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균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였으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사실 ‘문화로 본 한국사’라는 수업이 아니었으면 이정도의 역사적 사실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로 본 한국사’를 통해 나에게는 새롭고도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조선시대에 대해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역사스페셜의 시작은 허균을 조선시대의 이단아쯤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아니 이단아정도가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가장 배척당한 인물로 소개하였다. 허균을 그냥 단순히 위인으로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심지어 당시의 광해군은 그에 대해 ‘능지처참하고 그의 고기를 씹어 먹어도 모자르다’고 까지 했으니 그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역사스페셜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재능에 대해 설명하였다.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써 오명제가 조선의 시집인 조선시선을 편찬할 때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아니 다른 주장을 보면 조선시선은 오명제와 허균이 공동으로 편찬했고 오히려 대부분 허균에 의한 것이라는 몇 가지 증거도 보여주었다. 중국에 우리나라 시조에 대해 알린 이 시집은 전쟁으로 인해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모두 허균이 암송한 300여개의 시를 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문학적 재능 뿐 아니라 외교적 능력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의 사신을 맞는 임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사신의 자격으로 3번이나 다녀오게 된다. 당시 조선인 중국에 대한 외교적 비중을 생각했을 때 사신의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임무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또 그는 조선사회의 관리들의 시험에서 3번이나 일등을 하는 등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한다.그리고 그의 문학적 재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홍길동’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홍길동전은 허균이 조선사회에서 배척당한 이유와 함께 설명될 수 있는 중요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허균은 6번의 파직과 6번의 복직을 겪을 만큼 미움을 샀고, 또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는 유교사상에 젖어 있던 조선사회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을 만큼 자유분방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것은 그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그 중 하나가 허균은 기생들과 잘 어울렸다고 한다. 그는 지방 출장을 다니는 곳마다 기생과 어울렸으며 특히 매창이라는 기생과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한다. 매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진이보다도 더 뛰어난 문장가로 평가 되었는데 허균과 매창은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 관계가 아닌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지낸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생과 어울림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자유분방하다고 하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아무튼 이에 대해 허균은 ‘자신은 하늘이 내린 도리를 따르기 위해 성인이 만든 도리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자유분방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의 사상인 유교사상에 대해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당시 조선은 유교사상 말고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허균은 그런 유교에 대해 ‘유교사상이 조선사회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까지 했다. 그는 오히려 불교를 가까이 하였으며, 스님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불교 때문에 파직을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그는 후에 중국에서 천주교 책자를 조선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오기까지 한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하고도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허균이 유교에 대해 얼만큼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리고 허균은 조선시대의 사상이었던 유교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전적이었다.사실 허균의 집안은 당시 동인의 대표격으로 부동의 권력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균은 조선왕조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 중 하나가 서자들을 멸시하던 조선사회에서 그들을 대하는 허균의 태도이다. 그는 벼슬을 지낼 때에도 서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한 비난을 산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엄격한 신분제도 때문에 기용될 수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꿈꾼다. 그러던 중 허균과 가까이 지내던 일곱명의 서자들 즉, 7서라고 불리는 자들이 반란을 시도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홍길동전은 이에 관련해 7서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허균이 이들을 격려해주기 위해 썼다는 설과 7서들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썼다는 설이 있다.
모의투자 실습1.수업과 모의투자를 통해 배운 투자전략 및 방법1)분석방법(1)기본적 분석(fundamental)금리, 환율, 유가, 또는 독특한 상황 등 경제적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중?장기 투자전략으로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2)기술적 분석(technical)경제적 패턴이 모두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시장의 움직임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단기 투자전략으로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세울 땐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종류로는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캔들챠트분석, 패턴분석 등이 있다.2)주가지수 선물 거래방법주가지수 선물거래는 개시증거금 15,000,000을 입금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선물거래는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의 정형화된 거래일의 주가지수로 거래하여 주가지수가 1포인트 변할 때마다 매일매일 일일정산하여 500,000만원씩 개시증거금에서 증?차감 되는 거래이다. 이 때 만약 2거래를 체결했다면 1000,000원씩 증?