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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법의 제왕을 읽고 쓴 독후감 및 서평 평가C아쉬워요

R E P O R T학과 :교과 :교수 :학번 :이름 :불법의 제왕 독후감불법의 제왕이라고 했을 때 사실 법적으로 어긋난 일들을 행하는 도둑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를 생각했었다. 하지만 찾아보니까 원래 직역하면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중 최고봉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의역을 해서 불법의 제왕이 된 것이라고 한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에 대한 부정정인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았다.국선 변호사인 클레이는 형편없는 봉급에 가진 것이라고는 오래된 혼다 자동차 밖에 없는 가난한 변호사였다. 그가 어느 날 국선 변호일로 테킬라라는 살인자를 변호해 주게 되는데 그 의뢰인은 살인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약품 제조업체가 관련된 수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업체의 거액의 돈에 유혹되어 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약 복용으로 생긴 피해자들을 회유하게 된다. 그 후에 집단 소송의 대가인 패튼 프렌치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된 클레이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욕심은 끝이 없게 된다. 결국 그는 여러 소송에 걸려서 발도 빼지 못하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며 소설은 로드니와의 대화로 끝을 맺는다.불법의 제왕은 존 그리샴의 거리의 변호사나 다른 소설들을 읽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전형적 법정 스릴러물과는 달리 선한 인물이 아닌 부패한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법정 스릴러라는 점이 이색적이었다. 불법의 제왕은 잘못된 약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무마해 엄청난 돈을 챙기거나,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커다란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뒤 엄청난 돈을 챙기는 등, 변호사들이 법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실태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다.역시 존 그리샴은 대단한 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거리의 변호사를 읽었을 때나 타임 투 킬을 봤을 때도 느꼈지만 마치 잘 만든 할리우드 법정 스릴러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존 그리샴의 소설이 많이 영화화 되는 것일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06.13| 3페이지| 1,000원| 조회(479)

독후감,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불법의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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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리포트 및 서평

누가 역사의 진실을 말했는가 독후감나는 ‘소크라테스 재판’ 하면 곧장 잘못 선고된 재판으로 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 글쓴이는 소크라테스의 자유분방한 사고가 당시의 민주체제에는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재판의 타당성을 인정한다.지금까지 예수 재판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재판을 기준으로 해석되어 왔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는 '예수 밴 아나니아스' 재판을 예로 들면서 로마인의 종속국 통치사의 관점에서 나자렛 예수의 재판을 다루고, 세계사의 엄청난 비극을 낳은 유태인과 예수의 죽음과의 무관함을 밝힌다.아주 사소한 사건이 세계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소개된다. 비천한 사기꾼 라 모트 부인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잘 보여 재상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로앙 추기경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을 만든다. 이 사기사건은 프랑스 귀족과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앙투아네트 왕비 사이의 알력이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와 뜻하지 않게 프랑스혁명의 서막이 되고 만다.독일의 한 미장이가 일으킨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은 히틀러에게 제3제국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는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법이 평등하게 적용된 지 못한 예도 있다.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 출신의 하녀 브란트는 이혼녀이고 혼자 사는 늙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애인 살해범으로 선고된다. 그녀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당시의 도덕관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판결은 기존의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했기 때문이다.사회여론이 판결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주의와 유태인 배척주의가 지배하던 프랑스 사회에서 드레퓌스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쉽게 반역자로 선고된다. 독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던 1930년대 미국에서 하우프트만은 독인인이기에 쉽게 유괴살해범으로 판결되고 전기의자에 앉게 된다. 콘테르간 수면제 사건에서는 막강한 돈의 힘 앞에서 여론이 흔들리고 법조차 무력해지고 만다.권력싸움에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는 더 많았다. 프랑스혁명의 희생자 루이 16세가 그랬고, 크롬웰의 재판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찰스 1세가 그랬다. 그들은 모두 세습 왕으로서 현실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잃었기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단두대로 간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신의 권좌를 넘보는 친척 메리 스튜어트를 사형시킨다. '조국의 구원자'라는 칭송받던 당통도 권력을 잃고는 어쩔 수 없이 단두대의 이슬이 되고 만다.

