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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이론의비교

7장 계급이론의 비교1절 계급분석과 역사1. 계급분석계급은 한 사회 내에서 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괄적인 단위이며, 계급에 대한 접근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급분석은 경쟁과 긴장의 원인과 결과로서 생기는 정치사회적 패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같이 계급분석은 불평등·불일치·불균형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지적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구 사회과학자들은 계급이라는 어휘를 특수한 의미가 부가된 제한된 용법으로보다는 넓은 의미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계급분석이 체계적으로 발전된 접근방법에 뒤늦게 대두된 이유- 미국사회에서 계급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 계급이론이 마르크스의 연구와 동일시되어 왔다는 점- 행태주의적 접근이 과학적 통칙과 객관적 타당성을 지향하는데 계급이론이 이를 결여라스웰은 1950년에 쓴 그의 저서 ‘권력과 사회’에서 계급개념은 정치이론에 있어서 가장 혼란되고 가장 격려한 논쟁을 자아내는 개념이라 하였다.2. 계급의 역사계급이라는 말은 라틴어 Classis에서 나온 것으로 라틴어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회현실에도 계급과 같은 차등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아테네의 솔론은 정치사회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전 시민을 재산의 소유액에 따라 제1계급, 기사계급, 농민계급, 노동자계급의 4계급으로 나누고 400인의 협의회를 창설하였다.-플라톤은 정치사회를 계급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그의 ‘국가론’을 보면 영혼에도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라는 정신적 조직체에도 금의 인물로 된 통치계급, 은의 인물로 된 군인계급, 철의 인물로 된 생산계급의 세 계급이 있다.-그리스 시대에는 사회구조를 계급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다.-로마사회는 귀족·시민·자유민·노예의 4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점차 두 계급으로 통합되었다.-중세의 계급구조는 소유에 의한 구분이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생산관계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신분에 의한 사회적 성층화였다.-프도재배, 자유무역과 보호관세 등의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공상적 사회주의에 관해 견해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청년헤겔학파의 관념적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1847년 엥겔스와 함께 런던의 비밀결사인 ‘공산주의 동맹’에 가입하였고 그해 11월 제2차대회에서 ‘공산당 선언’을 기초하였고 이를 1848년 2월 혁명과 때를 같이하여 출판하였다.1859년 ‘경제학 비판’을 발간하여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경제학에 적용하였다.1864년 런던에서 국제노동자협회의가 창립되었고, 이 조직의 중심인물이 되어 창립사와 규약을 기초하였다.1867년 경제학 분야에서 ‘자본론’ 제1권을 발간하였다.2. 마르크스의 이론마르크스의 이론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유물변증법 및 유물사관, 경제에 있어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한 잉여가치론, 정치에 있어서 계급투쟁론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1) 유물변증법 및 유물사관유물론 및 유물변증법은 마르크스 이론의 기둥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유물변증법으로 전이 시켰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헤겔이 지니고 있는 관념론적 결함과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이 내포하고 있는 형이상학적·기계론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립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변증법이란 인간사회 및 사고의 일반적인 운동 또는 발전의 법칙이다. 엥겔스는 ‘자연변증법의 수고’에서 ① 양의 질로의 전화, ② 대립물의 통일 투쟁의 법칙, ③ 부정의 부정의 법칙을 주장하였다.유물변증법을 유물론과 변증법이 결합된 것으로 볼 때 물질의 변증법적 운동을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사회까지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유물변증법적 관점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유물변증법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역사관을 유물사관이라고 하며, 이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① 모든 사회는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시민사회가 정치적 국가를 규정 또는 제약한다.②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사회적 가변자본으로 구별된다.불변자본(C)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 총자본(C+V)에 있어서 불변자본의 구성비율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라 불렀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경쟁체제에서 경쟁에 승리하기 위하여는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가변자본을 희생으로 한 불변자본의 끊임없는 증대를 수반하며 행해진다. 이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면 자본가의 이윤은 점차 감소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자본이 몰리게 되고 대기업체의 경쟁에서 몰락한 중소기업은 프롤레타리아화하게 된다. 결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첨예화되고 계급대립의 모순이 극대화하여 자본주의가 붕괴에 직면한다는 것이다.3) 마르크스의 정치이론계급투쟁설, 폭력혁명론, 국가소멸론과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계급간의 충돌 또는 계급투쟁- 계급투쟁의 주 요인은 생산자로서의 인간이 노동 분화에 근거해 있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생활조건에 대한 반항심으로 '인간이 자기소외‘에 대한 것이다.