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 과정과 결과를세계화, 신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Ⅰ. 序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시대를 넘어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이며 시간적으로는 동시대 적인 소위 세계화시대(global era) 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 글로벌 민주주의, 글로벌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예견했던 지구촌은 점점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 뉴미디어를 통해 안방에서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클릭 하나로 지구촌 정 반대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국경선은 현상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국경선을 넘어선 투자의 교역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세계화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변화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가화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세계화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 개념의 차원 설정과 기존 국가 주도의 성장 방식의 조정을 필요로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세계화의 본질이 자본주의 지구화 라고 해석하면서 급속한 세계화에 비판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세계화 는 무엇보다 자본에 의한 지구 석권이라고 보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논리 로 파악하여 미국의 절대적인 헤게모니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구하다고 일축한다.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쟁은 압도적으로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한 달 여 만에 끝이 났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 글에서는 왜 미국이 많은 논란 속에서 반세계화적인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 배경과 숨은 의도를 파악해 보고 세계화의 주요 측정 변수의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지방분권화와 연계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세계화와 지방 분권화의 연계성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던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세계화는 경제 활동에서 종래의 중앙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영역에 한정 되어있던 생산요소가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활동의 국제화에서 경험하지 못 한 거래 규모와 이동 속도를 특징으로 적절한 Global Governance의 구현은 불가피한 현실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이의 전개는 지방의 직접 교류를 활성화 시키며 중앙의 개입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기능의 중심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분산 시키고 있다. 국가가 모여서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모여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현상으로 파악 될 만큼 세계화에 의해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입 영역의 축소는 곧 시장 기능의 강화로 파악되는 경향이 이는데 시장과 중앙 정부의 관계는 이원적인 것이 아닌 상보적 관계에 있다. 말하자면 세계화는 새로운 차원의 시장 개념의 설정과 기존의 국가 주도의 성장 방식에 있어 전면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Ⅲ.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세계화 · 분권화1.이라크 전쟁의 배경이라크 전쟁의 계기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테러 참사 사건에 있다. 미국은 9·11 테러가 빈 라덴의 소행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였다. 빈 라텐의 색출과 체포는 물론 국제 테러 조직을 보복 대상으로 천명 하였다.빈 라덴의 신병 인도르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10월 7일 공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사 보복 작전을 전개 하였다. 미국은 1월 30일 이란, 이라크, 북한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 발언 하면 세계 각 국을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오사마 진 라덴의 생사 여부나 은둔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의 초점은 오사마 빈 라테의 추적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정권 정복으로 돌변한 것이다.힘을 앞세운 미국 방법이 극단적 종교 단체나 소수 민족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근본적 테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복 공격에 따른 역보복은 다시금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였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9·11 뉴욕 테러 이후 미국의 감정 대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은 또 다시 이라크가 보유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준다는 명목 아래 2002년 3월 21일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 되었다. 전쟁은 결국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후세인을 생포하는 것은 성공 하였지만 미국이 그렇게 찾던 대량 살상무기는 결국 찾지 못 함으로써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 하게 마침표를 찍었다.2. 세계화의 주요 측정 변수에 의한 이라크 전쟁 분석1) 경제적 측면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시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석유 독점이다. 미국은 경제 침체의 해결 방안으로 석유 생산에 있어서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번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많다.석유는 현재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이다. 전쟁 후 이라크의 석유 생산에 대한 정책이나 석유 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미국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필수적인 에너지를 한 나라에서 독점하게 된다면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 가스. 물 등의 자원들도 분쟁이 이러날 것이다.모든 것이 돈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여기에 인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간과 되었던 전쟁이다.2) 환경적 측면양심과 정의가 부재되어 있고 인간과 동물의 대량 살육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전쟁이다. 명분은 해방과 자유라고 말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패배와 파괴만 가져다주었다.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영·미 연합군의 피해도 막심하다. 양쪽의 이 크나큰 상처는 오래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의 상처가 크다. 연합국의 진격을 막기 위해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곳곳에 창호를 파고 석유를 채워 불을 지르는 전술을 선택하여 화염과 검은 구름이 시내를 며칠씩이나 뒤덮었었다. 이 연기 속에는 미세 발암 물질이 암 및 선천적 기영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불발탄도 암을 유발하는 염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라크의 환경 및 보건에 비상이 거렸었다. 