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토어

*원*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2개
전체 판매량

8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2개

[경제학]한미 FTA에 대해서

한미 FTA협상― FTA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럼 FTA는 왜 해야 하는가?최근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해 한 마디로 표현 하자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 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금융위기처럼 눈에 보이는 위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위기라고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총으로 하는 전쟁’의 시대는 끝나고 ‘무역 전쟁’의 시대가 열린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중국장하고 있어 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가 하루 1억불 수준의 엄청난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1년 에는 이것이 적자로 반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앞서 나가고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이 추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가 ‘현상유지’에 만족한다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어 세계 11대 교역국으로서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굳이 미국을 선택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미국은 한마디로 최상의 파트너 이다. 2005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조 달러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친 것(1.57불) 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test-bed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이렇게 중요한 미국 시장의 FTA 교역 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나라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미국은 해방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제1의 교역 상대국이었다. 중국과의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대중 수출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임을 알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중국의 비용 우위와 일본의 기술 우위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23.8%, 인도가 20.9%의 전년 대비 대미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5.2%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미국 시장 점유율이 1% 만 증가해도GDP 는 1.4% 증가함을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 하다.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미국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변화나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진보주의적 경향이다. 바로 한미 FTA를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먼저 한미FTA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하자면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또한 한미FTA는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그리고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인 양극화 해소에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이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본다.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정식 서명과 협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바로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한미FTA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가치나의 진보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FTA를 통해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서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한미FTA를 통해 수출을 증가할 수 있으며, FTA로 인한 양국간의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는 결국 실질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실질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점이 있다.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멕시코, 이스라엘 등을 보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등의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미 FTA가 한미 경제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강화시켜

경영/경제| 2007.04.21| 6페이지| 1,500원| 조회(277)

한미, FTA, 수출입, 관세, 실질소득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우리나라 노인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서비스, 식생활등의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인 연장을 가져왔다. 서구 선진국의 사회들은 더 이상 기아로 인한 문제나 후진국 병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질병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영아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통계적인 평균 수명 또한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수명의 연장은 노인 문제라는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중요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노인문제의 해결이 커다란 정책 목표가 되기 시작하였다.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노인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실태와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노인문제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일어난 사회문제 중 노인에 관련된 문제로서 1960년 이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현상으로 차츰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과 살기를 꺼려한다. 또한 과거 대가족을 형성 했을 때에 비하여 전통적인 권위와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사회적인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쇠퇴로 인하여 노동, 지적 생산성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계속하여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는 내주어야 하고 그로 인해 고독감, 무기력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인들은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성의 약화로 사회가 도시화가 되면서 과거 농촌시대에 살았던 노인들은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당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화의 특징인 개인주의의 만연은 고독한 노인을 양성하여 사회문제화 시키고 있다.이처럼 일반적인 노인문제 말고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노인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퇴직으로 인한 문제와 퇴직 후의 생계보장, 역할상실 및 여가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지금 까지 여러 가지 노인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렇듯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에 있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권위 역시 떨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 역시 정년, 명예퇴직으로 경제적인 자원 습득 수단을 잃게 되었고 그로인해 가정에 대한 지배권의 상실, 자식들의 부양으로 한층 더 무기력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매와 같은 성인병들에 쉽게 노출되어 지적인 능력도 같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생활 안정기반의 확충에 대한 것으로 먼저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서야 한다. 또한 건강한 노후 생활의 보장 차원에서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치매 환자에 대한 대책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성 질환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검토,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7.04.11| 2페이지| 1,500원| 조회(553)