차감 되게 되며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을 보게 되고, 매도를 하면 주가가 내려갈 때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손실이 커져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마진콜에 의해 거래자는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거래를 체결하면 계약 만기일까지 가지 않고 거래자의 판단에 의해 중간에 반대매매에 의해 청산하는게 보통이다.3)옵션 거래방법옵션은 미래 일정시점에 일정가격으로 살 수 있는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이다. 만약 50,000원에 살 수 있는 11월물 콜옵션 10개를 샀다면 유러피안 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가서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식을 50,000원에 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5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권리를 포기하고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면 된다. 풋옵션의 경우는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로 만기일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행사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아지면 권리행사를 하여 이익을 보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게 된다.옵션계약은 특성상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4)여러가지 옵션 전략들옵션의 투자전략은 강세스프레드, 약세스프레드, 나비형스프레드, 캘린더스프레드, 스트래들, 스트립, 스트랩, 스트랭글 등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이러한 전략들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큰 손실로부터 보호된다던지 주가변동의 확신이 있는 경우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다.전략의 활용방법은 옵션의 매수?매도와 함께 주식의 매입?공매 또는 서로 다른 옵션의 매입?매도 등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투자자들은 이러한 전략을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다.2.최근 주식 동향과 유리한 투자 전략모의투자를 실시한 10월 중순경부터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 그에 따라 선물거래의 경우 이익과 손실이 크게 움직였다. 따라서 선물거래를 할 때는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옵션은 주식의 변동이 클 때 유리한 스트래들이나 스트립 또는 스트랩, 스트랭글 등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느정도 이상만 변동이 있어주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스트래들이나 스트립, 스트랩 전략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매입하여 만들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3.나만의 투자원칙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다.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선물계약수를 일정수준이상 체결하지 않고, 옵션의 경우도 많은 수량을 매입 또는 매도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했다.사실 투자를 통해 이익이 나면 자신감과 욕심이 생겨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 하게 되고, 손해가 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하고 싶은 심리적 요인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철저하게 다른 투자자들의 동향을 따라 일정량만을 투자해야겠다는 자세로 모의투자에 임했다.그리고 모의투자에서의 돈을 그냥 연습용이라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이라 여기려고 노력해서 내가 세운 투자원칙을 깨지 않도록 했다.4.모의투자에서의 거래, 그리고 사용한 투자전략모의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 자산을 1억원으로 했다. 사실 적게 가지고 시작해야 내 상황에 가장 맞겠지만 너무 적게 가지고 시작하면 잘못해서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충분히 가지고 시작했다.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분석방법과 전략이 있겠지만 나는 그때그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했다.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주로 투자자별 매매 상황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또는 대형기관들의 순매수가 많으면 함께 매수하고 순매도가 많으면 함께 매도했다.따라서 처음에는 선물 4계약을 매도하였고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그러다 다시 순매수가 많아질 때쯤 매도 4계약을 청산하면서 2계약을 다시 매수하였다.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나가면서 옵션계약도 체결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콜옵션 10개를 매입하기만 하였다.그러다 수업에서 여러 가지 옵션전략들을 배운 후 강세스프레드를 실습해 보았다. 비교적 낮은 행사가격을 갖는 콜옵션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보다 높은 행사가격을 갖는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강세스프레드 전략을 이용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다.사실 강세스프레드 전략은 꼭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습의 의미가 컸지만 그 결과가 의외로 좋았던 것이다.주가의 변동성이 비교적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래들 전략도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모의투자 실행 프로그램의 계속되는 오류로 할 수 없었다.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면서 선물거래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반복되었고, 옵션에서는 이익이 생겨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갔다.그리고 선물거래는 처음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던 것과는 달리 후반에는 조금 매수를 조금 길게 유지해 보았다. 그 결과 이익을 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그리고 나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선물의 매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을 때, 옵션 강세스프레드 전략을 통한 이익으로 손실을 커버하면서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로 나의 수익률 그래프는 크게 변동하지 않게 유지되어 왔다.하지만 근래에는 더욱 잦아진 시스템의 오류로 더 이상 거래를 체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체결한 선물 매도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올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월 중순에 1억원으로 시작했던 자산이 11월 29일 109,699,715원이 되어 약 1천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었다.5.느낀점이번 모의투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도 많은 내용을 배우지만 막상 모의투자를 해보려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순 서-@서 론1.외환시장의 의의2.외환정책의 중요성@본 론1.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사2.