전쟁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오늘날 전쟁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 일 것이다.전쟁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 시킨다. 전쟁의 피해 가운데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이다. 티크리트와 모술에 위치한 박물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들을 소장해온 이라크 국립 박물관이 무차별적인 약탈로 빈껍데기만 남았다. 고대 왕국의 유물과 고대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함무라비 법전 서판 까지도 약탈당하였다.3) 문화적 측면 (신 지방분권화)세계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편으로는 정체성에 기반 한 분쟁과 문명간의 충돌 양상이 두드러져 세계화의 흐름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 또한 점점 고양되고 있어 지구촌 시대라는 흐름과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작 전쟁이 발발하면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던 후세인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 이 연합군에 맞서 항거하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특히 미국 스스로 구제 테러 세력을 지원할 악의 축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구제 사회의 승인 없이 개전 할 수 있다는 완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나타내었다.미국은 자국의 방침에 동조, 지지하는 국가들끼리의 동맹관계를 뜻 하는 의지 연합 을 구축 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번 전쟁은 UN의 승인을 얻지 않고 행한 것으로써 미국의 이해를 확고히 관철시키는데 기존의 국제 질서가 방해물이 된다면 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일방적 경고인 셈이다. 이라크 침공은 의지 연합 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제 질서의 출발점이다. 이세 따라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의지 연합 에 가담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고 있다.냉전 질서의 해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의 패권 전략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산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간 체계를 재편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준 제국주의 국가들은 당장 미국의 독보적 지위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잠재적 경쟁자로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 목 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Ⅱ. 이론적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21.대한적십자사의 설립 배경2.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Ⅲ. 외부통제로 본 대한적십자사의 문제점 ? ? ? ? ? ? ? ? 31. 대한적십자사가 처한 상황2. 조직 내부적 문제3. 외국과의 비교Ⅳ.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 ? ? ? 51. 조직적 요인2. 환경적 요인Ⅴ.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Ⅰ. 서론우리는 아주 귀하고 아끼는 물건을 ‘피 같은 물건’이라고 한다. 그만큼 피는 사람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헌혈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고결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우리의 사랑을 전해주는 매체이자 국민에게 피를 공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 조직인 대한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허술한 혈액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모는 무리와 고발자를 지지하는 무리로 나뉘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적십자사내에서 매번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적십자사의 불법적 혈액관리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Ⅱ.이론적 배경1.대한적십자사의 설립 배경적십자에 관한 조약과 국제적십자회의에서 결의한 인도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써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고종황제 칙령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함으로서 대한적십자사가 탄생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서도 독립군과 재외거주 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4) 독립 (Independence)적십자는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법규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5) 봉사 (Voluntary Service)적십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6) 단일 (Unity)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7) 보편 (Universality)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Ⅲ. 외부통제로 본 대한적십자사의 문제점1. 대한적십자사가 처한 상황- 감사원의 감사와 국세청의 조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적십자사1) 감사원의 특별 감사2003년 8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실태를 최초로 외부에 알린 2인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 되었고 2004년 3월 28일 감사 결과가 보도 되면서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국의 허술한 혈액관리로 2명의 60대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에이즈나 간염 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혈액이 지난 3년 동안 2000여 건 이상 수혈용으로 공급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한적십자사 확인 결과 지금까지 에이즈나 B형, C형간염 등에 양성반응을 보이고도 두 차례 이상 헌혈을 한 사람은 모두 799명으로 나타났고 이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은 수혈용으로만 2300여 개가 출고되었다.지난 2000년 4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헌혈자를 영구 유보관 명부에 등록해 달라는 경남 혈액원의 의뢰를 받았지만 3년 5개월이나 방치하다가 9월에야 등록을 마쳤다. 이런 식 으로 등록이 지연된 에이즈 양성 판정자들은 모두 63명이었다. 더군다나 지난해 5월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36명의 에이즈 양성 판정자를 명단에 입력하지 않은병원 등 수익 사업간의 회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통합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국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혈액을 수혈용과 혈액제제용으로 출고하는 과정에서 적십자측이 자금 운용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천4백여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는 무상으로 받은 헌혈 혈액을 가공해 일선 병원과 제약사에 수혈용과 혈액제제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세청은 혈액세를 새로 신설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3) 검찰 수사수혈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착수한 것은 YTN이 부실한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데 이어 의료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모두 11명을 혈액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형태의 혈액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AIDS 예방법 위반, 또 기본적으로 혈액관리법 위반 등의 근거로 민간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2. 