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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덫 독후감입니다

[개혁의 덫] 독후감모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장하준 교수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장 교수님은 극좌 민족주의자 입니까, 아니면 극우 보수주의자입니까?”기자의 이 질문에 대해 장하준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답한다.경제적 입장에서 좌-우를 가르는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로는 자본가 편이냐, 노동자 편이냐를 따져볼 수 있다.그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본가 편을 드는 사람은 우파, 노동자 편을 드는 사람은 좌파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에서 보자면 필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도파에 속할 것이다.두 번째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입장이다.시장을 선호하면 우파이고, 정부 개입을 선호하면 좌파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나는 좌파이다. 시장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것인 만큼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세 번째로는 경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를 따져볼 수가 있다.그 경우 전통적으로 우파는 급격하게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좌파는 그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해 나는 재벌 체제 등 우리나라 과거 경제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파에 해당한다. (248 P)이 이야기는 좌-우 구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것은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장하준 교수는 또한 개혁론자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자본가 편인가, 노동자 편인가’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흔히 ‘좌파’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류 개혁론자’ 들은 지극히 우파적이다.가령 재벌 통제의 문제에 있어서 이들 주류 개혁론자들은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집단들의 관여에 의한 통제가 아닌, 주주의 재산권 행사에 의한 통제를 주장한다. 또 이들은 소액 주주권한의 강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주로 단기적 주가에 관심이 있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노동자를 해고해서라도 이윤율을 유지해 주는 편을 선호하는데,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주류 개혁론자들은 시장원리의 확대를 외치면서 노동 시장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데,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것은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시장인가, 정부인가’ 하는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의 주류 개혁론자들은 우파적 이다.우리나라의 기존 경제 체제가 구가 주도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진보적’ 혹은 ‘좌파적’인 것으로 비춰지는지 몰라도 전통적인기준으로 보자면 현재의 주류 개혁론자들과 같이 개방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우파적인 논리이다.우리나라의 많은 주류 개혁론자들은 시장원리의 확대가 경쟁심화를 통해 기득권을 파괴하므로 ‘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에서의 평등과 민주주의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시장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확대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듯이 -누진소득세 제도의 도입, 국유화 등 ‘반(反)시장적인’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대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인 1인 1표제 도입까지 반대한 사실은,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엄연히 다른 것임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 개혁론자’들이 좌파로 분류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들이 기존의 질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결국 현재 우리나라 주류 개혁론자들의 경우 여러 면에서 우파적 성향이 강하지만, 급진적이라는 면에서는 좌파적 성향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바로 이러한 이념의 논쟁에 대한 의견표명이 이 책의 주된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논쟁 자체를 장준하 교수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 논쟁은 장기적으로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필자는 어떠한 점을 설명하며 개혁론자들과의 논쟁을 시작하는가?내가 이 책을 읽으며 짚어낸 그의 주장중 몇 가지는 이렇다.첫째, 역사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최근에 일어난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흥에만 감동 하여 ‘우리도 영미식 자본주의를 채택해야만 한다’는 의견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둘째,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셋째,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 온 것은 아니다.넷째, ‘벤치마킹’의 대상은 최소한 미국이 아니다.다섯째, 벤치마킹을 할 때에는 그 사회 전반에 관한 것이 얼마나 우리와 유사한가를 잘 파 악해야 한다.1.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21세기는 미국 더 넓게는 영미식자본주의의 세기다 될 것이다, 일본이 될 것이다, 중국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는 미국 쪽으로 그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의 장기적 성장과 1990년대 일본의 경기침체, 유럽 대륙국들의 저성장 고실업과 맞물리면서 그 관심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우리도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식 자본주의의 두드러짐은 그 체제 자체의 우월성 보다는 경쟁국들의 상대적인 침체에 기인 한다는게 필자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러한 영미국들의 성장은 최근 10여 년 정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된 것이기에 그 체제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우리나라의 개혁론자들의 주장은 좀 더 고려해야하는 의견이다. 놀라운 것은 현재, 2008년 10월부터 불거진 이 세계적, 특히 미국의 경제적인 불안은 결과적으로 장하준 교수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보자.지금 미국 경제의 호황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이고, 주식시장에 거품도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그런 속에서 자칫 잘못하여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라도 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쯤에는 사람들이 또다시‘ 영미식 자본주의의쇠락’을 이야기 하고 있게 될지도 모른다. ...... 사실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단기적 추세에 기초하여 장기적 예측을 끌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34P)2.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는 서양 격언이 있다. 