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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 한의학 세계화 평가A좋아요

법학부 03 김종엽 박재우 박지훈 무역학과 08 조성미 윤세희C ontent. 제안 개요 1 Conference 기본계획 2 세부 운영방안 3 행 사 4 지출 예산계획 5 결과보고 61) 제안 개요 △ 제안 기구 △ 참가 대상 △ 제안의 목적 △ 제안의 배경 △ 기대효과제 안 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건위생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국제연합 (UN) 전문기구 WHO 의 목적 ▷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 WHO 의 사업 ▷ 국제 위생 규칙의 시행에 대한 감시 , 전염병 발생상황 보고 등 WHO 의 위치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 , 6 개 지역사무소WHO 관련 인사 세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 세계 주요 대학 총장 및 의과대 학장 세계 각국 의사 대학 한의사 협회장 및 한의사 국내외 일반인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의 경우 수행원 4 명 동반 예상 참 가 대상 2~300 명 100 명 2,000 명제 안의 목적△ 1978 년 알타마 선언 △ WHO 한의학 국제표준지정 제 안의 배경 P Political E S T Economic Social Technology △ 한방 관련상품 수요 증가 △ 경제적 비용 △ 국내 한의학 산업의 불황 △ 의료관광이 트렌드 △ 환경성 질환의 사회적 이슈 △ 한의학으로 암 치료 성공 △ 미용성형 가능 △ 수의의학의 시도기 대 효과 한방관련 의료 관광산업 육성 한국의 이미지 상승 기대효과 한의학 지식 이전 한의학 과목 설계2) Conference 기본 계획 △ Conference 개요 △ 행사 로고 △ 추진일정 △ Seoul SWOT △ 장소계획행사명 한의학의 세계화와 기술제휴 협의 - 한의학과 양학의 조우 , 성장을 위한 전략 모색 - 일시 : 2011. 4. 20~24 장소 : Seoul COEX 참석대상 ▷ 세계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 세계 주요대학 총장 및 의과대학 학장 , 한의학∙ 양학 의사 , 관심 있는 자 C onference 개요행 사로고추 진 일정추 진 일정추 진 일정추 진 일정추 진 일정추 진 일정추 진 일정S eoul SWOT 분석 S Strength W O T Weakness Opportunity Threat △ 인천국제공항과 인접 △ 수많은 호텔 △ COEX 등 전시 목적 건물 다수 △ 서울권의 수많은 인구 △ 전폭적인 지원 △ 교통 혼잡 △ 중국 , 일본 중간에 위치하여 참가자 유치 용이 △ 천안함 사태 , 북한의 핵 보유 등 지정학적 위치 △ 불안정한 환율장 소 계획 박람회장 소 계획 한방재료 , 상품 전시장 소 계획 강연 1∙2, 학술 – Auditorium장 소 계획 최종회의 – Conference ( 남 )3) 세부 운영 방안 △ 영 접 △ 등 록 △ 숙 박 △ 회의 및 통역 △ 수 송 △ 체험 및 부대행사 △ 홍 보 △ 스폰서 및 후원 △ 봉사자 모집 / 교육행사 이름과 로고 들어간 피켓 준비 Information Desk 설치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의 경우 면세점에서 꽃다발 전달 , 한복 환대 영 접 인천국제공항△ WHO 관련인사 △ 세계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차관 △ 세계 주요대학 총장 및 의과대학 학장 △ 세계 각국 의사 △ 대한 한의사 협회장 및 한의사 △ 일반인 등 록 FAX ∙ E-mail ( 사전예약 ) 현장 등록 △ 일반인숙 박 호텔 위치 11.6Km, 약 40 분 소요회 의 및 통역 통역업체 / 봉사단체 △ 통역업체 ( 렉스코 / 탑클래스 )  세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 대학총장 , 의과대학 학장 △ 봉사단체  외국 일반인 ♣ 회의 동안 통역기기 대여 / 대사관 직원 통역 협조 요청△ WHO 관련 인사 △ 세계보건복지부 장관 / 차관 △ 세계주요대학 총장 및 의과대 학장 △ 세계 각국 의사 , 외국 일반인 △ 사전 예약자 , 경호원 수 송 VIP 수송 에쿠스 20 대 관광버스 40 인승 / 8 대 렌터카체 험 및 부대행사 Hall C1, C2, C3, C4 입 구 접 수 처 상 담 관 응급실 진 단 관 진 단 관 상 담 관 치 료 관 치 료 관 출 구체 험 및 부대행사 Hall D1, D2 입 구 한 약 재 한의학 기구 한 방 병 원 한 방 피 부 한 방 다 이 어 트 한 방 음 악 한 방 음 식 출 구홍 보 인쇄물 언론매체 행사 홍보 온라인 Announcement, 포스터 , 현수막 , 배너 방송 , 신문 , 잡지 , 차량 10 부제 유도 , 기자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 배너광고 , E-mail, 자원봉사자 모집 전차대회 및 관련학회 행사 홍보부스 설치 국내 홍보홍 보 인쇄물 언론매체 행사 홍보 온라인 Announcement, 포스터 , 현수막 , 배너 방송 , 신문 , 잡지 홈페이지 , 광고 포스터 , 한의학 드라마 무료 배포 