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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리더에게 필요한 설득의 기술

목차Ⅰ. 들어가며Ⅱ. 『설득의 심리학』속으로1. 상호성의 법칙1) 상호성 법칙의 특성2) 상호성을 이용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3)상호성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전략2. 일관성의 법칙1) 자동화된 일관성의 함정2)일관성과 개입(Commitment)3)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3. 사회적 증거의 법칙1)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짜 웃음이 통하는 이유2) 다수의 무지3)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4. 호감의 법칙1) 호감의 원천2) 호감의 법칙 활용3) 호감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전략5. 권위의 법칙1)권위의 상징물2) 권위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전략6. 희귀성의 법칙1) 희귀성의 가치2) 희귀성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조건3) 희귀성에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Ⅲ. 결론★ 참고문헌Ⅰ. 들어가며리더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조직의 구성원을 설득시켜 조직에 헌신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당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리더의 권위에 의해 조직구성원들이 리더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다.여기서 리더의 권위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아주 단순하고 고전적인, 시대착오적 방법이다.리더에게 있어 권위)란 조직의 리더가 어떤 분야에서 능히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당성을 승인받았을 때 생겨나는 것이 권위이다.권위를 세우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는 왕관 ·법복(法服), 호화로운 궁전 등의 상징(symbol), 신화 ·종교 ·사회질서의 유지, 이성에 호소하는 설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리더의 자질이라고 할 만한 것을 꼽으라면 이성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리더에게 있어 설득은 조직 구성원을 조직에 헌신하게끔 만드느냐, 아니면 조직에 대한 애정이나 열의가 없이 그저 대 전략을 알고 싶을 때마다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으며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증거들은 우리에게 승낙을 얻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단체들 속에서 저가가 설득 전문가로서, 아니 설득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다.직접 참여하여 관찰했던 3년의 경험 속에서 그는 인간 심리를 관통하는 6가지 법칙들을 정리해낸다. 설득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수천 가지에 달하겠지만, 그 대부분은 6개의 기본적인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인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학적 법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법칙, 즉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이 각각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이 법칙들을 상품구매, 기부금, 투표, 양보 및 승낙에 대한 요구들과 결합시킨 전문가들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각각의 원칙들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이고 자동화된 승낙, 즉 생각해보지도 않고 기꺼이 허락하게끔 하는 맹위를 떨치기도 한다.현대 사회의 전례 없이 빠른 변화속도와 정보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다종다양한 의사결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승낙을 더욱 부추기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간 심리 안에 내재된 자동화된 승낙을 끌어내는 방법과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할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1. 상호성의 법칙무작위로 선정된 낯선 사람들에게 e-mail을 통해 카드를 보낸 다음 몇 명이 답변을 하는지 실험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으로 부터 답신 카드를 받을 것이다.상호성의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은 남이 베푼 호의를 그대로 갚지 않으면 죄의식에 시달린다’는 설득의 법칙이다. 위에 언급한 카드 실험뿐만 아니라 남이 베푼 호의, 선물, 초대 등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 언젠더 책임감을 느끼고 만원을 빌려줄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 할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의 양보를 통해 얻어낸 합의 사항 또는 흥정결과에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면 할수록 다음에 비슷한 요구를 할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상호성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전략(1)호의와 술책을 구분하라판매사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상호성 법칙을 이용한 계산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호의가 아니라 술책이라고 간주하라. 하지만, 순수한 동기에서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거절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져버릴 수 있다.(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판매사원등이 선물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강매를 취하려고 한다면 호의의 선물이 판매도구였다는 것을 재조명하고 판매요청에 응해야하는 사회적 의무감에서 벗어나도 무방하다.2. 일관성의 법칙일관성의 법칙은 ‘일단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 선택이나 입장과 일치되게 행동해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며 그 부담감은 다시 이전에 취한 선택이나 입장을 정당화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법칙이다. 