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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입각한 개혁 성공 요소의 고찰과 의미

행정학과 20020432 김용휘Ⅰ.서론현재까지 정부가 해온 개혁을 살펴보면 선진국 행정개혁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실행해 왔다. 제 1공화국부터 현 정권까지 여러 행정개혁이 있었지만, 기준을 제 4공화국으로 두어서 이들 개혁을 비교하고자 한다.Ⅱ.제 4공화국의 특징유신 시대 로 표현되는 이 시기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의 변화를 야기할 필요성, 발전행정 과정에서 쌓여온 행정적 폐해의 심화, 그리고 행정 선진화의 요청 등으로 행정개혁이 필요한 상황적 조건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 시기의 행정개혁은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화운동인 서정쇄신 운동 이라는 광범위한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유신 시대의 행정개혁은 능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상위의 가치인 민주성이 희생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또한 유신 시대의 행정개혁은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기반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념적·실천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Ⅲ.각 국 공화국의 비교·대조1.제 1공화국 & 제 2공화국이 때는 우리나라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많은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다. 개혁 대상도 정부기관에 한정되어 있었고, 단지 나라의 필요한 법령 제정, 국가의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제 2공화국에 들어서서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진 가운데 한꺼번에 폭증된 국민적 기대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 준비도 소홀해지고 성과를 거두기에 역부족인 측면이 더 많았다.2.제 3공화국군사정부는 행정기구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구의 증설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거대한 정부가 되었던 것이었다. 강력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성 보단 합목적성에 더 중점을 두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전통적인 관료제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는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짜깁기식의 행정개혁이라고 정의하고 싶다.3.제 5공화국 & 제 6공화국1970년대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추진된 관(官)주도형 산업정책이 가져온 급격한 도시화와 양적 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분위기도 거세졌다. 기술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을 도모하고 강압적 방법에 의해 비리 척결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다.제 6공화국에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행정 외적 변수도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 때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 이라는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해 추진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다양한 제도 개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3.김영삼 정부에서 현 노무현 정권까지김영삼 정부에서는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과감한 과거 청산과 역사 재창조적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출발했다. 작은 정부의 구현을 정책 기조로 하고, 권력 구조를 개현하였다. 이 때부터 생겨난 행정개혁 구조는 현 노무현 정권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작은 정부를 구성하는 기틀이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크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IMF로 인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IMF를 신속하게 탈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민에게 더 다가서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이 벽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에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면적인 개혁을 채택함으로써 소위 개혁 피로감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Ⅳ.결어현 정권과 제 1공화국 사이에 일어난 행정개혁을 살펴본다면 국민의 협조는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 4공화국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부가 국민을 억압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이념을 들고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분권화 되어 버린 현 작은 정부는 강력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회과학| 2005.05.22| 2페이지| 1,500원| 조회(221)

행정개혁, 제 4공화국, 개혁요소, 개혁의 시대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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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상문]좋은 직장 들어가기을 읽고 나서 나의 직업관 변화 수기

