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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양도소득세의 범위에 대한 파워포인트 평가A좋아요

..PAGE:1양도소득의 범위과 목 명 : 세무회계사례담당교수 : 이효섭 교수님발 표 일 : 2006.5.30.학 과 : 경제학과 4학년학번이름 : 20377961 김세환(발표)20377987 윤정균(PT작성)..PAGE:2< 목 차 >1. 양도소득세의 의의2. 양도의 정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4. 양도 및 취득시기5. 참고문헌..PAGE:31. 양도소득세의 의의`계속적,반복적우발적,일시적토지 ·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국가가 부과 징수하는것.(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조세)종합소득세 과세양도소득세 과세매매,교환,대물변제,현물출자 따라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 되는 것...PAGE:42. 양도의 정의 -1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 채무까지도 함께인수하는 것.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양도가액 = 양도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증여가액취득가액 = 취득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증여가액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한것으로 본다.환지처분 - 토지 개량ㆍ개발이나 도시계획등의 사업 결과 그 토지의 소유권 및 그밖의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것.양도로 보지 아니한다...PAGE:52. 양도의 정의 -2양도담보 -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1. 채무의 변제담보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채무를 안갚으면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2. 그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사실상은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이므로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임대를 하고 임대수익을 얻는다든지)한다는의사표시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양도담보의 본질은 채권채무계약이므로 돈을 빌리는 계약이라면빌려준 돈, 이자는 몇 %로 할것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일시불로 갚을 것인지 등의 약정이 있을 것→ 3가지를 만족한다면 양도가 아니라 돈을 빌리기 위해서 소유권만 변경해놓은 거라는 것이라고 본다...PAGE:62. 양도의 정의 -3사례) 한국경제 2005-11-13 일자Q)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전을 빌려 토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하게 되어 토지를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왔습니다．제가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양도담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라는데 세무서에서 잘못 안 것이 아닌가요?A)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자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것입니다.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물상보증채무 포함) 소멸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에서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양도담보는 형식은 양도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양도담보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질문하신 분처럼 양도담보를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비록 대가는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PAGE:7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11. 토지 와 건물2.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지상권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2)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사용수익하는 권리.(3)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채권에 해당, 등기된 것만 양도시 과세.(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청약예금증서...PAGE:8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23. 기타자산(1) 과점주주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이상 양도하는 경우.(2)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3)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PAGE:9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3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과 과점주주주식의 차이과점주주주식은 50%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But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단 1주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기타자산과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소득세율 차이기타자산의 양도는 일반 토지,건물과 동일하게 누진세율(9%~36%) 과세.But비상장법인주식 양도는 20%(중소기업 10%)의 낮은 세율과세...PAGE:104. 양도 및 취득시기-1거래과정 중 어느시점을 양도 또는 취득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양도소득의 귀속연도, 각종 보유기간 산정 및 세율적용 등 양도소득세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사례) 양도시기를 조절해서 세금을 줄인다.윤정균씨는 서울에 아파트를 A,B두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A가 재건축 될 예정이었다. 추가분담금 등 자금운영에 있어 A,B 두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 무서워 고민 중이다.

경영/경제| 2006.05.30| 14페이지| 1,000원| 조회(420)

소득세, 양도소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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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우리나라 지역관광의 경제적활성방안 평가A좋아요