즉, 과거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 법칙이다. 가령, 어떤 찬반의 논란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성 쪽에 얼떨떨한 상황에서 거리에서 서명을 한 경우,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결정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1) 자동화된 일관성의 함정(1)한번 선택한 것은 버리기 아깝다.일관성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지름길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자동화된 일관성은 사람들을 ‘정신적 게으름뱅이’로 만들기도 한다. 설사 결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자기행동에 대한 대안이 없고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결코 결정을 포기하지 않는다.(2) 약속은 약속을 낳는다.미국의 장난감 회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이들 장난감이나 인형 등이 잘 팔린다는 것을 감지하고 일기 때문이고,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신념을 져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무릅쓰고 전도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신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어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질수록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설득 전략이다.2) 다수의 무지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없게 되는데 그때는 다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1)구경꾼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미국 뉴욕시에서 제노베스라는 20대 처녀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집 근처에서 괴한에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그 괴한 은 무려 35분 동안 대로를 쫓아다니면서 그녀를 여러 번 칼로 찔렀는데도 근처 아파트에서 창을 통해 구경하던 38명의 이웃 중에서 죽어가는 그녀를 도와주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이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회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많은 사람이 위기 상황을 목격할 시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된다고 한다. 즉,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겠지’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살해된 여인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둘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과 다수의 무지현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즉, 구경꾼들은 ‘두 사람은 연인사이인데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가’등 여러 상황을 유추하게 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이 적절한 지 다른 구경꾼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등 사회적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2)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라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막연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만을 지적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3)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1) 조작된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는 반격을 가하라코(1)접촉이론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훨씬 낫다’는 속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한 선거관련연구에서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협동을 통한 학습대부분의 경우 상호협력은 팀원들 간에 호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의 성취도 향상시킨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백인 흑인 어린이들 간에 팀워크를 통해 인종간의 편견이라 차별을 없애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상호 인종 간에 호감을 싹트게 했다.(3)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전략경찰들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한 경찰은 악역(욕설과 협박)을 맡고, 다른 경찰은 선한 역할(커피 한잔, 담배 한가치)을 하는 데서 나온 설득전략으로서 무시무시한 취조실에서 만난 좋은 경찰을 자기편으로 착각하고 호감을 갖고 구세주처럼 여기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3) 호감의 법칙에 대한 자기 방어전략자동차 또는 보험 영업사원 등 설득 전문가의 행동(무료 음료수 제공, 칭찬, 유사성효과 등)과 그들의 요청을 분리시켜 요청에 대한 고려만 할 때 호감의 법칙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5. 권위의 법칙권위의 법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선 또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설득법칙이다. 환저는 의사에 대한 전문성(권의)을 믿는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권위에 대한 표적 실험으로 미국 밀그럼(Milgram)교수의 전기충격실험)을 들 수 있다.1)권위의 상징물(1)직함은 권위를 대변해준다.보통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교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 할 경우와 밝힐 경우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한다. 가령,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해 교수 의견에 활발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찬성의견으로 바뀌고 심지어 문법에 까지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한다.(2)옷차림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차로 출 있다.

