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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북한의 정권수립과 정치이념의 특징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몇 개 없는 공산국가중의 하나이다. 예전에 약 20여개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19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를 포기하여 지금 현재 공산권인 국가는 중국(부분), 베트남(부분), 쿠바, 북한뿐이다. 이중에서 현재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극동지역에 분포하고 또한 전쟁 및 핵으로 인한 위험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는 다름이 아닌 우리의 동포인 북한이다.지끔껏 수많은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체제를 포기한 반면 왜 아직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된다. 북한을 도와줬던 러시아와 중국도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쿠바 또한 현재 국제화시대에 홀로 생존할 수 없다고 사회주의노선 수정을 선언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의 원천은 어디인지, 그 정치이념 및 특징을 알아보고 나아가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북한정권의 수립 과정1) 김일성 정권의 수립※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1945년 8월 27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를 조직※ 1945년 10월 8일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북조선 5도인민위원 회 연합회의가 소집되고, 이어 10월 28일에는「북조선 5도 행정국」이 정식 발족되었 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 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주둔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 회」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도, 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 의 인민위원을 선출※ 1947년 2월 17일~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도, 시·군 인민위원회 및 각 정당·단체 대 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선출된 대의원 237명으로 「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1947년 11월 18~19일에는 북조선 인민회의 3차 회의가 개최되어 「조선임시헌법제정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어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확정하였다.※ 1948년 2월 6일부터 개최된 북조선 인민회의 4차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다시 소집키로 결정,「인 민공화국헌법」 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북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2명의 대의 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북한은 등록된 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이중 98.49% 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1948년 9월 2일~10일까지 9일간 평양에서는 5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 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인민공화국헌법을 심의 채택한데 이어, 9월 9일에 김일성 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2) 김정일 정권 세습 체제)1970년대 들어 유일체제를 더욱 강화한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64년 대학을 졸업한 후 당 비서처와 내각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1966년 24세의 나이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1969년 27세 당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다.※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서열 4위),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비서국 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 ? 군관련 고위 직책을 각제 됨과 동시에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식적 군사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 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1992년 4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1993년 4월 최고 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당 ? 정 ? 군 등 주요 분야에 걸쳐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였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였다.김일성 사후,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강화한 김정일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국가지도기관을 새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 2기 김정일 지도체제의 진영을 구축했다.2. 북한의 정치 이념 및 특징1) 독재정권북한의 모든 권력은 1인, 즉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사법, 입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이 김정일의 영구집권과 세습준비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2) 노동당의 지위북한에도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의 정당들이 있지만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북한에서 집권당 이상의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으며, 모든 국가통치권력은 노동당의 지도와 감시 하에 행사된다. 심지어 기업활동에서도 경영자는 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3) 신분제도북한 헌법에는 모든 국민,계층에게 평등한 권리와 지위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상 북한은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신분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국가에 헌신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출신성분, 즉 출신환경이 무산계급(노동자,농민,)이 아니라면 사회적 지위나 신분상승 에 암묵적인 제약이 따른다.4) 사상과 이념북한 헌법에는 사상과 이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노동당의 획일적인 지도사상, 즉 주체사상에만 광신하도록 통제,교육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 외의 다른 사상이나 이념, 종교를 가진다면 인생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사회과학| 2005.10.05| 4페이지| 1,000원| 조회(410)

북한, 정치이념, 북한의 정권수립, 정권수립, 북한 정치이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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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유전자 변형