조직 내부적 문제대한적십자사 내에서는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혈액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내부고발자는 적십자사의 혈액관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공익 제보자라고 보는 지지자들과 경영진의 부추김 속에서 조직의 배신자들로 모는 무리로 나뉘고 있다. 이런 의견차를 보이는 두 무리의 조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적십자사는 지난 8월 29일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직원은 ‘에이즈예방법상 비밀누설’로 현재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 또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나 언론과 국민들의 지탄에 결국에는 징계를 접어야만 했다. 혈액 관리상의 허점을 사과하고 보완하기 보다는 고발자의 색출에만 혈안이 돼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경영진이 나서서 조직을 분열하고 있다.3. 외국과의 비교대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1. 조직적 요인1) 돈이 되는 혈장 채혈에만 급급..대한적십자사의 주 헌혈대상자는 군인이나 학생들과 같은 단체헌혈자들이다. 이렇게 단체헌혈을 주 대상으로 하다보니 방학이나 연말과 같은 시기에는 혈액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혈이 부족할 때 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혈을 요구한다. 혈액 부족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매번 겪는 혈액부족에도 적십자사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도 않고 단체 헌혈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는 헌혈을 하러 가면 대부분의 헌혈자가 혈액 보다는 혈장을 뽑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적십자사가 혈액보다 혈장을 더 많이 뽑는 이유는 혈액 중 혈장만을 따로 뽑아 혈액성분 제제의 원료를 제약사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적십자사는 혈장을 혈액제제로 판매하면서 4만 5500원을 따로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돈이 되는 혈장을 단시간에 많이 얻기 위해서는 단체 헌혈이 가장 적합하다. 적십자사가 수혈용 채혈이 일절 금지된 말라리아 우려지역의 전방 군인에 대해 단체 헌혈을 강행하는 이유도 모두 이 때문 이다. 전국 각 지역 혈액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또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헌혈 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진’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혈액 사업의 수익원의 대부분인데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보니, 혈액원 입장에서는 마구잡이식 채혈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3월 13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는 언론사에 ‘헌혈 급감으로 혈액 수급 비상, O형 혈액 재고량 바닥’이란 보도 자료를 급히 보냈다. 보도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헌혈운동도 같이 하자”는 내용이 떠돌아 다녔다. 이들의 주장은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헌혈차가 오면 혈액 부족 사태가 한꺼번에 해소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8만 명이 모인 광화문에 헌혈차를 단 한 대도 보내지 않았다. 이날 관할 중앙혈액 의약품의 원료로 불법 공 급 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약사에 공급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헌혈유보군 관리지침은 유보군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헌혈자로, 2종의 시약 검사를 실시해 2종 모두에서 음성 반응이 나올 때에 한해 6개월 후 2차 검사를 실시해 다시 음성이 나와야 유보군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 자료에는 혈액원 자체 검사 결과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지 6~7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헌혈 일시 유보군(DDR)'헌혈자의 혈액이 수형용과 의약품 제조용으로 전국의 각 병원과 제약사로 공급된 것이다. 부적격 혈액이 병원에 환자 수혈용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헌혈유보군 대상자의 혈액을 혈장 분획을 통해 제약사로 내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유출된 헌혈 일시 유보군의 혈액은 보통 한 사람의 혈액이 2~3명에게 수혈되고, 거기에서 걸러진 혈장이 수천 명의 알부민이나 수천kg의 글로불린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 할 때 적십자의 혈액 사업은 충분히 사회의 파장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3)혈액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대한적십자사의 실적 올리기식의 헌혈로 인하여 에이즈, B형, C형 감염자의 혈액이 다량으로 출고되어 1년 동안 3차례 걸쳐 버려진 혈액은 모두 2만 6천여명분에 이른다. 혈장 가격만 6억원이고 제품화 후 시장가로 환산하면 30억원대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십만원을 넘는 혈액 백도 함께 버려졌고 시약도 낭비되었다. 관리 부실로 폐기된 혈액의 경제적 손실만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헌혈을 받기 전에 헌혈이 가능한 혈액인지 철저히 검증하기보다는 우선 헌혈을 받고 문제가 되는 혈액은 나중에 폐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결과이다.2. 환경적 요인1) 독점업체로서의 적십자과연 적십자사는 구호, 봉사 황동을 목표로 하는 준정부기관일까? 국세청에 확인해 보면 이는 동전의 한쪽 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제약 업체기관
< 목 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민영화와 정부 개혁제 1절 민영화의 개념 ................2제 2절 정부개혁과 민영화와의 관계.............2제 3절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4제 3 장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한계제 1절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8제 2절 탄천하수처리사업소 ......12제 3절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장 .16제 4절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본 민영화의 한계 ...........18제 4장 외국 사례 분석제 1절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197.0충북4.95937.0경기30.02977.5충남8.18732.2부산23.08581.9전북8.46831.4대구19.10478.6전남7.33323.5광주86.5765.8경북12.38733.9대전75.2376.9경남11.19142.3울산4.03078.3제주5.87436.3(자료 : 이은구.지방정부경영전략론.2001.p12) 재정분석 종합 보고서(단위 %)10개 단위지표전국평균(248)특별?광역시(7)도(9)시(74)군(89)자치구(69)건전성부 문자주성영 역재정자립도↑47.1780.1043.8640.8118.7645.08재정력지수↑60.38107.2963.6653.1517.4946.42안정성영 역경상수지비율 ↓28.2412.1215.5236.4038.3266.24세입세출· 충당비율↔92.6793.9294.3191.4793.1788.39지방채상환비비율↓5.278.224.284.754.600.81효율성부 문생산성영 역재정계획 운영비율↔108.6495.99103.40113.04117.81131.67세입예산 반영비율↔98.5799.3896.9598.5499.8798.28투자비비율 ↑62.4946.9668.5669.0272.5258.46노력성영 역자체수입증감율↑126.74130.91155.82111.29105.98101.08경상경비 증감율↓111.15115.36109.70111.80111.00108.79자료: 행정자치부 (2004)※ 지표값 분석 : ↑는 높을수록, ↓는 낮을수록, ↔ 100으로 수렴할수록 양호제3절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 )1.