물론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역사적 안목 없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꼬집는 말일 뿐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세계화 이론도 그 좋은 예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17P)저자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미 지금기준으로 보면 낙후된 교통 통신 기술인 증기선, 유선 전신 등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있었음을 들어 현재의 세계화는 정보통신 발달에 의해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화란 오히려 정치적 정책적으로 강대국을 따라가는 현상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 퍼지는 것임을 지적하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을 억제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녀야함을 역설한다.3.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 악 인가?그러나 개입주의 정책이 부정부패나 인권 침해 등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개입주의적인 정부를 가졌으면서도 부정부패가 적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 온 프랑스나 일본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반(反)민주적 정권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도 아니다......기존 선진국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경제 발전에 따라 정부 개입이 줄기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미국이나 영국 등 자유방임 이론을 신봉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그렇지 않았던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하여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73P)4.'글로벌 스텐더드‘를 바로 알아라.경제성장률을 떠나 과연 미국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받을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이지만,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노동 시간이 10~30%가량 많다. 노동 시간당 소득은 상당수 유럽국가 보다 낮은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05.12| 5페이지| 1,000원| 조회(130)

경영, 개혁,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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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환경, 가치와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의 역사

일본정치론독도문제독도의 환경, 가치 와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의 역사목차:I/서론II/본론:1/독도의 환경2/독도의 가치(1)경제적 가치(2)군사적 몇 해양과학적(3)지질학적 가치3/한국-일본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III/결론***I/서론: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참 밀접 한 관계이다. 두? 지역 사이의 문화나 인구의 유동 이 끊임없었음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독도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 더 복잡해 보인다.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독도영유권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논쟁」일 뿐이지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논쟁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영토분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논쟁」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고한 증거문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적 진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더 촉발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의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II/본론:1/독도의 환경:(1)위치:독도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453㎡이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 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 도 51분 54.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175.7m로 좁은 수도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99.4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174m, 면적 88,740㎡이다.(표.1)-독도의 위치)위치(좌표)동도북위: 37 14‘ 26.8’‘동경: 131 52‘ 10.4’‘서도북위: 37 14‘ 30.6’‘동경: 131 521‘54.6’‘거리독도-울릉도92km독도-죽변(경상북도)216.8k정상부분의 접근이 곤란 한다. 서도의 북쪽과 서쪽해안은 파식대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한다. (해안선 부근에서 바다 쪽으로 경사 1 ～ 20로 500m 정도까지 뻗어 있음)(3)지질 및 토양:-동도(東島) 부분 응회암으로 이루어진다. 섬 동쪽 50 ～ 80m 지대에 조면?안산암류 분포-서도(西島) 하반부 응회암 분포하고 조면암이 남동쪽 해안가를 따라 상부에 분포함이 특이다.-토양 : 사질 및 미사질(산성도 : pH 4.7 ～ 5.8)(4)기상 및 기후: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겨울철(1월) 평균기온 1℃, 여름철(8월) 평균기온 23℃이다. 지질 구조상(화산암) 지하수 저장 곤란, 장기간 무강우시 가뭄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기상현황(통계)이다.(5)식물: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의 종(種)은 약 50 ～ 60종 내외-초본류 :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바랭이,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목본류 :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6)곤충 및 동물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됨독도에 서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음 부근에서 바다쪽으로 경사 1 ～ 2o로 500m 정도까지 뻗어 있음))2/독도의 가치:(1)경제적 가치:첫째는 독도의 공시지가는 약 2억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한한류와 대마난류계의 영향을 받아 프랑크 톤이 풍부하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해조류와 해야 동물이 많다. 특히는,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은 경제적으로 가치가 너무 높다. 그리고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의 매장량은 가스칭이로 이루어진 가스전 매장 량의 수십 배에 달한다.셋째는 독도가 동해 한가운데 있는섬이로 사람이 몇 기구는 상주 할 수 있고 부근의 경관이 아름다우며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2)군사적 몇 해양과학적: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 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 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 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이후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등을 이 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서. 과학기술처. 