독후감/창작| 2007.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350)

다이아몬드, 앙투아네트, 누가역사의, 누가 역사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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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실증주의 의의와 신자연법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비판 평가A+최고예요

법실증주의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 일반적으로 법률실증주의를 말한다.법실증주의가 법사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19세기인데 이 시기는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근대법체계가 정비되는 때이다.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 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는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 하였다.법실증주의는 독일에서는 개념법학, 일반법학과 순수법학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공리주의법학과 분석법학으로 나타났다.법실증주의에 대한비판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전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본질과 기능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법실증주의가 법체계를 다른 사회적 요소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여 법사회학,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을 빙자한 불법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경향은 20세기의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원용되었다.신자연법론의 등장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반성과 권리에 대한 통찰은 다시 실정법질서보다 시원적이며 실정법질서의 상위에 있는 천부불가침의 자연법질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를 신자연법론 이라고 한다.

법학| 2007.06.13| 2페이지| 1,000원| 조회(409)

실증주의, 법실증주의, 비판, 법실증주의 비판, 신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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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성의과학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과 자료

R E P O R T학과 :교과 :학번 :이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홍석천 "동성애는 천성인 듯…초등4년때 첫경험"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온 연예인 홍석천씨가 7년만에 다시 서울대 강단에 섰다.17일 서울대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가진 특강에서 "커밍아웃의 계기는 개그맨 김한석씨의 농담 덕분"이라고 말했다.홍씨는 이날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2000년 당시 출연한 모 방송 프로그램 녹화 도중 김한석씨가 농담삼아 `남자가 좋은가 여자가 좋은가'라고 물었고 `이 때가 기회다' 싶어 진지하게 녹화현장에서 커밍아웃했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커밍아웃은 편집되어 방송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한동안 "김한석씨가 동성애인이고, 김씨의 이혼도 나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기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같은 해 9월께 정식으로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홍씨는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에 함께 출연하던 이의정씨와 송승헌씨, 신동엽씨 등도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커밍아웃 전에 네덜란드인과 사귀었고 그 뒤 4년동안 미국인과 동거했다고 털어놨다.지금은 다음달이면 만난지 2년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연예계에 또 동성애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더 있지만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다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아웃팅'(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는 것)이 되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홍석천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첫경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매일경제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글은 인터넷에 게재된 동성애 관련 뉴스 중 연예인 홍석천에 관한 뉴스이다. 홍석천은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TV 프로그램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을 받아 드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성적 소수자인 이들은 사회의 편견과 몰이해로 인한 억압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 존재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동성애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법안마련이나 성전환자가 요구하는 호적 정정 문제는 지금의 사회 통념상 단시일 내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다.러시아,동성애자들의 집회자유 요구 시위로이터통신은 지난 27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동성애자 수백명이 모여 게이 퍼레이드를 열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시위대는 시청 앞에 모여 유리 루시코프 모스크바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당초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시위는 보수적인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과 극우파들이 각목 등을 들고 나타나면서 폭력사태로 비화됐습니다.극우파들은 동성애자들을 집단 구타하며 폭력을 자행했고, 동성애자 권익 옹호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크게 다쳤습니다.극우파들은 모스크바는 소돔이 아니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유혈극을 연출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동성애자 10여명만을 체포해 사실상 극우파의 폭력을 비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러시아는 1993년 동성애를 금지한 법 조항을 폐지했으나 러시아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인 정교회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게이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열리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체첸 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극우파들의 폭력을 방기하면서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한편 크렘린식 민주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날 시위로 인해 러시아와 유럽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날 체포된 이들 중에는 동성애자 권익 향상을 요구해온 유럽의회 영국 의원 피터 태철도 포함돼 있어, 러시아와 영국 간 외교 갈등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라디오 코리아 뉴스 출처]최근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집회 자유를 위한 시위를 했다. 하지만 이런 일말의 노력들은 정치적 압박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번번이 무산 되었다. 이번 러시아 시위도 무산된 여러 시위들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시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동성애나 성 전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논의가 거듭되어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서구 유럽 선진국들처럼 그들에 대한 차별 없는 광범위한 법적 보호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다음달 10일 세계 최대 규모의 동성애자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뜻하는 영문 첫 글자를 본떠 '상파울루 GLBT 퍼레이드'로 불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해마다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를 따라 200만명 안팎의 동성애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열린 10회 대회 때는 220여만명이 참가한 바 있다.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는 캐나다 토론토 및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열리는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동성애 행사로 꼽힌다.

