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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다국적기업론] M&A에 의한 글로벌 투자전략과 방어 전략

M&A에 의한 글로벌 투자전략과 방어전략-목차-서론본론Ⅰ.투자전략1. 국제기업의 합병과 인수Ⅱ방어전략1.적대적 M&A(인수합병) 에대한 방어결론강태구, 다국적 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1994.김영래, 글로벌 전략경영, 두남, 1999.삼성경제연구소, 대형 합병의 확산과 업계 재편, CEO Information 181호, 1999.2.어윤대 외, 국제경영, 학현사, 1996.원종근, 국제경영학, 박영사, 1993.장세진, 글로벌 경영, 박영사, 1998.서론현재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기업도 이제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약육강식의 논리처럼 그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필요없는 군살을 떼버리고 좀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기업 또한 그동안의 군살을 떼버리고 경쟁력을 갖아야하겠다먼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M&A를 통해 사업 시장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기술획득, 자원 재분배 등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야한다 발전이 없는 제자리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버텨 낼수 없는 것이다 좀더 효율성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만이 다가오는 미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 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많은 경쟁자들의 위협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과거에는 대기업이 M&A를 통해 성장하는 것에 대해 외형위주 성장?비관련 다각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에의 매각(부실기업 처리), 국내기업간 빅딜, 벤처간 인수합병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그동안은 외자유치와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M&A가 환영받았으나, 최근 일부 빅딜의 실패?벤처의 악용 사례 등이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내기업들이 M&A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유용한 활용방안과 성공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으로, 글로벌 경쟁 하에서 M&A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경영수단의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외국 자본 및 적대적인 M&A 에 의한 자고, 신설합병은 통합된 두 기업이 완전히 소멸되어 제 3의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acquisition)는 피인수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2) 국제기업의 합병?인수의 목적1) 경영자원의 획득- 기업들이 해외에서 합병?인수를 벌이는 목적은 신속한 해외시장진입과 이를 통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인수측 기업의 동기는 기존 사업의 규모확대를 꾀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자금과 바꾸어서 타기업의 경영자원(공장, 설비 등의 유형자산이나 인재등의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피인수기업은 자사의 경영자원과 바꾸어 새로운 자금을 얻는다. 불필요한 자산이나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매각하고 그에 따라 얻어진 자금을 다른 유망한 분야에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의 설비의 근대화를 꾀함으로서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다.2) 신속한 시장진입 가능- 기업이 신설투자의 형태로 외국시장 진출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공장부지확보, 종업원선택 등과 같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의 인수합병은 이미 그 사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그 피인수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자원(종업원, 부동산, 유통, 공장설비 등)을 일거에 습득할 수 있고,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3) 성숙산업에서의 시장진입- 인수합병은 산업전반으로 유휴시설이 많은 산업에서 선호되는 시장진입방법이다. 특히, 생산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성숙산업)에서는 신규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산업 내 과잉생산시설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진입방법일 수 있다.(3) 합병?인수의 절차?인수합병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한다. M&A전문투자은행, 변호사, 회게사, 해당 사업무의 책임자를 포함한 팀을 구성한다.1단계인수합병팀의 구성?인수대상기업들을 검토한다.?제품별, 지역별로의 시너지가 있는지 검토한다.?인수대상기업이 매각의 경영자원에 따른 글로벌화 전략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합병?인수가 단지 매력있는 기업을 발견하여 교섭을 통해서 합병?인수하고 자사와의 결합으로 끝나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을 결합한 후에 결합기업체를 어떻게 당초 설정한 사업계획이나 재무전략에 따라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결합사업체를 수익성 있는 좋은 기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합병?인수 교섭으로부터 최종적인 합병?인수 합의까지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업을 결합한 후에 결합기업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6) 기업 결합에 수반되는 상승효과의 예측- M&A에 따른 기업결합의 성공여부는 기업결합 후의 수익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명확히 예측하는 것에 달려 있다.- 기업결합 후 결합기업체의 가치가 기업결합 전의 가치의 합계를 상회하면 기업결합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 보다 더 많은 현금흐름을 계상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금흐름의 증가란 기업결합에 의한 상승효과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A사는 완전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B사는 제조설비에 여력이 있다고 하자.?B사의 잉여설비와 A사의 제조능력의 부족분을 조합하면 양사의 제조능력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도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즉 양사의 공장제조능력을 추가확장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A사와 B사의 결합(AB사)에 의해서 결합 전보다 많은 가치를 낳을 수 있게 된다.M&A 성공사례사업 시너지 목적(1) 화이자(Pfizer)-워너램버트 : 제품라인 확대에 따라 전문의약품 1위로 부상2000년 2월 미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워너램버트를 전격 인수하였는데, 당시 아메리칸 홈프로덕트(AHP)가 워너램버트를 인수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화이자는 AHP에 18억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한 하였다.그 결과 화이자는 합병 이후 전문의약품 분야 세계 1위 업체로 등극할 수 있었는데, 합병회사의 매출액은 280억달러, 시장가치 2300억달러, 12000명의 전문인력과 47억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초우량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제약업계의 대형화에 부응하고 전문의약품 분야의 1위 고수라는 M&A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Ⅱ방어전략1. 적대적 M&A(인수합병)[요약]적대적M&A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공개매수나 위임장 대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다. 이러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에는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상세]적대적M&A는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적대적 M&A는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한다.[공개매수]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른다.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다.[위임장 대결]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이다.?.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다.① 공격자측에서 M&A를 위한 매수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전략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를 늘리고 우호적인 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우호적인 3자에게 자사주 등을 매각하는 '백기사' 동원전략, 수익경영을 통해 고주가를 유red Election) 전략, M&A로 인해 현 경영진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외에 현금.주식매수선택권 등 상당액을 추가 보상토록하고 공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황금낙하산'전략 등이 있다.이밖에도 누적투표권, 공개적 여론조성, 소송 전략 등이 있다.3. 기업사냥꾼/그린메일/그린메일러■ 기업사냥꾼(Raiders)기업사냥꾼이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를 일컫는 말로 '기업약탈자' 로 불리기도 한다.특히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기업사냥꾼이 등장하여 경영이 부실하여 주가가 낮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집하여 제 3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수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 성행하였다.■ 그린메일(Green Mail)/그린메일러(Green Mailer)'그린메일'이란 특정세력이 증시에서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현 경영자를 위협한뒤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얹어 비싸게 되팔거나, 현경영진이 요청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빼앗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그린메일러'라 부른다.'그린메일(Green Mail)'은 「협박」을 뜻하는 블랙메일(Black Mail)을 풍자한 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을 담보로 한 위협,즉 일종의 블랙메일(협박장)인 셈이다. 그러나 목적이 단순히 돈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의 색깔인 그린(GREEN)을 앞에 붙인 것이다.이때 기업탈취자의 목적은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 획득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상기업이 매입을 거부할 경우 그린메일러는 기업사냥꾼으로 변모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게 보통이다.4. 주식시장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처럼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경우,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곧바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고 목표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즉각 방어에 나서게 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매수는 사실상 어렵다.또한 현행 증권관계법은 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를 두고 있어 적대적M&A의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매수는 성공률이