노인복지, 노인문제, 명예퇴직, 수명, 노인대책

미리보기

닫기
[교육]우리나라 사교육 문제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孟母三遷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하다'라는 뜻으로, 이 성어에 얽힌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맹자 어머니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세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이사할 어머니들이 많다.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열은 우리 민족의 고유정서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열은 지금 이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 전통사회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제도를 통해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신분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에만 통과하면 개인은 물론, 집안의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이 보장되었다. 또한, ‘배워야 산다’라는 일제 식민지하의 믿음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격동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교육열은 교육의 발전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인적 자원을 배출함에 있어서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이 신분 상승 내지 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출세 지향 주의 교육’으로 변질됨에 따라, 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다. ‘조기 유학’, ‘강남 8학군’, ‘쪽집게 과외’ 등이 그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높은 교육열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교육의 번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충해준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형식의 교육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출세 지향 주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학력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높은 학력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입시 경쟁에서 사교육이 지니는 위치는 특별하다. 나 아닌 타인을 누르기 위한 장치로 시면서 교육을 받고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교육이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에 따라서 형식적인 학교 교육과 체계적인 계획성 없이 실시되는 비형식 교육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형식교육은 말하자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을 뜻하고, 비형식 교육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예를 들면 가정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의 개념교육은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의 학교 교육을 말하고, 사교육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사교육은 정식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가정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 교육, 개인 과외 공부, 예체능 등의 다양한 학원 수강을 말한다. 그리고 사교육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 과정에 의해 계획성을 띄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돕기 위해 부차적으로 이행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은 대개 전 교과 과목, 무용, 음악, 미술, 서예 등 각종 사설 학원과 교습소, 과외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교육은 과외 공부가 대표적인데,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보충하고 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과외 공부’라는 용어는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반 학교의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받음으로써 행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즉, 과외 공부는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개인지도와 학원 수강, 그리고 학교에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질의 계발과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사교육의 기능학교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은 있다.다음으로 사교육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계발해줌으로써 학생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누구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천재성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수련을 하고 교육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잠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교육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예체능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사교육은 학생들의 취미 생활을 돕는 기능을 한다. 학생들은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 활동이 사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변화나는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보수적 경향을 띤 보수주의자라 할 수 있다.사교육은 학교 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학생의 잠재 능력을 계발 시켜주며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것의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사교육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점은 개인의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있다.먼저 가계 경제에의 부담으로 사교육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가져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교육보다 양질의 혜택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교육을 받으려면 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가계 경제에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1997)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지출비목 중 교육비가 32.1%로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비목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비가 31.8%, 주거비가 8.5%라는 수치를 감안한다면 교육비가 가계 경제에 주는 부담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고소득층이라야 사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교육을 받으며 그 교육비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다. 양질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공교육을 불신하게 되었고, 때문에 사교육이 본이 되고 공교육이 말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도 사교육과 경쟁적 위치에 서서 전인교육이라는 목표를 무시한 채 단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 외에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다. 사교육은 입시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에만 그쳐 학생의 인격발달과 정신적 성숙에 있어서 역효과를 가져온다. 사교육의 과다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초래하여 전인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효율성의 문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자본과 기술은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밑바탕이 아니다. 바로 인적자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인적자원을 ‘입시능력’과 ‘창의력’의 두 가지로 양분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은 ‘입시능력’ 쪽의 홍수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보다 교과 과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므로 사교육이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희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지구촌·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이 풍부한 인적 자원의 배출은커녕 오히려 시대에 알맞지 않고 창의력이 없는 암기에 능숙하고 기계적인 인적 자원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며 세계 경제 속에 낙오자가 될 것이다.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 볼 때 사교육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교육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치물론 학교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교육은 미흡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사교육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빈부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만큼 부실하다는 것이다. 바로 ‘학교실패’이다. 말하자면 학교실패는 공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학교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교실패의 원인으로는 교육여건 미흡, 학급의 과밀화, 학습 진단의 이질화, 교수법의 낙후성 등을 지적한다.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교육재정의 부족과 공교육에 대한 각종 규제이다.둘째, 불합리한 대학입학 전형 제도이다.사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로는 과외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런 과외 활동의 과잉을 가져온 원인으로는 불합리한 대학 입시 제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 제도는 능력주의, 공정한 경쟁 등의 사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선별의 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사회가 할 수 없는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능력 차에 대한 기준, 그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선발 기능을 맡고 있는 대학 입학시험은 객관식 문제의 방식으로, 그로 인해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성행하게 되었고, 암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생에게 개인의 수준에 알맞은 수업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과외 수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과외 수업의 팽창을 가져왔다.셋째,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적 현상이다.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굳어질 정도로 고학력 추구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추구 현상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신분의 상승과 경제적인 부를 함께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 추구로 인해 요구되는 공교육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사교육으로 넘어가게 되어 과외 과잉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리고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과외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여타사회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 있다.

교육학| 2007.03.29| 8페이지| 1,500원| 조회(895)

