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시스템Ⅰ. 머리말산업정책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주요부분이 되어 왔으며, 특히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1950~60년대에 걸친 고도성장기에 이룩한 일본의 경이적 경제발전에서 산업정책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면, 물론 시대적 과제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목적은 물론 성격과 수단은 수시로 변하여 왔으나, 종전 직후의 경제재건과 합리화의 시대 이후 산업정책을 표방하는 끊임없는 정부의 행정적 개입을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산업정책의 내용과 유효성에 관하여 그 동안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부 일본 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구미의 각국과는 달리 산업정책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의 강력한 산업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본 논문은 산업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본 산업정책에 대해 역사적 구분에 따라서 주요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겠다. 또한 일본의 산업시스템 중 기술발전의 시각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고 통상성이 마련해 온 다양한 연구개발제도의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지막장에서는 산업발전을 기술축적의 관점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일본의 공동연구개발 제도를 다루는 것으로 일본의 산업시스템 논문을 마무리 하겠다.Ⅱ. 산업정책의 개념산업정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 용어로서 사용된 것은 OECD가 1971년에 가맹 14개국의 산업정책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산업정책 논의가 그 후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도로 할당/ 배분했다. 유치산업의 생산물과 경합하는 재화 및 수입에 대한 외화할당을 적극 제한했다. 이와 같은 외화 할당정책은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 정책으로서 장려한 수단이었다. 수입수량 할당조치에 수입규제는 1960년대 초까지 수입면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중심적 위치를 접했다. 1960년대부터 동제한 조치는 철폐하게 되었다. 그 철폐에 따라 이번에는 관세정책이라고 하는 가격기능에 의한 조치가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다.(2) 대내 직접 투자규제국내직접 투자규제에 관한 기본적 지침은 1950년대에 제정된 ‘외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의 인가기준과 한가지의 비 인가기준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인가기준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②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요산업 또는 공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비인가기준① 일본 경제의 부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대내 직접 투자규제 정책은 당시의 정책에 의해서 대내 직접 투자가 가진 이익과 손실의 고려결과 반출된 정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자 도입은 초기의부흥/발전을 꾀함에 있어서 제약조건을 극복시켜 준다는 측면이 있으나 자국 산업의 발전/ 육성내지는 국산 기술 개발을 저해시키는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1860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본에의 대내 직접투자 유입비율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게 되었다. 일본은 대내 직접투자 자유화에 입각한 개방형 발전노선을 선택하기 보다는 대내 직접투자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그러면서 통산성에 의한 도입기술의 내용, 그 로얄티 등을 심사 관리 아래 외국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봉쇄형 발전노선을 걸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산업정책일본의 산업정책은 전시의 통제경제를 지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부흥기,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 1970년대 ; 무역 ? 자본자유화에의 대응1960년 12월 이케다내각 시대에 발표된 ‘국민소득배증계획)’으로 상징되듯이 1960년대는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기이다.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는 기술혁신에 자극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투자급증의 결과, 생산면에서나 투자면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정책의 측면에서도 1961년에 발족한 ‘산업구조조사회’는 그 답신 가운데 산업구조의 책정기준으로서 소득탄력성 기준(그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을 것)과 생산성상승률 기준(그 산업의 생산성의 향상률이 높을 것)을 제시, 이 기준을 사용하여 중화학공업화의 노선을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과정은 중화학공업화와 이에 따른 일본사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과정이기도 하다.한편 이 시기 산업정책의 중점은 한편으로는 무역 ? 자본자유화를 신중히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통해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산업구조조사회’(1964년에 ‘산업구조심의회’로 명칭 변경)에서 심의, 승인되었다. 1960년대의 산업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심의회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리고 심의회 방식이 정착되었다는 덤이다.(4)석유위기 이후(1973~) ;직접적 개입에서 유도형 정책으로1970년대의 제1,2차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일본경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일본경제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구조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첫째, 고도성장의 종식과 안정성장으로의 이행이다.둘째,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저하와 가공조립형 산업의 대두라는 산업구조상의 변화이다.셋째, 조립가공형 산업의 수출급증으로 인해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되고 구미 각국과의 사이에서 무역마찰 문제가 현저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석유위기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석유위기에 의한 경제불균형의연구개발에 대략 10년간의 장기간을 요하고 또한 연구개발자금도 거액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위험이 높다 3)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국제 교류 등을 통해 세계에 공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소재, 신재료, 바이오테크놀로지, 초전도 부문의 연구테마를 선정하였다.4)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1985년에는 민간에 있어서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핵기관으로서 특별인가 법인의‘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가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이 센터는 일본의 연구개발이 기업화 단계의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기초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활력을 크게 살리는 연구개발조직으로서 설립되었다.