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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과 반사적이익

? 목 차 ?Ⅰ. 서론1. 행정법의 의의1)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2) 행정에 관한 공법3) 행정에 관한 국내법Ⅱ. 본론1. 조리법의 일반원칙1)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2) 비례의 원칙3) 신뢰보호의 원칙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 그 밖의 일반원칙2. 공권과 반사적 이익1) 국가적 공권2) 개인적 공권3) 반사적 이익Ⅲ. 결론Ⅰ. 서론1. 행정법의 의의행정법이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의 조직,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행정작용 및 행정의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법은 헌법ㆍ민법ㆍ국제법ㆍ노동법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법은 국가의 행위와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분야와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1)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행정법은 행정주체의 조직ㆍ권한ㆍ상호관계에 관한 법인 행정조직법과 행정주체와 그 당사자인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행정 작용법,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국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권리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인 행정 구제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ㆍ민법에서처럼 그 법을 직접 지칭하고 있는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행정법은 아직 행정법이라고 지칭되는 단일 법전이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정법학의 필수 임무는 수많은 행정법규에 적용되는 공통의 지도 원리를 탐구하고 나아가 개별적 법규에 의한 행정작용을 규명하는데 있다.2) 행정에 관한 공법공법이라 하면 국가 공동체를 유지ㆍ존속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주체와 그 상대방에 대한 명령ㆍ강제에 관한 법을 말한다. 행정법을 공법으로 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명령ㆍ강제라는 강행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행정은 임의적인 성격의 사법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강행법은 공법의 영향을 받는다.3) 행정에 관한 국내법행정을 규율하는 법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국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의 국제법도 있다대상이지 행정법의 연구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조약의 해설과 적용에 있어 국내법과의 모순ㆍ저촉의 방지 및 실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행정법학의 과제이다.Ⅱ. 본론1. 조리법의 일반원칙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조리법은 법해석의 기본해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문법ㆍ관습법ㆍ판례법이 모두 없을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조리는 행정법관계의 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원칙으로 기능하게 된다.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는데 그것은...1) 평등의 원칙(자기 구속의 원칙)평등의 원칙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행정법에 있어서 평등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헌ㆍ위법으로 판단한다.?ex) ㄱ. 신설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헌재결정ㄴ.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1인에게만 파면처분한 경우* 평등법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관청이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비록 재량이 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ex) 급부행정에 있어서 무의탁 노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의 경우라면 특정인에게는 지급하면서 다른 특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2) 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인정되어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해 왔는바, 일반적으로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예:공공의 안녕ㆍ질서) 달성에 필요한 수단(예:경찰관의 총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① 목적적합성의 원칙행정작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끔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될 때에는 이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② 최소 침해의 원칙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필요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과 구별된다.③ 협의의 비례원칙위의 두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작용에 의한 사익침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간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사소한 공익의 달성을 위한 중대한 사익의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ex) ㄱ.총리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에서 음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내 린 경우 재량행위에 있어서 비례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위법.ㄴ.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의 개업지 제한규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어 위헌이다.3) 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찍이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자기가 행한 언행에 책임을 지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칙으로서 행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행정 절차법 제4조 2항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① 신의칙설사법에서 발달한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자체에 신뢰의 보호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사법상의 신의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행정작용(행정규칙ㆍ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② 법적 안정성설우리 헌법 원리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는 법률 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바,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적합성을 희생하고 법적 안정성을 택한 결과 도출되는 원칙이라고 한다.③ 사회국가 원리설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가라는 거대조직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원리가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견해이다.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행정작용의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있을 것. 2.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3.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들을 요한다.?ex) ㄱ.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ㄴ.인근 공원에 환경미화사업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호텔 건축허가를 하는 것5) 그 밖의 일반원칙이 4가지 외에 행정법에서 일반법원칙으로 논의 되는 것으로는 사법에서 발전되어 행정법에서도 적용되는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모든 행정작용은 그 효과가 사인이 수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수인성의 원칙 등이 있다.그 중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원칙으로는 공익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2. 공권과 반사적 이익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ㆍ의무를 공권ㆍ공의무라 하고, 그 귀속 주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적 공권ㆍ공의무와 개인에 귀속되는 개인적 공권ㆍ공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1) 국가적 공권국가적 공권이 사인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국가적 공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조직권ㆍ형벌권ㆍ경찰권ㆍ재정권ㆍ군정권ㆍ공기업특권으로, 그 내용에 따라 하명권ㆍ강제권ㆍ형성권ㆍ공법상 물권으로, 그 대상에 따라 대인적 공권ㆍ대물적 공권으로 구분된다.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지배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명령ㆍ강제ㆍ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의 행위에는 공정력ㆍ존속력 및 강제력 등의 특수한 효과가 인정된다.2) 개인적 공권개인적 공권이란 우월한 의사의 주체인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인 개인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개인이 자기의 구체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및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개인적 공권의 관념은 현대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사회 국가원리에 있어서 개인은 더 이상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해 작위ㆍ부작위ㆍ급부ㆍ수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를 향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독일의 뷜러의 공권성립의 3요소로는...① 강행법규의 존재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행위의무는 행정주체에 대해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재량 규범에서도 일정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② 사적 이익의 보호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 법규의 보호목적이 공익 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으로 당해 법규범의 사익 보호성의 인정 여부는 독일에서 발전된 보호규범론이 기준이 된다. 이 이론은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목적을 탐구하는 행정법학 방법론으로서 이에 따르면 관련법규에 대해 사익의 보호 목적이 인정되기 다.

법학| 2008.06.02| 8페이지| 1,500원| 조회(358)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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