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004. 2학기 REPORT신문기사 속의장애인 결혼과목 : 장애인 복지론담당교수 :제출자 :제출일 : 2004. 12. 9.(목)Ⅰ. 서론결혼은 인간발달상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욕구이며 사회적인 약속이다. 결혼적령기의 남녀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욕구나 사회의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이성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며 여러 가족들과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축복받으며 이루어진다.그러나 장애인은 사회적약자로 분리되어 축복과 사랑보다는 많은 차별과 무시, 자존심 상하는 동정 등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의 도움과 양자 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의 결혼을 부정적이고 동정의 눈길로 보는 인식을 함께 변화시켜 나가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결혼이란 제도에 의해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하루빨리 타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장애인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몇 개의 신문기사를 살펴보며 생각해 보았다.Ⅱ. 본론2000/07/28 016면장애인 `결혼은 재활의 지름길`부산 적령기 5천여 명 추산, 혼인성사 연 20건 극히 미미가족 등 주위 이해부족 원인, 여성, 양육 불안감 포기 많아"장애인들이여 가정을 꾸리자."장애인 재활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직업과 결혼문제다.직업문제는 장애인고용 의무조항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활동 등 사회적 관심과 혜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문제는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많은 미혼 장애인들이 결혼을 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와 가족. 주위의 이해부족,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장애인들의 각종 상담전화 중 결혼에 관한 내용이 전체의 2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단체를 통해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미혼 남녀장애인 중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는 1년에 20건 미만이다.이렇듯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결혼 성사가 어려운 것은 여성 장애인의 결혼 의뢰가 남성에 비해 9대1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여성 장애인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사회로부터 극도로 격리돼 있고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에 불안감을 느껴 쉽사리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부모들이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결혼 후 있을지도 모를 불행을 염려해 끝까지 가족의 보호 속에 두려는 경향도 결혼을 막는 큰 이유가운데 하나다.다행히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시의 지원으로 장애인결혼상담실을 운영, 결혼적령기임에도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한 장애인 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다."내 마음의 보석 찾기"로 이름이 붙여진 이 상담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젊은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다.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노래 부르기와 게임하기 등 상설 만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월 1회 결혼강좌를 연다. 미혼 남녀들이 1년에 4차례 계절여행도 떠난다. 지난 6월에는 고성 당항포로 30명이 "사랑 찾기 여행"을 떠났으며 그때 참가했던 장애인 2쌍이 교제중이다.지난 93년 개설이후 연간 500여건의 결혼 상담을 벌여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800명 정도로 지난해 5쌍과 올해 3쌍 등 지금까지 19쌍이 결혼에 성공했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복남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에게 결혼은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불편함을 보완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재활의 지름길"이라며 "가족의 보호보다는 결혼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1-464-0650.김 진기자 jin92@pusanilbo.com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결혼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많은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 결혼자체를 불가능하게 여기고 포기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재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직업과 결혼생활이라고 설명하며 같은 맥해 더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당부하므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 한발 내딛는다.그러나 장애인 결혼상담실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 간의 결혼을 권장하는 듯 한 분위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며 비장애인과의 장애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고 젊은 남녀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연 결혼 상담실에서 비장애인과의 결혼도 유도하고 있다는 행사 주최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 물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란 것은 이성의 생각이아니라 자연스레 나타나는 감정이긴 하지만 과연 그 행사에 참여한 비장애인들의 마음속에 정말 장애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까?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닌 한 가족과 한 가족이 결합한다는 것임을 생각할 때, 결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결혼이 순탄치 않은 않을 것임을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 앞선다. 2003/02/22 021면'장애인 반려자 찾기 클릭하세요.'부산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개설'공개 프러포즈'·성혼커플 소개'장애인 여러분! 사이버상에서 평생 반려자를 찾으세요.'장애인복지의 최종목표는 재활교육 후 직업을 갖고 결혼해 일반 사회 속에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은 일반인의 결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그 이유는 장애인 스스로 결혼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그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결혼에 대한 욕구를 감추려 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한 실정이다.더구나 일반인의 경우 결혼 적령기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남녀가 만날 기회도 많고 일가친척들이 맞선을 주선하는 경우도 많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뿐더러 설사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위축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감안, 일부 장애인담과 결혼사업이 추진돼 왔다.