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목표 및 내용@결 론@참고사항@서 론1.외환정책의 의의외환정책은 외환제도보다는 좁은 의미로 외환제도의 하나이다. 외환제도라는 것은 외환거래 규범, 관습, 환율제도 그리고 외환정책을 포함한다. 외환정책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시장이 외환의 흐름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거나 교란되는 것을 막고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외환을 통제할 수도 있고 완전개방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환체계는 크게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과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시스템은 법령의 형식상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체계로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폐쇄경제체제에 적용된다. 네거티브시스템은 법령의 형식상 금지 또는 제한사항만을 규정하는 체계로 원칙적으로 모든 대외거래나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지급?영수를 자유화하고,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개방경제체제에 적용된다. 그리고 외환정책수단의 예를 들면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나 여행경비 등의 개인거래에 대한 금액의 한도설정,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제한규모 규제 또는 철폐, 환율이 급등?락 하는 등 환율이 불안하거나 외환위기시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외환집중제,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 등의 제도화,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여부, 환율제도 선택, 거래외환의 종류선택, 외환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외환중개업무의 제한, 외화자산과 부채?외화자금 유출입의 감시와 관리, 외환평형기금의 조작과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법으로는 외국환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과 외국환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외무역법 및 외자도입법 등이 있다.2.외환정책의 알 수 있다. 자본유입은 실질환율하갈 및 소비증가를 통하여 경상수지악화를 초래하고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상수지를 변동시키기도 한다. 자본유입으로 인한 실질환율하락 정도는 환율정책, 재정수지 등 거시경제 여건과 장기자본과 단기 자본 또는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구성비 등 유입자본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외환시장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적을수록 자본유입은 명목환율하락을 통해 더욱 큰 폭의 실질환율하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태화개입은 통화량증가와 이에 따른 물가상승을 통하여 실질환율하락을 유발하고 외환시장 불태화 개입은 금리상승을 통하여 새로운 자본유입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분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증가로 반영된다. 그리고 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클수록 물가상승을 통하여 더욱 큰 폭의 실질환율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단기 자본 및 증권투자에 비하여 경제구조조정, 산업경쟁력 강화, 시설투자 등을 위한 장기자본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유입비중이 클수록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하여 더욱 낮은 환율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자본유입에 따른 소비증가는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내 금융자유화에 의해 촉진되는 국내 신용증가와 자산가격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에 의해 유발된다. 유입된 자본이 소비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질 경우에는 비교역재의 가격상승을 통해서 실질환율을 하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자본유입에 따른 소비증가는 수입수요를 증가시킴은 물론 실질환율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유입된 자본은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자본유입에 따른 경상수지악화가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자본유입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보전을 위해 평가절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경상수지보전을 위한 자본도입이 어려워지게 되고 급격한 자본유출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급속한 평가절하가 초래되는 가운데 외이 기간 동안 10여회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②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1954년 5월 환율제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종전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뀐 것이다.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외환을 대용하는 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와 동시에 달러당 130원의 공정환율이 무려 255원으로 평가절하 되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과 다름없는 고정환율제도로 운용되었다. 환율은 3~5년 만에 한 번씩 대폭적으로 평가가 조정되었으므로, 단기적인 실물거래 또는 금융거래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영향 받지 않았고 다만, 평가변동을 전후한 단기에는 환율변동위험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율변동의 시기와 조정폭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이에 반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환위험에 있었다. 이 기간 중 네 차례에 걸친 평가절하가 있었으나, 환율은 국내의 높은 상대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데 있어 대체로 상당한 시간적 지체가 있었으므로 원화는 일반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었고, 수출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1974년 12월 이래 480원으로 고정되었던 원화의 대 달러환율은 1980년 1월 20%가량 평가절하 되었고, 한 달 남짓 더 유지되던 이 제도는 1980년 3월, 복합통화연계제의 채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이행되었다.③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3~1990.2)우리나라의 환율이 실질적으로 변동환율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3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하면서부터였다. 이 제도에서는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여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특별인출권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통화로 구성된 독자바스켓, 이 두 바스켓을 기준으로 환율이 산출되었다.