교육, 공교육, 교육열, 사교육, 우리나라 사교육문제

미리보기

닫기
미혼모 복지정책

― 목 차 ―1. 미혼모복지정책의 개관2. 미혼모복지정책의 역사3. 미혼모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4. 미혼모의 발생 실태와 특성5. 미혼모의 복지정책 현황6. 미혼모와 관련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7. 미혼모복지정책의 과제1. 미혼모복지정책의 개관우리나라는 한해 3천명이 넘는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출된 미혼모 실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으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혼전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들 스스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간주되는 미혼모의 범위조차 매우 한정적이므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사실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 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양식이나 가치규범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개인적인 소외를 가져왔으며, 특히 성규범이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미혼모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1) 미혼모의 개념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고 되어 있고, 또 미혼모란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정서적 관여를 권장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본적이며 강력한 성적 충동을 결과적으로 유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광고물, 드라마, 영화 및 문학이 성적인 자유분방함과 육체적인 미를 현대적 여성의 조건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반면 취업구조, 학교 교육 등이 결혼연령을 지연시키고 있어 혼전의 성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육체적인 미인을 뽑아서 나라를 대표한다는 선발대회가 있다. 어린 학생들을 벌거벗겨 세워놓고 남자 심사관들이 초대되고 이것도 부족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몇 시간씩 진행하면서, 미인을 순서별로 뽑는다는 사고자체가 해괴한 발상이다. 이런 배후에 또 다른 검은 그림자를 키워 온 것이 이 사회의 커다란 병폐이다. 이러면서 10대들의 성문란을 나무라고, 젊은이를 짓누른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미인선발대회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조선시대의 부녀복지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복지였다기보다 유교적 이념하에 조혼의 관례라든가 축첩제도의 성행, 여성의 재가금지법의 제정(성종때)과 더불어 기처제도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 졌었던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남성의 지배하에 여성을 묶어 놓았던 남성위주의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의 잔재에서뿐만 아니라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여성의 권리는 특히 소외당했다. 여기에는 일제치하가 만들어 놓은 함정인 호주제가 크게 뿌리를 내려 여성들은 종과 다름없었다. 지금까지 호주제는 그 위세를 떨치고 급기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쯤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법에 가부장제도까지 합세해서 여성들을 족쇄로 채웠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 는 속담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정실부인과 그 자녀들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차별을 받아왔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이러한 신분의 차이로 지금이나 그 때나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혼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로 못 박아 버리고 그 아동의 권리는 어디에는 전체3,100여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통계만 보면 그동안의 가족계획정책이나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긴 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기아나 미혼모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 미혼모의 발생 실태? 친모의 연령그림은 2002년 대한사회 복지회에서 발표한 미혼모의 실태연구 통계이다. 미혼모의 비율에서 19세 이하의 10대 미혼모가 무려 60%가까운 수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20~25세 사이의 미혼모의 경우도 35.1%에 달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의 경우도 9.2%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십대의 미혼모가 심각한 이유는 보통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으며, 그 위에 임신과 분만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임신 후에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자포자기해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거나 쉽게 돈을 버는 유흥업 등의 일을 하게 되기가 쉽다. 또 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의 경우도 분만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학교의 친구나 선생님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가족의 특별한 배려가 없으면 쉽게 학교를 중단하거나, 심리적인 장애 또는 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양육선택 미혼모다음은 양육선택 미혼모의 통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선택이란 미혼모 본인이 아이를 입양이나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그래프를 보면 84년 이래로 2001년 이르기까지 꾸준히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과거와 달리 변해가는 미혼모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며 복지적 지원이 향상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그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났고 교제 중 강제로 결혼약속 및 동거도 각각 15%로 나타났으며 성폭행 당한 경우도 13%로 나타났다. 물론 통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그 숫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⑵ 미혼모의 성지식 및 성태도의 문제어떠한 내용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금의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시대의 조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내용은 아직도 진부한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갤럽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여실히 나타난다. 문제는 그들의 성의식이나 행동이 진보적인데 비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피임지식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심지어 어떠한 피임도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그동안 국가에서는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피임에 대하여 들어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고 임신을 하고도 5개월이 넘어서야 임신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성에대한 지식을 얻는 최고의 경로는 친구이며 그 외에 잡지, 비디오 TV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비정상적은 루트를 통한 성지식의 습득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가정은 여전히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며 그나마 학교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그 동안의 성교육이 젊은 세대의 성의식이나 성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하여 너무 피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교육만을 답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약 68%의 미혼모가 19세 미만에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일찍 성경험을 하는 경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관계가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규칙적인 성관계는 피임을 어렵게 하며 또한 다양한 성병을 일으키게 입양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그리고 국외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모자보건법(1999. 2. 8 개정)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를 보면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보면, 의사는 첫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넷째,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다섯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하고 있다.6. 미혼모와 관련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1)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년 도‘86‘87‘88‘89‘90‘91‘92‘93‘94‘95‘96‘97‘98‘99미혼모6,9756,2785,5793,5712,4491,8591,8342,1062,0222,0191,9162,0182,2712,253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내부자료, 2000년.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그 증가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우선 미혼모의 절대적인 숫자는 60~70년대와 비교 했을 때 많은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다 90년대를 계기로 다시 조금씩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다음의 자료는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을 담은 표이다. 미혼모를 포함한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사후전도를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전국에 30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97개소의 간이여성복지상담소가 있는데, 그 시설의 구분 기준은 시?도 조례규정에 의해 시설 및 시설면적이 있다.