그러나 정보 부족과 국지성 등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 한계 극복과 정보화시대 상황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 결혼상담과 결혼사업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21일 장애인 결혼상담과 결혼사업 추진을 위한 결혼상담실 홈페이지(iwedding.or.kr 또는 장애인결혼상담.com)를 제작, 개통했다.이 홈페이지는 △결혼정보 소개 △내 마음의 보석찾기 △회원마당 △내가 찾은 보석회 △게시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자기 짝을 찾고자 하는 장애인이 공개적으로 구혼장을 올릴 수 있는 '공개 프러포즈'와 성혼커플이 아기자기한 일상의 삶을 소개하고 미혼 장애인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성혼커플 홈 소개'난이 눈길을 끈다.누구나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상담과 맞선을 주선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돼야 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메인화면(초기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난을 클릭한 후 자신의 신상명세와 배우자에 대한 희망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회원 가입 사항을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회원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상담과 맞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영자와 상담자가 그 기록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남자인 경우 무직자는 가슴이 아프지만 승인이 안 된다고 한다.이처럼 사이버상에 결혼상담실이 개설됨으로써 그동안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장애인 결혼 상담과 결혼사업이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됐다. 또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유효한 정보수단이 되고 있는 컴퓨터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결혼상담실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앞으로 한국장애인결혼단체연대와도 연대활동을 강화,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장애인 결혼상담 및 결혼추진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결 쉽게 자신의 보석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부장은 '장애인 결혼 상담과 결혼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이 같은 사업이 장애인 결혼 상담과 결혼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붙게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명곤기자 myung@busanilbo.com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4년 전과 달리 2004년에는 사이버 상의 결혼상담과 자연스런 만남을 또한 추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며,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란 것은 이 둘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 결혼에 대해 많이 홍보하며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장애인결혼단체연대 싸이트에 들어가 보면 결혼에 성공한 많은 커플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은 사랑하기에 결혼 할 수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결혼이란 것이 새로운 가족들과의 만남이며 결합임을 전제하였을 때 상대편의 가족들과 많은 갈등과 반대에 부딪치는 사연을 많이 보았다.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주위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생각할 때, 역시 사회전반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싸이트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신문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자.2004.10.21장애인 부부 5쌍 함상 합동결혼식생활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가 해경 경비정 함상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린다.인천 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1시 인천연안 부두에 정박한 인천해경 소속 1천500t급 제민5호 1505함 경비정에서 저소득 장애.
Ⅰ. 서론보통 한 나라의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튼튼하고 정직하게 자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나, 그 나라의 어린이가 허약하고 부정직하게 자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이란 무엇인가?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아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일관되지 않으나 보통 사회에 보호받아야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할 것이다.그렇다면 아동복지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하루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적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편 동시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곧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되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들이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사회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면 할수록 어른들과 사회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커진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으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만 4천 원(1인당 연간)으로 올리고 시설아동의 자립을 위해 직업보도시설(5개) 및 자립지원센터(13개)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 혹은 연장보호를 받아 20세에 퇴소하게 되면 기본생활을 위한 일정액을 지원하고, 연장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최근 설치된 자립생활관 14개를 그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열악한 환경과 전문성의 결핍 등으로 가족복귀를 목표로 한 일시적인 보호시설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사업200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이 학대를 당할 때 사회의 보호책임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전국에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와 전국 16개 시도에 19개소의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⑥ 입양사업미혼부모에 의하여 혹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래의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양육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에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2002년 정상 및 장애아동 국내 입양 실적이 1,694명에 그치며 특히 장애아동의 입양은 16명에 그치고 있다. 2003년 현재 입양기관현황은 4개의 국내외 입양기관과 18개의 국내 입양지정기관이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개선의 목적으로 입양에 대한 홍보수단을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매체광고로 다양화시키고, 국내입양알선 수수료의 국고부담을 추진하고(양부모가 부담하는 입양알선수수료는 1인당 약 200만원), 자녀가 있는 입양가정 아동양육수당 자원을 추진(양육보조금 10만 원/인?