Ⅰ. 서론1. 목적 및 필요성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봐오던 토감, 슈퍼방울토마토, 제초제에 죽지 않는 식물 등, 사진과 함께 짧은 설명으로 초등학교의 시절부터 유전공학이 발달되면 생산력이 크게 급증하고 하나의 작물에서 2가지 품종을 얻을 수 있고 제초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배워왔다.또한 인간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나 염소등을 복제하여 우리의 장기에 이상이 있을시 장기를 교체하여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시켜 무병장수의 꿈을 꾸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유전공학이 전 인류의 기아 대처법이라고 주장하는 측면과는 달리 유전자변형의 결과로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그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상대로 실험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수입농산물에 다량 섞여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의 식탁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이러한 위험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 실정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2. 방법VTR 시청의 소감과 함께 수업내용을 상기하며 그 심각성 및 실태를 알아보고 부족한 전문 지식은 인터넷 및 관련 서적을 통하여 발췌 인용하였다. 그리고 특히 유전공학의 전체 분야를 다루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고 그렇기에 가장 주의해야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Ⅱ. 본론1. 유전자변형생물체(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의 정의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로 정의된다.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농약을 사용하고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는 방법 등으로는 식량증산에 한계를 느껴 식량자원의 품종개량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의 증가되었기 때문이다3. 유전자 조작식물과 종래의 품종개량기술의 차이점과 공통점1) 공통점 : 병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품종개량과 종래의 품종개량은 유용한 유전자를 서로 재조합시켜 원하는 성질을 갖는 품종을 만듬.2) 차이점 : 품종개량 기술은 교배하여 생성된 잡종 중 목적하는 품종만을 찾아내는 것. 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유전자재조합 기술은 다양한 유전자를 직접 도입. 즉 서로 다른 생물 종에서도 얻을 수 있다. 소요시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이다.4. GMO의 종류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GMO들은 현재 15개 작물 70여개 품종으로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호박, 유채 등이며 제초제저항, 해충 저항, 과숙 억제, 과피 손상 방지의 특성을 갖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유통되는 품목은 콩과 옥수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량의 대분분을 미국으로부터 들여온다.콩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콩나물, 식용유, 선식, ?버터, 마가린, 콩과자, 마요네즈, ?스파게티, 커피크림옥수수콘 샐러드, 콘스낵, 팝콘, 옥수수유, 씨리얼, 물엿, 과자, 사탕, 빵,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감자프라이드 포테이토, 녹말가루, 건조감자, 당면, 스낵토마토케찹, 주스,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피자소스면화식용면실유, 땅콩버터, 참치통조림, 스낵유채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마가린, 과자)국내에선 벼, 고추,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들깨 등 17개 작물 40품종의 GMO가 실험실, 온실, 야외 격리 재배로 시험 중에 있고, 제초제에 강한 GM 벼와 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GM 감자의 경우 2000년부터 논에서 격리된 채 시험 재배되고 있는 상태다. GM 벼는 야외 시험단계를 거치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상품화할 예정이다.5. GMO의 부작용1)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실되며, 오히려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GMO야말로 농약범벅의 위험천만한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몬산토의 라운드업 콩은 기존 작물보다 농약을 2.5배나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이 말 그대로 궤변임을 입증하고 있다.2)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GMO속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다른 종의 유전자가 주입될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독성을 발현하므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크다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②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된다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하다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시킬수 있다.3) 유기농업에 해롭다GMO는 유전적으로 비슷한 야생종에게 유전자를 옮긴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재배되는 지역 근접으로 유전자가 전이될 때는, 화학물질을 남용하지 않고 잡초와 해충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생물의 본성을 보존해가며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지속가능한 유기농법에 치명적 해가 될 것이다.4) 식량 독점 지배국내 3대 종묘회사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가 다국적 기업에게 넘어감으로서 GM 종자가 국내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종국엔 이들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해마다 종자를 사와야 하며, 화학비료와 제초제도 함께 들여와야 하는것이다. GMO 연구와 상품화에 불이 붙는 이유는 이같이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전략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때 non-GMO 소비계층으로 나뉠 형국이다6.?GMO에 대한 각국의 정책1) 미국○ 미국은 GMO 개발 및 판매에 가장 적극적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각국의 GMO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에서 GMO 개발과 판매에 관련된 규제를 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청(FDA),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USDA), 환경보호청(EPA) 등 세곳이다. FDA는 식품의 안정성을, APHIS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EPA는 농약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FDA는 식품과 동물사료로써 GMO 관련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GMO를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칼젠사가 요청한 FLAVR SAVRTM 토마토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이후, FDA의 안전성 평가는 개발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승인과정도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GMO에 대한 FDA의 공식입장은 GMO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된 농작물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나 라벨링과 같은 별도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APHIS는 GMO가 일반 환경에 농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담당하고 있다. APHIS는 GMO가 토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잡초화될 가능성 등 환경에 미칠수도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후 전통적인 작물과 큰 차이가 없을 때 '중요한 영향 없음(No Significant Impact)'이라는 인증을 해준다.