동 센터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정밀전자, 전기통신 등 모든 미래산업에 핵심적 경쟁력 기반이 되는 4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과제는 특히 세계적인 연구경쟁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여 매년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도출하고 있다.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개발회사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는 데,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는 연구개발회사가 운영되는 동안 소요되는 총 연구비(연구시설 및 연구소 건설비 포함)의 70%를 출자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데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다. 1985-93년 까지 기반기술연구센터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회사는 58개사에 이르고 있다.(2) 산업기술정책의 특징1) 일본의 산업기술 정책의 대상일본 통산성 관련의 국가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논점은 타게팅(특정산업의 육성책)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첨단기술과 관련된 정책이며, 특정 테마에 대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산업기술 정책이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은 구미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은 구미 선진국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2) 정책개입의 논점대부분의 산후 첨단산업기술분야에서는 연구개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 경제환경이 다원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 방법이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중요한 흐름이 바로 공동연구개발의 움직임이다. 이 업종은 물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끼리의 협조를 중시하는 공동연구개발은 종전까지 기업의 단독연구라는 경쟁의 원리가 지배해 온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전략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공동연구 개발의 이론적 배경연구개발활동은 자금, 인력을 투입해서 기술이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이다. 먼저 연구개발활동에서 연구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 상품의 제조과정과는 다르다.연구개발과정은 투입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크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 ? 지식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기술 ? 지식에는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 ‘소비의 비경합성’, 전유가능성의 문제가 항상 따른다. 새로이 개발된 기술은 향상 다른 주체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술에 대해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던 주체는 신기술이 체화된 신제품에서 유추하든지, 담당기술자를 빼내오든지, 산업스파이를 사용하든지 해서 개발자만큼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발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다. 또는 역으로 개발한 주체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즉 모방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다른 경제주체가 해당 기술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한 배제비용이 든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전유가능성의 문제라고 불린다. 개발된 기술 ? 지식을 개발자가 전유하는 것은 비용을 들여서 다른 기업에 의해 모방을 막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술정보는 외부효과(소비의 배제 불가능성, 비경합성, 낮은 전유가능성)가 있고 모방에 의한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연구개발과정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중국지역학과 안지원, 전동근, 허나영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의 개념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고령친화산업의 배경고령자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에 대 한 수요의 급속한 증가가족의 노인부양 가용성 저하경제력이 있는 노인계층의 증가국가의 복지책임 이행의 한계와 민영화의 확대일본의 실버산업뛰어난 정보산업회원제산업장기간 투자산업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일본의 실버산업의 특징고령친화산업의 특징다품종 소량생산-중소기업One-stop융합 서비스공공성 측면+민간 사업자의 수익성포괄성,접근성,전문성 욕구충족실버산업의 분류실버산업주택산업분야의료,요양서비스 산업용구,용품기기 산업보험, 금융상품 분야재가, 복지서비스분야여가,정보, 학습분야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고령 친화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관계 법령 및 제도의 미비 -중소기업의 참여 부진 R D 투자 및 전문 인력 부족 -일본산(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과 중국 산(저가･단순기능 제품)이 국내시장 주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충분치 못한 상황고령친화산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요양관련 부분질적 수준의 서비스가 전제-경제력을 보유한 고령계층 타겟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높은 신장세 시현주거관련 부문고령자만 거주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산업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용 주거를 공급하는 산업 * 최근 분양된 유료노인복지주택들은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 고급서비스를 제공 시설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주거관련 부분 (신문자료)중산층 고령자에게는 농어촌 지역의 전원마을이 대안 정부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필요고령친화 제품 제조 부분여가 오락 부분내일의 생활 재창조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창조적인 여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락적인 여가활동을 산업화한 것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들이 즐길 곳이 없음 가격보다도 노인에 맞는 내용의 충실도가 필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한 잠재수요의 개척이 필요여가 오락 부분금융 부문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려 개인 금융자산의 축 적과 관리를 통해 노후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 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급속한 고령화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 현재는 고령친화산업을 제대로 준비할 적절한 시기 고령친화산업관련법 제･개정필요향후 과제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육성+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산업육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 참여 유도 인터넷을 이용한 Community형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분에서 복지재정을 확대{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