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 고 한다.3/한국-일본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소속시켰다.-1416년 :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인식하여 왜구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공도정책을 실시하게 된다.-1614년 : 대마도주가 죽도 탐견길안 내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1618년 :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 정부 몰래 일본의 두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이는 외국과의 통상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허가서이다. 이는 일본정부역시 독도, 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준다.)를 발급하였다.-1693년 : 안용복 사건. 동래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여 퇴거시켰다. 그 후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시켰다. 안용복의 민간 활동으로, 조선영토임을 확인시켰다.-1696년 : 안용복의 제 2차 일본 활동. 안용복은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라는 깃발을 사용하여 일본에 관직을 자칭하고, 2차 도일을 시도하였다. 안용복은 오끼도를 거쳐이용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러일전쟁승리 후인 10월 24일 망루를 철거하였다.-1906년 : 독도의 명칭을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썼다.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사가 있다. 은기도 가동문보가 울릉도에 건너가 도근현에 편입된 초지를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통고하고, 다음날 심흥택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죽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1946년 1월 19일 : SCAPIN 제 677조(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1948년 6월 30일 : 미군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출어중이던 어민 300여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졌다.-1951년 9월 8일 :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강화 조약 조인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 독도 문제 : “이 섬(독도)은 레이더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투하하지 못한 폭발물들을 처리하는 곳으로도 좋다”며 “독도가 일본 정부의 시설로 양도된다면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1952년 1월 18일 : 우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1952년 1월 28일 :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의하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 한-일간의“독도 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일본 측에 의해 시작되었다.-1953년 :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의 영유표식을 하였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해 조업에 항의했다.

사회과학| 2009.02.24| 10페이지| 1,000원| 조회(441)

독도, 한일관계, 영토분쟁, 화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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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내각과 지방자치제도

일본의 내각과 지방 자치 제도쇼와(昭和)헌법 아래에서 일본은 두 가지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 간에 분할하여 채용하였다. 중앙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하여 의회의 권력을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나누었다. 지방자치체의 의회는 일원화되어 있지만, 입법과 행정 관계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다.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수상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국회와 지자체의 모든 의회에 수상과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각각 권력의 상호 조절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사법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국가의 경우는 법률,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조례)이 헌법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심사하는 ‘위헌입법조사권’을 부여하여, 두 가지 권력 사이에서 조절과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 내었다.)이렇게 국가의 행정과 지방 자치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관료조직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의원내각제일본의 정치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천황이라는 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헌군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본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시켜, 권력이 특정인이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화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삼권분립제도라 한다. 이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두 방식이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일본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고, 그 운영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일본의 의원내각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총리(정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수상)를 지명하고(대부분의 경우 다수당의 당수가 지명된다),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여 내각을 조직한다. 이때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각료의 과반수도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한 바와 같다. 중의원이 내각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게 된다. 그런데 일본적 해산의 특징은 의회에 의한 내각불신임보다는 내각에 의한 중의원 해산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의원 해산의 경우 각료 중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해산을 포기 하던가 각료를 해임시킨 후 해산을 해야 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국회 해산 이외에 일본의 경우 헌법 7조에 의한 해산이라는 다른 형태의 해산이 있다. 헌법 7조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할 수 있는 천황의 국사(國事) 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3항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치적 실권을 갖지 않는 상징 천황에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권한이 주어진 것일까? 메이지 헌법에서는 중의원이나 내각 모두 천황을 보필하는 기관이었으므로 현재의 69조와 같은 중의원 해산에 관한 조항은 없었으며, 메이지 헌법 7조의 규정 중에 천황은 중의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었다. 