‘좋은 직장 들어가기’을 읽고 나서 나의 직업관 변화 수기행정학과 20020432 김용휘‘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읽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라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하다. 취업정보실의 과장님 말처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책의 내용은 서류전형에서 중요시 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그리고 면접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대기업에 들어갈만한 스펙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기업의 채용정보와 내가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렇듯 취업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복권같은 존재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자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다.이 책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의 일부를 곳곳에 정리하고자 한다.미래 사회의 유망 직종은 직군별로는 정보산업과 관련된 직업, 로봇산업분야, 우주개발분야, 생명공학 및 건강분야, 신에너지 분야, 해양 산업분야, 신소재분야, 서비스산업, 레포츠 산업으로 나누어진다.이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고 전념할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나의 전공은 행정학과이다. 물론 이 전공이 기업체에 쓰이는 학문은 아니다. 국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 책을 읽고나서 전공과 무관하게 신입사원을 뽑는 예를 보고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기의 학력뿐만 아니라 그에 대등하게 중요시 되는 것이 특기사항을 보고 깨달은 점이 있다. 봉사활동이랑 조직 안에서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서류전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력서 작성법이나 자기소개서가 독창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나도 막상 적어보면, 뜻대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다. 나도 내년에 4학년인데, 어는 정도 자기 표현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주로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았다.기업의 외부 환경이 변하면 경영의 패러다임과 경영형태도 변한다. 또한 회사에서 선호하는 인재상도 바뀐다. 회사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전략을 비롯하여 인력관리체계를 변화시킨다. ‘기업이 곧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인재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인사관리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되던 인적자원 관리 분야가 자본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또 과거에는 기업 전체의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핵심 인력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고 고용 방식을 다양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앞에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분야는 점차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을 뽑는 기준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실제로 인터넷 채용 정보를 보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게 되었다.하나같이 공통된 설명은 그 직무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였으며,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들이었다.기업은 높은 연봉을 주면서 그 만큼 효과를 보기 원하고 있다.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조금 더 주길 원하며, 그리고 세계화의 발맞추기 위해서 국제적 안목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수업 시간에 들었던 설명이랑 책의 내용은 정말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접에 관한 것은 지금부터 언급하고자 한다.면접할 때 기업체에서는 다양한 면을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당황한 질문을 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본다든가, 아니면 인성적인 면을 물어서 도덕적인 면을 보고자 노력한다.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힘들게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토익도 준비해야 하고, 면접에 관한 경제 상식과 여러 잡다한 상식을 기업체에서는 요구한다는 점이다.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현재의 대학생들은 대개 알지 못한다. 나 역시도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두리 뭉실하게 알았을 뿐 자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도 없고, 교수님이 하나 개개인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답답함도 있었지만, 정보를 구하기엔 지방이란 약점을 가지면서 우수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힘들었다.면접에서 물론 우수한 상식과 말하는 기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옷을 무엇을 입느냐, 사진을 어떻게 이미지 좋게 찍느냐,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략일 수 도 있고, 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면접할 때 면접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어필할 수 있도록 자세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책을 읽으면서 또 고민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전에 꿈꾸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공무원의 꿈이 약간 흔들리고 다시 직업을 탐구한다는 점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위주인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먹고 살기엔 자기의 보수도 흥미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여기서 공감이 가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자면, 부모가 오히려 취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왜냐면 첫째, 대학에 진학할 때 