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고, 달러에만 연동되었던 환율결정방식을 탈피함으로써, 달러화 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용한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제도에서는 환율이 정책 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외국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달러와 엔이 특별인출권바스켓과 독자바스켓 양쪽에 모두 매우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영향이 지나치게 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장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의 국제화 경향에 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1990년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④시장평균환율제도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90년 3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되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주요국의 환율변동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국내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따라서, 시장평균환율제도는 기존환율제도에서 결여되었던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환율이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유롭게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였다.시장평균환율제도는 일일변동폭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는 초기에 상하0.4%에서 점차 확대되다가 1997년 11월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변동의 제한폭은 상하10%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불안은 점차 심화되어 1997년 12월 8일과 9일은 환율이 상한폭까지 상승하였으며, 이어서 10일과 11일 이틀간에는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되어 시장이 마비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위급상황을 맞아, 그 동안 유지해 온 일일 환율 변동폭을 1997년 12월 16일부터 폐지하기에 이르렀다.⑤자유변동환율제도환율변동제한폭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공식적으로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가격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는 도매은행간시장 특혜가 주어졌다.③제3단계(1961~1965)이 단계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때로 1961년에는 종전까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던 군정법령,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재무부령 및 금융통화위원회규정 등을 통합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외국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④제4단계(1965~1987)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력한 수출정책으로 수출을 비롯한 대외거래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외거래의 규모가 증가하고 거래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환관리의 내용도 상당히 체계화 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적으로 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었다.대외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환은행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1967년에 한국은행 외국부가 한국외환은행으로 독립되었고 5개 일반은행도 갑류 외국환은행으로 승격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범위도 확대되었다.1973~77년 사이에는 석유파동에 의한 국제수지적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1974년 원화의 달러에 대한 21.3%의 평가절하를 실시함과 동시에 외국환관리제도는 한국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스왑거래 허용, 외국환은행의 적극적인 차관도입 등을 통하여 외화수입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하여 수입담보금제를 강화하였는데, 일부의 불필요한 수입품에 대하여는 담보적립률을 200%까지 인상하였다.199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이 100억 달러를 초가화고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제수지사정이 개선되자 수입담보금제도를 완화하고 무역관리면에서는 수입자유화조치가 확대되었다.그 수 제1차 석유파동의 외환위기를 적극적인 단기자본도입으로 겨우 극복한 뒤, 1979,1980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는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정책당국은 직접적인 외국환통제의 강화대신에 환율의 조정방법을 채택하였다.1984년에는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위하여 외국에 Korea fund를 설립었다.
-차 례-@ 개 요1. 국제수지의 개념 22. 국제수지의 구성 3@ 본 론3. 국제수지의 내용 54.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75. 2004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9@ 결 론6. 결 론 11@ 참고문헌 12@개 요1. 국제수지의 개념(1)국제수지의 정의국제수지란 일정기간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일정기간,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념이기 때문에 flow(유량) 개념이다. 이는 일정시점에서 파악한 국가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국제부채인 stock(저량) 개념과 구분된다. 그리고 국제수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거래는 법률상의 국적이 아닌 거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이 국내인지 외국인지에 따라 거래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적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 그의 경제행위는 거주자의 경제행위로 간주된다.모든 경제적 거래란 한국가의 대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외거래를 말한다.국제수지는 국제적인 원조와 같은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지출 들을 포함한 모든 국제거래를 기록한다. 또한 물물교환과 같이 외환결제가 없는 경우도 국제수지에 기록된다.이러한 국제수지의 기록은 한 나라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정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의 척도인 동시에 적정 환율요인이 되며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국제수지지표를 통해 자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원조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가 꼭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개발국은 외국으로부터 원조나 차관도입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반면에, 선진국은 해외투자 확대와 저개발국에의 원조로 인해 적자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제수지 통계는 일정 체계적으로 기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수지표는 모든 대외거래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양 측면에서 파악하여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금액을 동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여기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자본?