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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자)역사의 효율적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複合(民資)驛舍의 效率的開發方向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Efficient Development ofPrivately Financed Railroad Station Complex延世大學校經濟大學院公共發展專攻金東駿複合(民資)驛舍의 效率的開發方向에 관한 硏究指導敎授 서 승 환이 論文을 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2009年 12月日延世大學校經濟大學院公共發展專攻金東駿金東駿의 碩士學位論文을 認准함.審査委員 서 승 환 印審査委員 신 동 천 印審査委員 한 종 희 印延世大學校經濟大學院2009年 12月日목 차표목차ⅲ그림목차ⅳ국문요약ⅵ제 1 장 서론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1.3. 용어의 정의6제 2 장 복합역사 개발의 이론적 고찰82.1. 복합역사 개발사업의 현황 진단82.1.1. 복합역사 개발 추진 배경82.1.2. 복합역사 개발 추진 목적92.2. 복합역사개발 추진 방식122.2.1. 관련법제의 변천 및 법률적 근거122.2.2. 복합역사 개발 추진절차172.3 선행연구 고찰242.3.1. 복합역사 개발관련 선행연구 고찰242.3.2. 선행연구의 한계점29제 3 장 복합역사 개발에 따른 복합화 개념 및 필요성, 복합시설의 형태303.1. 복합화의 개념303.2. 복합화의 필요성313.3. 복합시설의 개념 및 유형323.3.1. 상업시설의 업태 구분 343.3.2. 복합 상업시설의 발전 형태 및 분류363.4. 복합시설 개발 원칙 및 성공 요건403.4.1. 복합 상업시설의 개발 원칙403.4.2. 복합 상업시설 개발의 성공 요건40제 4 장 복합역사 개발의 사례 및 시사점424.1. 국내 주요 복합(민자)역사 개발 사례424.1.1. 서울통합역사424.1.2. 용산민자역사494.1.3. 수원민자역사564.1.4. 영등포민자역사644.1.5. 주요 복합(민자)역사의 특징714.2. 해외 복합역사 개발 사례 744.2.1. 해외 복합역사 개발 유형744.2.2. 해외 복합역사 개발 사례764.2.3. 해외 복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둘째, 대부분의 철도 역사는 도심의 중심부에 이치하고 있어 교통의 중심지 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아 자연스럽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상업시설로서 고객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셋째, 기존의 대부분의 역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역을 중심으로주변지역의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역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함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넷째, 복합역사 개발 사업을 통하여 신규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복합역사 건축에 따른 대형건설 사업의 수주효과도 가질 수 있는데 있다.복합역사 개발에 대한 사업주관자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그림2-2】사업주관자의 복합역사 개발 참여 목적2.2. 복합역사개발 추진 방식2.2.1. 관련법제의 변천 및 법률적 근거가. 법제변천1984년 4월 10일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복합역사 건립이 철도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1995년 12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전국단위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다.민자(복합)역사 개발에 근거가 된 두 법의 특징을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표2-1】‘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교구 분국유철도 재산의활용에 관한 법률국유철도 운영에관한 특례법목 적? 철도사업 특별 회계의 소관에속하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활용하게 함으로써 국유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며,철도 수익을 증대한함과 아울러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국유철도사업의 운영?조직 및예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제 정이 유?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속하는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철도역사를 로서 서비스의 통합성 및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물리적 복합화’ 와 ‘기능적 복합화’의 개념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리적 복합화는 기능적 복합화를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지며, 기능적 복합화는 물리적 복합화의 개념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물리적인 복합화는 서로 연계성이 높은 시설들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기능적인 복합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시설들이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복합화의 의의가 없으며, 시설간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만 ‘복합화’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3.2. 