자식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하기를 강요하거나 수능 점수에 맞는 학과에 지원하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을 구할 때도 부모들은 자식이 무조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둘째,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가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직업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자식의 진로에 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든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기대와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나 역시도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별다른 준비없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것 같았다. 부모님의 의견에 약간 독립적이고 싶고, 또한 내 생활이 앉아서 가만히 하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서 대기업 쪽으로 끌리는 것 같다.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보단 기업의 이윤을 통해 성과가 보여준다면 오히려 나 자신의 발전은 두드러지게 생길 것 같다. 세상의 기업은 많다. 그리고 내가 일하려고 꿈꾸었던 곳은 대한민국 정부 단 하다. 공무원으로 살기엔 나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발전없이 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기업체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무한 경쟁에 내놓음으로써 더 강하게 단련하고 싶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세계에도 나름대로 뜻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성격을 대비해 봤을 때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든다.늦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된다. 내년 말까지 정확히 1년 남짓 남아 있다. 이 기간을 그냥 놀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ROTC라서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취업에 그리 부담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큰 부담없이 놀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와서 과연 내가 대학시절 때 무엇을 했나고 물어본다면, 밀려드는 후회와 함께 삶은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뒤돌아서 후회하긴 보단 지금 내가 시간이 주어져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만 분명하게 섰다면 과감없이 뛰어들고 싶다.나의 전략은 군대에 있으면서도 사무적인 일을 경험해, 군대에 지금 가 있는 친구들보다 조직 관리와 사무 관리를 군대를 통해 좀 더 일찍 배우고 싶다.군에 전역하고 나오면 장교출신자 우대 전형이 있는데, 예전보단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기회도 한번 노려볼 것이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싶기 때문이다.만약 내가 가고픈 회사의 면접에 취미가 머냐고 묻는다면, 노래를 주저없이 부를 생각이다. 그와 같은 생각이 이 책에서도 있었다. 자신감과 침착함을 보여주는데는 노래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책에서는 면접관이 두 번 말하게 하는 질문은 삼가하라는 말이 있다. 즉 말하자면, 창의성있게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말이었던 것 같다.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이다.A(면접관): 아버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B(지원자): 퇴직하셔서 집에 계십니다.A(면접관): 그럼 퇴직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B(지원자): 회사에 일하셨습니다.A(면접관):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나요?B(지원자): 건설 관련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A(면접관): 어떤 일을 하셨나요?B(지원자): 아파트 건설에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A(면접관):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B(지원자): 건설 현장 관련 일을 하셨습니다.A(면접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B(지원자):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셨습니다.실제로 면접관은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세 번 정도 질문하고 나서는 다음 사람에게 질문한다. B는 면접에서 당연히 불합격된다. 면접관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할 의무는 없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감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의 아버님은 무슨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저의 삼남매를 모두 대학 교육을 시킬 만큼 교육열이 강하시고, 앞으로 3년 후에는 퇴직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지원자에게는 높은 점수를 준다.

독후감/창작| 2004.12.05| 5페이지| 2,000원| 조회(1,015)

취업, 독후감상문, 직업의 세계, 좋은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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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론] 일선관료들의 행태에 비춰 본 정책 실패사례-정족산 무체치늪 보전 계획

