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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동북 공정을 통해 생각하는 21세기의 올바른 역사 인식
    동북 공정을 통해 생각하는21세기의 올바른 역사 인식Ⅰ 서론ⅰ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ⅱ 한 중 동북공정 논쟁 주요 사건 개요Ⅱ 본론ⅰ 동북 공정 추진 핵심에 대한 논란-국가 정책 노선인가에 대한 확인과 고구려사 재해석이 동북 공정의 핵심이 된 연유ⅱ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과정ⅲ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 배경과 목적-중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차지한 민족주의ⅳ 동북 공정 논리의 오류ⅴ 동북 공정을 둘러 싼 국제 사회의 시각Ⅲ결론민족을 뛰어 넘는 세계 윤리의 중요성Ⅰ서론ⅰ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동북공정이란, 동북 변강(국경지역)의 역사와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작업으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심이 주관이 되어 동북 3성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연구 사업은 2002년부터 200억 위안을 집중 투자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이다. 현재의 중국 국경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해석되고 있다.ⅱ 한 중 동북공정 논쟁 주요 사건 개요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 설립되었다.1998년 6월26~28일 중국 지린성 퉁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고구려 학술토론회’ 개최. 이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 등 주요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 고구려사 연구’ 대대적 추진 지시.1998년 9월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 ‘현대 중국 변경 조사연구’ 가운데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연구 항목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추적 조사연구 △기자조선·위만조선·고구려·발해 등 역사 귀속 문제와 중-조(한) 국경 문제 △북한으로부터 난민 발생 가능성과 대책 조사연구 등을 제시.2000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 중국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계획 비준·승인.2002년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서남공정이나 서북공정은 모두 이 지역의 현황과 발전전망, 역사적 유산, 통합의 방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연구이며, 이 연구에 기반 해 이 지역의 잠재적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한 정책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연구였다.동북공정은 같은 맥락에서 동북지역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는데, 이 경우 주요한 정책적 초점의 하나는 북한의 동요와 조선족 사회의 동요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두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북공정 또한 해당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평가와, 이 지역의 발전전략의 마련,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적 정당성의 마련 등의 작업이 진행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역사나 현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같은 역사-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인근 지역과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를 키워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구려사해석의 문제는 그런 실용적 목적이 역사적 해석을 좌우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동북공정의 진행과정에서는 고구려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동북지역의 현황과 역사문제에 대한 정리하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계획에 따라 중국돈 1500만위안(약 2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3조원에는 이와 별도로 동북지역의 경제개발 및 하부구조 재건설에 투입되는 각종 자금이 모두 포함된 액수인데, 동북개발 전체와 동북공정을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2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대적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투입된 액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동북공정에서 처음에 고구려사 문제는 반드시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동북공정의 진행과정에서 고구려사 문제가 부각된 것은,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우르는 명칭으로 중화민족을 제시하고 사학계의 움직임과 공조체계를 유지했다. 이처럼 중국학계는 일관되게 학술의 정치화, 정치의 학술화를 견지하여 위정자의 현실적 이익과 국가이익에 봉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거쳐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 및 몽골족을 제외한 모든 소수민족의 역사를 이미 중국사의 범부로 편입시켰고, 이제 경제 성장과 국제 정치상의 위상을 바탕으로 동북공정을 통해 한민족 원류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이다.이러한 소수민족 역사빼기는 오랜 전통을 가진 현실화된 결과이고 전통시대의 사관인 정통론에서는 화이지방(華夷之防)이 강조되어 중화와 만이의 구분이 엄격하였지만 역대 정권은 용하변이론에 의한 한화를 무기로 주변 민족의 동화와 역사 뺏기를 지속해 왔다. 이와 같은 역사관으로 대일통론이 있다. 