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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감세안의 공공재정록적 비판 ( 조세의원리, 효율성, 공평성, 래퍼곡선, 등)

공공재정론 REPORT-감세안에 대한 비판--목 차-1.서론2. 문헌연구2-1. 조세의 원칙 정리.2-2. 정부의 소득분배 기능.2-3.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2-3-1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2-3-2 래퍼곡선3. 감세안 자료 분석, 비판.3-1. 상위 소득 계층에게 편익이 많은 세제 개편안.3-1-1. 부동산 세제 개편안.3-1-2. 소득세 하향 조정.3-2. 중하위 소득 계층의 세제 부담 증가.3-2-1.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3-2-2. 공동주택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3-2-3. 기타3-3. 법인세 인하의 효과 분석.3-4. 감세의 종합적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3-4-1. 래퍼곡선과 소비성향비교를 통한 분석.3-4-2. 간접세와 직접세.4. 결론1. 서론이명박 정부의 2009년 감세안이 발표 되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감세안이다.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이고,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분배의 원칙보다는 성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에 맞는 공평한 경쟁의 경기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승자만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사회가 되었고, 재벌위주의 불균형 경제를 만들었다.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라는 정치의 원칙은 멀어져만 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해 달려왔고, 이번 감세안은 과연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뿐더러,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의 목표를 다섯 가지 정도 말하고 있다. 첫째,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통해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둘째,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이다. 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투자로 성장역량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고,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장희생에 의거한 능력원칙의 적용을 현실적으로 애매하게 만들고 만다. 현실적으로 누진도를 결정할 때 능력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명확한 계산의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판단, 나아가서는 민주정치제도하의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2) 조세지급능력의 척도 (과세근거의 선택)조세지급능력의 척도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차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를 위에서 얘기했다. 그러나 소득이 과연 가장 적합한 조세지급능력의 척도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소득이 생계수준을 나타내고 조세부담능력의 적절한 지표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것만이 항상 가장 적절한 능력의 지표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소득 이외에 소비지출, 재산 등도 개인의 경제력 또는 담세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지표인 것이다. 밀 혹은 칼도 같은 학자는 소비지출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혹은 지출세가 논리적으로 소득세보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여 이 지출세의 채택을 의회에 권유한 적도 있다.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더 좋은 과세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고 있다.첫째, 자연법철학자인 홉스 이래로 조세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왜냐하면 저축이나 투자는 타인의 사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인에게 유아기한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비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경제행위이므로 그 소비재원이 어디였는가를 불문하고 소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세는 통상적으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교란작용을 하게 되지만 일반소비세는 그런 교란행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가정하에서 보면 소비세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비세는 납세자의 소비량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축을 조장하는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소비세가 정책적으로 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이상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논리는 그런대로 수긍되고 인생의 극대화가 상충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자칫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 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필요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충관계가 의마하는 바는 가능한 한 경제의 효율성을 최소한으로 희생시키면서 정부의 분배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2-3. 감세의 경제적효율성에 관한 연구2-3-1.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요인.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먼저 공급곡선의 가격탄력성이 경제적 순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그림1 의 (a) , (b) 두 그림에서 수요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단지 공급곡선의 탄력성만 다르다. 그림 (a) 에서는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림 (b)에서는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마찬가지로 (c),(d) 두 그림에서 공급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림(c)의 수요곡선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비록 작지만, 그림 (d)에서는 수요곡선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더 크다.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세금이 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다. 세금은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소비를 줄인다. 동시에 세금은 생산자가격을 낮추어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행동의 변화 때문에 시장거래량이 최적수준보다 작아지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변화에 대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소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소득분배기능이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공평한 분배를 지금 하게 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하에 감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의도를 알아내 보고자 한다.3-1. 상위 소득 계층에 편익이 많은 세제 개편안.3-1-1.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판결로 환급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미 그 역할을 상실 했다고 본다. 문헌연구에서 알아본 것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고자 한다. 부동산은 전형적으로 비탄력적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탄력성이 시장성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즉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낮다는 것이다. 또 감세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라면 세금부과에 따라서 시장성과가 별로 변하지 않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부동산세를 건드려 보았자, 세수만 줄 뿐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 효과가 적을 것이 분명하다. 폐지를 한다는 것은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 밖에 안될 것이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내기 힘든 부동산 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세지급능력의 척도로서 소득만 판단하려 하는 것은 큰 오류다. 지급능력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즉 축적된 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물론 재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축적된 부가 소득의 흐름속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만을 지급능력의 지표로 간주할 때에는 재산에 의해 실현된 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모두 지급능력의 지표로 생각하고 과세기준에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위 분위는 평균 4.0만원, 차하위 분위는 평균 15.8만원을 냈다. 이들 2개 분위 계층에 대해 세율을 2% 인하한다고 해도 혜택은 불과 1, 2만원 안쪽이다. 연말 정산 대상 근로자 1259만명 가운데 하위 70%가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쥐꼬리만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70%가 거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정부가 말하는 ‘중저소득층’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재정부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계층을 중저소득층으로 잡고, 이들에게 감세 혜택의 53%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과표 8800만원이라면 연간 급여가 약 1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최상위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감세 혜택의 절반 가량밖에 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이면은 바로 이번 감세 혜택의 절반이 연간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계층에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즉 소득세율을 또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3-2. 중하위 소득계층의 세제 부담 증가.부자들은 이번 감세안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전가할려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들을 살펴 봄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아보자.3-2-1.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수입이나 소득과 상관없다.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할 때 아예 물건값의 10%로 정해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자의 수가 많고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서민들이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해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다.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으로 시중에 돈을다.