국외 홍보스 폰서 및 후원 후 원 WHO, 서울시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한국 한의학 연구소 , 대한 한의약재사 언론 매체 MBC, 민족의학신문 , 월간의림 , 창조사 , 대상의학사 , 조선일보 , 동양 의학 방송국 화장품 업체 사임당 , 백옥생 , 설송화장품 , 수송 업체 현대자동차 , 대한항공 , 인천국제공항스 폰서 및 후원 제약 회사 광동제약 , 대웅제약 , 중외제약 의료 기기 동의메디텍 , 크루스 , 경희바이오메디컬 , 코아메디컬 , 크루스 전시 기기 삼성전자 , LG 전자 막걸리 국순당 , 서울막걸리 , 포천이동막걸리15 명 선발 15 명 선발 15 명 선발 봉 사자 모집 / 교육 봉사자 10 개 대학 협조 공문 △ 가전제품 할인 △ 2 주간 교육 △ 식비 , 교통비 △ 봉사시간 인정4) 행사 △ 일정표 △ 개회식 △ 강연 포럼 △ 연회 △ 폐회식일 정표 4 월 20 일 ( 수 ) 4 월 21 일 ( 목 ) 4 월 22 일 ( 금 ) 4 월 23 일 ( 토 ) 4 월 24 일 ( 일 ) 09:00 ~ 09:30 등록 등록 전시 등록 전시 09:30 ~ 10:00 포럼 Ⅰ 회의 Ⅰ 10:00 ~ 10:30 등록 개회식 및 기조연설 폐회식 10:30 ~ 11:00 휴식 휴식 11:00 ~ 12:00 포럼 Ⅱ 회의 Ⅱ 12:00 ~ 13:3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및 기념촬영 13:30 ~ 14:00 Field Trip 강연 Ⅰ 전시 포럼 Ⅲ 회의 Ⅲ 14:00 ~ 15:30 15:30 ~ 16:00 휴식 휴식 휴식 16:00 ~ 17:00 전시 강연 Ⅰ 포럼 Ⅳ 회의 Ⅳ 17:00 ~ 18:00 18:00 ~19:00 환영식 휴식 휴식 휴식 19:00 ~ 20:00 서울의 밤 막걸리 및 전통만찬 환송만찬 20:00 ~ 21:00개 회식 기조 연설 Margaret Chan 現 WHO 사무총장 나이 : 62 세 교육 : 교육 대학 Northcote ( 홍콩 ),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 캐나다 ), 국립대학 ( 싱가포르 )강 연 포럼 강 연 - 한의학이란 무엇인가 ? 김정곤 한의사 現 대한한의사협회 ( 회장 ) 출생 : 1963 년 5 월 24 일 학력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박사 포 럼 1- 한의학의 종류 및 치료방법 허주엽 한의사 現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동서 신 의학 병원 원장 학력 : 경희대학교대학원 산부인과학 박사강 연 포럼 포 럼 2- 한의학의 세계적 적용 김소형 한의사 現 아미 케어 김소형 한의원 ( 원장 ) 학력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 박사과정 수료 ) 수상 : 1993 년 미스코리아대회 미스 서울 경력 : 사랑의 한의원 원장강 연 포럼 포 럼 3-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과 그 상승효과 박경호 한의사 現 경희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학력 : 경희대 한의학과 대학 졸업 경희대 한의학과 본초학 박사 박해심 내과 의사 現 아주대학교 교수 출생 : 1958 년 3 월 27 일 소속 : 아주대학교 병원 ( 과장 )강 연 포럼 포 럼 4-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과 그 상승효과 이승현 교수 現 한국음악학회 정회원 (1996- ) 세솔음악연구회 정회원 (1998- )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정회원 (1999- ) 한방음악치료학회 총무이사 (2003- ) 학력 : 경희대 한의학과 대학 졸업 경희대 한의학과 본초학 박사 배대경 교수 , 의사 現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출생 : 1946 년 9 월 18 일 ( 대구광역시 ) 소속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 교수 )연 회 한의학의 세계화와 학과 개설 행사명 날 짜 장 소 이벤트 비 고 환영만찬 4 월 20 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 그랜드볼룸 ) 동서양요리 뷔페 호텔 협찬 서울의 밤 4 월 21 일 남 산 서울야경 서울시 협찬 막걸리 파티 4 월 22 일 코엑스 인터큰티넨탈 ( 하모니볼룸 ) 한국의 전통주 소개 국순당 , 서울막걸리 , 포천이동막걸리 환송만찬 4 월 23 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 그랜드볼룸 ) 동서양요리 뷔페 / 기념사진촬영 호텔 협찬폐 회식 폐회식 연설 전재희 現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 보건복지가족부 ( 장관 ), 한나라당 ( 국회의원 ) 학력 :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수상 2000 년 영남대를 빛낸 천마인상5) 지출예산 계획지 출예산 계획 지출부문 금 액 6,688,000 원 연사 초청비 예 산 390,920,200 원 회의장 및 전시장 사용료 101,948,000 원 용품주문 제작 설치비 11,000,000 원 전산관련 용역비 115,940,000 원 참가자 배부용 물품 제작비지 출예산 계획 지출부문 금 액 73,238,000 원 인건비 및 수수료 예 산 4,800,000 원 차량임대료 899,745,000 원 사교행사비 및 식사 37,400,000 원 해외홍보비 50,325,000 원 운영관리 부대비용지 출예산 계획 지출부문 금 액 165,000,000 원 조직위원회 운영비 예 산 38,225,000 원 잡 비 215,974,404 원 예비비 2,111,203,604 원 총 계6) 결과 보고한의학의 세계화와 학과 개설 결 과 보고THANK YOU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5.27| 52페이지| 2,500원| 조회(276)