경영/경제| 2004.10.31| 10페이지| 1,000원| 조회(353)

다국적기업론, M&A, 국제통상, 투자전략,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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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DDA의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쟁력 방안

< 요 약 >DDA의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쟁력 방안(농업부문)1. DDA의 농업관련 협상동향UR종료와 함께 새로운 협상이 시작 되었다WTO는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라는 이념으로 각국끼리 지국의 이익과관련된 협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을좁히지 못하고 있다2. 세부협상에 대한 주요그룹의 입장① 관세 감축폭 ? 방식UR협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감축 폭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였고, 수출국들도 시장개방폭을 초안보다 더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②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수출국들은 모든 품목에 대해 의장 초안보다 증량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케언즈그룹은 최근 소비량의 20%까지 증량해야 한다고 제안이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은 기본적으로 증량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③ 감축대상 국내보조(AMS)국내보조 감축률에 대해 수출국과 개도국들은 특히 선진국의 보조는 의장 초안 수준보다더 큰 폭으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케언즈 그룹은 보조금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우리나라는 의장초안대로 국내보조금이 대폭 감축될 경우 쌀 수매제도 등 양정개편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④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의장초안에 개도국우대 분야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러나 케언즈그룹, 미국, EU 등은 개도국우대 허용보조 조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개도국들도 재원부족으로 비우호적이므로 이러한 조치들이 최종 세부원칙에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3. DDA협상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방안정부는 WTO농업협상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한다또한 국제적으로 협의된 내용 및 상황에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 있게 대응 할수 있는 정책을마련해야 하겠다우리 농민들은 전략적 품종 재배와 자동화, 대형화 ,생산비절감, 유통구조개선 등의 국제적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DDA의 농업관련 협상동향2. 세부협상에 대한 주요그룹의 입장① 관세 감축폭 ? 방식②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③ 감축대상 국내보조(AMS)④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3. DDA협상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방안< 참 고 >? 농림부 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도하개발아젠다 www.wtodda.net1. DDA의 농업관련 협상동향① UR 종료시 약속(WTO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부터 협상 시작, 2002년부터는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② 2001.11 도하각료 선언문 농업분야 주요 내용?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 적 감축을 협상 목표로 설정? 2002.3.31까지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을 수 립하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이 양허안 초안을 제출토록 규정③ 협상 세부원칙 협의 동향? 2002.12.18 하빈슨 농업위 의장은 그간의 논의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진전을 촉 구 하는 overview paper를 작성, 배포? 2003.2.12 의장 세부원칙 1차 초안 배포? 2003.3.18 하빈슨 의장, 1차 초안을 미세하게 수정한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2003.3 월말까지의 시한내 합의에 실패)2. 세부협상에 대한 주요그룹의 입장① 관세 감축폭 ? 방식? 논의내용○ 농산물 수출국들은 높은 관세로 인해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거의 없고 UR협상 결과 전체가 퇴색되었다며 관세를 대폭 감축할 것을 주장- 국가간?품목간 관세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율관세를 더 큰 폭으로 감축하는 스위스공식을 도입하여 관세를 감축* 미국은 관세율 25%를 상한으로 하는 스위스공식 주장- 스위스공식 : T=t×a/(t+a) (T:공식적용 후 세율, t:공식적용 전 세율, a:관세율 상한)○ 우리나라?EU?일본 등 수입국들은 대폭적이고 급격한 관세감축에 반대하고, UR협상방식에 의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감축을 주장-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보장하고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필요- 많은 국가들이 UR협상에서 합의된 틀을 바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상황이므로, 각국이 추진 중인 농업개혁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UR협상과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함* UR협상시 관세감축률 : 선진국은 6년간 평균36%?최소15%, 개도국은 10년간 평균 24%?최소 10%② 시장접근물량(TRQ) 증량 및 관리방법? 