- 계급투쟁에 기인하는 것은 폭력혁명론이다. 사회전체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2대 계급으로 구별되며, 수적으로 우세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수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여 경찰·감옥·법정 등 자본가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적 강제력의 수단을 갖고 있기 않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란 부르주아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이들 계급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한 계급적 산물이며, 군대·경찰·감옥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통치기구이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법적인 정당성과 관료체제, 행정부와 군대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① 국가는 특정지배집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조건을 제공해 준다. ② 국가는 실제로 계급을 추구하는 도구이국에서 돌아온 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제2부를 완성하였다.1910년에는 퇴니스 등과 함께 독일 사회학회를 창립하기도 하였다.1916년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와 ‘경제와 사회’의 여러 장을 썼다.1918년 비엔나 대학에서 ‘유물사관의 실증적 비판’이라는 제목하에 세계종교와 정치의 사회학을 강의하였다.1919년 뮌헨 대학에 부임, 강의를 하고 그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정리되어 ‘일반경제사’로 출판되었다.2. 베버의 이론1) 자본주의 정신베버는 서구 근대자본주의에서 나타난 특성인 합리적 조직과 경영은 역사상 다른 곳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상인과 산업가들의 새로운 태도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다.자본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프로테스탄티즘, 금욕적 청교도주의에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대두가 서구 근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는 기능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잘 접합된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는 인간의 나태함을 경멸하였고, 향락을 금기시하였으며, 근면함을 삶의 의무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하였다. 인간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에 헌신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적 성격과 자본주의 발전의 필요성은 서로 쉽게 결합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한다.- 중세사회의 전통적인 경제가 근대사회의 합리적인 경제로 변화하는 데에서 종교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계몽적인 성격을 지닌다.2) 사회구조의 인식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험적 실체 보다는 그럴 것으로 생각되는 개연성을 합리화한 면이 강하다. 베버는 사회구조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차등적인 위계순서이다. 사회구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사회계급으로 보았다.- 계급은 유사한 경제적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경제적 변화에 동일한 대응성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공동생활은 소득을 위하여 시장에서 재화나 기술을 연유되고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 합리적인 법제도나 기구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국가, 전통적인 가치나 상징을 바탕으로 통치하는 국가, 개인의 특수한 자질이나 인격과 정서적 상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질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가 그것이다. 근대국가라면 합법적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전근대적인 전통적 국가로부터 발전되었다고 규정했다. 합리적·법적 권위가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관료제이다.국가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관료제는 불가피한 것이며, 관료조직이 정확성, 속도, 분명성, 강등과 경비감소라는 기제 측면에서 어느 조직형태보다도 기능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관료제적 국가로서의 진전은 자본주의 발달에 의하여 촉진되었지만 의회와 정당제도 및 자본주의 발달 그 자체가 관료에 의한 국가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았다.4절 마르크스와 베버의 인식 차이와 계급비교1. 마르크스와 베버의 인식 차이자유주의 이론과 자유민주주의 이론은 국가주권의 한계를 정당화시키는 한편 국가주권 자체를 정당화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이성, 법, 선택의 자유는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평등은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자유시장에 기초한 민주적 입헌국가의 권위와 자유를 동시에 보장한다는 주장이다.-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자본주의 경제는 체계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런 이유에서 진정한 자유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치적 평등으로는 인정되지만 계급적 불평등 때문에 그 의미가 크게 제약된다는 것이다.-베버는 이론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적 계급의식이란 잘못된 것이며,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 해석은 단순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종교적 가치체계가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베버의 인식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대조적이다. 베버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개념을 확대하여 동일한 생활기회를 공동으로 가진 사람들의 .