서론본론1.지역 관광의 현황 및 문제점1) 자원의 상품화 부족2)빈약한 안내정보3)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저하4)관광 상품화 노력의 부족5)마케팅 및 개발전략의 부재6)전문 인력 부족7)지루한 해설프로그램8)개발 우선 정책9)올바른 관광인식의 부족10)열악한 재정과 관심 부족11)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부족12)지역주민들의 태도2.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개발 전략1) 지역 잠재력의 활용2) 주민참여와 조직화3) 지역산업과 관광의 연계4) 마케팅지향적 개발5) 마을단위 관광개발결론서론오늘날 관광은 21세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성장과 소득이 증대되고 자신들의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 풍요로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며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규제 하에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는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지역경제의 낙후, 지역산업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활력이 매우 저하되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유치, 각종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권과 농어촌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 요소를 시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점차 관광이라는 것이 일부 특수층이 누리는 위락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을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이며 한편으로는 일의 능률을 높이고 충전의 원천이며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급격히 성장한 관광산업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충북(13개), 전북(10개) 등은 조사에 응한 자치단체 모두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은 19개(95%), 강원 14개(93.3%), 충남 10개(92.9%) 시?군이 지역 내 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개발중인 관광자원을 보면 문화재와 유적지가 각각 15.9%로 가장 많고 바다(13.2%), 계곡(12.9%) 등이며, 선호하는 개발규모를 보면 10만평 이하는 15.9%에 불과하고 대부분 10만～30만평 48.4%, 30만～50만평 18.3% 50만～100만평 11.9% 등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91개; 71.6%)가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지자체, 민간기업 공동개발방식을 채택하고 민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민간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부분 청사진에 그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다.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관광개발정책을 펼친 결과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개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1) 자원의 상품화 부족관광에 대한 잠재력의 높지만 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 예로 함평지역의 관광산업은 산의 해발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등산객을 포함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없다. 또한 해안 및 하천경과 또한 관광자원의 가치성이 비교적 낮다. 또한 서해안과 접해 있는 해안선은 독특하고 수려한 해상경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막 원천과 함평천이 유입되는 영산강은 함평군의 남부를 관통하고 있지만 사포나루터를 제외하면 하천경관의 관광자원성도 매우 낮다. 산악경관 중심의 군립공원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관관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있는 사업계획, 운영자의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주도면밀한 마케팅노력 등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련 산업 및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그의 한 예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류 열풍의 겨울연가 열풍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전문가들은 재미있는 시나리오, 과감한 투자, 흥행에 충실한 기획력, 제작진과 배우의 열정, 치밀한 마케팅 등 다섯 가지 성공요인을 꼽고 있다. 관광지개발도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어 상영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관광객의 흥미를 끌만한 매력있는 자원, 과감한 투자.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운영자의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 주도면밀한 마케팅 계획 등이 필요하다.5)마케팅 및 개발전략의 부재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노력, 시장 변화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방안 및 전략이 없다. 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재 관련 홍보자료는 지역문화재나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떤 주제로 테마관광을 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전문화된 홍보물이 드물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도 지나치게 학술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매우 난해한 것이 시실이다. 지역 축제 및 이벤트 등은 사전홍보고 안되어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제때에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6)전문 인력 부족관광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인력이 보족한 점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주체가 되는 개발계획이 많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자발적인 아이디어 생산에는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관광 삼품 및 이벤트를 개발하여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업체 수배, 홍보, 행사진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담당공무원이 관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광분야의 경우 전문 인력의 유무가 효율적인 사업 목저치고 있거나 시설을 개발하는데 그치고 있다. 관광소재, 자원을 발굴하여 제품화 단계뿐만 아니라 이를 상품화 시켜 시장에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 전달과정까지를 관광 상품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매력 있는 관광자원에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나아가 서비스와 마케팅이라는 소프트를 추가함으로서 비로소 고객의 만족, 감동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9)올바른 관광인식의 부족여가는 낭비적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여가활용을 통하여 심신의 활력을 찾고 새로운 문화를 접함으로써 의식수준을 높이고 삶을 여유 있게 향유하는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중심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 여가?관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민들은 관광을 생산과 관련된 산업으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인식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고 호텔이나 골프장에 대한 지원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대체로 지역발전과 국가졍제를 위한 관광개발의 효과는 인식하면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매우 특이한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조업 등 타산업과 비교할 때 관광활동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심화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원환 경의 파괴, 강요된 쇼핑관광, 지역사회의 문화 파괴 등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립과 이미지 향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10)열악한 재정과 관심 부족재정자립도가 낮아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자체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00시의 경울 각종 도로개설 및 시설물을 설치할 때 비용이 추가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소요되는 것도 00시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한편 00시가 관광산업을 지역경의 활성화는 여전히 현재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 지역 지자체 등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규 복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다.2.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개발 전략1) 지역 잠재력의 활용앞으로 지자체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어 지역성을 살린 차별화 된 자원의 개발과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관광시설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이건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뛰어난 자연경관이나 환경이 없는 지역이라도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농?어촌마을 자체가 도시민들에게는 신선한 관광대상일 수 있다.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도시와 떨어져 있어서라거나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라고 막연해 한다. 그러나 있지만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낙후지역에서 관광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된다. 많은 돈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지역에는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양식, 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다. 지역관광개발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목록을 작성하며 목록화 된 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여 관광활동의 유인요소로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테마박물관?전시관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2) 주민참여와 조직화지역활성화 사업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과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재원확충방안에 관해서는 각종 기금과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인재를 확보하고 참여시키는 방안은 논의가 부족하다.계획단계부터 주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토론회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지역주민하였다.