패전 후 신헌법의 제정과정에서 GHQ가 만든 헌법 초안에는 현재의 69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신설되었지만, 천황의 중의원 해산권도 “황제는 내각의 보필과 협찬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은 채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상징천황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논쟁거리였다. 제 2차 요시다 내각이 성립되고 나서 1개월도 지나지 않은 1948년 11월 8일자 「아사히신문」에서 헌법학자인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천황의 중의원 해산은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거해야 하므로 해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내각에 있으며, 따라서 중의원에 의한 내각불신임안의 가결이 없더라도 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켰다. 결국 그 해에 행해진 전후 최초의 중의원 해산은 69조에 의한 해산의 게 된다면 이는 수상의 책임문제로 비화되어 더 이상 수상직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상으로서는 임기 4년인 중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총선거를 하기 보다는, 여론의 동향을 잘 살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보통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 도중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총선거가 행해지는 것이다. 전후 지금까지 22회의 총선거가 있었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치러진 선거는 1976년 12월의 미키 다케오 내각 하에서 치러진 것 외에는 없다. 그 외의 21회는 모두 임기 도중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총선거가 행해졌으며, 69조에 의해 이루어진 해산 4회를 제외한 17회의 해산이 모두 7조에 의한 해산이었다.)2. 내각내각의 구체적인 직무는 대단히 광범위해서, 일반 행정사무 외에 국회에서 성립된 법률의 집행, 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 외교관계의 처리, 조약의 체결, 법령의 제정, 은사(恩赦)의 결정 등이 있다. 또한 내각은 국회의 해산권과 국회의 소집권, 최고재판소장의 지명권과 그 외의 재판관의 임명권, 천황의 국사(國事) 행위에 대한 조언?승인권이라는 권한도 가진다.내각의 조직은 2001년도의 성청 개편에 의해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바뀌었으며, 2007년 1월 9일 내각부의 외청이었던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정식 승격함으로써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2001년의 중앙성청의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는데, 첫째는 관료에 대한 정치가의 주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었다.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 유명무실했던 정무차관을 폐지하고, 부대신과 정무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의해 각 성청별로 2명에서 5명까지 정치가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두 번째 목적을 위하여 취해진 것이 내각부의 신설과 수상보좌관의 확대다. 다만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내각관방에 대해서 설 총리는 각료를 임명하게 된다. 각료임명에 관하여 헌법 제 68조는 ‘국무대신의 수는 20인 이내로 하되, 과반수는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상으로는 국무대신의 반수는 국회의원으로 임명해야 되고 기타는 수상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모든 각료는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각료가 임명됨으로써 각료의 전문성이 낮고, 이에 따라 각 성청에서의 각료의 관리?조정 기능 역시 낮은 편이다.)4. 관료의 역할일본의 관료가 담당하는 주요 임무는 해당 정부 기관의 기능과 업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① 예산 :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예산안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을 재무성의 주계국이 각 성청의 예산의 세부내용에 관해 심사한 다음, 내각이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각 국장은 주계국과의 절충을 통해 국회의원과 교섭한다. 경제재정자문회의나 재무성 주계국은 예산을 국정 전반에 준하여 배분하는 일을 한다.② 법안 : 법률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료 주도의 내각이 의안을 내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각 관청의 대신관방의 문서과장, 각 국 총무과장이나 심의관 중심으로 안을 종합하여 국회의원과 사전 교섭을 하기 때문이다.③ 인사 : 각 성청의 대신관방(大臣官房)의 비서 과장, 관방 장, 사무차관이 커리어 공무원의 인사와, 아마쿠다리를 확보하게 된다.④ 지휘, 감독, 인 허가 : 지휘, 감독, 지도, 인허가 업무의 수준은 소규모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국이나 지방 공공단체가 맡고,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 관청이 처리하여 각국의 담당관이 집행하게 된다.⑤ 정책 : 관료는 정책의 기획과 시책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 많고 시행 방식으로는, 법령의 제정, 예산확보를 위한 보조금이나 시설의 요청, 행정지도와 인허가를 위한 민영기업의 통제 등의 여러 형태를 위하게 된다. 내용면에서는 예산’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의 통례적인 해석이다. 즉, 쇼와헌법의 원리원칙으로서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자치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쇼와헌법의 중요한 요소인 지방자치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사실은 지금부터 검증해 나갈 것이지만, 그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그리고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차원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제라고 부를 만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즉, 지사나 시정촌장인 ‘단체장’과 ‘의회’는 각각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헌법 제93조에서 ‘지방 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공무원은, 그 지방 공공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쇼와 헌법이 국가와 지방자치제 사이에서 서로 다른 정치시스템을 채용한 것은, 국가의 정치는 정당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데 반하여, 지방정치는 직접 주민들에게 그 기초를 둠과 동시에, 다수당이 입법과 행정 양쪽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일찍이 ’혁신 지자체‘ 시대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체장의 지지정당과 의회의 다수파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보다 더 유권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지방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법안은 내각, 즉 행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회에서만 법률안의 제출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 측이 법률을 제출하는 의원입법이 원칙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 즉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사이에서, 법안의 제출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는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행정부측이 원칙적으로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견해와는 별다.

