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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악화

남북관계 악화가 향후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목 :분 반 :학 과 :학 번 :이 름 :지도교수:< 목 차 >Ⅰ. 현 남북관계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친 영향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국제도발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장감고조나. 긴박한 정부, 대응방안 모색Ⅲ. 관계개선을 위한 방향Ⅳ. 참 고 문 헌Ⅰ. 현 남북관계연평도 포격 후 지난 토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고 보도하였다. 천안함사건 때 와는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으로 일요일 항모를 대동하는 서해안 한미훈련에 대한 부담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연평도에서 대피한 학생들은 당분간 인천에 있는 학교에서 나누어 수업을 한다고 한다.한편?8일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우리정부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이명박 대통력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하루 뒤,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는 행후 남북관계와 국제 외교, 대북 후속조치 등을 놓고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참모들고 없진 않지만, 큰 줄기는 전에 볼 수 없던 강경 어조들이다.특히 이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 수정론과 군사적 대응론 등 “연평도 이전과 연평도 이후가 달라질 것” 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이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MB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틀인 ‘비핵 개방 3000’의 기본전제가 허물어 졌고, 비핵을 전제로 한 각종 교류 협력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그동안 국제 공조와 경제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하고 촉구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확인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ㆍ미 군사적 대응 방안이 유력한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천안함 사태 이후 각종 교류와 지원 차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주된 조치였다면, 이번에는 북의 추가 도발을 가정한 한ㆍ미 군사적 대응 태세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로 연평도 도발 이후 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으며, 서해 5도 전력 보강을 위한 신무기 이송 등이 이뤄지고 있다.Ⅱ. 남북관계가 경제에 미친 영향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금융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사건을 미루어보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쉽게 분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이번 포격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점과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상 충돌과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1월 23일 북한발악재로인해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2%, 나스닥종합지수도 0.9% 급락했다. 마감이후 뒤늦게 연평도 도발 사건이 전해진 국내증시는 즉각적인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 마감 시간이 15분 정도 늦은 역외선물환(NDF) 시장 및 시간외 거래는 외국인들이 막판에 대량 매도세를 보이며 환율은 뛰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 원ㆍ달러 환율은 11원 80전 뛴 1137원 50전으로 마감했고, 홍콩과 런던, 뉴욕 등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선물환은 장중 국내 종가보다 40원 이상 뛴 1180원까지 치솟았다. 금값도 불과 30여 분만에 3.75그램에 2천 원 이상 올랐다.한편, 24일 개장한 국내증시는 이번 악재를 빠르게 반영하며 45.02포인트 급락한 188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국제시장에 미치는 북한도발11월 24일 국내시장은 잦은 북풍을 경험삼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사태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급락했던 지수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중국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긴축 우려로 크게 떨어졌으나 소폭하락하거나 소폭상승한 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지난 23일 미국은 다우지수가 장중 18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1000선이 무너졌다. 유럽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이슈로 투자심리가 약해져있는 상황에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가 직격탄이 됐다.?해외 외환시장 거래정보사이트에서는 김정일 사망설이 북한의 갑작스런 연평도 도발 이유라고 전하며 불안 심리를 키웠으며, 한국의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즉 국가신용부도위험 지수는 급등세를 보이며 불안감을 더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장감 고조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970명 정도로 출퇴근 근로자 200명은 23일 무사히 귀환했다. 24일 정부는 개성공단 방문을 금지시켰고,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던 495명의 방북은 불허돼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의 귀환만 가능한 상태다. 한편 민간인 사상자가 발견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통일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현지 상주 직원들은 본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처럼 피해가 커지는 게 아닌지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개성공단 문제는 대치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웅변한다.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남한) 경제의 직간접적 피해가 15조 6천 억 원에 이르고, 이로서 1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진단한다.물론 남북관계의 악화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손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기회의 유실, 군사적 대치 가중에 따른 국방비 등 갈등비용의 증가, 향후 통일비용의 증대 등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평가된다.