부채의 감소를 계상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자본?부채의 증가를 계상한다. 그리고 이를 외환의 흐름의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외환의 수취 항목은 대변에, 자국에 의한 외환의 지급 항목은 차변에 계상한다. 따라서 대변항목에는 외환의 수취를 초래하는 상품 맟 용역의 수출, 외국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장?단기 자본의 유입, 금융계정상에 있어서의 부채증가 또는 자산감소를 계상하고 차변항목에는 외환의 지급을 초래하는 상품 및 용역의 수입, 외국으로의 이전지급, 장?단이 자본의 유축, 금융계정상에 있어서의 부채감소 또는 자산증가를 계상한다. 여기서 원조나 증여와 같은 이전거래는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이전거래’라는 실체가 없는 항목을 만들어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킨다.2. 국제수지의 구성국제수지표는 크게 실물거래나 이전거래 등을 포함하는 경상거래계정과 경제주체들의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자본거래계정 그리고 통화당국의 대외거래에 관한 외화자산 변동을 기록하는 준비자산증감으로 구성되며,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오차 및 누락을 계정한다.(1)경상수지경상수지는 상품계정, 서비스계정, 소득계정, 경상이전계정의 모든 항목에 걸쳐 대변의 합계화 차변의 합계를 각각 구하여 그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이 계정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경상거래라고 한다. 여기서 상품수지는 재화의 순수출로서 국제수지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교역국과의 상대가격, 교역당사국 국민소득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거래당사국의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품수지는 일반상품, 가공용 재화, 운수조달재화, 재화수리, 비화폐용 금 등으로 세분된다.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용역거래로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으로 세분된다.소득외이주비 등을 포함한다.(3)준비자산 증감준비자산 증감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준비자산의 증감을 기록한다.(4)오차 및 누락오차 및 누락은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오차 및 누락의 원인으로는, 첫째로 국제수지표를 위한 기초통계의 출처와 포착시점이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둘째로 통계 작성시 오류와 누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원인으로 통화 금융기곤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등이다.@본 론3. 국제수지의 내용(1)국제수지의 균형국제수지표는 사전적 국제수지와 사후적 국제수지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국제수지는 개념적이며 이론적인 국제수지를 의미하고, 사후적 국제수지는 현실적인 통계에 기초한 회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국제수지표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므로 사후적으로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은 사전적 개념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적 국제수지에서 균형과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①경상수지와 자본수지에 따른 구분경상수지를 기준으로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IMF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실물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 균형과 불균형을 판단한 것이다. 즉, 가장 국제수지의 가장 기본이 되며 일상적인 계정으로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경상수지 뿐만 아니라 자본수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국제수지의 상태는 화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나 화폐수요 자체를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체계의 일부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국제수지의 균형이 바로 화폐시장의 불균형과 동시에 외환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②거래동기에 따른 구분대외거래의 발생동기가 자율적이냐, 아니면 타계정의 조정을 목적으정정책, 국민소득의 조정이나 구매력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강조하는 소득조정정책, 그리고 일국의 대외거래에 정부가 직접통제를 가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직접조정정책을 들 수 있다.)(2)국제수지와 국민소득개방경제는 국민소득계정에 국제수지가 포함되는데 국민소득을 지출측면에서 볼 때 국민소득계정은,Y= C+I+G+(X-M)(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X:수출, M:수입)와 같이 구성된다. 이 때, 재화 및 용역의 총수출(X)과 총수입액(M)의 차이인 이전거래를 무시할 때, 국제수지표상의 경상수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위의 함수관계에서경상수지(X-M)은 국민소득(Y)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식을 변형하여 (X-M)= Y-(C+I+G) 와 같이 나타내면 경상수지가 국민소득에서 국내총지출을 차감한 크기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큼을 의미하므로 국가차원에서의 저축을 의미하며, 이 때 저축은 해외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상수지 흑자는 해외저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 함은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을 의미하므로 해외로부터의 차입을 의미하고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인 저축이라 할 수 있다.(3)국제수지와 통화한국가의 국제수지는 통화공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 국제수지가 흑자인 경우는 해외부문으로부터 본원통화가 증대되어 통화량이 증대되며,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해외부문으로부터 본원통화가 감소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국제수지 불균형이 국내통화공급의 변동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본원통화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들어오는 현금을 말한다.한편 국제수지(종합수지)의 흑자로 인해 통화량이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것이 수?출입 등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초과공급을 해소하고자 외환자본거래를 자본수지에 분류하여 민간기업과 함께 계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등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자본거래를 투자형태별로 분류함으로써 대외자본거래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수지를 무역외수지에서 분리하고 항목을 세분함으로써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무역의 분야별 분석이 가능해졌다.