사회과학| 2006.06.28| 13페이지| 2,500원| 조회(490)

리더십, 리더, 설득의 심리학, 리더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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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현대리더십(멀티코드리더십&임파워먼트)

목 차Ⅰ. 들어가며Ⅱ. 멀티 코드 리더십1. 다양한 캐릭터의 집합 시대????2. 어떻게 천차만별인 부하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Ⅲ. 임파워먼트(Empowerment)1. 임파워먼트란?2.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3. 능력과 리더십의 조화Ⅳ. 결Ⅰ. 들어가며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미쳐서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리더와 매니저의 차이다.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조정하며 조율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는 하지만 리더라고 하지는 않는다. 리더는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고 일상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목표'(goal)를 향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며 구체적 동기유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리더십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되며, 덧붙여 최근에 나온 몇 가지 이론들이 있다.먼저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trait)에서 비롯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주장한 측에서는 여러 리더들을 조사해서 어떤 공통적인 성격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심리학에도 "Trait Theory"가 있다. 리더십의 특성 이론도 거기에 근거한다. 심리학의 특성 이론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규명한 다음 각 개인이 특성 디멘젼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모색하는 접근법이다. 리더십의 특성 이론은 리더에 존재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일관된 특성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몇 가지 특성은 리더십과 항상 관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개별 연구마다 특성이 다르게 조사되고 있어서 이 이론은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뒤이어 나온 이론은, 심리학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받은 행동주의이다. 심리학의 행동주의 이론(학습이론))은 학습에 관해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리더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회사 내, 작게는 팀 내에서 구성원 간 다양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구학적/문화적 측면에서 점점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리더에게 요구되는 다중적인 역할을 정리해 본다. ??1) 신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리더 ??손으로 리포트를 쓰고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많던 세대인 지금의 리더들은 칠판의 강의 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어 출력해 공부하고 지하철에서 위성 DMB폰으로 TV를 시청하는 세대와 함께 일해야 할 것이다. 자기 의사 표현이 자유롭고 ‘시키는 대로나 해라’는 식의 권위적인 행동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신세대들이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신세대들은 중견 세대와 분명히 다르다. 이제는 5년의 세월만으로도 강산이 바뀐다고 느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하물며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세대를 이해하기란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세대 간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싸이월드나 블로그를 통해 유대감을 쌓는 신세대 인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팀장들이 몇이나 있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하면서 삐딱한 시선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코드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2) 나이 많은 부하에게서 존경 받는 리더? ??나이가 직급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초고속으로 승진한 임원이나 부장 밑에 상급자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고령 인력들이 낮은 직급에서 일하는 현상이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경험이 많은 50~60대 숙련 인력들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향후 리더들은 톡톡 튀는 신세대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구세대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나이 많은 부하 직원들과 두 명 정도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글로벌 인력 확보를 통해 외국인들이 점차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이들을 이끄는 리더로서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대가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노동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체화한 문화도 함께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 국가를 이어 온 한국은 외인(外人)들이 자리 잡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인재들이 조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훌륭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 어떻게 천차만별인 부하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관리하지 않는 다양성은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팀 속에 가치관과 배경이 서로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갈등과 마찰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리더가 다양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방향과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조직이 되기 마련이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 조정하면서 다양성을 창의와 혁신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잡종강세를 믿어라 ??잡종강세(雜種强勢)라는 말이 있다. 순수 혈통간의 교배는 결국 열성 인자가 나타나게 되어 종의 생존력을 약화시킨다는 유전학의 기본 상식이다. 순종보다 잡종이 더욱 건강하고 외부 환경 변화를 잘 이겨낸다는 생물학적 법칙은 기업 조직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혁신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관점과의 만남에서 촉진된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면,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자칫 집단 사고의 덫에 빠질 수 있다. 개인으로 볼 때는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외부의 변화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는 집단적 사고 nctiveness Theory)’이라는 사회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 상호 일체감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만 있는 조직에 소수의 여성이 있다면 이들은 서로 일체감을 갖고 쉽게 친구가 된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조직에서는 여성이라는 동질성이 더 이상 친구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세대, 성별, 국적, 출신 학교, 경험 등이 유사한 소수의 사람들끼리 훨씬 강한 네크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 내에 동질적인 집단끼리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이다. 이는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폐쇄된 소수 집단은 다양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무엇보다도 리더의 조직 장악력을 약화시킨다. 소수 집단 내에 리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경우, 비생산적인 갈등이나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리더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만을 편애할 경우에는 소수 집단의 폐쇄적인 결속력이 더욱 강해져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리더에게 이러한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바뀌어 질 수 있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구학적,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점들을 소중히 여기고,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조직의 창의성을 끌어 올리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성공 리더에게 멀티 코드 리더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Ⅲ. 임파워먼트(Empowerment)요즈음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 과업을 보다 의미 있게 느끼고, 자율적으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우 힘든 일이다.종업원들을 임파워먼트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관리자들은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그들의 잠재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이지만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임파워먼트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임파워먼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성공적 실행을 위한 환경 조성임파워먼트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① 명확한 비전과 원칙 제시임파워먼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표 1> 참조).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사의 허락이나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성과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면 구성원들은 임파워먼트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리츠-칼튼(Ritz-Carlton)은 고객 만족을 자사의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업원들은 불만을 갖는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메리엇(Marriott)은 ‘안전 구역(Safe Zones)’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종업원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과 그렇지 않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②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구축기업은 구성원들이 회사가 자신들을 임파워먼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적 자산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리바이 스트라우스(.