복합화의 필요성상업시설 형태가 다양화 되고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와 소비자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업시설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품질이나 가격을 왜곡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전통적인 소매기관들은 가상 점포, 예컨대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과의 심화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외식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전자상거래 등의 가상점포와의 차별화를 추구하여야 했고, 또한 시설 간 복합화의 개념에는 개별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 하되, 복합화로 인한 시설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경제 원칙도 철저히 적용해야 했다. 고밀도의 토지이용으로 대규모의 핵심시설(Key Tenant)을 유치하여 해당 시설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잘 계획된 기반시설의 공유는 경제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상업시설에 집객시설을 복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객의 구매행위를 극대화 하고, 개발용지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집적이용을 유도함으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발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폐율 : 43.8%, 용적률 : 131.8%? 주차대수 : 자주식 2,140대? 사 업 비 : 약 5,057억원(국가귀속 약 415억원)? 개발추진현황- 1998. 11 : 사업주관자 선정 (현대산업개발(주), 금강개발산업(주))- 1999. 01. 16 : 회사 설립 (현대역사(주))- 2000. 12. 30 : 지하층 및 역무시설 실시계획 승인(건교부)- 2001. 04. 21 : 착 공- 2003. 12. 28 : 역무시설 영업개시(12. 24 사용승인)- 2004. 10. 08 : 상업시설 1차(전자점, 영화관) 개점- 2005. 04. 26 : 준 공나. 층별 용도 및 면적【표4-3】 용산민자역사 층별 용도현황구 분용 도지하 3층역무시설, 기계?전기실지하 2층역무시설, 할인점, 의류전문점, 주차장, 공용지하 1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할인점, 리테일, T.M.O,, 주차장건설사업소, 공용지상 1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할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업무 시설, 기계?전기실, 주차장, 건설사업소, 주차장, T.M.O지상 2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기계?전기실,공용, 건설사업소, T.M.O지상 3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 주차장, 공용, 건설사업소, T.M.O지상 4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 주차장, 공용, 건설사업소, T.M.O지상 5층역무시설, 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 주차장, 공용, 건설사업소, T.M.O지상 6층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 공용, 건설사업소, T.M.O지상 7층전자전문점, 의류전문점, 문화/집회시설, 건설사업소지상 8층전자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지상 9층전자전문점, 리테일, 문화/집회시설, 창고【그림4-12】용산민자역사 조감도【표4-4】용산민자역사 용도별 면적비구 분합계역무시설판매시설문화집회주차시설기계시설공공건문면적(평)82,3277,99446,6943,54820,4204,1903,029음의 【표4-10】과 같다.【표4-10】해외 복합역사 개발유형의 장?단점 비교 구 분도심역사 재활형도심역사 확대 강화형신역사 개발형장 점? 경제성, 적은투자비? 기능의 연결 용이? 기개발 지역 용이? 대규모의 개발, 복합기능의 개발 효과기대? 상대적으로 저렴한토지 비용? 지역발전 촉진제역할단 점? 공사 및 건설문제점? 확장성의 한계? 이해 관계집단의상충? 개발기간의 장기화? 대규모 투자? 새로운 교통체계구축 및 여러 가지기능을 복합적으로유도하기가 어려움.사 례? Lille 역? Montparnasse 역? Nord 역? Charing Cross 역? 신주쿠역? Lille시의 Lille 개발계획? Liverpool Street 역? Lyon 역 주변계획? Massy 역? Cergy-Warf 역? Roissy 역? Satolas 역4.2.2. 해외 복합역사 개발 사례가. 일본의 복합역사 개발사례가-1. 교토역1) 개발개요- 역시설과 대규모 주차장을 포함하여 부지면적 약 12,000평, 지상 16층 규모의 상업, 컨벤션, 문화시설 등의 복합건물 건설 계획.- 환승체계는 철도가 지상 2층, 지하철이 지하 2층에서 연계되고, 택시, 버스는 지상 역광장에서 동선이 분리되며, 자가용 이용자는 주차건물이나 역사 내 주 차장을 이용하도록 계획.【표4-11】교토역 개발현황구 분역 빌 딩 동주 차 장 동부지면적11,212 평820 평건축면적9,816 평670 평연 면 적70,910 평3,940 평(610대)규 모지하 3층, 지상 16층지상 9층공사기간1993. 1 ∼ 1998. 10사업주체서일본여객철도(주), 교토역 빌딩개발(주)예상공사비1,000억엔사업비조달1,000억엔 100% 차입금(정부보조 3억엔은 관통도로 연결)운영방법? 개발회사 설립 : 교토역 빌딩개발(주). 자본금 60억엔- 서일본 JR 60%(토지 제공)- 민간회사 30%(44개 지방은행 및 기업)- 교또현, 교또시 각 5%시 설? 역시설 : 3,030평(70만인/일), ? 시민광장 : 760평? 콘벤션, 호텔 :

학위논문| 2011.04.22| 127페이지| 3,000원| 조회(731)

철도, 철도역사, 민자역사, 복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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