○ EPA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상업화나 실험 목적의 야외재배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이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환경이나 인체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미국내 소비자 보호단체와 그린피스 등을 중심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반대하고 있지만, GMO가 전통적인 농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2) EU○ GMO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EU는 GMO의 역내 수입 및 유통 허용0/220/EEC)을 들어 노바티스사의 옥수수의 수입과 재배를 금지시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프랑스는 품종면허(variety license)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옥수수를 수입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U 규정상 옥수수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1997년 11월에 프랑스는 모든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미 허용된 노바티스사의 옥수수에 한해서는 재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프랑스는 다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로써 미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옥수수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GMO에 대한 규제는 EU 회원국별로도 매우 상이하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GMO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와 네델란드는 독자적인 라벨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엄격한 라벨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GMO에 대한 연구조차도 금지시키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에서 GMO 개발과 이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유전자 변형된 유채종자와 콩을 원료로 한 식용유 사용을 승인하고 치즈 생산과정에 키모신(Chymosin) 효소 사용도 허용하였으며, 최초의 GMO 식품인 "Tomato Puree"의 판매도 승인하였다. GMO에 대한 라벨링도 식품가공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영국은 GMO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유전자 변형 작물의 보급과 수용(Familiarization and Acceptance of Crops with Transgenic Technology)'이라는 대형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3) 일본○ 일본은 GMO를 전통적인 농산물과 구분하려던 기존의 입장에서 GMO 수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추세로 선회하고 있다. 1996년 9월 일본정부는 GMO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수입 및 가공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태이다.

생활/환경| 2005.10.05| 7페이지| 1,000원| 조회(506)

GMO, 유전자,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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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책 평가A좋아요

1. 서 론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항상 전쟁의 불안과 간첩활동에 대한 주의 그리고 막대한 군사력의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안고 있다. 이는 남북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정책이 변함없이 무력을 이용한 적화통일을 고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발을 막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부터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남침입시의 대응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정책을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가능해진다.북한의 예상시나리오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6·25 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 삼아 수립된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지만, 우리의 인적·물적 잠재력 및 현재의 대치상황, 한·미 동맹관계와 연합방위태세, 미군의 군사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전략이다.위의 가설은 이미 기정 화 된 사실이며 매우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전략을 꿰뚫어 북한의 무력도발에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더욱 나아가 우리의 군사력을 강하게 키움으로서 북한의 대남도발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 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북한의 군사위협1) 군사정책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있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군사노선으로 북한은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및 배치(1) 지상군북한의 지상군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전차(T-54/55/59 등) 2,750여대가 주종을 이루며 신형 T-62 및 경전차 800여대, 구형인 T-34 전차 250여대를 포함하여 총 3,8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총 전차 보유대수 2,050여대의 약 2배 수준이다. 남북한 모두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때,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포병에 있어서 북한은 8,400여문(76.2/100/122/132/170밀리 등 다양한 구경)의 곡사 및 평사포와 2,800여문(구경 107/ 122/132/240밀리)의 방사포, 고사포 등 12,500여문에 달하는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북한 지상군이 보유한 T-62 전차, M-1973 전투형 장갑차, 각종 자주포, 방사포, AT-3/4대전차 미사일, 개량형 SCUD미사일 등은 성능면에서 현대화된 무기들이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T-72형 전차를 모방한 천마호를 생산하고 23밀리 자주대공포를 도입·생산·배치하는 등 장비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2) 해군북한 해군은 총 810여척의 전투함, 잠수함 및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60%의 함정을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해 놓았다.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430여척이며 지원함은 상륙함, 공기부양정 등 340여척, 잠수함은 40여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함대로 분할되어 동해 470여척, 서해 340여척으로 분리·운영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또 소형함정이 많아 원해작전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의 다수 보유와 전진배치로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함 기습공격을 할 수 있다. 