사회과학| 2006.06.28| 13페이지| 2,5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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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평가A좋아요

정책을 보는 시각이란 정책의 내용과 형성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 즉, 정책이 어떤 사회적 배경과 상황 아래서 만들어지며, 어떠한 원리와 역학관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뜻하는 것이다.정책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과정론과 정책 자체의 내용에 관심을 두는 산출론의 이분법과 정책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동태론과 정부의 일방적인 절차를 거쳐 형성되며 한번 이루어진 정책은 그래도 실행된다는 정태론의 이분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광범위한 시각 가운데 오늘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출론보다는 과정론을, 그리고 정태론 보다는 동태론을 취하고 있다.그렇다면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시각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책의 한 측면이 아니라 모든 측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위해서 각기의 시각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다. 정책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과정과 정책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각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시각에 대한 여러 학설1) 제도론적 시각제도론적 시각에서 보면 정책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과 같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며, 강제되는 것이다. 이처럼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 의해 공표되고 실행됨으로써 정책은 정당성과 보편성, 그리고 독점적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원래 고전적 제도론에서는 여러 정부조직의 권력적 또는 법률적 구조와 기능을 기술하는데 국한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설혹 정책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분석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대표적 학자 C.Friedrich)이처럼 전통적으로 제도론은 정부제도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측면, 즉 공식조직·법적 권한·절차적 규칙 등을 묘사하는 한편 다른 제도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고찰하는데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동태론이기보다는 정태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그러나 제도적 구조와 장치, 그리고 절차와 권한 등은 공공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공정책의 동태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2) 다원주의적 시각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정책이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 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정책의 내용은 이익집단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개인과 집단을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다원주의에서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공공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본다.다원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D.Truman의 견해에 따르면 이익집단이란 사회 내에 있는 다른 집단에게 자신의 특정주장을 하는 공통된 태도를 지닌 집단을 의미하며, 그러한 주장의 대상이 정부기관일 경우 그 집단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한다.한편, 여러 이익집단들의 극심한 투쟁 속에서도 사회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이익집단체제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1사회 내에 있는 헌법체제와 보편적인 게임규칙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잠재집단이 존재 한다.2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은 적어도 둘 이상의 집단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있다.3집단경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상호견제 역시 그 자체로써 체제의 균형유지에 도움이 된 다.와 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원주의자들은 개인과 집단은 한정된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더 많이 향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익표출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공공정책은 만들어진다고 본다.다원주의는 국가에 의한 통제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발도상국보다는 서구의 선진산업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하겠다.3) 엘리트론적 시각엘리트론에 의하면 사회는 엘리트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될 뿐 엘리트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1사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로 나누어져 있다.2정책결정 엘리트와 정책집행 엘리트는 왜곡된 정보와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수동 적인 대중을 광범위하게 통치할 수 있게 된다.3엘리트집단은 고소득·고학력·고신분 등의 특징을 지닌다.4비엘리트가 엘리트 위치로 올라가는 속도는 매우 느리며, 엘리트집단은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격동적 변화를 회피하려 한다.5엘리트들은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가치와 체제유지를 위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6공공정책에는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지배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7엘리트들은 대중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엘리트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정책체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포착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1정책에는 대부분 엘리트들의 이익과 가치가 반영될 뿐이다.2엘리트들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체제유지이므로 보수주의적 성향을 띠게 마련이다.3엘리트의 가치는 대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엘리트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4대중은 수동적이고 정책에 무관심하여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쉽다.5정책대안의 선택은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이익에 합당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5) 체제론적 시각체제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투입(input) 전환(conversion) 산출(output) 피드백(feedback)으로 이어지는 체제의 산출로서 파악된다. 산출로서의정책을 D.Easton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말한다. 권위적 배분이란 모든 정치체제의 구성원(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강제한다는 뜻이다.(1) 환경환경은 정책결정과 관련이 있는 체제 외적인 요소의 일체를 말한다. 체제와 관련을 가진다 함은 투입, 산출, 피드백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2006.06.28| 3페이지| 1,500원| 조회(424)