긴박한 정부, 대응 방안 모색연평도 도발이 발생한 23일 오후 경제부처들은 금융시장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 장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국내경제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도 이날 오후 각각 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북한 공격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지만 임종룡 재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24일 오전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불안감이 반영될 경우 원화와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면서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생필품 사재기와 담합 등 시장 혼란행위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북한발악재에 따른 불안 심리가 적어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큰 충돌이 없는 한 사실상 별다른 북한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경제| 2011.05.30| 7페이지| 2,500원| 조회(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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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계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목명 :담 당 :제출일 :학 과 :학 번 :학 년 :이 름 :목차◆남북관계의 최근 정세1연평도 포격 사건2천안함 사건◆남북관계악화의 경제적 영향1한반도 리스크2통일비용과 분단비용3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중단의 경제적 손실4남북경협의 차질◆남북관계 정상화의 경제적 영향1남북경협의 실익2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3통일비용의 절감 및 부담 경감◆참고문헌◆ 남북관계의 최근 정세현재 한반도 정세의 특징은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１．연평도 포격 사건남북관계 악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연평도 포격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170여 발을 포격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故 문광욱 일병,故 서정우 하사)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이 포에 파손되고 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포격에 대한 경제적 영향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코스피 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상)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2. 천안함 사건천안함 침몰 사건(天安艦沈沒事件)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격침되어 침몰된 사건이다. 줄여서 천안함 사태 또는 천안함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의 24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남북관계의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１．한반도 리스크한국경제에는 한반도 리스크가 구조적 문제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 이는 구조적인 위험의 존재로 인해 경제가 저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 증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 PER)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다. 한국은 중국, 대만,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와 함께 준(準)선진시장(Advanced Emerging Market)에 속해 있으나 이들 국가보다 PER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의 PER는 11.9로 중국(18.5), 대만(12.4), 말레이시아(13.0), 브라질(12.8)보다 낮은 수준이다.아울러 국내 외환시장의 환 리스크가 큰 것은 한반도 리스크와 관계가 있다.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의 가치가 변화했는데 그 중 원화가치의 하락폭(32.8%)이 과도하게 컸던 이유의 하나로 한반도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한반도 리스크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된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종 경제지표가 주종을 이루지만 정부형태와 안정성, 국가안보 위험 등 정치적 위험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기관들은 한반도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고, 한반도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상승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 했다.2.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에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비용으로 상당부분 이후 예상되는 각종 편익을 고려한다면 비용 때문에 통일을 주저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통일비용이란 남북한 체제가 통합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 사회, 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나타는 위기관리, 경제재건, 제도통합, 사회보장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통일비용은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투자의 성격을 지닌 비용인 것이다. 이처럼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분단비용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간 대립과 불신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 해야한 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분단 비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쏟아 붓는 엄청난 군사비 지출과 안보비용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에 비해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경제구조가 파행으로 치닫고 주민들의 생활도 피폐되고 있다.분단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고 남북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도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의 과도한 경쟁은 그 자체가 국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더욱이 분단으로 인해 피를 나눈 형제에게까지 총부리를 겨눴던 가슴 아픈 전쟁의 상흔은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심을 남겨 놓았다.이밖에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 과도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남북간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3.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중단의 경제적 손실(1) 금강산 관광현대아산을 비롯, 금강산지역에 직접 투자한 회사 34개사 있다. 현대아산을 제외한 33개사가 총실, 고용감소 등의 타격을 입었다. 현대아산은 매출액 손실이 1000억 원을 상회하였고, 금강산 현지에서 고용된 북한 기능직 1,200여 명, 재중동포 600여 명,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250여 명 등은 이미 일자리를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주는 타격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고성군이고 그 다음이 속초시로 관광중단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2) 개성공단사업 중단의 경제적 손실직접적 손실로는 북 투자자금의 회수 불가가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정부, 공기업,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해 엄청나다. 이 가운데 정부 등 공공부문의 투자액은 3,648억 원, 민간기업의 투자액 3,863억 원이다.) 직접적 손실의 두 번째로는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이다. 현재 개성공단 진출 기업 중 상당수는 남한 소재 모기업과의 거래가 주종을 이룬다. 즉 모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반제품, 완제품을 모기업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 내 모기업의 매출 감소 초래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남한 내 협력업체와의 거래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01개사의 협력업체는 3,500여개사로 이들의 고용인원은 51,000 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공장건축중인 35개사까지 고려하면 136개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수는 4,800여개사, 이들의 고용인원은 72,000여 명에 달하게 된다.