사회과학| 2007.03.29| 20페이지| 3,000원| 조회(1,386)

결혼, 혼전, 복지정책, 미혼모, 미혼모복지정책

미리보기

닫기
[예비부모교육]효과적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작성

☆ 제목: 효과적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작성1. 의사소통의 걸림돌문제) 한 주간동안 당신이 사용한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적어보고, 그 결과를 쓰시오.의소소통의 예걸림돌 유형결과1)컴퓨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명령, 강요투덜거리며 컴퓨터를 끄고방에서 나갔다.2)집안청소 좀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봐.명령, 강요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다.3)학교 갈 때 일찍 좀 일어나라.명령, 강요아침부터 야단친다고 짜증을 냈다.4)이따가 아빠오시면 두고 보자.경고, 위협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5)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면 다음번엔 알아서 해라.경고, 위협왜 화를 내며 말 하냐고 짜증을 냈다.6)책을 많이 읽어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훈계, 설교자신도 알고 있다며 짜증을 냈다.7)이번 시험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니?충고, 해결방법 제시알아서한다고 짜증을 냈다.8)장난칠게 따로 있지 앞으로는 그런 장난 안쳤으면 좋겠어.충고, 해결방법 제시그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며 투덜거렸다.9)그런 일은 부모님과 의논해야해.충고, 해결방법 제시자기도 알아서 할 수 있다며 짜증을 냈다.10)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지금 한말이 잘한 것인지... 아마 모두 내말이 맞다 고 할 거야.논리적인 설득, 논쟁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하지 않았다.11)내가 하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다 인정된 이론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논리적인 설득, 논쟁억지 쓰지 말라며 짜증을 냈다.12)도대체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야?비판, 비난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짜증을 냈다.13)너는 아직 안목이 좁고 생각하는 것도 꼭 어린애 같아.비판, 비난자신의 말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다.14)이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비판, 비난무시한다며 기뿐 나빠했다.15)너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니깐 믿는다.무조건적 칭찬, 찬성부담스럽다며 짜증을 냈다.16)너는 머리가 좋으니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무조건적 칭찬, 찬성부담스럽다며 짜증을 냈다.17)바보야!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욕설, 조롱기분 나쁘게 느끼고 말대꾸를 하였다.18)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해? 이게 뭐야.욕설, 조롱짜증을 내고 밖으로 나갔다.19)너는 열등감이 많아서 그 애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분석, 진단기분 상하게 말한다며 화를 냈다.20)걱정하지마라. 다음에 잘하면 돼지.동정, 위로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21)왜 그런 행동을 했니? 틀림없이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캐묻기와 심문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고 화를 냈다.22)왜 늦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하다가 왔어?캐묻기와 심문인상을 찡그리며 짜증을 냈다.23)너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공무만 열심히 하면 돼.화제 바꾸기, 빈정거림무시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화를 냈다.24)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어제 집에는 잘 들어갔어?화제 바꾸기, 빈정거림자신을 무시하는 기분이든다고 화를 냈다.2. 반영적 경청문제) 한 주간동안 당신이 사용한 반영적 경청의 사례들을 적어보고, 그 결과를 쓰시오.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투덜거린다.“수학선생님은 이번 시험을 왜 그렇게 어렵게 내신거야. 다 망쳤어.”동생의 느낌이나 생각 ―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신 선생님 때문에 이번 수학시험을 망쳐서 화가 난다.의사소통의 걸림돌 ―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못 쳤을 리가 있겠니? 좀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렴.”반영적 경청 ― “수학선생님이 이번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셔서 속상한가보구나.”결과 ―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였다.그리고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줘서 고맙다는 눈치였다.고3인 동생이 수능이 다가오니깐 불안하고 초조하다며 투덜거렸다.“요즘 공부도 안 되고 짜증나 죽겠어. 대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동생의 느낌이나 생각 ―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깐 초조하고 불안해서 요즘 들어 짜증이 많이 난다.의사소통의 걸림돌 ― “너만 고3이냐? 다들 열심히 하잖아. 왜 너만 유난을 떠는 거야.”반영적 경청 ― “우리 동생이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깐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결과 ―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니깐 동생이 지금 힘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리고 동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또한 동생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준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였다.교회에서 한 꼬마가 자신의 축구공을 빼앗아간 아이 때문에 울고 있었다.“제 축구공을 빼앗아갔어요. 돌려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요.”꼬마의 느낌이나 생각 ― 가지고 놀고 있던 자신의 축구공을 빼앗아간 아이 때문에 화가 난다.의사소통의 걸림돌 ― “다같이 가지고 놀면 되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우니?”

사회과학| 2007.03.29| 4페이지| 1,000원| 조회(526)

프로그램, 예비부모교육, 부모역할, 의사소통의 걸림돌, 나-전달법(I-messa..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