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CORRUPTION AND CRASH : INDONESIA경 제 학 과이 은 정..PAGE:2INTRODUCTION17%40%정 부 지 출수 출GDP대비(%)17%43%30%농 업공 업서비스업2000년GDP대비부가가치(%)19000 kmrupiahUS $1= 8,230 rupiah2억 이상1.7 %$570$2,8400.4%면 적통 화환 율인 구인 구 증 가 율1 인 당 G N I1 인 당 구 매 력 평 가 지 수G D P 성 장 률..PAGE:3INTRODUCTION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거대한 국가. 약 2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약 13,66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3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함.인도네시아 역대 대통령1.수카르노 1945 - 19672.수하르토 1967 - 19983.하비비 1998 - 19994.와히드 1999 - 20015.수카르노푸트리 2001 - 2004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6.유도요노2004 - 현재..PAGE:4INTRODUCTION1965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 대통령 지배 . 수카르노는 자유로운 선거와, 시장체제를 포기하고, “교도민주주의”, “교도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채택.(교도민주주의: 정치 엘리트의 지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전문기술이 부족한 인도네시아경제는 부실한 산출을 낳았고 경제적 성과는 악화됨결국 196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 되었으며, 인구의 60%는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됨..PAGE:5THE NEW ORDER - 새로운 질서수카르노의 정책은 매년 600%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음. 1965년 10월 연속적인 쿠데타 반격, 수카르노 대통령은 통제력을 상실하였음쿠데타는 군사령관으로부터 저지됨. 모든 사건이 결말이 날 즈음 군부세력이 나타남수하르토가 정권을 잡게 되어 공공연한 새로운 지도자가 됨 .수하르토의 첫 번째 임무는 경제를 재건하는 것임.“버클리 마피아” 라고 불리는 서부에서 교육을 받은 경제개혁 팀을 구성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정부재정의 축소, 실질환율(realistic exchange rate), 시장경제의 큰 역할 등 을 강조하며 경제를 재건하기 시작..PAGE:6Agricultural Development - 농업의 발전영양실조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농업재건"의 필요성을 깨달음그 중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국민들이 노력 촉진 , 정부기관과 미국의 원조쌀 유전자를 필리핀에 있는 국제 쌀 연구소로부터 습득.이러한 유전자는 현지화 되어 잘 자랐고, 좀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PAGE:7Rent-seeking capitalism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수하르토 대통령이 집권하고,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다.1인당 소득은 980달러까지 올랐고, 구매력 평가지수도 매년 3800달러에 이르렀다.GDP의 연간 실질성장률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평균 6% 이상이었고, 1990년대에는 7.6%로 가속화되었다...PAGE:8Indonesia: Trends in key Economic AggregatesAnnual Rates of Growth5.01.45.53.0-0.6Per capitaconsumption5.120.29.15.6-0.4Per capitaincome5.31.35.25.5-0.5Per capita GDP16.57.60.025.62.1Non-oil export16.90.712.3ㅡㅡPrivate8.2-2.011.0ㅡㅡpublic13.5-0.511.723.51.1Fixed investment7.85.010.09.02.0Services11.05.214.19.51.0Manufacturing3.02.93.44.11.6Agriculture7.74.38.07.31.7Non-oil GDP7.13.37.57.91.7GDP1988-19911982-19881973-19811967-19731960-1967..PAGE:9Rent-seeking capitalism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발달은 상당한 시련과 저항을 불러일으킴불평의 중심은 “관료중심의 자본주의” 즉, 일부 특권적인 관료가 실권을 고 지배하는 자본주의였고, 저명한 사람들에게 산업의 특별한 영역 혹은 지배권을 주었고, 그들은 독점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함잘 알려진 케이스는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뻐르따미나”인도네시아에서 뻐르따미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독점.수또오 회장의 지휘 하에서의 뻐르따미나는 산업을 은행산업, 철강산업 심지어 호텔산업까지 확장,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달러가 넘는 돈을 차용1970년 중반부터 뻐르따미나는 손해를 보기 시작인도네시아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이 회사에 지출하였기 때문에 뻬르따미나 사건은 인도네시아 곳곳에 영향을 미침..PAGE:10Rent-seeking capitalism“버클리 마피아”의 자유주의 정책은 민족주의자들의 이해와 끊임없이 투쟁. 민족주의자들은 자국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관세장벽과, 보조금을 만들어주길 바람.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정부조직은 시장원리를 따름사업 활동은 몇몇의 주요 그룹이 지배, 대체적으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었고, 그들은 정부의 후원과 보호를 받음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STRA그룹, SALIM그룹, LIPPO그룹이 있고 수하르토 가족들 또한 독점특권을 이용해서 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PAGE:11Control of Publicly Traded companiesin East Asia7.5%54.8%24.6%167Thailand2.8%18.4%73.0%141Taiwan11.3%32.6%45.2%221Singapore2.1%22.1%58.3%120Philippines8.2%45.6%41.2%238Malaysia1.2%20.1%76.2%345Korea0.4%2.8%94.8%1,240Japan6.7%58.7%24.7%178Indonesia0.9%34.4%50.3%330Hong KongState HoldesMore than30%One FamilyHoldes MoreThan 30%WidelyHeldNumber ofcorporationsstudiedCountry..PAGE:12PLANNING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계획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계획은 수카르노 시대에 시작. 1965년 쿠데타 이후 정부는 “버클리 마피아”그룹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우기 시작1차 경제개발계획(1969 -1973): 쌀의 산출을 늘리는 것, 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을 확충하는 것2차 경제개발계획(1979-1983): 농업의 성장은 지속, 자바 섬에만 집중되어 있는 산업을 분산3차 경제개발계획: 산업발전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산업, 철강, 플라스틱, 그 외 석유화학제품을 발전시키는 것5차 경제개발계획: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을 추구이러한 계획으로 시장 지향적인 개혁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투쟁1998년 5월 자카르타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 결국 수하르토는 대통령을 사임 그 당시 민족주의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B.Jhabibie가 대통령자리에 오름그는 IPTN이라는 항공우주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모험적인 사업은 상당한 정부의 보조금을 요구했고,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많은 손해를 줌..PAGE:13FINANCIAL MARKETS새로운 질서 시대로 들어온 정부는 은행시스템을 지배하기 시작.