특히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STYX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다수의 잠수함을 보유하여 남한 전해역에서 수상함에 대한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부설, 특수부대요원의 은밀한 침투 등이 가능하다(3) 공군북한 공군은 MIG-23/29 등 60여대, 주력기종인 MIG-19/14, IL-28, SU-7/25 등 470여대, MIG-10/17계열 320여대, AN-2기를 비롯한 지원기 510여대 및 헬기 310여대를 포함하여 총 1,67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기의 50%를 전방지역에 전진배치하여 MIG-14/23/29 및 SU-7/25기는 현기지에서 발진하면 중부 및 남부지역까지, MIG-10/17/19기는 수도권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이중 1950년대에 생산된 MIG-10/17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북한이 직접 생산하고 정비가 손쉬어 가동률이 높은 바,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중공격 및 대지공격 등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4) 예비전력북한은 4대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화 함으로써 사회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전인구의 약 30퍼센트가 동원되어 770만명의 예비군이 있다.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60시간내지 500여 시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2.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1) 핵 무기북한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폭화약실험을 실시(’83~88년 기간중 70여회)하였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초보적인 1~2개의 핵무기 조립 생산 능력 보유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생 ? 화학 무기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중의 대표적인것으로서 현재 북한은 여러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 약 2,500~5,000톤을 여러개의 시설에 분산 j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등의 생물을 자체적으로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과학| 2005.10.05| 4페이지| 1,000원| 조회(1,391)

북한, 군사적위협, 북한의대응책, 군사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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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국제안보 환경과 정세에 따른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Ⅰ. 서론탈냉전 시대 이후 현대는 이념대립의 성격이 옅어지고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범위안에서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안보 환경이 구축되어 지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속해있는 동북아시아 특히 북한의 독자적이다싶이한 사회주의공산체제 및 대량살상이 가능한 핵과 생 ? 화학 무기의 개발 및 보유는 이러한 국제안보행위에 거스르는 행위이자 동시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공포에 떨게 한다.이런 연유로 국제안보환경 및 동북아정세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과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현재의 국제안보질서는 구 소련의 해체 이후 미국이 유일한 군사적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정세 전반에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유럽연합 ·러시아·중국·일본 등도 각기 지역적 영향권을 형성하는 단일다극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안보질서의 향방에 대해 저마다 국가안보전략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변화된 국제안보환경 하에서 세계 각국은 군비감축, 호혜적인 국제협력의 강화,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확대와 위협 양상의 다양화로 인해 국제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냉전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또한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 이익이 중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과거 억압적이고 획일적이었던 국제질서가 자율성이 커지고 다원화·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다.1) 안보개념의 변화와 위협의 다양화탈냉전 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생존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번영 차원으로 확대되어, 즉 국가안보 이익의 범위가 종전의 정치·군사적 영역은 물론 무역, 금융, 자원, 기술, 정보, 환경, 복지, 문화 등 경제·사회적 영역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군사위주의 전통적인 안보개념이 정치·군사·경제 영역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특히 1996년에 수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경제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의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간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실업문제 등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편 세계적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과 전환과정에서 낙후된 경제여건과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일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지역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의 불안정은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다.또한 안보관련 행위의 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위험의 관리와 대응이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단위의 행위자 이외에도 유엔, 지역기구 등의 국제기구와 민족집단, 종교집단, 테러단체, 범죄조직 등 국가가 아닌 행위자도 국제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행위자로 등장하였다.이러한 국가단위 미만의 행위자에 의한 마약 및 총포류 거래 등 국제범죄, 조직적 테러활동, 불법 이민 등과 같은 안보 위협요인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의 강화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필요한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혁신세계 각국은 미래전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군사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증대와 전장 정보능력의 급격한 개선, 그리고 전장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 중요한 기술 발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국방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첨단무기를 적기에 획득하는 문제이다. 즉 비용절감의 문제가 무기의 성능이나 새로운 군사능력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세계적인 경향은 방위산업기반을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민간부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방과학기술의 목표가 군수 및 민수부문에 동시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 투자 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이처럼 전쟁의 개념과 수단 및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가들은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다.