이러한 역사관으로 지금까지 이민족사 또는 반이민족사로 인식되었던 북위, 요, 금, 원, 청의 역사는 완전히 중국사에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위구르민족과 티베트민족의 역사도 거의 다 중국사로 편입된 형편이다.그런 역사관의 배경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분열, 독립보다는 통일, 대일통을 주장했던 서주부터 춘추전국에 이른는 제자백가의 사상에서 큰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 는 구절은 중국 대일통 사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가는 왕도인정, 존왕양이등의 도덕 통일론을 주장했다. 즉 ‘통일=치(안정)=정통, 분열=난(혼란)=비정통 , 분권필란(分權必亂), 집중필치(集中必治) 라는 등식이 정립되었던 것이다.그리고 용하변이의 방법으로 이민족을 한화시킴으로써 대일통의 제국을 건립하고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식민 확장으로 현지의 문화를 한화시킨다는 식민주의적 중국화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이민족이라도 중국을 침략하여 정권을 세운 뒤 유교문화를 숭상하고 시행한다면 기꺼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런 논리로써 북위?금?원?청등의 왕조는 중국에 삼투하거나명 발표와 여론 불러 일으키기 등을 계속 시도 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가의 존폐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소수 민족 통합에 대해 심혈을 기울 일수 밖에 없다.둘째, 개혁과 개방이후 사회주의 대신 민족주의를 채택해서 국내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이다. 중국은 선진적인 동남쪽 연해(沿海) 지역과 낙후된 내륙 지역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노골적인 중화민족주의를 펴고 있다.셋째, 중국이 진행 중인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적은 간도 문제 등 영토분쟁에 대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알려져 있다.가까운 미래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한국의 성립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 유사시 북한 땅에 대한 중국개입의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즉, 동북공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이후 간도 영유권 제기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것에서 이 간도를 두고 벌어질 수도 있는 향후의 영토분쟁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중 경계선으로 굳어지게 된 1909년 일본과 청의 간도 협약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불안정한 국경선이기 때문이다.또 한 민족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 후 연변에 언제든 분리 독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지역이므로 연변조선족과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런 영향은 다른 소수민족(티벳 문제, 신강의 위구르문제등)에게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ⅳ 동북 공정 논리의 오류1) 고구려는 중국의 땅에 세워졌다.고구려 민족의 원류는 전한시대 현도군 고구려현 경재의 변강 민족인 부여족 일파를 기반으로 예맥족?한족?선비족?숙신인 등이 흘러들어 이들 민족이 점차 융합된 것이다. 고구려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그 연원이 오래되었는데 고이(高夷)라는 인물을 고구려의 선조였고, 이는 서주 때부터 중국과 신속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의 적석무덤은 중국의 신석기 문화인 홍산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예맥족의 일원이었던 고구려: ‘예맥’이란 선진시기부터 요하동쪽에 거주하며 농경을 영위하던 예족 일화된상황 에서 책봉?조공은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여러 왕조가 주변국과 갖는 외교 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독 고구려만 이런 의미로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백제나 신라, 왜, 베트남 등과 맺고 있는 책봉-조공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리적 문제로 남는다.3) 고구려유민들이 한족에 융화되었는가?고구려 멸망뒤 대다수의 유민들이 한족에 흡수?융화되었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70여만명이었는데 당 태종과 고종 때 30만명이 중원으로 이주되었다.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한족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이다.(즉, 고구려 후예 대다수는 중원, 돌궐, 발해로 들어가서 중국 각 종족에 융화되었고 대동강 이남의 일부 고구려인은 신라에 귀속, 그 뒤 작은 수의 고구려인은 당과 발해에서 신라로 돌아갔다. 따라서 극소수의 고구려인만이 조선족에 융화되었다)- 중국의 ‘인구 70만’ 불합리: 이것은 “고구려 인구가 69만 7000호”라는 구당서의 기록인데, ‘1호당 1명’으로 계산한 데서 나온 수치이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영토는 한반도와 비슷했고, 한서에 나오는 요동군의 인구가 27만 2539명이었음을 주목해 볼 때, 이를 근거로 계산할 경우 7세기의 고구려 인구는 ‘1호당 4명’인 280만명 정도(복속된 말갈?숙신?거란 북방민족 포함) 가 된다. 그런데 대수?당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12만명, 당나라 강제 이주된 42만명, 포로 8만5000명, 신라에 귀순한 8만명을 빼면 약 200만명이 남게 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구려의 옛 땅에 그대로 남아 살았던 것이고 이후 고구려의 자의식은 신라와 발해를 계승한 고려에서 이어졌던 것이다.4)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중국 국내전쟁이다.고구려 이전 1000년간 (낙랑군 4백년 + 기씨 조선, 위씨 조선) 모두 중국의 한족이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상 수?당이 고구려를 친 것은 대외침략전쟁 아니고, 중국의 중원 통일정권이 변강 소수민족 할이다.