한의학, 컨벤션, 기획, PPT, 발표, 컨퍼런스, 피피티, 포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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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했다를 보고

아내가 결혼했다.사랑과 집착, 그리고 자유의 굴레.2007년 1월 군생활의 끝을 달리고 있던 나는 병영참고도서로 들어온 책들을 두루 섭렵하는 중이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권.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인 박현욱 작가의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 제목에 이끌려 집게 된 책속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인아’라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된 것인지 몇 번이나 책을 집어던졌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용자체가 독특했고 신선했고 충격적이기 때문인지 무척이나 재미있게 읽은 기억에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 후 당시 여자친구의 손을 잡아끌고 영화관으로 향했었다.정윤수 감독의 ‘아내가 결혼했다’에는 주인공 노덕훈역으로 김주혁씨, 주인아역으로 손예진씨가 캐스팅 되어있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영화로 표현했을까 하는 설레임에 표를 사면서도 무척이나 긴장했던 내가 떠오른다. 그때의 그 긴장감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감상 하였다.노덕훈은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된 팀의 팀장으로 주인아가 들어왔고 덕훈은 그녀를 몰래 사모했지만 다가가기에는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다. 함께 한 프로젝트가 끝나버리고 둘은 다시 보지못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하게 지하철에서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된다. 오고가는 술잔에 서로를 알아가고 덕훈은 귀여운 외모와 넘치는 애교, 스페인 프로리그까지 챙겨보는 축구에 대한 지식과 열정, 헌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주인아에게 빠져들고 만다. 만날수록 인아의 매력은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덕훈은 이 여자가 자신의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 행복해 하고 점점 더 인아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평생 인아만을 사랑하고 싶은 덕훈과는 달리 인아는 너무나 자유로운 여자였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그러던 어느날 덕훈은 꺼져있는 인아의 전화기에 불안함을 가득안고 인아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따져 묻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잤다’는 충격고백을 하고 만다. 홧김에 헤어지자라고 말해버리고 나와버리지만 덕훈은 그녀를 버릴 수가 없어 다시 찾게 되고 연애의 무덤인 결혼으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다시 또 찾아온 행복.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모두 잠든 밤의 환상적인 축구경기. 그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섹스. 덕훈에게 인아와의 섹스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환상적은 플레이라고 표현할 만큼 황홀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였고 인아는 다시 한번 덕훈에게 충격고백을 하고 만다.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과도 결혼하고 싶다. 물론 덕훈은 무섭도록 거부를 했고 그 둘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인아가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아를 버릴 수 없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부정하며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해가기 시작한다. 또한 그 상대방인 재경과도 묘한 경쟁심속에 함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져 버린다. 결국 그들 가족은 외국으로 떠나고 네 가족이 함께 축구를 관람하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독후감/창작| 2010.05.27| 1페이지| 1,000원| 조회(132)

