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절대적 폐지국)는 미국의 미시간 주를 포함한 10여 개 주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 56개 국이다. 여기에 전시 범죄나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상대적 폐지국)인 브라질, 캐나다, 영국 등 15개 국과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국가(사실상 폐지국)인 벨기에, 필리핀, 터키 등을 포함한 28개 국을 합하면 90개 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사형제도를 반박하고자 한다.먼저, 사형제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지지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저서 에서 ‘응보의 권리만이 형의 질과 양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행위의 앞뒤 사정이나 범인의 인격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악행만이 부각되어 그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원시적인 법도로서 현대의 법률관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은 사형제도에 위협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자가 고의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판명되면 엄격한 형을 선고하여 위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공개 처형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세 로마시대의 기요틴이나 교수대를 이용한 사형 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국 형무소 안에서 집행을 하게 한 것을 보면 누구나 마음 속으로는 사형제도의 위협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에서도 주인공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 집행 당일 많은 사람과 취재진이 몰려와 공개 집행을 하는 듯이 보였으나, 실상은 집행 후 데이비드 게일의 사망일시를 발표함으로써 그가 확실히 사망하였다는 것만을 알렸을 뿐이었다.또, 사형제도지지자는 국민은 위험한 폭력범들로부터 영원히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이는 범인을 처형하여 말살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형제도 폐지국의 사형제도 폐지 후의 범행 수 변화를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이들의 주장대로 범행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의 발전된 경비 시설 때문에 범인의 도주는 그리 용이하지 않으며, 장기 복역자의 재범률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사형만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영화 에서 사형수 데이비드 게일은 무고했고 그를 취재한 여기자는 그의 처형 당일에서야 그 증거인 비디오테이프를 찾아냈으나 그는 결국 처형당했다. 그 후 여기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자책의 나날을 보냈으나 그녀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데이비드 게일의 이름으로 온 것은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담고 있는 비디오테이프였다. 데이비드 게일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교수였다. 이 점에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오판의 가능성이다. 인간은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이는 대법원의 법관과 같은 유능한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때로는 영화 초반부의 데이비드 게일과 같이 자신을 모함하려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이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억울한 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게일은 이러한 사형제도의 허점을 경고한 것이다.
![[생활법률] 사형제도폐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1/14/data3409414-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