(2)우리나라 국제수지 변화와 동향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율거래에 의한 종합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5년 현재까지도 미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다. 이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제수지표로 살펴볼 수 있다.우리나라 국제수지표(1997~2004)단위:백만달러자료: 한국은행위의 표에서 보듯이 1997년 이후 경상수지 부분에서 큰 흑자를 보이고 있고 이는 수출호조로 상품수지가 큰 흑자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데다 그 폭도 커져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수지는 금융자율화에 따라 많은 자본유입이 있어 역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가 흑자를 보임에 따라 준비자산이 증가(-)한 것도 살펴볼 수 있다.5. 2004년 우리나라 국제수지국제수지표 단위:백만달러자료:한국은행200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76.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119.5억 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수지가 전년도 219.5억 달러보다 2004년 381.6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경제성장세로 수출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기별로도 꾸준한 흑자를 보인 가운데 2분기엔 조금 더 큰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및 유학경비 지보였다.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서 비교선하증권용선계약서의 의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보통 수하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서(상법 제781조)로서, 용선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용선계약서는 계약의 양 당사자, 즉 운송인(선주)과 용선자에 의하여 작성된다.여기서 용선계약이 함은 해상운숭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을 운송에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이다.성 질선하증권은 법률상 요인증권, 요식증권, 문언증권, 인도증권, 상환증권, 지시증권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요인증권: 증권상의 권리가 그 증권 수수원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경우의 증권.*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문언증권: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 증권.*인도증권: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그 인도가 물건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생기게 하는 증권.*상환증권: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채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증권*지시증권: 증권상 지정된 자 또는 이렇게 지정된 자가 다시 증권상에서 지정하는 자를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주체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용선계약서는 법정의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는 있으나,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해 두어야 할 무수한 계약사항을 하나하나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번거로우므로 해운업자 단체나 화주 단체에서 그들의 오랜 경험에 의거하여 정형화된 여러 가지 표준서식을 작성해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표준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종 류(1)선적선하증권?수취선하증권*선적선하증권: 운송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된 것으로, 증권면에 화물이 실제로 특정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 증권.*쉬취선하증권: 화물을 선적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화물을 수령한 후 선적 전에 발행한 것.(2)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기명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상의 수하인란에 특정인(보통 수입업자명)을 기입한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특정인을 기입하지 않은 증권.(3)무사고 선하증권?사고부 선하증권*무사고 선하증권: 사고적요가 붙어있지 않은 선하증권.*사고부 선하증권: 선박회사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대로 동의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뜻의 적요를 선하증권상에 기입한 것.(4)통(과)선하증권?중간선하증권*통선하증권: 통운송의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이 계약운송의 전체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중간선하증권: 통운송의 경우에 하청운송인이 자기가 맡은 운송구간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을 송하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5)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해양선하증권: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의 경우에 발급되는 선하증권.(6)직항선하증권?환적선하증권*직항선하증권: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본선이 직접 운송하는 선하증권.*환적선하증권: 운송 도중에 다른 선박에 환적하게 됨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7)Long Form B/L?Short Form B/L*Long Form B/L: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전부가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 (정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선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개개의 증권면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등 상세한 운송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선하증권.(약식 선하증권)(8)용선계약 선하증권: 용선계Dir에 의거하여 발행되고 용선계약조건에 따르게 되어 있는 선하증권.*볼타임서식(BALTIME Form):정기용선계약서의 표준서식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발틱국제해운이사회가 제정한 서식이다.*Produce Form: 뉴욕생산물거래서가 제정한 서식*아스바타임서식(ASBATIME Form): Produce Form을 미국 선박중개인 및 대리점협회가 개정한 서식.*GENCON: 항해용선계약서의 표준양식은 100종 이상이 있으나, 이들 중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식이다. 이것은 발틱국제해운이사회의 전신인 발틱백해동맹이 제정한 것으로 1922년과 1976년 및 1944년에 개정되었따. GENCON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화물이나 항로를 예정함이 없이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다른 서식에 비해 운송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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