자연과학| 2007.06.13| 5페이지| 1,000원| 조회(721)

신문기사, 스크랩, 동성애자, 성적소수자, 양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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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영화 킨제이 보고서 감상 리포트

킨제이 보고서 리포트영화 를 보고 혹시 이 내용이 사실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실화였다. 진짜 킨제이보고서는 킨제이가 성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함을 밝혀냄으로써 미국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성 문제를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이끌어 낸 보고서라고 한다. 또한 성에 대해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보고서나 다름없었고, 이로 인해 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본 조사 방식으로 사례별로 연구된 이 보고서는 미국 전역에 걸쳐 실시한 1만2천명에 대한 면접 결과를 두 권의 책으로 세상에 알렸다고 한다.내가 본 영화 는 킨제이가 이러한 책을 펴내기 위한 시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나타내는 전기적인 인물에 관한 영화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시도와 발상 자체인 사건을 영화화했기 때문인지, 영화 자체에서도 큰 충격을 준다. 영화의 내용에서는 여성과 남성 두 양성의 성기가 다 나타나고 성교직전의 두 성기 모습도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영화만 봄으로서도 성교육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 묘사로 수치감이 들기도 한다.이 영화의 구성은 킨제이가 회상하면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통의 영화에서는 회상하는 장면이 흑백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이 영화에서는 회상하는 장면이 칼라로 나타나고 현재의 모습을 흑백으로 나타내어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킨제이의 성 보고서를 쓰게 된 계기와 왜 이런 식의 조사를 했는지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벌 연구라는 것을 영화에 삽입한 것 같다. 물론 각색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표본수집 조사 방법으로 많은 자료들을 모았던 것을 나타내어 후에 킨제이가 1만2천명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고도 보여 진다.킨제이보고서는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그 당시 1938년 인디애나 대학 여학생회는 약혼을 했거나 결혼한 학생, 또는 결혼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일종의 성교육 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학교 측에 건의했었다. 그 때는 정확한 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성적묘사 혹은 기본적인 피임 정보를 실은 저작물을 미국 내에 들여놓는 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학교 측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강좌를 맡을 교수를 물색하던 중 성실하고 실력 있는 킨제이 교수를 떠올렸고, 킨제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학문적 호기심에 이 강좌를 맡았다고 한다. 킨제이는 그러나 이내 인간의 성 행동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실증 자료에 근거해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에게 이 같은 현실은 개탄스러운 것이었다. 그에겐 인간의 생태를 알려줄 표본이 필요했다. 개별 인터뷰는 그가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연구 방법이었다. 킨제이는 엘리스의 사례연구법과 디킨슨의 면접법을 사용하여 1만 7천 건 이상 일대일 면담을 통해 미국인 미혼, 기혼 남성의 자위행위 횟수에서 미국 여학생들의 성경험 횟수, 미혼여학생들의 자위행위 횟수, 방법, 기혼 여성들의 혼전정사 실태 등, 미국처녀들의 첫 성경험 시기 등 입에 담기 좀 어려운 내용들에 대하여 실제로 성인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렇기에 그의 보고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을 자료로 남겨, 성의 과학, 생활에 대한 저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꾸준한 기록을 남긴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연구였고 킨제이 같은 인물이 아니었다면 현재 성이라는 분야의 과학은 이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7.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735)

보고서, 킨제이, 학문적, 두권, 밝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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