사회과학| 2006.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387)

계급, 마르크스, 비교정치론,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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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분석과 대북포용정책 평가A좋아요

I. 서해교전도발1. 1차 서해교전2. 양측피해상황3. 2차 서해교전4.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태도 비교, 분석 (2차 서해교전)첨부1Ⅱ. 서해교전 분석과 대북포용정책1. 서해교전 분석1) 북방한계선(NLL)의 의의2) NLL 남쪽 관할권은 관습법상 한국영해3) 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노림수① 연평해전 패배 설욕 의도설② 꽃게잡이 철에 황금어장을 노린 도발설③ 햇볕정책을 시험해 보려한다는 설④ 서해교전은 북한의 강경파 군수뇌부의 소행설4) 남북한의 반응과 문제점5) 서해교전에 따른 한반도의 정세와 언론의 시각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1) 햇볕정책의 개념2) 포용정책의 추진원칙과 방향3)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4)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견해5)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들6) 현시점에서 바라본 햇볕정책① 왜 햇볕정책인가?② 왜 핵실험까지 오게 되었는가?③ 대북정책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가?Ⅲ. 서해교전에 대한 견해서해교전과 대북 포용정책Ⅰ. 서해교전 도발1. 1차 서해교전15일 오전 9시25분을 조금 넘은 시각. '긴급상황 발생, 남북 해군 교전'서해상에서의 남북 함정간 교전상황이 숨가쁘게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로 전해졌다.북한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침범사건이 시작된 7일부터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연일 군사상황회의를 열어 온 조성태국방부장관, 김진호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의 얼굴이 긴장됐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이날의 교전상황은 오전 6시35분 북한어선 5척이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 엷게 깔린 연무를 뚫고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설 때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북한 어선들은 거침없이 NLL 남쪽 2.5㎞까지 내려와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했다.이어 오전 7시15분부터 10분간 또 다른 북한어선 15척도 차례로 NLL을 넘어서 오전 7시25분에는 NLL 남쪽 5㎞해상에서 조업하는 북한 어선은 모두 20척으로 늘어났다.30 분 뒤인 7시55분부터는 북한 경비정들도 NLL을 넘어서기 시작했다.80t 급 북한 경비정 2척이 먼저 NLL을 넘어섰고 뒤이어 8시 반에는 420t한 서해패전인가 아닌가에 대한 점에서도 조선일보는 ‘서해패전’ ‘서해참패’라고 주장하지만 한겨레신문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당연히 책임자 문책에 있어서도 조선일보는 반드시 책임추궁을 요구하지만 한겨레신문은 반대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우리 군의 손발을 묶은 교전수칙’ ‘수천 발을 쏘고도 격침시키지 못한 이유’ ‘강력한 대응책 부재’등에 대해서 현정부와 군을 비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확전의 위험성을 고려한 군수뇌부를 비판하는 행위’와 ‘햇볕정책을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전쟁을 고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전쟁이 장난이 아님을 강조한다.Ⅱ. 서해교전 분석과 대북포용정책1. 서해교전 분석1)북방한계선(NLL)의 의의과거 우리 정부가 확대 재생산한 냉전의식에 따라 NLL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보다 높은 국민정서법에 의해 99년까지 금기시 돼왔다. NLL은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던 UNC(유엔사령부)가 임의로 그은 선으로, 정전협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마땅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묵시적으로 20년 이상 동안 NLL을 인정했다는 이른바 국제관습법적 근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57년 이후 계속돼온 북한 선박의 월선과 각종 남북회담에서의 문제제기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영해권의 일반적인 기준인 12해리가 서해5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해5도가 북한의 웅진반도에 매우 인접해 있어 전통적인 국제법에 따른 배타적 영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 북한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다.)이런 NLL에 또한 북한이 상선을 이용, 영해를 침범한 데는 NLL에 대한 북한 군부의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북한 군부가 북한 경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NLL을 무력화하고 해주항을 개설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었다. 이는 대흥단호등 상선들이 북한 노사자)의 장성급회담 제의와 관련, 6월 30일 UN군사정전위원회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방한계선(NLL)을 제거하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NLL 제거에 관한 회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분쟁원인인 NLL을 포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북측 조선중앙방송은 7.4 공동성명 30주년을 맞아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통일문제를 집중 다루었다. 중앙방송에서 조평통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남북한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을 한결 같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형?무형의 많은 것을 잃었다.