사회과학| 2009.02.24| 7페이지| 1,000원| 조회(272)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일본내각,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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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군위안부 역사적배경과 운영실태고발

Ⅰ 위안부의 개념1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2 ‘종군위안부’의 유래3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연행시기 및 특성4 연행방식Ⅱ 역사적 배경1 공창제·유곽의 폐습2 일본인의 죄의식 결핍3 대외 침략전쟁에서 군의 사기 문제Ⅲ 운영 실태1 ‘위안소’운영의 형태2 ‘위안부‘들의 생활3 ‘위안’제공의 대가Ⅳ 결론차례Ⅰ ‘위안부’의 개념1.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의 수렁에 빠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1941년경으로 추정되며, 초기에 정신대는 농촌에서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농번기 농촌노동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든 산업보국단을 가리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신대조직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확대되어갔다. “증산운동정신대로 1천만 학도 원군 소학생까지 근로보국”이라 한 것과 같이 학생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라 하기도 했고, “부인농업정신대 각 군서 선발하야 내지 농촌 견학”이라 한 것처럼 농촌의 남자 노동력조직뿐만 아니라 일본 농촌 견학을 위한 농촌 부인조직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내선일체정신대로 기술과 노력의 교류, 6백 산업전사를 내지에 파견”이라 한 것처럼 일종의 산업기술연수생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고, “의용봉공의 정신대, 경성부 근로보국단 훈련방침 결정”이라 하여 도시 청소년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또 “열의에 찬 근로정신대는 마침내 정연맹을 단위로 결성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일반 시민의 근로보국대를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식봉공의 정신대들, 내 30일 경성식량보국대 신 발족”이라 한 것처럼 전시의 식량대책을 위해 식량창고업자, 정미가공업자, 식량배급업자 등으로 조직된 이른바 식량보국대를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보국대란 말이 따로 있었지만, 이 경우 정신대와 보국대를 같은 뜻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즉, 정신대란 말은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한 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 및 경찰 관계 문서 중 중요한 것은 일본인 관리들에 의해 태워졌기에, 여자근로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처녀들을 집단적으로 ‘군위안부’로 투입한, 그 때문에 당시의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까지도 여자정신대를 곧 ‘군위안부’로 생각하게 된 문헌상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2. 종군위안부의 유래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그 군인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은 대체로 1932년의 이른바 상해사변 때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안소가 설치되기 전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1872년 ‘전근대적’인 유곽제도를 폐지하는 예창기해방령을 발표하는 대신 이른바 대좌부업을 허용하여 ‘근대적’인 공창제도를 확립했다. 한편 민간이나 군대를 막론하고 일본인 남자들의 해외 진출에는 그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이 따르게 마련이었다.예를 들면 개항 초기인 1881년 부산 거주 일본인이 남녀 합쳐 325명이었는데 그 중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명이었고, 1907년의 경우 당시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 여자가 총 4만 2,332명이었는데 그 중 2,562명이 예창기 및 작부였다. 전체 여자 주민의 6%가 창기나 작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1870년대 이후 싱가포르는 일본인 남양진출의 중심지였고 그 근간이 낭자군이라 불린 추업부들이었다. 낭자군들은 이곳에서 각처로 흩어져갔는데, 1895년의 경우 태국의 방콕 거주 일본인 78명 중 24명이 낭자군이었다.이렇게 해외로 ‘진출’한 추업부의 십중팔구는 일본국내에서 유괴되어 정식 출국수속 없이 밀항한 사람들이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최고의 지식인이요 휴머니스트라 평가받는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도 “일본국 인민의 해외 이주 식민사업의 발전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남성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창부가 필요하다”, “해외 각지에 주둔하는 병사의 기를 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창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경우 해외에 진출하는 남성을 위한 매춘부의 파견3.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연행시기 및 특성1) 연행시기군위안소의 설립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상해 등지에 주둔군을 주기 시작한 1932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한 1937년부터 본격화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피해자들의 연행시기는 이러한 위안소 설립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1932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연행이 이루어졌으며, 1937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시기에는 일본의 일본군위안소 정책이나 위안소 설립주체의 상황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일본군‘위안부’로의 연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연도사람 수시기사람 수193**************************51*************7-19*************9151940241940-19*************2271942-19*************4231944-19452619453계175계1752) 가정배경 및 학력피해자들의 가정배경은 거의 예외 없이 빈곤한 농가였으며 학력수준도 매우 낮다. 