예금은행의 자산의 74%는 정부소유. 인도네시아는 제조업과 산업분야보다 유난히 금융 분야의 자유화에 힘썼다.1970년대에는 정부는 나라 안팎에서 자본의 이동을 허용1983년 신용상한과 이자율제한을 철폐,지점은행제도를 장려금융시장에 장벽을 낮추고, 지급준비금 요구를 낮추어 은행은 유동성을 증가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은행규제를 가해지는 나라가 됨.금융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 . 1983년과 1990년 사이에 국내 은행의 수는 약 2배가 됨오랫동안 자유로운 신용정책을 써온 결과 은행의 대차대조표의 결과는 악화, 결함은행은 파산하기 시작, 정부는 은행분야에 다시 규제,지나치게 확장되어진 은행시스템은 위기에 직면.이런 도미도 현상은 결과적으로 1997년에 은행시스템의 대혼란을 가져옴인도네시아 정부는 IMF에 도움을 청했고, 16개의 은행이 정리되었다...PAGE:14JAVANESE IMPERIALISM자바 인들의 제국주의“자바”라고 하는 섬에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자바인”들은 가장 크고 세력 있는 민족그룹임불균형적인 인구밀집도로 때문에 정부는 이주프로그램을 실시인구가 조밀한 자바 섬에서 다른 섬으로의 이동
모든 국가는 독특한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정치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체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이다.정치문화란 정치체계 내의 구성원들이 정치에 관해서 가지는 태도나 정향을 말한다.이러한 정치문화는 정치행동의 기초가 된다.기업가가 경영을 할 때 내. 외부환경을 분석하듯이, 정치가 혹은 일반대중들이 정치문화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권위주의 ,기회주의, 사대의식, 이분법적 사고, 파벌주의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성과 민족적 주체성이 있다.내가 사례로 선택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체제에서의 정치스타일과 그에 따른 정치문화” 이고, 이 사례를 통해서 “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알아본다. 왜냐하면 과거 한 시대의 정치문화는 그 시대 독자적인 것이 아닌, 더 예전의 과거를 반영하고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군사정권의 시작과, 근대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박정희 체제는 지금의 사회로 올 수 있었던 과도기적 모습이다.1970년대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체제를 단행하여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였다.그럼 먼저 어떤 정치문화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고, 여론을 무시하며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권위적인 경제체제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민형” 정치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동적이고 권위적인 체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문화”이다.여기서 가부장적 지배체제와, 관존민비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규범은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일방적지배를 정당화시켰고, 미덕으로 상기될 수 있었다.조선시대를 주름잡았던 유교문화는 군사부일체사상을 통해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박정희가 권위적인 정체체제를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안보 이데올로기의 만연”이다.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6.25 전쟁, 그리고 남북대치상황 하에서는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치부되었고,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그럼 이러한 박정희 체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첫째, 파벌주의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다.혈연, 학연, 지연관계 등을 중시하여 실력보다는 인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소위 “빽”있고 “줄” 잘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정당한 방법으로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에,자신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다.그래서 실력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모아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또한 지역주의 역시 경상도 출신의 박정희 후보와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 후보가 경합하면서부터이다.박정희 체제가 남긴 정치문화의 두 번째는 정경유착과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이다.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하지만 중소기업부터 천천히 해 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따라서 거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손을 잡았으며, 대기업 또한 정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이러한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삼성 봐주기” 와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며,언론과도 손을 잡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한다.박정희 체제가 남긴 정치문화의 세 번째는 사대주의와 기회주의이다.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빈번하게 받으면서 자주성을 상실하게 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인도네시아 경제체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5/19/data4138145-0001.jpg)
![[정치문화]"박정희" 정권으로 알아본 우리나라 정치문화](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5/18/data413792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