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들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을 의미한다.기회비용적 손실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개성공단 투자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국내의 순 생산 유발액을 살펴보면, 어느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투자액을 7,3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이 금액이 국내에 투자되었다면 6,300억 원 정도의 순 생산액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의 투자 및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개성공단 1단계 달러에서 47억 달러 수준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12~16억 달러, 고용 유발효과는 1만 8천~ 2만 3천 명 선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러한 미래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상실함을 의미한다.또한 중소기업의 활로 상실면에서 그동안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했다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국내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안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이들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존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4. 남북경협의 차질남북경협은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커다란 고비를 맞이하였지만 2007년 들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같은 해 10월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경협은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조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었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었으며, 그 합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기반이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단절 되었고, 민간교류 및 협력도 크게 위축이 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원 축소, 기존 남북경협 참여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 및 신규기업 참여의 제한 등이 현실화 되면서 남북경협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남북교역 면에서 이는 약 20년을 경과하면서 남북한 모두 경제성 및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교역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참여 기업 및 거래품목도 크게 확대 되었으며, 특히 남북교역에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의 상업적 거래가 전체적인 남북교역의 성장을 주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있다.

경영/경제| 2011.05.30| 7페이지| 2,500원| 조회(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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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 제시

R E P O R T♧ 교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 출 일 :주제선정 : 6) 한국농업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 제시1. 농업의 현황가. 도. 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호당 농가 부채 급증.○ 농가소득 : ‘02년기준으로 도시인의 73%수준○ 호당 농가부채 : (‘92) 569만원 → (’03) 2,662만나. 농촌지역에는 젊은 인력 부족, 급격한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심화 추세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02년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57%○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 (‘92) 21.7% → (’03) 39.0%○ 0.5ha미만 농가 비중 : (‘92) 28.5% → (’03) 34.9%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라. 후발도상국의 부상과 개방화에 의한 글로벌 경쟁 가속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이 퇴보하고, 농업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미흡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라. 우리나라 유기 농업의 현황분석,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원사업의 확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수와 경작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환경농업육성법 근거) 농가수는 19,444호로 전체농가수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축산물품질관리법 근거) 농가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범마을 및 지구조성 사업 참여농가 등 계산되지 않은 다수의 농가수를 포함하면 그 수는 2~3%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농가는 무농약재배와 저농약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와 곡류 재배농가가 전체농가의 76%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친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가 가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의 전통적인 유기농업은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말았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단작화(單作化) 전작화(專作化)가 더욱 가속화되고, 과거 물질 순환의 기본이던 경종부문(벼, 채소등)과 축산부문이 분리되어 농약과 화학비료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특히 경종부문에서는 환경파괴, 먹거리오염, 지력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사회문제를 일으켰으며, 경종부문과 분리된 축산의 전문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농업은 현대 농업공해의 문제점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2. 농업인의 대응방향가. 농업인 스스로 유사 업종간 협업화하고 지역 농업인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나. 농업정책은 영세한 빈곤계층의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소득창출능력을 가질 수있도록 배려하거나 성장 유망한 업종으로 업종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또한 범 국민적 R&D체계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농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한다.3. 한국의 농업현황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1985년 불변가격)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7.4%에 이르렀고,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14.9%(1993년에는 16%)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6%(1993년에는 2.4%)이고,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은 8.62% 정도이다.