    사회과학| 2007.05.25| 12페이지| 2,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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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제천 복원 사업을 통해 서울의 생태하천을 꿈꿀 수 있을까 평가A좋아요
    홍제천을 부탁해!홍제천 복원 사업을 통해꿈꾸는 서울의 생태 하천발제자: 문예창작학과 김문경서론: 홍제천 복원 사업을 조사하게 된 동기본론:홍제천 복원 사업이란?홍제천 복원 사업 개요 및 현황복원사업을 둘러 싼 지자체와 시민연대의 갈등서울시 하천 복구 선례인 청계천의 빛과 그늘홍제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바람직한 홍제천 복원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결론:지역 주민들의 쉼터인 동시에 서울의 생태 하천 조성에 모범이 되어야 할 홍제천*ppt 발표 때 쓰인 동영상은 생략하였습니다.Ⅰ. 서론홍제천 복원 사업 조사 동기:2004년 서울의 생태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홍제천 복원 사업 발표 이후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음관심 이면에는 홍제천 복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의 대상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2005년 10월 청계천 복원 공사가 완료 되고 난 뒤 홍제천 복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심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함을 피부로 느낌Ⅱ. 본론ⅰ. 홍제천 복원 사업이란 ?: 생태조성 도시 건설에 대한 의식 높아지자, 서울시를 선두로 녹색혁명을 지자체가 주도했다. (서울 광장 조성, 청계천 복원, 서울 숲 개장) 서울시의 한강 생태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라, 종로구청과 서대문구청은 홍지문에서 한강하류 합류지점에 이르는 총 연장 8.52km에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하상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 계획을 2004년 발표하고 추진 중 이다.ⅱ. 현재 홍제천 복원 사업 개요 및 현황연도별 시행 계획1)사업 1차년 도에는 제방보수/보강 및 하상정리를 주로 하여 예산 9억원 소요2)사업 2차년도 에는 취수장 및 관료 설치 공사를 주로 하여 예산 102억 5천만원 소요3)사업 3차년도 에는 고수부지 활용 공사 등으로 예산 110억 8천만원 소요4)사업 4차년도와 5차년 도에는 주변 환경 정비 공사를 주로 하여 예산 176억 6천만원 소요2006년 3월 2일 관로 매설 공사 기공식 가졌으며 재미있는 사실은 용역 계약업체인 (주)우대기술재단(청계천 설계를 맡았던 업체)이 부도가 나서 연대보증회사인 (주)경호엔지니어링이 용역을 맡은 상황 이다.2004년부터 2008년에 이르는 5년 동안 총 공사비 약 544억원(서대문구공사비, 종로구 공원 조성비용까지 포함하면 1100억 정도로 추산됨.)을 투입하는 공사이다. (세부사항 바뀔 수 있음)서대문구청은 홍제천 하류 지점에 취수정을 박아(하상역과시설) 일일 약 7만 입방미터에 이르는 수량을 취수하여 연장 6.16 km를 거꾸로 끌어올려 유진 상가 부근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ⅲ. 복원사업을 둘러 싼 지자체와 시민연대의 갈등⑴ 지자체의 입장(서대문구청): 홍제천 복원 사업은 말라있는 홍제천을 다시 살아 있는 하천으로 만들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홍제동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한 하천 정비가 이뤄질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하천’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된다.“홍제천 주변 생활권 인구가 20만∼30만명에 이르는 만큼 복원으로 인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다.⑵홍제천 살리기 시민 연대 입장: 복류수 채취 방법이 반환경적이며 반에너지적이다.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홍제천 복원 공사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는 주민 공청회나 의사소통의 통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개 구의 통합 관리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의 입장은 전혀 듣고 있지 않다.⑶서대문구청 토목 하수과 김윤수 담당자 와의 전화 인터뷰홍제천 복원 사업 마무리가 실질적으로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인가?처음은 2008년이었지만 신중하게 추진해나가는 과정이므로 2009년 마무리로 보고 있다.구에서 잡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 => 408억이다.시민연대의 반발이 심한테 복류수 취수 방식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계획은 변동 없나?=>탄천처럼 한강 상수원의 물을 끌어다 쓰면 물값만 연간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땅밑을 통해 한강으로 흘러 드는 복류수를 순환시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그 경우 하천의 건천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한강 하류는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라서 물이 많다. 공해가 없는 수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구민들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아직 검증 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비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4)홍제천 살리기연대 집행위원장 김희연님과의 서면 인터뷰(메일)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복류수 채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복류수 취수방식이란, 상류부터 내려오는 관로를 통해 하류까지 가져와 한꺼번에 정화 처리한 뒤 거꾸로 상류로 끌어올려(역펌핑 방식)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방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하수관의 관리 부실로 처리율이 떨어지고 홍제천을 비롯한 중소하천이 건천화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청계천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더욱이 하류에서 정수한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막대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반환경, 반생태적 방식이 아닌가.서울시와 지자체들의계획대로라면 물을 끌어다 올리는 지점은 북한강 인접지역이 아닌 홍제동과 홍은동 사이의 유진상가 일대로, 유진상가 위쪽의 홍제천 상류 지역 생태계는 영영 버려지는 꼴이 되고 만다ⅳ. 서울시 하천 복구 선례인 청계천의 빛과 그늘: 청계천 복원사업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청계천 상류부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계천 상류인 인왕산의 백운동천과 삼천동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청계천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 중간지점부터 전기를 사용해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인공역류하천이기 때문이다깨끗한 물을 365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 서울시에서 2006년 청계천 유지관리를 위해 시의회에 상정한 비용은 자그마치 70여억 원이다.ⅴ. 홍제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녹지 공원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홍제천변을 시민여가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생활체육이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화합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변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많이 미흡하다.서대문구청 민원과에 수차례 가로등에 관한 문의글이 올라오고 나서야, 비로소 가로등을 설치한 사례가 그 예이다.ⅵ. 바람직한 홍제천 복원 모습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2006년 12월2일~12월3일 (토,일) 홍제천변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나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홍제천 복원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직접 구하였습니다.
    생활/환경| 2007.05.25| 8페이지| 2,000원| 조회(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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