그러나 이러한 출신배경이 일본군‘위안부’ 연행이 식민지 조선의 최하층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이 당시 조선 전체의 경제 및 교육상황에서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인구의 80% 이상이 농·어업 인구였으며 농업인구도 빈곤한 소작·반소작농이거나 영세한 자작농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들의 학력은 당시 조선 전체로 보아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즉, 피해자들은 극히 빈곤한 가정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층이지만 하층계급에 몰려 있던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연행은 조선에서 최하층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극소수의 상층만을 피하면서 전 조선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연령공창의 창부가 될 수 있는 연령이 일본에서는 18세 이상이고 조선에서는 17세 이상으로 광주·대구 등 도시지역에서도 광범위한 연행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경남·경북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남·전북지역이 그 다음으로 많다. 신고자들이 남한거주자들이므로 고향이 남부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경상도지역의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상도지역 특히 경남지역에서 연행이 다수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보다 지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력 동원이나 이주는 일본으로 향한 것이었으므로 지리적으로 일본과 근접했던 경남에서는 많은 연행자와 이주자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부산에 일단 집합되어 선박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수송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산과 가까운 경남·경북지역은 손쉬운 연행지가 되었던 것이다.)연행된 곳서울부산광주대구경남경북전남전북충청사람 수*************310연행된 곳강원경기함경평안만주중국황해계사람 수24553211704. 연행방식1) 취업사기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따라나섰다가 군위안소로 가게 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일본의 공장이었다. 몇 년간 일 잘하고 있으면 돈 도 벌 수 있고 언제든 희망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서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종군간호부의 일을 하는 것 등의 취업약속이었다.2) 협박 및 폭력폭력적 연행은 취업사기 다음으로 많은 수단이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증언했으며, 강제로 경찰서로 글려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폭력적 연행을 한 사람으로는 군인과 경찰이 대부분이며 특히 경찰이 많다. 이에 비해 민간인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는 매우 적다. ‘강제연행이 일부 있었으나 이는 민간이 한 일이지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고 한 일본정부의 보고는 피해자들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3) 인신매매 및 유괴인신매매로 군위안소에 간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들에 비해 부모가 딸을 파는 관습이 거의 없었다.전의 위정자들은 유녀나 배우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방치해두었지만, 재정이 궁핍했던 무로마치막부는 경성국을 설치하고 이들로부터도 세금을 거두어들여 창기업이 세금을 내는 일종의 직업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공창제도로 볼 수 있으며 공창제도가 에도막부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폐습은 그 후에도 이어져 16세기 말엽 도요토미가 교토의 야나기노바바에 유곽을 설치한 이래 150여 년간 유곽 전성시대를 이루었다.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악습은 계속되었다. 1872년 마리아루즈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예창기의 인신매매가 문제가 되어 궁지에 몰린 일본은 같은 해 10월 예창기해방령을 발령하기는 했지만 수백 년 계속되어온 유곽제도가 법령 하나로 일시에 없어질 수는 없었다. 예창기해방령도 내부적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비판을 무마하고 일본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외교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일본의 공창제도와 유곽은 일본의 해외 침략과 함께 국외로도 전이, 확산되었다.2. 일본인의 죄의식 결핍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는 대단히 친절하고 예의를 잘 차리면서도,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나 제도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비윤리적일지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일본인의 가치의식으로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상부의 명령이나 집단의 질서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느냐 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죄의 모든 책임은 위로 전가할 수 있지만, 최고 위치에 있는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면책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인이 저지른 제도적이나 집단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쟁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듭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사병들이 가졌던 인식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종군위안부’제도는 병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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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세계대전, 종군위안부, 위안부,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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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가스전 분쟁