일선관료들의 행태에 비춰 본 정책 실패사례(정족산 무체치늪 보전 계획)■목 차■Ⅰ.서론Ⅱ.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 사례 연구1.담당 공무원 인터뷰2.집행의 계획 현황Ⅲ.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 집행 과정1.생태계의 보전ㆍ복원2.자연교육 및 생태관광지활용3.지역주민참여 및 홍보 활성화Ⅳ.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집행의 접근1.목표와 수단의 관계2.집행현장의 접근방법3.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에 대한 개선할 점Ⅴ.결론Ⅰ.서론정족산 무제치늪은 지난 95년 울주군 삼동면과 웅촌면 은현리 덕현마을에 걸쳐있는 정족산(530m)에서 발견되어, 98.12.31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무제치늪은 6천년 전에 화강암의 풍화작용과 홍수등에 의해 생선된 분지로(산지고층늪지로서 습지 밑바닥에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음) 크고 작은 7개의 늪으로 형성되어 있다.희귀식생물들이 몰려 있었기에 보전 가치는 높았고, 연구할 필요성이 뚜렷해서 환경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집행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참여자중에서 일선관료를 중심으로, 어떤 접근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쓰고자 한다.앞으로 개발 못지않게 환경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울산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Ⅱ.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 사례 연구1.담당 공무원 인터뷰이 레포트를 쓰기위해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했다. 정족산 무제치늪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 무제치늪은 울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낙동강청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이 무제치늪은 분명히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낙동강청이라는 부서가 맡고 있다는었던 낙동강청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참여자는 너무 방대해서 설명하기 힘들고 집행과정의 실패 사례는 언급을 피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실행하기 된 계기는 법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환경부 습지보존계획법에 의거해서 정책을 실시한다는 한마디 말밖에 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정족산에 가면 관리자 두 분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 곳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로써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2.집행의 계획 현황1)계획 수립배경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점차 감소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어 가고 있어 이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95년 발견된 무제치늪은 원시상태의 자연생태계를 간직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고층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는 산업도시인 우리 시에서 무제치늪은 친 환경적인 이미지 부각 등 생물다양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무제치 늪의 올바른 관리·복원으로 건강한 습지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습지보호계획』과 연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한다.2)계획 수립근거환경부 습지보호지역보전계획(1999. 12)▷ 자치단체별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습지보호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부보전계획수립·추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개 지역에 대하여는 습지보호지역보전계획으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대체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1999. 11)▷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자체세부계획 수립·시행3)계획기간2000 ~ 2004(5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그간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95. 10, 시민의 제보로 생태계의 우수성 언론보도1996. 3∼'98. 2, 학술용역사업 실시(환경부)▷ 울산대학교 최기룡 교수 및 국내 동·식물생태계 권위 교수 20여명이 참여하여 2차에 걸친 무제치늪 생태계 조사1998. 12. 21, 자연환경보전▷ 관리인 6명 배치, 토사 유입방지를 위한 임도 경사면 조절, 보호망 설치, 출입통제문 설치 등1999. 5, 감시초소 1동 설치(울산시)1999. 8. 9, 습지보호지역 지정(환경부)1999. 12, 사유지 매입▷ 전체 56,000평중 28,000평 매입4)무제치늪 현황일반현황일 시 : 생태계특별보호구역 지정 테마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6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위 치 :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427-1번지 일원면 적 : 0.184㎢(56,000평)특 징 : 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 습지※ 생태계보전지역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늪이 형성되어 있으나 가장 핵심지역인 제1늪과 제2늪을 우선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5)자연환경무제치늪은 정족산(해발 700ｍ)북동부 능선을 따라 양측에 완만한 경사의 계곡에 발달해 있으며 현재 총 10개의 늪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형성시기는 현재로부터 약 6,000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늪지내의 습지식물들은 자연성이 높은 습지에서만 생육하는 희귀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천혜의 습지식물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이처럼 희귀한 곳은 현재 찾아볼 수 없음.또한 수계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서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나 보호야생곤충인 꼬마잠자리와 희귀곤충인 큰물자라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슴.6)식생현황총 70과 165속 257종▷ 산지형 133종(52%), 습지형 50종(19%), 그 중간형 74종(29%)주요 식생유형▷ 억새-소나무군락, 졸참나무-은방울꽃 군락, 오리나무군락, 진퍼리새-큰방울새안 군락, 바늘골- 끈끈이주걱 군락, 골풀-사마귀풀군락 등임곤충 및 수서곤충 현황곤충 총 14목 88과 197종▷ 딱정벌레목 29과 77종, 나비목 14과 34종▷ 노린재목 13과 23종, 메뚜기목 7과 15종 등수서곤충 총 8목 23과 52종무체치늪의 곤충상은 대암산의 곤충상(10목77과224종)보다 하위분류군은 낮은 편이나 상위분류군은 높게 나타났으며 수서곤충상은 대암산 용늪(4목9과13종)에 비해 훼손된 늪과 임도의 복원이 원시상태의 습지를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추진대책은 생태계보전지역 확대 추진과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통한 생태계의 효과적 관리 또한,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추진이다.? 