사회, 성, 영화감상문, 감상문, 아내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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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를 읽고 평가A좋아요

이 레포트를 쓰게 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책을 잃고 쓸 것 인가 아니면 전시회나 박물관 견학을 할 것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이 ‘트로이’라는 영화다. 200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브래드피트가 주연을 맡아 유명세를 탔고 특히 주인공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전투씬으로 흥행한 대작이었다. 당시 이 영화를 너무나 재밌게 감상하였고 가끔 다시 볼 정도로 좋아한 영화이기에 트로이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트로이’를 보고 감상문을 써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물론 제목은 ‘트로이’지만 사실상 영화의 내용을 반영한 제목을 정한다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모든 초점이 아킬레스에 맞추어져 있고 아킬레스의 영웅성을 표현한 영화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킬레스가 마지막으로 참전한 전쟁이 ‘트로이전쟁’이고 그에 부수하여 그 당시의 문화적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기에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을 찾아보느라 여념이 없었다.‘인간은 후대인의 기억에 남는지, 또 남는다면 어떻게,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에 대한 형태로 영원을 갈망한다.’ 영화의 시작이다. 데살리와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그리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데살리의 왕에게 가장 용맹한 전사의 승부를 제안한다. 이 승부에 출전하게 되는 미케네의 전사 아킬레스.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승리하고 데살리 또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굴복하며 영화가 시작된다. 결투에 승리한 아킬레스에게 지휘봉을 내밀며 당신의 군주에게 전하라는 데살리의 왕에게 아킬레스는 아가멤논은 자신의 군주가 아니라고 말한다. 미케네의 전사 아킬레스가 아니라 그리스 최강의 전사 아킬레스라는 것을 영화 내내 아킬레스 스스로가 강조한다. 그는 아가멤논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명예롭지 못한 아가멤논 그리고 명예를 위해 싸우는 아킬레스. 그 둘의 불화가 후에 아킬레스의 죽음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한편 트로이와 스파르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트로이의 둘째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레나를 사랑하게 된다. 헬레네 또한 파리스에게 매료되어 파리스를 따라 트로이로 돌아오는 배에 승선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트로이의 첫째왕자 헥토르는 파리스를 질책하면서 트로이전쟁을 예감한다. 트로이로 돌아온 그들은 트로이의 왕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에게 사실을 전하고 프리아모스는 아들의 사랑을 존중해주며 헬레네를 받아들인다. 어수룩한 철부지인 둘째왕자 파리스의 행동으로 트로이가 얼마나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질지는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다.헬레네가 사라진걸 알게 된 메넬라오스는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하고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찾아가 복수를 다짐하며 트로이를 공격할 것을 요청한다. 