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ha에 불과하고 1ha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속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미곡의 재배는 급격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식량작물의 재배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1965년 93.9%에서 82년에는 53.0%, 1992년 34.1%, 1994년에는 29%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셋째, 농가구(農家口)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1965년의 2.57%에서 1993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93년 현재 4405만6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율이 1993년에는 12.3%로 떨어졌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한편, 농업노동면에서 보면 20~49세의 청장년 비율이 1982년의 38.2%에서 1992년에는 31.4%로 크게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은 같은 기간에 11.1%에서 21.7%로 크게 늘었고, 여자 비율도 50.1%에서 51.6%로 증가하여 농업노동은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여성화로 질적인 저하도 이루어져 왔다.업태별(業態別) 농가분포를 보면, 경종(耕種)농가는 감소되어 왔으나 과수 ·채소 및 축산농가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또한 경작규모는 농가당 1ha 이상의 중 ·대농비율은 계속 증가해온 데 비하여 1ha 미만의 소농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1992년 현재 1~3ha의 농가비율은 39.8%, 3ha 이상은 3.2%, 1ha 미만의 소농은 5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영농시간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감소되어 왔고 농업자본액과 자본집약도그리고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은 해마다 증가추세인 데 비하여 노동집약도는 감소추세에 있다. 자본생산성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농업자본액과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도농(都農) 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대에 이르러 계속 심화하고 있다.넷째, 농업자재의 생산 수급상황을 보면, 그동안 충분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농촌노동력의 양적 ·질적의 급격가가 크게 증가하여 경영규모의 증대경향이 뚜렷하였다. 그에 따라 사료의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고, 특히 농후사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그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 원료가 되는 옥수수 ·콩 ·밀 등 사료원료의 도입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대되어 왔다.4. 한국농업의 특징과 문제점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적 문제점이 파생되었으며, 더욱이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실정에 있다.농업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비농업부분의 성장률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가 낮아지고 있다. 즉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의 비율이 1971년의 26.4%에서 1993년에는 7.52%로, 농가인구비율도 1970년의 44.7%에서 1993년에 12.3%로, 경제활동인구중 농림수산업 분야의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에 50.5%에서 14.8%로 각각 크게 떨어져 매우낮은 수준에 있다.식품소비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왔다. 즉 곡물의 직접소비량은 계속 줄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추세이며, 보리 ·서류 및 옥수수를 제외한 잡곡 등의 소비량도 계속 감소되어 왔으나 곡물전체의 수요량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한편, 채소 ·과실 및 축산물의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단백질 및 지방질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성단백질 및 지방의 소비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아울러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산물의 도시공급을 위한 수송, 저장, 판매 등 농산물유통의 원활화 및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식량자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1인당 식량소비량은 근래에 계속 감소되어 왔음에도 전체 양곡자급도는 1965년의 93.3%에서 계속 떨어져 92년에 34.1%, 1994년에 29%로 크게 떨어졌으며 특히 밀 0.03%, 옥수수 1.4%, 두류 13.9%로 자급률이 매면적은 1만 125ha씩, 농경지 이용률은 1.35%씩 감소되어 왔다. 이와 같은 농업기반의 약화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기반정비기계화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농산물도 상품성이 증대되고 있다. 종래의 자급 위주에서 시장지향적 상품화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국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증대시켰다. 농산물 유통부문의 기능이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생산 농민의 경영경제적 능력이 농가소득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성의 향상을 위하여 품질고급화, 생산비의 절감,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의 실시, 관측, 유통제도의 확립과 시설확대, 농민들의 경영능력의 향상 등이 요청된다.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농가구당 평균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간의 차이는 계속 감소되어 1990년에는 농가구당 평균소득이 97.4%로 그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격차가 점차 증대하여 1993년에는 95.4%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의 문화, 복지, 교육시설 등은 도시에 비하여 훨씬 미치치 못하여 이농현상과 동시에 도시의 인구집중과 도시근로자의 팽대(膨大)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악, 공해, 교통문제등을 유발하여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문제의 해결이 도시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인식 아래 확고한 농업 및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한국농업은 현재 국제경쟁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에서 점차 농산물의 완전수입개방에 이르게 되는 한편, 선진국과의 경제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활동의 강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한국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질 것이 예상된다. 첨단기술의 개발, 보급,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지식집약형(知識集約型)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업기술

경영/경제| 2010.11.19| 11페이지| 2,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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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과 지식기반경제