세부실천계획생태계보전지역 확대 지정 건의(2000∼)무제치늪 전체가 제1, 2차 학술조사결과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만큼 현재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 추진생태계변화관찰 등 정밀학술조사 실시(2000∼2001)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용역과제로 추진└제1차년도 : 무제치늪 훼손실태 및 토양, 수문, 수리 등 조사└제2차년도 : 무제치늪 자연환경모델링 개발 등임도로 인한 무제치늪 보전 대책 수립임도 폐쇄협의(2000)└제1차년도 : 무제치늪 훼손실태 및 토양, 수문, 수리 등 조사토사유입방지대책(2000~2002)└제1차년도 : 임도 기울기 조정, 배수구의 폐쇄 및 이설작업└제2∼3차년도 : 임도 식물이식 등 복원 사업추진※ '98년 일부 임도의 기울기 조정을 하였으나 우천 등으로 인한 토사가 유입되고 있었다.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사업 - 나무울타리 등 습지보호지역 경계 표주 및 안내판 설치(2000)임도 폐쇄협의(2000)└기존 철조망은 철거하고 친 자연적인 울타리를 설치└나무울타리 : 1,000ｍ, 경계안내판 : 3개탐방객의 출입금지(2000~)└늪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감안 늪의 안정화를 위한 장치가 완성되기 전까지 탐방객 접근 금지조치(학술연구 등 극히 일부 제외)생태관리센터(감시초소) 1개소 설치(2001)└자연 친화적인 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탐방객에게 안내 및 감시 장소로 활용└센터는 1, 2층으로 설치하여 1층은 탐방객 안내를 위해 무제치늪 사진, 홍보물 설치하고 2층안 감시초소로 활용상근 감시원 2채용(2001)2.자연교육 및 생태관광지활용현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전체 무체치늪의 28.6%에 불과하므로 무제치늪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무제치늪은 자연생태계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 개방시간 및 인원제한탐방편의시설 설치화장실 설치 1개소교육홍보간판 설치└무제치늪 생성역사, 탐방수칙, 탐방법위, 탐방방법 등생태탐방센터 1층에 각종 사진 등 홍보물 비치3.지역주민참여 및 홍보 활성화무제치늪 보호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전지역) 보전에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호대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강화한다.? 세부실천계획생태계보전지역 사유지 매수(`99~2000)'99년 전체 56,000평중 28,000평감시원 지역주민 우선 채용공공근로요원, 상근 및 일용 감시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채용지역 청년회 임원 등에 대한 자연환경지도원증 발급생태계 변화관찰 및 홍보 요원화무제치늪 홍보활동 강화무제치늪 순회 사진전 지속개최(2000~)무제치늪의 생태학적 정보를 이용한 생태소책자 발간※ '99년 무제치늪 생태 사진 60여점을 제작 전국순회 및 지역 단체, 학교 등에 전시한 바 있다.무제치늪 보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04. 1, 복원사업추진 : '03. 12 ~ '04. 2식상회복 및 물순환시스템 개선, 자생식물종 식생복구지 이식 등(48백만원)Ⅳ.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집행의 접근정족산 무제치늪은 다양한 방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순차적으로 목표와 수단의 관계, 집행현장의 접근 방법,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에서 대해 적고자 한다.1.목표와 수단의 관계목표와 수단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을 선택할 때 적합성과 적절성을 두고 결정한다. 정족산 무제치늪 보전 계획이 적합한가, 적절한가를 놓고 본다면, 방치하는 것보단 보전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목표에 맞게 수단의 선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수단은 소망성, 실현가능성에 놓고 본다면, 무제치늪 계획의 수단 선정은 그다지 크게 좋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떠들면서부터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원 목표인 자연 그대로 모습을 약간 잃었다. 실현가능

사회과학| 2004.12.01| 9페이지| 1,000원| 조회(745)

정책집행, 무제치늪, 정책실패사례, 일선관료의 문제점, 하향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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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략]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해결방안 평가D별로예요

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대한 해결방안(국제관계적 입장에서)소속: 행정학과학번: 20020432성명: 김 용 휘목 차Ⅰ.서론Ⅱ.북한의 경제적 현황1.북한의 경제난2.과도한 군비3.북한의 개혁 바람Ⅲ.끊임없는 북한의 대남도발1.서해 교전의 사례2.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Ⅳ.안보측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자세1.강력한 군대2.탁월한 외교 정책Ⅴ.결론참고문헌Ⅰ.서론북한은 6.25전쟁 때 우리의 주적이자 분단국가의 현실이다. 북한의 개방적인 모습과 개혁적인 정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소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와 동포애라는 딜레마를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북한에게 햇볕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북한을 감싸주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 물론 대북정책이 결과가 금방 드러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순간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화전양면이라는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과 화해의 물결을 틀고, 그 뒤에 언제나 북한의 도발이 자행했다. 