주요 선진국의 군사혁신은 군사력의 외형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미국의 선도하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등도 뒤를 이어 각기 나름대로의 군사혁신 또는 군사기술 혁신을 달성하고자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러시아는 1993년 11월 2일 법령화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원칙규정’ 이라는 신 국 방정책에 의거하여 병력의 축소와 장비 획득의 감축을 통한 군사비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계속 확보함으로써 미래 전력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들어 러시아는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고 있으며, 8월 1일에는 ‘2005년까지의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정부정책 개념’을 발표하여 러시아 군 개혁의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중국은 국경지역에서 침입해오는 적을 섬멸한다는 적극 방어전략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매년 두 자리 숫자로 증가시켜 군사력의 질적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일본도 1995년 11월 28일 탈냉전시대의 방위정책 방향과 방위력 수준 등을 설정한 ‘신방위계획 대강’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 온 방위태세의 기본을 변혁시키고 있다.유럽의 경우, 영국은 ‘전방 최우선’(Front Line First)이라는 국방비젼을 밝히고 상급제대의 대폭적인 경량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1996년 5월‘2015년의 신군사력 모델’이라는 국방비전을 수립하여 21세기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방호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소요를 발전시키고 있다.2. 북한의 정세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은 김일성 - 김정일 체제의 영속화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형식상 내각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 총비서겸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지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파탄 등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과 부담을 덜면서 막후통치를 보장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김정일의 새로운 통치 슬로건으로 제시된 사상과 군사를 중시하는 이른바‘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증강 및 전쟁준비와 대남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 경제난과 체제불안북한 경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기반 붕괴로 경제원조와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성장율도 8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난과 원자재 부족으로 각종 산업생산 가동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추정되고,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체제까지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함께 탈북자 증가 등 체제불안 요소는 북한정권에게 체제유지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주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반으로 집대성시킨 황장엽을 비롯하여 김일성의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층의 체제일탈현상은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위험 신호로서 체제안정과 경제력 회복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결심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체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지 못하고 정권 및 체제유지를 전적으로 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우선정책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예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던 것 처럼 자신의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외부의 적에게 지금의 불만을 폭팔하게 전가하는 목적으로 대남 대미 정책을 쓰고 있다.또한 군을 장악함으로써 무력으로서 더욱 효율적인 주민 관리가 가능하기에 군사우선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하에서 오히려 군사우선정책을 강화하여 전쟁수행능력과 전투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군이 경제·사회분야까지 깊숙히 관여하는 등 군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5.10.05| 5페이지| 1,500원| 조회(413)

국제정세, 북한의변화, 국제안보, 국제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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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북한의 군사전략 및 정책 평가A+최고예요

서론21세기 북한한 특강/ 이태건/ 인간사랑출판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박갑수 통일교육원교수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항상 전쟁의 불안과 간첩활동에 대한 주의 그리고 막대한 군사력의 투자 등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을 안고 있다. 이는 남북전쟁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정책이 변함없이 무력을 이용한 적화통일을 고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발을 막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상시부터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남침입시의 대응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정책을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가능해진다.북한의 예상시나리오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6·25 남침과 중동전, 월남전 등을 교훈 삼아 수립된 단기 속전속결전략은 현대전의 보편화된 특징이지만, 우리의 인적·물적 잠재력 및 현재의 대치상황, 한·미 동맹관계와 연합방위태세, 미군의 군사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 선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전략이다.위의 가설은 이미 기정화 된 사실이며 매우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전략을 꽤뚫어 북한의 무력도발 우리의 평화를 지키고 더욱 나아가 우리의 군사력을 강하게 키움으로서 북한의 대남도발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 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본론.1. 북한군1) 북한군의 성격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보루이며 통치기반으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남조선 혁명 이라는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혁명무장력으로서, 그리고 김일성 권력 강화 수단으로서 현재는 김정일 정권의 보루로 이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북한의 겨제사업을 주도하는 집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북한군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古 김일성 주석의 민족해방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적이 있다. 우리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습니다이는 곧 북한군의 별도의 대남전쟁포기 선언과 평화정책이행 관련 실천이 없는 한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남조선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적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해석된다.)