중국(조어대)과 일본(센카쿠열도)의 가스전 분쟁의 개관Ⅰ. 서론Ⅱ. 본론1. 중/일간 에너지 갈등 발생 이유2.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 분쟁의 과정3. 중/일 가스전 분쟁의 모습(1) 동중국해 센카쿠열도① 센카쿠열도의 개관② 센카쿠열도의 가치③ 분쟁의 원인ㄱ. 역사적 배경ㄴ. 분쟁의 발단ㄷ. 분쟁의 이유ㄹ. 각국의 영유권 주장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나) 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2)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4. 최근 중/일 가스전 타결Ⅲ. 결론Ⅰ. 서론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맬비나드 군도 분쟁은 국제사회의 중재와 공동의 노력으로 1971넌 완화되었으나, 이 섬 주변 해역에서 풍부한 석유가 발견되면서 양국은 포클랜드전쟁으로 비화하게 된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중국과 일본간에도 이러한 에너지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중/일간에 에너지 갈등을 최근에 타결된 ‘중/일 가스전 분쟁’ 의 예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본론1. 중/일간 에너지 갈등 발생 이유(1) 중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소비대국이다.양국은 공업의 혈맥인 석유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며, 중국이 석유 수입국으로 돌아선 이후, 일본은 자신의 석유안보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2003년까지 중국 다정유전에서 생산된 석유가 해운방식으로 일본에 수출되었다. 2003년 중국의 대일본 석유수출은 300만 톤이었다. 그러나 2005년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20년간 시행해온 대일본 석유수출을 중단하였다. 이유는 중국이 석유수입국으로 돌아선 이후 중국 자신도 에너지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이다.(2) 일본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의한 군사 대국화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일본은 중국의 급부상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힘의 성장과 이를 두려워하는 불신의 정서가 일본에 있다.석유 문제는 크게 석유공급원 확보와 석유운송로 안보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중국과 일본은 이익이 충돌한다. 유가의 상승은 중국보다 일본에 더 제성장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석유에너지에 대해 취약하지 않다. 일본은 석유위기에 민감하면서 동시에 취약하다.)2. 중/일간 동중국해 자원 분쟁의 과정1968년. UN, 동중국해에 석유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보고서 발표)1969년, 일본, 데이코쿠(帝國)석유회사가 시굴권 설정 신청1971, 중국,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어대(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2004년 6월, 일본, 중국에 동중국해 유전 공동개발 요구 → 중국측 거부2004년 8월, 중국, 춘샤오(春曉) 천연가스 해저관 부설공사 시작 (현대중공업 시공)2005년 2월, 일본, 중국 춘샤오(春曉) 유전개발이 일본 자원 훼손 우려있다며 개발중지 요구 → 중국측 거부.2005년 7월, 일본, 데이코쿠석유에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승인.2005년 9월, 중국, 텐와이텐(天外天) 가스전에서 생산 시작.3. 중/일 가스전 분쟁의 모습(1) 동중국해 센카쿠열도① 센카쿠열도의 개관센카쿠/조어도(각 일본, 중국명)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00km, 중국 대륙 동쪽 약 350km 동중국해상에 위치해 있다.일본과 중국의 대립의 배경은 센카쿠열도(조어도와 그 부속 도서)를 둘러싼 주권분쟁 때문이다. 1971년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선언하였다. 조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제법상 영토와 섬 등 어느 지역에 대한 주권 귀속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며, 둘째 가장 먼저 명명(命名)해야 하며, 셋째 가장 먼저 개발해야 하며, 넷째 지속적으로 행정관리를 해야 한다. 도서는 해양권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도서의 해양권익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도서의 주권귀속 문제이며, 또 하나는 도서의 관할해역 문제다. UN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도서와 육지는 같다. 해양은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나뉜다. 각 국가는 도서의 관할해역에 존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략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적으이 해양경제구역을 확대하는 관건이 된다. 만약 일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도서에 관한 주권 요구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해양경제구역은 200만㎢ 늘어나게 된다. 만약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점유한다면 일본의 군사전진기지가 서쪽으로 300km 확대된다. 센카쿠열도에는 미사일 부대 설치가 가능하다. 조어도 주섬의 면적은 5평방킬로미터이고, 부속 도서 중 가장 큰 황미도(黃尾島)는 1080평방미터이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등은 몇백 평방미터에 불과한 무인도다. 하지도(下地島)에 비록 비행장이 있긴 하지만 섬 자체의 면적 역시 크지 않다.)② 센카쿠열도의 가치일본은 동중국해 대륙붕을 일본 최대, 최후의 석유보고라 부르고 있다. 그다지 쓸모가 없었던 센카쿠열도는 부근의 대륙붕에 풍부한 석유자원, 천연가스층이 묻혀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고, 중국/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1968년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센카쿠열도를 제2의 중동이라 칭하였다. 