REPORT한국의 경제발전과 지식기반경제강의명 :지도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목차서론1.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기반경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32. 지식 기반 경제의 형성 요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4본론3. 한국 지식 기반의 현황과 문제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64. 지식 경쟁력 확보 방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85. 한국 정부의 지식 기반 경제 발전 전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9결론6. 지식 경쟁력 확보 방안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2참고문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41.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기반경제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 기반 경제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서술되고 있다.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정보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정보 사회를 지칭하기도 하고, 고급 인력이 새로운 지식의 획득과 학습을 통해 보다 나은 임금과 조건하에서 고용됨으로써 지식의 학습과 학습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학습 경제, 그리고 지식의 창출뿐 아니라 확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식의 생산, 소비 주체 또는 구성 요소간의 지식 네트워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네트워크 경제로 지칭하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기반 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 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 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루어 가는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지식 기반 경제는 여러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확산, 활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의 창출과 생산성 증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혁신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역동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지식 기반 경제의 형성 요인역사적으로 볼 때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기술 혁신이 경제와 기업 성장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 지식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되는가 하면, 성장과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새삼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은 무엇일까?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 기반 경제의 형성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들 주요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세계 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경쟁력 확보와 부가 가치 창출을 원동력으로 삼는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과학 기술 진보의 가속화지난 수년간 주로 선진국의 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기초 과학 기술 연구는 건강, 환경, 자원 개발 분야에 관한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여러 분야의 혁신을 통해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과학 및 기술로 지칭되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있다.동시에 연구 개발 관련 장비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인터넷과 웹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연구 성과의 광범위한 확산과 유통이 용이해짐으로써 연구 개발 성과의 잠재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최근 들어 기업의 과학 기술의 활용과 제품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생명 공학 산업과 같은 과학 기반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데 기인한다.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신속한 과학 기술의 활용과 제품화시장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인터넷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배달하는가 하면 전통적 하드웨어 분야의 국가 간 수송비용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다.동시에 이러한 분야의 잠재적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제품 기술과 서비스 관행의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제품과 생산 공정의 모방도 빨라지고 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또한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한다.(4)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 기호와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 가는 마지막 요인은 수요 구조의 변화로 이는 다시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자 기호의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자 기호와 변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른 여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로운 기술과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소득 증대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가전 제품이나 식품, 의류와 같은 필수품보다는 여가를 즐기거나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더 선호하는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는 소비자들이 점차 제품과 서비스의 질 및 삶의 질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 발전에 따라 환경 보전에 대한 압력 또한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경제 개발보다는 환경 보전과 개선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해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은 소비 패턴의 변화는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분야의 전통적인 기업 가치와 기업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즉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혁신의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요인들은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있어 토지, 원재료, 비숙련 노동 등 물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와 공해를 줄여 나가는 대신 혁신, 창의성, 기술적정교함과 같은 비물적 요소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3. 한국 지식 기반의 현황과 문제점지식기반경제시대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기술 도입과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외국의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 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 지식 접근 및 활용을 위한 물적 기반우리나라의 경우 1994~1996년 기간 중 정보 통신 분야 투자의 대 GDP 비중이 1.42%로 비교 대상국 중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세계적 정보와 지식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접근 수단과 활용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 상대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와 인터넷 사용자 수가 각각 3.76대, 15.1명으로 세계 평균인 4.2대와 16.