형인 아가멤논은 동생의 아내를 찾아주겠다는 명분아래 자신의 세력, 지배권과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에 그리스 전 병력을 소집하여 그리스로 출항한다.명예를 중시하지 않는 권력에 눈이 먼 아가멤논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위한 전쟁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아킬레스를 설득하기 위하여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나서게 되고 그는 이번 트로이출정을 ‘역사에 남을 전쟁’이라 표현하고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와의 결투를 이용해 아킬레스의 자존심을 건드려 아킬레스를 설득한다. 아킬레스는 그의 어머니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찾아간다. 테티스는 트로이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나 그 누구도 아킬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참전한다면 아킬레스라는 이름은 영원히 후세에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아킬레스는 출전을 결심한다.아킬레스의 군대를 포함한 그리스병력은 트로이해변에 도달하게 되고 첫 전투부터 아킬레스는 큰 공을 세운다. 그리고 헥토르를 마주한다. 그 자리에서 헥토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왕자의 대한 예우라며 놓아주고 아폴론신전에서 브리세아스를 잡아온다. 아가멤논은 전리품이라며 브리세아스를 빼앗아가고 아킬레스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기를 다짐한다.트로이의 철없는 둘째왕자 파리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오스와의 결투를 신청하고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적도 죽어가는 모습을 본적도 없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둘째왕자는 처참히 패하여 형인 헥토르에게 살려 달라 매달린다. 헥토르는 혈연의 정을 끊지 못하고 협약을 어기며 메넬라오스를 죽이게 되고 이게 격분한 아가멤논은 총공격을 명하지만 트로이의 철통같은 수비와 명장 헥토르의 군사대응에 처참히 패하고 다시 트로이해변으로 후퇴하게 된다. 분명 함께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과 동생인데 헥토르와 파리스는 확연하게 달랐다. 헥토르가 한나라를 짊어질만한 군주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면 파리스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는 어리고 멍청한 철부지에 불과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파리스의 모습에 보는 내가 화가 치밀었고 후에 이 멍청한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는 아킬레스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다.더 이상 아가멤논을 위한 전투에 참전하지 않기를 다짐하던 아킬레스는 적국의 공주이자 포로인 브리세아스와 사랑에 빠지고 브리세아스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사촌인 페트로클루스가 아킬레스의 갑옷을 몰래 입고 전투에 출전해 헥토르의 칼에 죽게 된다. 헥토르는 그가 아킬레스라 생각하고 싸웠고 싸워 이긴 후 갑옷을 벗겼을 때 그가 아킬레스가 아님을 알게 된다. 말이 사촌이지 그의 보호자이자 스승이었던 아킬레스는 그의 죽음에 격분하게 되고 결투를 말리는 브리세아스를 뿌리친 채 복수를 위해 혼자 트로이성문 앞으로 향해 헥토르를 찾아 외친다.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는 스스로 또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도 이에 응하여 나와 그 앞에 맞선다. 트로이의 영웅인 헥토르도 그리스의 최강의 전사 아킬레스에게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아킬레스와의 결투에서 패배한다. 그리고 아킬레스는 그이 시신을 마차에 매달아 끌고 주둔지로 돌아온다.그날 밤, 트로이의 왕이자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진영의 아킬레스를 몰래 찾아간다. 아킬레스는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고 브리세아스 또한 함께 보낸다. 그리고 헥토르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휴전협정을 맺기로 한다.그 후에도 트로이의 성벽은 좀처럼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의 왕들은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계책을 생각해낸다. 아킬레스는 자신이 부하들은 다 되돌려 보낸 후 홀로 트로이의 목마에 들어가 브리세아스를 구하려 하지만 그때 파리스의 화살에 발뒤꿈치를 맞고는 죽게 되고 만다.