미국 Woodrow, Wilson 연구센터는 동중국해에 매장된 천연가스량은 5조 입방미터, 석유량은 1095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매장량의 8배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유한 석유매장량 2671억 배럴보다는 적으나, 세계 제2위의 산유국인 이라크 석유매장량에 상응하는 양이며, 미국의 석유매장량 220억 배럴을 훨씬 초월하고 있다.)③ 분쟁의 원인ㄱ. 역사적 배경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1895년)의 내용에 의해 요동반도와 대만 과 함께 열도를 전리품으로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아 오키나와현에 편입시키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후속처리의 내용으로 일본의 연합국에 대한 항복조건을 규정한 포츠담 선언(1945.7.26)이 서명되고, 포츠담 선언 및 항복 문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각서를 보내게 된다. 이 각서의 내용에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정(미.일간의전쟁 종결조약)에서는 《조어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 이후 조어도를 포함한 섬들을 관할해오던 미국은 지난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게 된다.ㄴ. 분쟁의 발단1968년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한국의 해양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유엔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ECAFE)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걸쳐서 해저의 학술 조사를 실시한 후 동중국해의 대륙붕에는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센카쿠 제도는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게 된다.ㄷ. 분쟁의 이유자그마한 무인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자원 확보와 군사력 확장 때문이다. 센카쿠열도 부근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지적한 1968년의 보고서가 발단이 되어, 중국과 대만은 70년대부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센카쿠열도가 있는 동중국해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이다.ㄹ. 각국의 영유권 주장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일전쟁이후 맺어진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은 제국주의 시대에 맺어진 불평등조약으로 무력에 의해 강탈당한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조약 역시 당사자인 중국이 빠진 일방적인 조약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 대륙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며, 따라서 대륙붕의 경계선은 오키나와 해구의 중심선으로 획정하여야 한다. 즉, 오키나와 해구를 경계선으로 일본과 중국이 서로 다른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주장임.(당사국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에 의해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나) 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일본이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역사적으로 시모노세키조약과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영토로 인정을 받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 대륙붕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해구는 단지 양국 대륙변계에서 우연하게 생긴 함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 일본이 동중국해에 대하여 중국과 동일한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연연장 원칙의 적용여지가 없으며 본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권리를 부정함.(2) 중국의 춘샤오(春曉) 가스전중국은 1995년에 동중국해역 중간선에서 중국 쪽으로 춘샤오(春曉)유전과 가스전을 건설하였다. 춘샤오 가스전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중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EEZ)에서 중국 측 방향으로 약 4km에 위치해 있다.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에서 7개의 유전과 가스전을 발견하였다. 춘샤오는 4개의 유전과 가스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2만 2000평방킬로미터다. 춘샤오 건설 후에는 해저관을 통해서 매년 상해에 25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춘샤오 가스전의 전체 추정 매장량은 2460억 입방미터로 중국은 앞으로 최소 13년간 이 같은 규모의 가스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중국의 춘샤오 유전에 대해서 줄곧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중국이 이곳에 석유탐사를 할 때마다 일본의 순찰기와 군함이 감시와 항공사진 촬영을 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있고, 일본은 계속해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7월 12일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중일 중간선 남북으로 200여 km, 동쪽으로 30여 km 해역에서 해양자원 조사활동을 실시하자, 중국은 200톤급 소형군함을 동원하여 일본 조사선을 포위하고 전진을 방해하였다. 비록 일본 조사선의 활동해역이 중일 중간선의 일본 쪽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쪽이 중국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은 중국의 춘샤오 가스전 채굴이 일본의 해저자원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 최근 중/일 가스전 타결중국측은 일본정부와 석유자원에 대한 조건부 공동개발 카드를 제시했다.※ 전제조건으로 ①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중심으로 중국측 수역의 대륙붕에 대해서는 중국이 개발하고, ② 중간선부터다.

사회과학| 2009.02.24| 6페이지| 1,000원| 조회(436)

일본, 중국, 가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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