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신문, TV등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와 보유비중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 수준에 큭 뒤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와 지식의 전통적인 매체 접근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4) 지식 소화 능력 기반지식의 소화 면에서 우리나라는 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 부문의 저조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 면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 상대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5) 지식 확산 및 활용 기반우리나라의 경우 비교 상대국에 비해 특히 취약한 분야는 지식 확산 및 활용 분야이다. 지식 확산, 활용의 요체인 연구 결과의 상업화와 지식 활용에 있어 유용한 정보의 부족, 정보와 지식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의 부족, 지식의 산업화에 결정적인 베처 캐피털과 금융 기관의 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 대상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 경우 특히 주목할 것은 벤처 캐피털의 부족 문제이다. 이는 지식 기반 경제에 있어 벤처 캐피털은 기술적 지식과 경영 지식, 금융 노하우, 시장 동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지역내 분업에서는 협력관계만이 아니라 경쟁도 존재하여 지역산업전체로서는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도 제품생산에 관한 분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하며, 산업의 지역내 집적이 필요한 것이다.지식의 수확체증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성된 지식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지식집약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선진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통하여 외국의 선진적인 경영기법과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식집약화를 앞당기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산업의 자체 혁신 능력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5. 한국 정부의 지식 기반 경제 발전 전략(1) 지식 기반 경제의 비전과 추진 목표첫째,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이 효율적으로 창출, 확산,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둘째,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새로운 생산 요소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이 존중되고 보상받는 경제 사회를 실현한다. 셋째, 학습하는 국민, 지식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 혁신하는 지식 국가상을 정립한다.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정부는 2002년 10대 지식 정보 강국으로 도약, 2004년 OECD 수준의 교육 환경 개선, 2202년 G7 국가 수준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 형성을 3대 추진목표로 삼았다.(2) 중점 추진 전략과 세부 실천 계획먼저 지식 기반 경제에 부합한 법, 제도 개선 전략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 제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해를 촉진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제, 개정이.

경영/경제| 2010.11.19| 14페이지| 3,000원|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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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의 현실과 개선방향

REPORT【목 차】1. 한국농업의 현실과 위기1)한국농업의 현실2) 한국농업의 위기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2)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4)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4. 내가 생각해본 한국 농업의 발전방법1. 한국농업의 현실과 위기1)한국농업의 현실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액은 1993년 78억달러에서 1997년 112억달러로 늘었다가, 1999에는 IMF 여파로 86억달러에 그쳤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급증은 국내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농가수지가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원자재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상당수 농산물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최근 농민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에 나설 정도로 한국 농업은 위기 상황이다. 전체 농가부채는 2000년말 기준, 20,207억원에 이르며, 가구당 부채규모는 약 2,000만원이다. 농업과 농촌의 취약성은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GDP대비 농림어업 비중은 38.7%(61년)에서 5.1%(99년)로 줄어들었으며, 식량자급도는 93.9%(65년)에서 29.4%(99년)로 줄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위주 농업정책, 정치권의 인기영합은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2) 한국농업의 위기이러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현단계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담당자인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를 기초로 한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지금의 농업 기계화는 단순히 노동을 절약하고 노동능률을 높이는 효과에 머무르고 있을 뿐 토지생산성과 토지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기계화의 진전은 기계화라는 새로운 생산제력과 기왕의 영세농경제간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영세농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동시에 변화시켜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기계화는 가족노동력의 경작함으로써 이것이 영세농경제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내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세농경제에서 농업기계화는 기계도입에 따른 높은 고정비용부담과 가족 노동력의 실업문제가 농업경영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영세농경제와의 모순을 심화시킨다.셋째, 현단계의 농업위기는 영세농경제가 기초하는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위기와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농지개혁 후의 자작농적 토지소유는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생산수단인 토지를 농민 스스로 소유하고 지대지불 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서 영세농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토지소유형태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농업경영의 규모가 소유지의 규모에 제한되고 그것이 전제한 영세농경제 자체가 생산수단의 집중을 배제하고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제한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는 일정한 역사적인 한계를 지닌것이다.2. 한국농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그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공업간의 불균형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농업은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농공간의 불균형 발전이 된 원인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농업에서 기술개발의 곤란성이다. 