독후감/창작| 2010.05.27| 3페이지| 1,000원| 조회(188)

역사, 영화, 문화, 감상문, 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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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보고서

Ⅰ 강간과 추행의 죄.1. 의의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그러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죄에 서는 신체의 건재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 해범이다.2. 종류강간죄(§297), 강제추행죄(§298) 준강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30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303),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304), 미성년자에 대 한 간음, 추행(§305)3. 강간죄(1) 의의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강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2)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남자는 성적 능력의 유무를 분문하고 본죄의주체가 될 수 있다. 여자는 단독정범은 될 수 없으나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또는 남자와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다.? 객체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부녀라는 것은 여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여자라면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불문한다. 13세 미만의부녀도 포함된다. 음행이 상습이 있는 자, 매춘부, 행위자와 종래부터 성관계를갖고 있던 부녀도 포함된다.③ 행위강간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이다.폭행·협박의 대상은 피해자인 부녀자에 한정되고 그 범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절대적폭력(수면제·마취제 사용)뿐만 아니라 강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행위자 스스로 가한 것이어야 하며 간음의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④ 강 간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이란 결혼 아닌 성교행위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것이다.⑤ 강간의 착수, 기수시기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한편 남자의 므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강간의 고의가 조각된다.3) 친고죄강간죄는 친고죄로써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간에 대한 고소가취소된경우에 폭행·협박만을 분리하여 소추할 수 없다.Ⅱ. 성전환자가 객체에 해당되는지 여부1. 과거의 판례(96년 대법원)(1) 사건개요갑은 을과 합동하여 하얏트호텔 부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병을 승용차로 납치하여한국자유총연맹 건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폭행과 협박으로 병의 반항을 억압한 후 차례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그러나 병은 3년 전 일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관상으로는 여성의신체구조를 갖추고 있는 자였다.(2) 판시 내용.........형법 제 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성역할(성전환의 경우에는 그 전후를 포함하여)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의생활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3) 해설과 비판점대법원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요소로 판단함으로써 남->여 성전환자를 여전히 남자로 봄. 따라서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 인정. 사회적, 규범적 실체로 판단해야 할 강간죄의 '부녀'의 개념을 단지 발생학적, 생물학적 성으로만 파악했다는 비판. 비록 부녀로 볼수 (09년 대법원)(1) 사건개요피고인이 2008. 8. 31. 08:10경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상당을 절취한 다음 부엌으로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행위를 하였다.(2) 판시 내용..........위와 같이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위각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특히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성이 생물학적측면의 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사리 알 수 없다가 출생 후 성장하면서 비로소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인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 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 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 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Ⅲ. 강간을 당했을때의 대처법1.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간다.가해자의 정액·음모 등은 법적 처벌 시 증거물로 쓰이기 때문. 또한 성병감염 여부 검 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 피임 처방을 받는다.2.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옷에 묻어있을 수 있는 가해자의 흔적을 보존.3.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을 찍어둔다.경우에 따라 의사소견서도 가능. 사진은 다친 부위와 전신 사진을 함께.4.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기억나는 것을 모두 상세하게 적어둔다.구체적인 장소·시간·날짜·목격자 및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행위 등을 자세히 기록.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Ⅳ. 강간죄의 법적처리절차※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 (한번에 둘 다 가능)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한다.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이 외에도 피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1. 