 한 남성에게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 특히 올해 47세의 이 남성은 과거에 발육부진을 진단받는 절차의 일환으로 소량의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았을 뿐이었다는 설명이다.연구팀은 "이 환자의 사례에 미루어 볼 때 장차 의성(iatrogenic) 광우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1720년대 영국에서는 우량종의 양을 생산하기 위해 좋은 품종의 양끼리 교배시켰다. 그러자 정말 성장이 빠르고 질 좋은 털을 가진 양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스트앵글리아 지역의 양떼 중에서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그 양들은 몸이 가려운 듯 자꾸 담장에 대고 긁어대는가 하면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비틀대기 일쑤였다. 그렇게 안절부절못하며 발작적인 증세를 보이다 결국 죽어버렸다. 이 이상한 양들의 괴질에 ‘스크래피(scrapie)’라는 병명이 붙여졌다. ‘문지르다’는 뜻의 scrape를 차용해 지어진 명칭이었다.영국 정부는 스크래피에 걸린 양으로 만든 사료를 소들이 먹음으로써 그 같은 병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88년부터 동물성 사료를 소와 양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후부터 광우병에 걸리는 소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광우병원인물질인 프리온소해면상뇌증의 병인체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변형 프리온 단백질(PrPsc 또는 PrPres)이라 여겨지고 있다. 이 프리온은 핵산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로 정상적인 동물이나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데 PrP라한다. 스크래피에 걸린 양, 광우병에 걸린 소, CJD환자의 뇌에서 PrP가 변질된 형태로 발견되는데 이를 PrP-sc라 부른다. 프리온(Prion)이란 말은 단백질이란 영어 단어 Protein과 바이러스란 영어 단어 Virion을 합쳐서 만든 합성단어로 "감염성이 있는 단백질"로 풀이할 수 있다.신경세포에는 프리온이란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 해로운 단백질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 프리온은 정상 프리온을 자기와 비슷한 병변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되므로 스폰지 모양의 병변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병변을 나타내는 프리온은 분자생물학적으로 정상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로서 정상프리온단백질(PrPc)은 α-helix 구조가 많고 β-sheet 구조가 적으나 변형 프리온(PrPsc)은 α-helix 구조가 β-sheet 구조로 변형된 것이 특징이다.변형 프리온은 단백분해효소(proteinase)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3기압으로 133℃ 20분 이상, 2%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2N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로 20℃에서 하루밤 소독하여야 프리온을 사멸할 수 있다.

농/수산학| 2008.06.08| 4페이지| 1,000원| 조회(452)

질병, 광우병, 병, 프리온, 야곱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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