사회과학| 2008.12.14| 17페이지| 1,500원| 조회(238)

경제, 세율, 세금, 공공재정,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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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로에선 한국경제

I. 기로에 선 한국경제1.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2. 주춤거리는 한국경제3. 한국경제의 나침반을 찾아서1)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2)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3) 위기의 극복책은 있는가?□ 한국은행 보고서, 2005.8.29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www.bok.or.kr/index.jsp?□ 2001~2004년중 잠재성장률(생산함수접근법)은 4.8% 수준으로 1990년대(1991~2000년 6.1%)에 비해 1.3%p 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 2005~2014년중에는 정부와 민간의 대응여부에 따라 4.0~5.2% 정도의 범위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 추이(%)?1991~20002001~20042005~2014(중립적 전망)잠재성장률6.14.84.6??노 동1.00.90.8??자 본3.32.32.1??생산성1.81.61.7?ㅇ 인구구조 및 투자율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 및 자본스톡이 변화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소들은 최근의 추세를 이어가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4.6% 정도로 낮아질 전망?ㅇ 다만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면 5.2%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ㅇ 반면 정부 및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 4% 내외까지 크게 하락할 위험도 상존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2005~2014, 연평균)?중립적 전망낙관적 전망비관적 전망잠재GDP성 장 률4.65.24.0?(노 동)0.80.90.7?(자 본)2.12.31.9?(생산성)1.72.01.4매경 관련기사 2005.8.29잠재성장률 4.6%.."정부 미리 대응못해 체질 악화"◆韓銀 발표 잠재성장률 4%대로 추락◆'2005~2014년 잠재성장률 4.6%'.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가 처한 성적표다. 우리 경제 체질이 크게 약화돼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로 성장했을 때 최고로 올 릴 수 있는 성장률은 4.6% 선이라는 분석이다.그 동안 성장잠재력 약화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제기돼 왔지만 통화정책을 집행 하는 한국은행이 지난 200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4%대 잠재성장률을 발표 함에 따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한은 발표로 그 동안 '5%대 성장에 문제없다'던 정부당국자의 발언은 공염불로 전락했다.정부는 그 동안 세금을 거둬들일 때도 5%대 성장을 전제로 세수를 추정했으며 중장기 경제운용 방안도 이를 기준으로 작성해왔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짐에 따라 이 같은 경제운용 계획도 상당 부 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이 국가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도 전에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추세를 볼 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업 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 훼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잠재성장률이 90년대 6.1%에서 2001~2004년 4.8%로 급락한 데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 재투자하는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90~97년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9.6%에 달했으나 2001~2004년 이 비율은 0.3%로 급락했다. 생산설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경제가 성장할 리 만무하다. 시중에 400조원 이 넘는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지만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고리는 실종됐다. 기업도 현금만 쌓아놓고 있을 뿐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본 형성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90년대 3.3%에서 2001~2004년 에는 2.3%로 1%포인트나 낮아졌다.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은 담보 위주의 주택대출에만 여념이 없어 생산적인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는 점도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인구 고령화와 노동의욕 저하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점도 우리 경제 체질을 악화시켰다.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80년대 2%에서 90년대에는 1%로, 2000년 이후에는 0.4%로 줄어들었다. 일할 여건에 있는 사람 중 실제 일을 하는 비율 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97년 62.5%에서 2004년 62%로 낮아졌다.중국 등 후발국 약진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 요인이다.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이심화되면서 일반기술 제품분야 수출시장이 중국에 크게 잠식되고 있다. 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임금을 무기로 한 중국 진출 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이다.