농업에선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사회경제적요인, 예컨대 토지소유상의 문제나 소경영의 문제이외에도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대상과 생산과정의 특수한 성격이 기술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토양과 기상조건 등 자연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다는 점, 토지개량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점 등도 기술발전을 제 부문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온 농업 부문을 희생으로 한 공업정책은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켰다.이러한 생산력 측면에서의 농업문제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함으로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된다.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영농의 기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소규모적인 농지가 많아 기계화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서로 농지를 통합한다던가 교환하는 것 등을 통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농기계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한층 발전된 기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기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아직 낙후된 수준이다. 영농 기계를 보다 작고 편리하게 개발하여 농가에 지원한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2)농지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①농지정책의 문제점현단계의 우리나라 농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농업발전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농지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농지를 농지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 소유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농업과 비농업의 경합, 충돌을 조정하여 독점자본의 토지 지배에 의한 농지전용, 농지 잠식에 대응하여 적정규모의 토지기반을 유지하는 문제 즉 농지보전의 문제이고, 후자는 농지가 농지로서 생산적으로 이용되고 보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체에 농지이용이 집중 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특히 후자는 종지 이용관계의 내용, 방식이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방향에 적합하도록 소유권과 이용권을 조정해 가는 문제, 즉 영세분산소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있어서 개별 사경제와 지역적 사회적 경제와의 모순을 조정하고 농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이동을 촉진하는 문제이다.②농지정책의 해결방안우선 농지보전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지보전제도는 적정규모의 농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양적, 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전체로서 국토의 효율농업생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보전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농공간의 격차구조를 해소하고 농업경영의 존립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3) 가격정책의 문제와 해결방안①가격정책의 문제농산물 가격정책의 문제점은 약 두 가지 정도로 지적할 수 있다.첫째 농산물가격정책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통화량의 증가. 원자재가격상승, 원유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의해 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둘째,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가격차이를 들 수 있다.국내 농산물은 값싼 중국 수입 농산물에 비하여 가격적 측면에서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모든 중국산 농산물은 국산에 비해 절반적인 가격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②가격적 문제의 해결방안우선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다.또 품질인증된 농산물을 적극 장려하여 농민에게는 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질 좋은 상품을 적정수준의 가격을 지불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4)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와 해결방안①유통의 문제점농산물 유통은 유통경로나 유통단계마다 수많은 문제점들은 안고 있으나 그 문제들은 결국 과다한 유통비용의 문제, 거래의 불공정성문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따라서 유통정책의 과제도 일반적으로 유통효율을 증진시켜 비용을 절감한는 것, 각단게의 거래에서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유통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②유통측면의 해결방안첫째, 산지유통의 주체로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이나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보와 시장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생산농민의 생산과 출하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신속히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전국의 도매시장가격, 유통물량 등을 적절히 가공하여 신속히 분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3. 한국농업의 발전방향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은 우리농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첫째, 국내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식료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국경 보호 조치와 국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은 자연 조건에 크게 제약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제 분업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형 농업의 경우, 경영 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불리한 국토 조건 및 고지가라고 하는 농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차별 경쟁을 할 수는 없다.또한 농업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고 가족농이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한다.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농업 부문에서는 시장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농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나 국내 농업 보호 정책의 철폐를 상정할 수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어떻게 타결되든 각국은 최대한 가트의 규제를 피해 가면서 때로는 가트 규정을 어겨 가면서 자기 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과 국내 농업 정책의 후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환경 보전형 농업을 추구하여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경영/경제| 2010.11.19| 10페이지| 2,0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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