경영/경제| 2006.05.30| 11페이지| 1,000원| 조회(966)

경제, 관광, 지역관광, 활성방안, 관광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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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복지제도

◎구조조정이란?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으로써 기업에서의 개혁 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한국 구조조정최근 구조조정 논의와 함께 한국 기업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나친 사업다각화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론이 제기되어 그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인도 등과 같은 소위 떠오르는 시장에서의 제도적인 결함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기업에게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이를 완충시키는 장치를 기업 내부에 갖도록 함으로써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기업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즉 개별 기업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기업 내부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지난 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낙후된 금융시스템과 정부 개입으로 인한 자본 흐름의 왜곡 등에 의해 외부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 자구책의 하나로 과거 기업집단 안에 독립된 내부자본시장을 발달시켜 왔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대기업 안에는 대부분 금융과 관련된 계열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한국적 상황 아래에서 대기업들이 살아 남기 위해 내부자본시장을 발달시킨 것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한편, 이것은 경영환경이 변화하면, 기업의 구조 또한 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이미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구조를 변혁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사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나친 다각화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①사업 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 필요한 경영자원을 조달(out-sourcing)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유리한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곧 이 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이며, 이는 기업의 비전과 경영전략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또한 거래비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만일 기업 내 조직이나 사업부문이 설사 재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조달·거래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줄여준다면, 이러한 조직과 사업부문은 기업이 계속 보유하고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이처럼 해당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경영자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및 운영메커니즘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한다.⑴ 사업 포트폴리오(business portfolio) 구성우선, 사업 포트폴리오(business portfolio)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 그 첫번째 목적이다. 기업이 다각화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개별 산업이 안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각 산업의 위험이 서로 상쇄·보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의 상쇄와 분산으로부터 기업은 새로운 위험을 떠안을 여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을 통해 조달한 여유자금을 새로운 위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포트폴리오란,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개별위험의 등락을 다른 위험으로 보전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은, ‘위험회피’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래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을 제거·감소시켜주는 유용한 전략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새로운 효익 및 양(+)의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주로 잠재적 비용 및 음(-)의 가치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intangib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영역이며 경영자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영역은 오히려 기업역량을 강화해주는 핵심사업으로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할지도 모른다.이처럼 재무적 성과는 물론이고, 기업 내 가치창출 여부를 근거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평가되고 실행되어야 한다.⑴ 지나친 다각화(over-diversification)Jones & Hill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수익과 다각화 정도와의 관계는 일정 수준을 정점으로 해서 역U자형 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의 다각화가 무상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업이 다각화를 통해 언제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 적정한 다각화 수준(optimal level of diversification)을 넘어서 수익이 하강하는 것은, ‘지나친 다각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즉 과다한 투자비용과 관리비용 부담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사업다각화 수준이란 제도적인 상황(institutional context) 등에 의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외부금융시스템이 불안하고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에서는 적정 수준선이 우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비록 수익곡선이 그 정점을 지나 적정한 다각화 수준을 넘는 경우에도 기업의 수익은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당연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다각화 수준을 높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수익이 기업전체의 가치창출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적정수준을 넘어선 지점에서, 기업이 다각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 즉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고려한다면 전혀 가치창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라면 최고의 수익을 얻는 지점을 지나 투자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은 "올해를 포함, 향후 21년간 3차례에 걸쳐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또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인구는 오는 2009년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업들의 '생산성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발표한 '고령화.저성장시대의 기업인적자원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볼 때 올해와 2017년, 2026년 등 3차례의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올해는 80년대 중반 경제호황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력들이 45세 전후에 도달하지만 경기의 급반전이나 기업의 사업확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대부분 퇴직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45세인 사람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도 '사오정(45세 정년)'의 사회분위기와 기업들의 임원승진 연령이 대부분 45세인 점을 감안할 때 남은 고용기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또 2017년과 2026년에는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초반의 2.3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각각 45세에 도달하는 시기여서 대규모 구조정조정의 파고가 예상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연구소는 대기업들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중고령 근로자 비중은 낮아 고령화된 인력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의 주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기업규모별 근로자 평균연령은 10~29인 기업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2.5세 증가했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기간 3.1세가 늘어나 대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대기업은 4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구성비율이 19.4%로 ▲10~29인 24.9% ▲30~99인 26.4% ▲100~299인 25.9% ▲300~499인 22.9% 등에 비해 가장 낮아 중고령 인력활용에 소극적이었다.연구소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기업에서 재직하는 연령대를 25~54세로 가정할 때 근로자 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기업들은 절대인력의 감소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화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 우리도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이 위와 같이 시장에서의 정보 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여 줌과 동시에 조직 내 위계구조에서의 관리비용을 줄여주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사업다각화는 평가되어야 하며, 사업 구조조정 방안도 바로 그 과정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2. 사회보장법제의 변천가.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제(1)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 12. 30.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그 내용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법의 총칙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2) 사회복지사업법1961년 이래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 사회복지관련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는데, 1970. 1. 1.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어 그 해 4.15.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5차례 개정되었다. 동 법었다.