형사상 문제들(1) 실제로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상 고소를 할 만한 것인지, 고소를하였을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성폭행사건의 경우 산부인과 진단서(처녀막 파열, 손상 등)나 항문외과 진단서(항문과 직장파열 등), 또는 상해진단서 등이 있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유죄판결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경우는 피해아동의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친구들에게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그것에 대하여 괴롭고 싫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등)나,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아동심리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나이가 아주 어린 피해아동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아동들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신체외관에 대하여 묘사를하거나, 지목하는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2) 아동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2년 등을 구형한 경우 구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그래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보통 아동성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집행유예나 벌금 등 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피해자에

법학| 2010.05.21| 6페이지| 1,500원| 조회(1,251)

성폭력, 형법, 성, 강간, 강간죄, 성폭행, 성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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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 행 이름 : 권상수 이미화 박재우목 차 구성요건 2 성전환자 관련 판례 3 1 의의 Chap .1 강간죄의 이론적 구성 Chap .2 강간죄의 실무적 적용 소송 관련 주의사항 2 관련 상식 3 1 효율적 대응방법강간죄의 이론적 구성 Chap .1DID YOU KNOW ?암수범죄 ( 暗數犯罪 ) :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신원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VARIETY강간죄의 의의§ 297 폭행 또는 협박 으로 부녀 를 강간 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 미수범 은 처벌 한다 .§ 306 고소 가 있어야 공소 를 제기 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강간죄의 구성요건강간의 고의성 - 동의 없이 오인한 경우 ? 주체 객체 행위 착수 및 기수시기 주관적 구성요건 Part 2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Part 1객관적 구성요건 Part .1주 체 제한 ALWAYS LIMITED객 체 부녀 미혼 , 기혼 , 성년 , 미성년 , 매춘부 , 13 세 미만행 위 폭행 협박 폭행 또는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 - 절대적 폭력 ( 수면제 , 마취제 ) 뿐만 아니라 강제적 폭력도 - 간음의 종료 이전 에 행해져야강간 간음 - 폭행 , 협박 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간음 - 결혼 아닌 성행위 로서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착수 및 기수시기 착수 기수 - 폭행 , 협박 을 개시 한 때 착수 인정 -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 된 때 - 완전삽입이나 사정은 요하지 않음주관적 구성요건 Part .2강간죄 고의범 - 폭행 , 협박 에 의하여 부녀자를 강간한다는 인식 과 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한 경우 강간죄의 고의 조각- 고소 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고소 취하 시 폭행 , 협박만을 분리하여 소추 금지 - 범인을 알게 된 날 로부터 6 개월 내에 해야 강간죄 친고죄성전환자의 객체 해당 여부. 1996 대법원 판례 A B C !. 기본적 요소인 성 염색체의 구성 본래의 내부 , 외부 성기의 구조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 전무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를 종합적 고려 따라서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 1996.6.11 대판 96 도 791. 해설과 비판 성염색체 의 구성을 기본요소로 판단 , 성전환자를 여전히 남자로 봄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인정. 해설과 비판 ‘ 부녀 ’ 의 개념을 사회적 , 규범적 실체 로 파악해야 합동강간불능미수 와 , 그로 인한 성폭력특별법상의 합동강간치상미수 라도 인정해야. 2009 대법원 판례 A B AM 08 : 00.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성 귀속감을 나타냄 수술 후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 갖춰 수술 이후 30 여년간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 사회적 생활 영위 따라서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있다 2009.9.10 대판 2009 도 3580.강간죄의 실무적 적용 Chap .2효율적 대응방법효율적 대응방법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라 진단서 및 다친 부위의 사진 찍어두기 피해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징 등 적어두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보관소송 관련 주의사항형사소송 민사소송 모두 6 개월 3 년가해자가 합의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 소송제기 전에 미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 의 피해자 중엔 견디기 힘들어 그냥 합의만 하는 경우도 … 합의가 끝나면 더 이상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 특히 장래 발생할 후유증 문제는 반드시 고려관련 상식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의 유의사항 ? 1st 2nd 구형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 ? 3rd 4th 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5th 형사 수사기록은 언제 볼 수 있는가 ? 6th 관련상식 형사상 고소를 할 만한가 ? 승소 가능성이 있는 가 ?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가 줄어드는가 ? 7 th 무혐의나 무죄판결인 경우 , 무고죄나 명예훼손의 가능성 ?성 과 사 회 10 +2 조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05.21| 43페이지| 2,000원| 조회(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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