행정, 시각, 정책,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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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우리나라 행정문화 평가A좋아요

Ⅰ. 序과거의 일본 문화는 우리의 삼국문화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물론 지역적 특성이나 민족적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많이 변화하였다하더라도 우리문화는 일본문화 깊숙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만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일본은 1868년 소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라는 문호개방을 통해서 서구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와 일본은 극대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한다. 해방 이후 몇 십년동안 일본문화와의 소통은 음성적으로 간접적으로만 있었을 뿐이다.98년 10월 광복 53년 만에 일본 대중문화의 빗장이 풀린 지 1년 8개월. 2000년 문화관광부가 3차 개방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일본 대중문화는 마침내 한국의 안방까지 입성(入城)할 발판을 마련했다. 3차 개방의 특징은 부분적인 전제조건은 있지만 일단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대중가요, 게임, 방송 등 대중문화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이 이루어졌다는 점. 무엇보다도 방송이 개방됨으로써 안방까지 일본 문화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놓일 수 있게 됐다. 이보다 앞서 상륙한 무라카미 하루키나, 요시모토 바나나 등의 소설은 서점 가에서만 수만∼수십만의 고정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학술, 패션, 심지어 음식에 이르기까지 일본풍은 단지 왜색(倭色)이란 이유만으로 배척하기엔 너무나 엄연한 현실의 일부가 돼버렸다. 한국 문화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 일본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하고, 또 전반적 일본문화에 대한 서술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문화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本1. 행정문화의 개념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중 두 가지의 대표적 견해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lyde Kluckhohn은 주로 인류학자 입장에서 “소속집단으로부터 개인이 얻는 사회적나 행정조직을 둘러싸고 앞에서 설명한 개념요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행정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문화는 거시적인 하나의 일반 사회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하위문화(subculture)이다. 그리고 행정문화는 항상 일반문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문화의 변화에 따라 행정문화도 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문화는 행정문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환경적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2. 한국과 일본의 행점문화 비교1) 가족주의대가족주의 내지 부계제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해 왔느냐 하는 면에서 볼 때 일본이 한국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가족 내에서의 상부상조 사상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에 비하여 봉건제하에 있었던 일본에서는 일차적인 충성이 가족에게만 바쳐진 것이 아니고 봉건영주에게도 상당한 정도로 바쳐졌었고 이는 행정 행태에 있어서 한국과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가족의식의 강도에 있어서 대체로 한국이 대단히 강하고 이에 비하여 일본은 훨씬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혈통을 가장 중시해온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는 양반제도가 발달하여 혈통이 중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분계층의 이동도 상당히 있었으며 또한 양반이 아니면서 양반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철저히 신분사회였던 일본에서는 무엇보다도 가계가 중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신분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지위도 세습적이었으며 혈통이나 가문중심의 경향을 견제하는 인습제가 없었던 관계로 근대적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한국의 혈통권과 일본의 그것과는 성격상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일본의 경우 혈연의 범위가 매우 좁아서 모계?형제를 중심으로 하며, 기껏 확대해 보았자 조부, 조카까지라고 한다. 둘째, 일본에서는 집안으로서 중점이 되어지는 것이 혈연 집단 속의 자연인이 아니라 집안의 내력 간판태가 상당히 다르다. 즉 일본에 있어서의 집단의식은 주로 소집단에의 경향인데 반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그것은 주로 가족?친족 등 혈연집단에의 경향이라는 점이다.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부계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문중(門中)’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부계집단이라는 것이 집단소속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정년이 될 때까지 직장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속한 부처를 바꾸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일본의 체제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유연하고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계혈연을 비롯한 모든 혈연의 연결이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출세에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별로 힘이 되지 못하는 동기, 동창, 동업 관계 등을 통한 끈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경우보다 행정에 있어서의 연고주의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다같이 ‘학벌(學閥)’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없다. 