이렇듯 북한이 아직은 우리에게 거리가 먼 존재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앞으로 고찰할 내용은 북한의 경제적 현황과 왜 북한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도발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정부의 자세도 살펴보고자 한다.Ⅱ.북한의 경제적 현황1.북한의 경제난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공업시설 열악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북한 공업의 애로는, 우선 전력의 송전사정에 있다. 송전선 및 배전선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전률이 대단히 높고, 도중에 귀중한 전력이 소실되어 버린다.이 송전선과 배전선의 지하매설은, 한국전쟁의 휴전 1년 후 1954년부터 시작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으로 김일성이 직접 지도로 행해졌다.그만큼 이 ‘전국토의 요새화’에 앞서 8년전에 행해진 송전선?배전선의 지하매설은 선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아직 합리성이 있고 구제도 된다. 실은 송전선?배전선을 지탱하는 철탑과 전주의 자재가 부족하므로, 궁여지책으로 김일성이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현재 북한에는 형태상으로는 여러 공업시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저변의 산업이 없다. 예를 들어 유수의 석탄 산출국인데 석탄공업이 없다. 그래서 콕스를 만들지 않는다.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은 콕스 공장이 있었는데, 설비가 오래되어 가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싸졌다. 산탄국이므로 어떻게든 콕스 공장을 재건 혹은 신설하여 콕스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산탄공업을 수립해야 한다.공업뿐만 아니라 식량문제도 심각하다. 원래 조선북반부에는 식료 자급이 어려웠다. 험난한 산지가 많고,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겨울의 기후가 가혹하지 때문이다.그래서 일본 통치시대는 북반부는 풍부한 수력과 광산물을 활용하여 공업을 진흥시키고, 남반부는 농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일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북한의 식료부족은 단순히 자연장애만이 원인이 아니다. 인위적인 농업의 기본정책이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이다. 옥수수는 추위에 약할 뿐만 아니라 쌀에 비하여 비료가 3배나 들어간다. 당연히 지력이 약해지고 자연스레 농업은 후퇴되어 갈 수 밖에 없다(이홍종, 2000; 166-171).2.과도한 군비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냉전체제하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대립과 경쟁의 과정속에서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진영과의 체제경쟁하에서 군사력 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건설 노선에 따라 군사?경제병진 정책을 추진해 왔다.이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산업과 민수산업간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현실이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둘째, 북한의 군사비가 예산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오히려 해마다 강화되어 왔다는 것도 이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셋째, 북한이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표 1] 북한의 예산규모 및 군사비/GNP(단위:북한원,%)2*************03예산결산209.6216.8221.3253.1군사비지출 규모30.031.232.439.0군사비/예산14.314.414.915.3이와 같이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도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과 군수산업간의 연계는 소비재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자원분배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소비수준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성호 외, 2004; 135-136).3.북한의 개혁 바람김정일식 경제정책의 특색을 가장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은 200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강화’론이다. 이 정책노선을 기조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2002년 7월의 ‘7월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시장경제화하는 전향적 경제개혁’조치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형중, 2004; 110). 우리나라는 현재 개성에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경제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는 실정이다.Ⅲ.끊임없는 북한의 대남도발이렇듯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대북에 쌀을 지원해주면서 또한, 금강산 관광 등 북한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북한은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는 정도 친해지면 다음에 행해지는 대남도발은 우리가 북한을 경계할 이유이다. 그러며 대남도발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지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1.서해 교전의 사례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한국 해군의 고속정이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태였다.북한측 경비정은 1999년 6월 6일부터 매일 북방한계선을 넘어와 몇 시간씩 한국 영해에 머물면서 반응을 살피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9일째 되는 날인 15일 오전 경비정 4척이 꽃게잡이 어선 20척과 함께 북방한계선 남쪽 2㎞ 해역까지 내려왔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동원하여 오전 9시 7분과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선체를 충돌시키는 밀어내기식 공격을 감행하였다. 충돌공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25㎜ 기관포로 공격을 가해 왔으며, 북한 어뢰정 3척도 가담하였다.