경영/경제| 2005.12.01| 10페이지| 1,000원| 조회(190)

한국경제, 구조조정,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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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증권경제학 증권시장의 현황

목차1. 증권시장이란2. 한국증권시장의 현황1) 유가증권시장(구, 거래소시장) 현황2) 코스닥시장 현황3) 프리보드 시장4) 상장채권시장5) 선물시장6) 옵션시장3.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1) 국민의 의식 부족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4. 해결방안1) 증권시장 유인책 육성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의 개선1. 증권시장이란?증권시장은 금융시장의 한 부분인 장기금융시장 즉, 자본시장(capital market)에 속해 있다. 자본시장이라 함은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1년 이상 장기간 융통거래를 성립시키는 시장이라 정의된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주축이 되는 시장이 바로 증권시장이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이나 회사채,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발행한 국채와 공채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급시키고 또 투자자 상호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유통시키는 시장이다. 증권시장은 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뉘며, 유통시장에서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 양도성예금증서, 선물?옵션 등 여러 형태의 증권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한국증권시장의 시작은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1956년 3월부터라고 한다. 그 후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개설 당시 12개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불과했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698개사 855개의 종목, 코스닥시장은 904개사 917개의 종목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있다. 양 시장을 합하면 1,602개사 1,772개의 종목이 거래됨에 1956년 당시보다 약 146배 정도 성장했다. 또한 양 시장을 통해 약 94조원(상장자본금 기준)의 돈이 기업의 자금이 되어 국내의 경제 발전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 100point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 9월 30일 1272.3point로 약 12배 성장하였으며, 시가총액은 1980년 2,526,553(백만원1613,020,554651,02843,797,1932,189,860< 표 3 - 2005년 9월 코스닥등록법인 총괄표 >)연,월연월초연월말연월중최고일자연월중최저일자연월간평균05/10512.45571.95809.2110 / 12506.7610 / 05651.0282004451.40380.33496.3504 / 26320.5408 / 04396.272003466.00448.70542.0007 / 08344.6003 / 17458.502002744.70443.60943.0003 / 22436.7010 / 11655.602001557.00722.10876.5002 / 20460.5009 / 17709.4020002660.00525.802834.4003 / 10525.8012 / 261481.30< 표 4 - KOSDAQ 지수 변화) >3) 프리보드 시장‘프리 보드’란 과거에 ‘장외시장’, 코스닥이 활성화된 후에는 ‘제3시장’이라고 부르던 증권업협회의 장외주식중개시장이다. 코스닥이나 유가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장이 이뤄지지만, ‘프리 보드’에서는 형식요건만 갖추면 지정(상장)될 수 있다. 재무내용이 다소 불안하거나 주식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업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만큼 위험이 따르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이다.(단위 : 천주, 십억원)표 5 - 프리보드시장 지정법인 총괄표)년월말회사수종목수주식수자본금시가총액거래대금(합계)거래량(합계)%%%2005 / 66062284,455322.5585.9-21.491.5114.291,*************1289,473348384.8-64.3810.1-41.2813,547-78.4*************,630242.71,080.30-21.4517.2-70.662,734-67.*************50,548873.51,375.306.4958.5-30.44190,442-8.*************6,207618.21,291.5025.5184.1-31.46208,92399.62000123251,841502,592138,926(2003/04/08)(2003/08/13)스프레드종목247648,7202,62662,4862(2003/03/13)(2003/01/20)6) 옵션시장( 단위 : 계약, 백만원 )년/월거래일수상장종목수거 래 량합계일평균최대최소(일자)(일자)05/1020120273,234,63813,661,73227,009,8987,507,077(2005/10/13)(2005/10/19)2004249882,521,557,27410,126,73624,093,4843,403,235(2004/05/10)(2004/08/20)2003247982,837,724,95311,488,76528,863,4254,144,482(2003/04/08)(2003/07/11)거래대금권리행사수량미결제 거래량합계일평균최대(일자)최소(일자)연말1,176,456540,75115,772,379788,618590,0923,913,374(2005/08/30)(2005/08/02)144,689,287581,0821,618,053205,558328,0792,782,724(2004/05/10)(2004/08/20)1,374,018311,968159,686,525646,504455,0943,102,844(2003/04/08)(2003/07/11)< 표 8 - KOSPI 200 옵션거래 총괄표) >3.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1) 국민의 의식 부족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있다. 