학벌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학문의 파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개인의 학력 내지 사회적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써 쓴다. 또한 한국에서는 일본에 없는 ‘문벌’이라는 말이 있다.한국 사회가 그간 많이 변화하긴 했어도 이러한 족벌의 위력이 각종 조직이나 사회관계에 의존하고 있어 가족주의 내지 연고주의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경우 ‘다데’ 관계에 구조분석이 사회조직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한 기본 틀로써 적당한 것이라면, 이와는 약간 달리 한국에 있어서는 종적관계가 혈연관계의 원리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즉, ‘핏줄이 흘러가는 종적관계의 구분’을 통하여 사회조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2) 권위주의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은 유교의 교리에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즉 유교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고 상위에 위치하는 자는 항상로 조직된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으며 특히 餘地구성원에 대한 그들 개개인의 특권을 향유코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과 민이 엄격히 구별되며, 민은 관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복종하는 길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우위에 있었고 공공정책은 관이 홀로 결정하고 민은 단지 이에 따르게만 되어 있었다.이상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관의 특권이 더 강하게 행사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평등의식 수준을 고찰해 보면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평등의식이 더 높았다고 한다. 일본이 종의 관계가 중시된 사회였다면 한국은 비교적 구별의 관계가 중시된 사회였고, 일본에서 주종관계가 압도적이었음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평등의식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상사는 곧 신이다.’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사람은 곧 하늘이요, 하늘은 곧 사람이다.’는 인내천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근세까지 민이 관에 시달리기는 일본과 한국이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일본의 서민들이 주도자의 목숨을 댓가로 바치고 억울함을 호소한데 비하여 한국의 백성은 대궐 앞에서 전례 데모까지 하면서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서민은 적어도 제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서민보다 민주적인 대우를 받은 셈이다.이상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문화가 일본에 비해 특출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단일 것 같고 이에 관한 결론은 충분한 경험적인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3) 법의식유교사상의 핵심은 법치보다는 덕치에 있다. 즉 유교정치사상에 의하면 예절이 지켜지고 천리에 부합되는 윤리정치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던 바, 이를 위하여 ‘덕치(德治)’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았다.한국에 있어서는 위법을 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제재가 가혹하다느니 정의를 모른다느니 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법치 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법의식 저변에는 자연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고 이를 말해 주는 것으로써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명이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인들은 ‘법이 없으면 못사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일본인에게는 선의식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개인의 본성이 착하냐 악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사는 것이 개인의 선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일본인의 독특한 선의식이라는 것이다.일본인의 현실주의적인 법률관을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써 ‘非理法權天’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길 때는 이치에 따른다. 그러나 이치가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법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니 권력이 법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권력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니 그 때에는 하늘에 따른다.’는 뜻이다. 이를 보더라도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법리보다는 역시 정의에 치중하는 법의식을 가진 것 같다.4) 서열의식한국의 행정문화를 논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이를 결정지우는 지배적인 가치는 역시 서열의식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교는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에 크게 작용했고 일본의 식민지통치는 이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해방 후 도입된 평등사상은 관료들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고 한다.일본사회에서는 서열이라는 기준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다시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랫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있어서까지도 서열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겨우 서열을 어지럽힌다든지 말대꾸를 한다든지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 아니라 의견의 발표에 있어서도 서열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서열의식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는 덜한 것 같다. 양국인의 계급의식의 차이는 우선 양국어의 존대말과 낮춤말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1인칭을 나타내는 말이 일본어에는 10 여개가 이다.