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큰 신뢰를 잃었고,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것을 향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남측과의 해운협력합의서의 체결에도 적극적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은 NLL선을 명백히 영해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무시하고 기정사사실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본 배경이야 어쨌든 북측이 좀 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했다. NLL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자는 공식제의를 해오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② 남측의 반응과 문제점정부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즉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사과요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첫 진상발표는 북측의 선제공격만 보도하고, 연평도의 어부들의 월선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의 최종보고서는 MBC, Onmynews 그리고 한겨레신문 등이 어부들의 어업조업구역의 이탈사실 증언을 어느 정도 시인하였다.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매우 컸다. 자세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서해 교전에서 4명 사망과 1명 실종, 15명의 부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남북간에 이 합의를 복원하고, 구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공존과 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⑥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의 실현 노력한반도에서 평화체제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 며, 군비통제를 실천함으로써 이룩될 수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남북 한간에 군사정보의 교환과 군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등에 대비해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신 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한다.3) 대북 포용정책과 국가안보안보는 국가의 번영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는 말처럼 안보는 항상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안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안보 없는 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라마다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적 차원의 능력을 확보하여 건실하고 강력한 군사안보태세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대북 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북한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사실 굳건한 국방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은 자신 있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대화 없는 대북 억제력이 맹목적이라면, 대북 억제력 없는 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단의 역사에서 뼈저리게 체득해 왔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튼튼한 국방력을 구비해야 하며 포용정책도 이 기조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 추구하는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민의 민주역량신장을 통한 건전한 애국심의 발양을 통해서 실현된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 국민감정을 부추겨 긴장비용을 증가시키는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일단 신중함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상황파악을 한 볕정책은 북한 역시 이에 응해서 상호 군사력 감축과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북한의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교류의 일상화를 통해 안보위협과 전쟁의 위험을 낮춰 강경책이 충돌할 때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즉 최소 보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고, 해외투자가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부정적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햇볕정책이 안고 있는 근원적 결함은 부도덕한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이 체제를 공고히 해준다는 점이다. 보수언론을 비롯해서 반북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그간의 남북화해의 기류 속에서 이를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이와 같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으로 남남갈등이 초래했던 이유는 부도덕한 북한의 독재정권을 이롭게 해주는 것을 받아들 수 있느냐 받아들 수 없느냐는 것에 대한 시각차이가 근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② 왜 핵실험까지 오게 되었는가?햇볕정책이 핵실험으로 오게 된 것은 북한정권의 체제안보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미국 부시정권의 등장 이후 네오콘의 외교포기를 실체로 하는 대북압박정책으로 좌절한 것에 있다.북한주민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오로지 독재정권과 군부의 안전을 도모하고 영달을 누리는데 집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현 사태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두번째로 부도덕한 북한 독재정권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면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압박정책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다. 네오콘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근저에는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은 악이며, 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고 굴복시키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라는 극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의 외교는 있을 수 없고, 북한과의 북미대화는 악의 세력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사회과학| 2006.11.22| 21페이지| 2,000원| 조회(892)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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