한국 해군은 초계함의 76㎜ 함포와 고속정의 40㎜ 기관포 등으로 응사하여 북한 어뢰정과 경비정을 명중시켰다. 이 교전에서 북한의 어뢰정 1척과 중형 경비정 1척 등 2척이 침몰하였으며, 다른 경비정 3척도 크게 파손된 채 퇴각하였다. 북한측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고속정과 초계함 등 2척도 북한 어뢰정이 발사한 27㎜ 함포를 맞아 선체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장병 7명이 부상당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교전이 있은 지 1시간이 채 안 된 6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교전문제가 거론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 쪽이 먼저 도발을 해왔다는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더 나아가 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들고 나왔다. 즉,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상 북한에서 12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함정이 출동한 지역은 북한 영해라는 주장이었다.이것은 수십 년 동안 남북한 양쪽 모두가 한반도 동서 해상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그 동안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12해리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영해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전술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2.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잠수함은 수중을 잠항(潛航)할 수 있는 군함을 말하며, 소형은 잠수정이라고 한다. 그 중 레이더 탐지 및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반잠수정이다. 주로 북한의 대남 간첩 침투용으로 이용된다.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침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1983년 12월 3일에는 부산 다대포에서 남파간첩을 내려 놓고 귀환하려던 반잠수정을 남한 해군이 격침시켰다. 1985년 10월 20일에는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침투한 반잠수정을 격침시켜 북한 잠수복 3벌을 수거했다. 1996년 9월 18일에 강원도 강릉 앞바다로 무장간첩 26명을 태우고 침투한 잠수함은 350t급이었다. 1998년 6월 22일 무장간첩 9명을 태운 북한 잠수정이 강원도 속초 해안으로 침투했다. 그러나 속초 해안 동쪽 11.5마일 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표류하다가 남한측의 추격을 받자 9명 모두 집단 자살했다.또 1998년 11월 20일, 강화도 부근 해상으로 침투한 북한 잠수정은 남한 해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북으로 도주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전남 여수 앞바다로 무장간첩 6∼8명을 태운 북한 반잠수정이 침투하여 격침되었다. 이 반잠수정을 1개월 후, 격침된 곳에서 450m 떨어진 지점의 150m 해저에서 발견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인양했다. 해저 150m까지 내려가 선체 인양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였다.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문제가 논의될 무렵인 1998년 12월에 도발된 북한잠수함침투사건을 두고 북한측은 도리어 북침전쟁도발구실을 찾기 위한 남한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과학| 2004.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753)

북한군사전략, 안보정책, 북한외교정책, 대남도발, 회전양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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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이해]칫솔의 디자인 기능 측면 이해 평가A+최고예요

칫솔의 특징과 디자인칫솔에 관한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을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칫솔을 선택하게 된 이유아침에 우연히 이를 닦고 있는데 이 점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게 되었다. 칫솔을 두 개 정도를 쓰는데 이에 대한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을 소개 하려고 한다.칫솔의 모양(사진 앞면)칫솔의 모양(사진 뒷면)칫솔을 만들 때 생각해야 할 점첫째로는 잘 이를 닦아져야 한다는 점 둘째는 손잡이 부분이 잘 잡혀야 한다는 점 셋째는 칫솔모과 이 부분이 어떻게 접촉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점칫솔의 실용성보라색 칫솔은 고무로 심플하게 디자인 되어있다. 이것은 써 본 느낌은 탄력성이 느끼질 정도로 칫솔모과 손잡이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파란색 칫솔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다는 점이 불편했다. 치약을 묻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치아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가 거칠다는 점도 한 몫 한다.칫솔의 디자인파란색과 보라색 칫솔의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파란색은 투명한 느낌을 주어 쓰는 사람에게 편한 느낌을 줬다는 점이다. 보라색 칫솔은 파스텔 계열을 색채를 이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칫솔 머리와 손잡이 중간 부분을 곡선형을 그려 입안에 자유롭게 양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실용성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칫솔에 대한 나의 느낀점우리 실생활에 디자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칫솔을 예를 들었으나 양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과 과학성이 디자인하고 접목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04.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723)

디자인, 칫솔의 디자인, 칫솔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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