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북한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을 운운하며 그들의 인민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켤코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혁명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목표수행을 위한 북한 군사 정책 기조는 4대 군사노선으로서, 개정헌법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북한의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데에서 나아가 국방사업전반을 지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강화시켰는데 여기에서 일체의 무력이라 함은 2003년도 말 현재로 추정되는 정규균 117여만명은 물론 교도대90여만영, 노동적위대 540여만명, 붉은 청년근위대 90여만명등을 포함한 동원가능한 예비병력 760여만명을 총 망라한 무력이며, 전반적국방관리 란, 정치 ? 군사 ?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 지휘함을 의미한다.이상과 같이 북한의 군은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위한 중요한 무력수단인 동시에 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의 군은 군사력과 외료력의 관계는 현금과 수표와의 관계와 같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대를 최우선하고 제일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군사력을 통한 외교협상과 체제유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3) 북한의 군사적 목적북한의 군사적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북한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동화된 전투부대와 장사정 무기에 의한 기습전력 강화, 전선 후방에서의 대규모 유격전 수행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북한의 최고의 상위법인 노동규약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군사정책 및 전략에 있어 3대 혁명역량강화론을 기초로 한 국방자위정책, 군사외교정책을 수립했다. 국방자위정책에 있어 북한은 전인민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4대 군사노선’을 실천지침으로 하고 있다.2. 북한의 군사전략1) 북한의 군사로선의 정의북한의 군사로선은 전쟁, 특히 현대전쟁의 제반 요구를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인민 자신이 직접체험한 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이 토대하여 철저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국방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을 명시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로선이다. 북한의 군사로선은 바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적 교훈들을 일반화 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오늘의 새로운 조건과 제기되는 혁명임무에 적응하게 구현하고 발전시킨 것으로써 여기에는 군대의 강화발전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혁명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제방침과 방도과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2)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현대전쟁의 제반요구, 혁명전쟁의 경험, 장차 혁명의 임무, 자체의 실정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고 장차 혁명 임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로 볼때 북한의 군사전략의 특징들은 첫째, 북한 군대의 임무과 군사력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셋째 장차전쟁시기는 남한의 내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넷째로, 장차 전쟁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을것이며, 다섯째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사상적 무장이며, 여섯째로, 적의 양적 ? 기술적 우세를 비정규전 수행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며, 일곱째로, 한반도의 지형과 한반도의 정치적 ? 군사적 상황에 알맞게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체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사전략의 특징은 남조선 혁명임무, 군사기술적 열세, 정치사상적 무장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결정적 시기가 남한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 무력으로 전면 남침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미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개념 즉 전술개념은 총력전, 배합전, 선제기습전, 속전속결전이라고 예측된다.즉, 북한의 군사전략의 특징으로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과 교두보 확보 이전에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3) 북한의 군사전략 및 방법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전 ? 후방동시공격 능력과 고속 종심공격 능력, 선제기습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 말 이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군단의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의 확보와 장거리포 추가전진 배치등 3개월 이상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후 계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웠다.가. 기습전략기습전략은 정규균에 의한 대규모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무장특공부대의 우회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기습 전략을 통하여 북한 전체인구와 비슷하고, 북한 CNP의 수배가 되는 수도권, 경인지역을 조기 탈취하려는 가능성이 있다.1993년부터 사정거리 50킬로 이상의 170밀리 자주포, 70킬로미터 이상의 240밀리 방사포를 중서부 전방지역에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70여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전역에 분산배치 했을뿐 아니라 서울가지 6분비행거리에 있는 최전방지역에 130여대의 구형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의 군사배치로 보아 앞으로도 선제기습전략을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나. 속전속결전략단기결전내지 전격적형식의 속전속결전략은 흔히 속도전 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 ? 자동화 ? 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증강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는 경제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선 전시기간을 오래끌수 없고, 미군및 유엔군의 한반도 상륙 이전에 전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다. 배합전략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인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전장화 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고착시켜두고, 후방에서는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5.10.05| 5페이지| 1,5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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