산업구조 기형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완성품 생산이 하나 늘어나면 이곳에 투입되는 부품산업의 생산도 늘려가는 산업간 연관효과가 2000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소재 부품산업의 미발달로 산업 연관관계가 90년대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며 "IT 중심의 수출호조는 국내 생산 및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외환위기 이후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돼 소비가 위축되고 교육기회의 불균형 심화를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소홀히 한 점도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경제환경은 빠른 속도로 바뀌지만 정부는 구시대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점도 성 장률 하락을 방치했다. 한은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의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도 정부대응력, 정책효율성, 제도적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의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특히 "글로벌경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구체적으로는 금융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금융중개기능 및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가계 부채문제, 부동산값 급등,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1)이태복,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2004.한국은 남미형 국가다세가지 같은점-경제불안, 양극화, 정치지도력부재두가지 유사점-외국산업의 지배력, 재정적자한가지 다른점- 살인적인 인플레위기극복 여섯가지 처방전전면적인 행정개혁이 우선이다.기술개발회의와 중소기업발전회의를 운영하자.신규투자기업에 모든 제한을 풀자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위원회를 만들자토종 금융산업을 키우자4대안전망과 중산 서민층 복지를 튼튼히 하자.inews.mk.co.kr/CMS/headLine02/headline/6877455_3645.php2) 공병호, 『10년후 한국』, 2004한국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주력산업이 흔들린다/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약진하는 진보진영/위험한 민중주의의 유혹약진하는 노동조합/악화되는 재정적자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세계화, 결코 피해갈 수 없다.한국의 위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경제원리보다 정치원리한국에 시장경제는 없다미래준비:공동체-기업가정신을 진작하라/관용?개방성 유지하라기업-기대를 버려라/핵심역량을 확보하라개인-바꿀수 없다면 적응하라/기적은 없다.3) IMF연례협의단,『한국경제보고서』,2004.신뢰회복 :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국내성장엔진의 점화 필요- 가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지출확대거시측면의 경기진작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의 가속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선진화1.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1) 외환위기는 불가피하였나?ㅇ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정책의 혼선과 실패,-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와 지배구조,- 비타협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 직성- 1997년 봄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전염ㅇ 기업 및 금융부문은 왜 부실하였는가?- 정부의 지원을 담보로 한 과다한 차입으로 재무구조취약 (대기업평균 부채-자본 비율 400% 초과)- 과다차입에 따른 과잉투자와 중복투자는 당시 생산성을 능가하는 과도한 임금상승과 함께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융기관들에게 기업대출에 대해 암묵적 지급보증을 보장: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그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ㅇ 자본자유화의 책임은 없는가?- 1996년 OECD 가입이후 자본의 국내유입은 단계적으로 개방된 반면 자본유출은 자유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짐.- 한국의 외채규모는 1992년 42억 달러에서 1997년 11월말 1,161억 달러로 무려 25배증가. 또한 외채에서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음.-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직전 88.7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2) 불완전한 위기탈출-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 신청, 195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음.-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자유변동환율정책 도입,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수입다변화 정책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사회안전망구축 등 요구- 한국정부는 IMF와의 합의에 따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 4대 구조개혁의 핵심 정책목표는 부실제거와 경쟁력 제고◆ 금융부문개혁: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 기업부문 개혁: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개선◆ 공공부문 개혁: 행정조직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노동부문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대량실업문제를 완화2. 주춤거리는 한국경제1) 침체의 늪인가?-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7%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실업률도 외환위기전 연평균 2.4%보다 훨씬 높은 7% 수준으로 급상승.- 1999년과 2000년에는 V자의 가파른 회복- 외환위기이후의 경기 반등은 2000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끝이 나고 다시 경기 둔화.- 2002년에는 금리인하에 따라 부동산투기와 민간 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는 계속 위축.- 2003년에 들어서는 신용불량자 양산되면서 민간소비마저 크게 감소. 경제성장률 (1996:1-2004:1)

경영/경제| 2005.10.25| 20페이지| 1,000원| 조회(267)

한국경제, 경제, 한국경제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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