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서비스계약은 민영화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계약 대상이 되는 특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이 시설의 운영관리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공공부문은 모든 운영위험을 감수하며 운전자본 뿐 아니라 고정자산의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계약자는 자신의 직원과 서비스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된다. 서비스계약의 예로는 민간부문에게 장치의 설치, 계량판독, 수도관 보수 ,요금징수 하기 위해 일반 행정업무와 구분하여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 운영하는 방식이다.2001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직영운영에 비하여 민간위탁처리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광주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일부에서는 민간위탁 후 직영운영으로 리턴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위탁처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처리 된 하수에 대하여 식수원과 농?공업용수로 재이용된다는 측면에서 해당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공공성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순수 민간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탁결정방식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2.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요 시설 현황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분뇨 및 매립장 침출수 등을 적정처리 함으로써 금강본류 갑천 등의 수질을 보존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986년 8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소를 설치한 후 단계별 설치를 통하여 2000년 12월31일 완공 1일 30톤 규모의 4단계 하수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1일 90만 톤의 처리시설 규모를 갖고 있다.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연도별 처리단가는 과 같다. 하수처리 연도별처리단가구분처리량(㎥/년)처리단가(㎥/년)2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32004합계(평균)238.313.431238.731.421250.311.227264.459.833255.143.60137.135.239.241.2445.68하수238.313.431238.419.191250.014.082264.150.239254.823.00037.135.239.241.2445.68위생(분뇨)-312.230297.*************.601-----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단가는 인수 전 2000년에는 37.1원/톤이었고 인수 후 2001년에는 1.9원/톤 감소한 35.2원/톤 이었다. 이후 2002년에는 39.2원/톤, 2003년에는 41.24원/톤, 2004년에는 45.68는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수질에 대한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의 전환을 뜻하며, 대전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과 운영노력이 요구 된다.제2절 탄천하수처리사업소)1. 탄천하수처리사업소의 개요서울특별시 산하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하수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법령에 의해 적합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탄천하수처리시설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탄천환경의 설립목적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 ? 운영하던 환경기초시설인 탄천하수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 ? 운영함에 있어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있다.주식회사 탄천환경이 수행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천하수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 시험,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 위 각 호에 부가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2. 탄천하수처리장 평가서울시에는 중랑, 서남(가양), 난지 및 탄천하수처리장 등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중 탄천하수처리장은 2000년 4월 1일부터 주식회사 탄천환경에 민간 위탁되어오고 있다. 과연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간위탁전과 민간위탁 후를 비교하였다. 민간위탁의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가늠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동시설이나 유사시설에 대하여 확대 ? 적용 가능한지를 탐구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각 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민간위탁전과 후를 비교하여 그 결과가 비슷할 경우에는“현상유지”,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가 가시적인 경우에는 “개선”,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개선”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반면 (37%)총운영예산72억59억13억감소(17.8%)하수1톤당처리비용42,000원/톤33,000월/톤9,000원감소(21%)1인당하수처리량4,592톤/일8,358톤/일3.766톤증가(82%)자료: 환경시설 관리공사 대구 신천사업소 2000년도 연보, 대구시 내부자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경제적 기준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은 대구시로 하여금 약 13억 원이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고, 이 금액은 과거 시 지경체제하의 예산 약 17.8%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비 절감은 주로 인력감축, 동력비 절감, 그리고 정비와 수리에 드는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위탁 후에 하수 유입량이 더 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은 오히려 17.8% 줄었다. 인력운영 면에서 보면, 민간위탁은 37%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3. 비경제적 기준비경제적 기준은 하수의 수질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지표로 삼았다. 방류수질은 위탁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있어서는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유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구체적으로 급여, 노동강도, 인사방침, 근무환경, 상사와의 관계에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강도는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못한 점이 급여에 대한불만으로 이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방침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탁업체에 고용 승계 된 전직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안 때문이다. 그러나 일에 대한 만족도, 종업원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 능력개발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보다 더 높아졌다고 답하고 있다. 위탁회사의 선진화 된 조직관리 방식 때문이었다. 즉 환경시설공사는 대구시의 직영체제에 비해 조직관리 면에서 앞서고 있었다. 민간위탁으로 고용 승계 된 전직 공무원들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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