사회과학| 2004.12.24| 8페이지| 1,500원| 조회(630)

행정문화, 우리나라 행정문화, 일본의 행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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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

Ⅰ. 서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각각 개별적으로 발전된 각종 제도의 통합인 것이다. 사회보장이념은 Webb부처의 National Minimum에 기초하고 Beveridge보고서에 의하여 정착되어진 것이다.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7호)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서서히 정비 확충되어 왔다.사회보장제도란 전 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 국민의 소득을 재분배에 의하여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여기서는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사회보장1. 등장배경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지역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되었고,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보장문제는 자조의 원칙 하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각종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는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근대적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는 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임금은 더욱 더 하락했다. 그래서 결국은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했고, 마침내 국가는 자유방임에 의한 자유주의 경제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조장하는 비인도적 제도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우선 부인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의 노동을 규제하는 '공장법'을 제정하였다.이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국가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끼리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소위 노동삼권을 인정하는 노동법을 제정 하였다. 그러나 노동삼권만으로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가져올 수는 없었고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차 더욱 빈곤해져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갔고 이에 발맞추어 사회주의운동이 격화되었다.이즈음 독일에서는 당시 재상 Bismark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운동을 불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을 채택했다. 이것이 유명한 비스마르크의 '일면 매(鞭)일면 엿(飴) '이라는 유명한 '매와 엿의 사회정책'이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채택한 매의 정책으로서는 1878년의 사회주의자진압법이었고 엿의 정책으로서는 질병보험법(1883), 노동재해보험법(1884), 노령?폐질?유족년금보험법(1889)의 세가지 였다.비스마르크의 ‘매와 엿의 사회정책’은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이와 같이 현대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사회정책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현존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화 하려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정책 이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단계에서의 시책으로 「자기가 노동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에 스스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정착되자 생활 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 이 법은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되었다. 그 후 1938년 New Zealand가 Social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어 1952년에는 ILO가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법률 제5,134호로 공포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다.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컨대 : 의료보호)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말한다(Encyclopedia Britannica:314.). 일본의 사회복지사전도 이와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에 대해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시책, 제도”(ミネルヴァ書房, 1981 : 168)로 설명하고 있다.4. 사회보장의 필요성1) 사회보장의 필요성근대 이전에는 개인에게 어떤 생활상의 곤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이 상호부조로 해결하였으나 근대사회에 들어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고용노동자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의해 가족적?지역적 상호부조가 어려워졌다.그리하여 생활보장제도로서 사회보장이 성립되었 수 있는 조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W. Beveridge, 120) 고 했다. 수급자들이 사회보장에 안주하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대상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직업을 알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들 스스로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복지병을 우려하는 보수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의 비판과 일치하는 것이다.사회보장의 내용은 물질적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본질적으로 소득보장이라고 했다(Beveridge,1942:120).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물질적 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보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르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가 포함된다(제3조).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보장의 범위가 달라진다.Ⅲ. 우리나라와 제외국과의 비교분석1. OECD 기준의 사회보장비지출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1996년 말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까지 합하여 20조 5,627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산GDP)의 5.28%이다.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보장으로 받은 급여비중을 백분율로 보면 보건부문 공공지출이 3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 26.6%, 노령현금급여 21.3%, 실업재해, 직업병급여 4.9%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현금급여가 가장 낮은 0.1%이 다.실업급여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은 본인부담금이 지출됨에도 통계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의 일부제도(유급의 산전사후 휴가 등)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의 누락과 질병급여와 주거 급여제도의 미 도입이 사회보장비가 낮은 이유이다.사회보험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지출수준이 점차 증가 할 것이므로 자금고갈에 대비한 4대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과 IMF경제하의 저 성장, 고 실업에 따른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에 맞는 법정퇴직금의 보완과 미약한 민간부문의 역할(질병휴가 급여, 육아 휴지 급여 등)을 사회보장의 제도권으로 도입 흡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개선될 것이다.2.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사회보장정책 비교 분석IMF 한파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날로 늘어가고 그에 따른 사회의 혼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노력을 한다 해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그 한계를 극복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 사회적 혼란도 소멸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노력을 제도화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제도” 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란 ‘누구든지 나이나 신체적, 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community)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그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일까? 사회복지제도 정착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프랑스었다.

사회과학| 2004.12.24| 11페이지| 1,500원| 조회(338)

복지,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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