월)하고, 입양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여(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에서 양육하기에 적당한 재산으로)양부모 연령기준을 25세 이상를 실천하고 있다.결론적으로 빈곤을 초점으로 하여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정부가 실천하고 있으며, 비금전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문제별이나 대상자별로 구분된 개별서비스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는 성격상 민간복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지만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대상자의 경제 사정상 시장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는 영리기관에 의해서 충족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4) 재원아동복지는 재원의 획득에 있어서 안정적 기반보다는 심한 변동 속에 있어 온 편이지만 현재는 아동복지기관, 단체, 시설의 재원은 그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은 자체수입, 정부의 지원,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등이 있다. 이러한 재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대 들어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면서 아동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도 증대되었다. 아동복지예산은 1990년 331억원이었으나 1992년 보육부문예산이 추가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62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증가폭을 아동복지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전체 예산은 1990년 1,196억원에서 2000년에는 7,138억 원으로 10년간 연평균 50.0% 증가했으나, 아동복지 예산은 1990년 331억원에서 2000년에 1,962억원으로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19.5%만 증가했다. 과거에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와 같은 다른 사회복지분야가 발전되면서 비중이 약화되었고 이에 투입되는 정부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2.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조직면①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아동복지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아동복지 공공 서비스도 이러한 요보호아동만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있다. 부모가 현재 질병, 취업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설 종사자의 24.5%로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1/3인 33.4%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복지 관련 시설종사자 총수의 2/3, 나아가서는 종사자 총수를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현황 (단위 : 명)구 분계아 동장애아부녀, 모자부랑아계1347647412134154사회복지사 1급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사 3급*************9*************753128745228② 양성 및 현직훈련의 강화아동복지인력의 양성 및 현직훈련은 사회복지인력의 전문화와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공공인력의 경우 아동보육, 아동복지, 청소년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회복지자격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행정직에서 사회복지 직렬로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 직렬만 바뀌었을 뿐 사람은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양성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변천에 따른 아동복지 기술이나 방법도 발전해야하므로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직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민간 인력의 경우 아동보육부문의 인력을 전문대학 및 대학과 양성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양성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교사 교육원의 난립에 따른 보육교사의 현저한 과잉공급 및 일부 자질이 부족한 교사배출이 우려되어 보육교사 교육원 신규 위탁을 제한하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그동안 보육교사 교육원 위탁기준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한정하고 시설기준에 도서실과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등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현직훈련의 강화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아동복지부문의 인력은 전문대학 및 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 배출하고 국립사회복지 새로운 전달방식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정신을 담고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목표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될 소기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적 목표가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관은 정부보조 기준의 불합리 및 수준 미흡, 이용료 수입금 비중의 과다 및 지역별 격차, 사업비 비중의 과소 및 사업 분야별 지출 불균형, 전문인력 미확보와 배치기준의 비현실성, 규정상 업무분장 기준의 현실성 미흡,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과다 및 열악한 보수 수준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 내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민간복지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이 너무 사회복지관에만 편중하여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정책 차원에서의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프랑스를 예로들 수 있는데, 프랑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요약하면 첫째, 모자복지서비스로 편친 가족과 혼외동거 및 미혼모에 의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기아, 피학대아 및 비행청소년 보호 및 교정서비스로서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소에 입소되어 수용 보호된다. 셋째, 여서취업의 증가에 의한 낮 동안의 탁아서비스로서 각종 탁아시설, 유아학교, 보모에 의한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4) 아동복지 프로그램면사적영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① 생활지도 프로그램시설아동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으름, 거짓말하기, 의존성, 창의성 부족, 무책임성, 낭비, 발표력 부족 등 소위 ‘시설병’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제한된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운영진의 시설의 전문기능에 대한 이해부족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