각 요인들을 살펴보면 내적요인으로는 시장의 증권 수급관계(시장유동성), 기관투자자의 동향, 증권당국의 시장규제와 부양 조치, 투자자의 심리동향, 증시의 제도적 요인(거래수수료, 가격제한폭, 주식분산도 등) 등이 있으며, 외적요인으로는 경기변동, 환율의 변동, 통화량, 이자율, 물가 등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요인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만 더욱 중요한 요인은 증권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제시했듯이 증권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이는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의 선호도는 높지만 금융자산의 일부인 주식의 선호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투자처 선호도와는 전혀 상반된 수치다.따라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국내자금이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자금의 원천인 국내투자자들의 의식은 금융자산을 멀리함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2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날로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국내 상장기업의 지분 대부분이 외국계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재테크 수단 의식이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2)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증권의 발행?유통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시 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각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와 위계?사술 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그와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상용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88조의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된 거래를 지칭한다. 최근 5년간 국내의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는 다음과 같다.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 6월혐의유형별시세조종*************7미공개정보이용1525274023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8727-1-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3229414233단기매매차익취득2524273720기 타581813-무혐의423616218계4*************1< 표 10 - 불공정거래행위 실태(금융감독위원회) >위의 표에서 2001년을 정점으로 전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미공개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취득’ 부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규제하는 법과 기관이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거니와 예금상품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예금보호제도로 인해 개인들의 자금의 대부분이 예금상품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는 외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즉 예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식부문의 투자수요가 감소된 측면이 있다.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시장의 왜곡된 측면을 가져오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예금과 주식의 위험도 괴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투자자는 예금과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비슷하게 맞출 것이다.2) 간접투자상품의 세금과 수수료 완화, 당국의 감시 확대은행예금상품은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투자 상품에는 비과세 상품이 존재할 뿐 세금우대 상품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예금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상품도 세금우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주가가 1000point를 넘어 1200point 고지를 넘는 엄청난 이슈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세금의 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서 직접투자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또한 중개회사의 수수료 인하도 단행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적립식 펀드’ 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각 증권사?투신사는 물론 은행까지 적립식 펀드상품판매에 큰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 펀드의 수수료에 비해 적립식 펀드의 수수료가 크게는 1.3%정도 비싼 것으로 들어났다. 중개회사 측에서는 판매보수와 수탁회사 수수료 등을 내세워 수수료 인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의 부동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수수료 책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또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 최근 간접투자 상품이 각광을 받음으로 금융중개시장에서 너도나도 판매하고 있다. 또이다.

경영/경제| 2005.12.01| 10페이지| 1,0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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