논의내용○ 케언즈그룹(호주,알젠틴 등 농산물 수출국) 등 주요 수출국과 개도국들은 TRQ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 시장접근물량을 대폭적인 확대하는 것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이라는 도하각료선언문의 취지에 맞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 EU, 일본 등은 대폭 증량에 반대- TRQ를 대폭 확대할 경우 수입국의 농업이 큰 피해를 입어 식량안보나 환경보호 같은 비교역적 기능(NTC)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음○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관리방법에 대해 엄격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③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논의내용감축대상 국내보조금은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줄어 나가야 하는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쌀 수매제도가 있다.< 감축폭 >○ 미국은 AMS를 각 나라의 ’96～’98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까지로 제한하자고 주장- 국가간 보조수준의 차이를 없애자는 의미이나, 농업총생산액 대비 보조 비중이 높은 EU, 일본 등이 이에 반대○ 케언즈그룹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감축대상보조금을 5년간(개도국은 9년) 균등감축해서 마지막 해에는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 선진국에 대해서는 이행 첫째 년도에 50%를 감축토록 함으로써 개도국에 비해 강화된 의무를 부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농정개혁 진척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 UR 감축방식 및 폭 : 기준년도(‘86～’88) AMS를 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년간 13.3% 균등 감축< 감축방식 >○ 케언즈그룹과 일부 수출개도국은 국내 보조금을 품목별로 감축 해야 한다고 주장- 총액감축방식으로 하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에 반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은 총액감축방식이 보조금 감축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는 품목간 지원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이 보장되고,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과 농산물의 예측 불가능한 수급상황 등을 감안할 수 있음④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논의내용허용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수리시설 개발 등 하부구조 건설과 농촌가공산업 육성 등 구조조정 투자지원, 부채경감 지원?논농업직접지불을 비롯한 생산중립적 소득지원 등 많은 사업이 해당된다.○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과 개도국들은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책의 범위를 축소하고 허용보 조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강화 할 것을 주장- 현행 허용보조의 유형과 각 유형별 요건이 느슨하게 정해져 있어 실제로는 농산물 생산이나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 정책도 허용보조로 분류하는 등 남용의 여지가 많음○ 우리나라, 일본, EU, 스위스 등의 NTC 국가들은 허용보조의 범위와 요건이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현행 허용보조 조항에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수행에 어려움 발생○ 우리나라는 핵심주곡의 생산 유지를 위한 조치 및 소규모가족농의 지원을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과 현행 허용보조 조치중 소득안전망지원, 자연재해지원, 탈농지원, 환경보전지원 등의 요건완화 제안○ EU는 동물복지를 위한 지원을, 스위스는 생산에 있어 국제수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허용보조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소득안전망지원 및 자연재해지원에 대한 요건완화 제안○ 케언즈그룹은 현행 허용보조 조치중 생산자에 대한 직불, 비연계 소득지불, 소득안전망지원, 구조조정투자지원 등을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여 허용보조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더불어 허용보조에 대한 요건강화와 지원액에 대한 한도설정, 주장3. DDA협상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방안① 앞으로 우리 농업은 창의와 기술, 경영능력을 지닌 농업경영체를 주축으로 소비자가 신 뢰하는 고품질 친환경?안전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경쟁력있는 산업,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② 정부는 계속되는 WTO의 농업관련 협정에서 대외적 환경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농업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주장을 펼치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욱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 겠다③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농가의 농업의 체질개선 및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활력 증진 및 복지여건개선을 위한 중장기 농업? 농촌발전대책을 구체 화 하여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4.10.31| 6페이지| 1,000원| 조회(325)

WTO, 경쟁력, DDA, 도하, DDA협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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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현황 평가A좋아요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현황2004 . 6동국대학교국제통상학과【 목차 】(1)싱가포르 경제현황(2) 한국의 투자와 교역 현황(3)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경위(4)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내용과 결과(5)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6) 한·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7) 한국 정부의 입장(1)싱가포르 경제현황1. 경제 성장□싱가포르 경제는 2004년 1/4분기중 7.5% 성장하여 지난해 3/4분기(1.7%) 및 4/4분기 (4.9%)에 이어 성장세 지속-반도체, 통신제품 등의 수출 증가와 관광업 및 교통·운송업의 호조에 힘입어 대외 부문 수요가 전년동기 16% 증가하여 성장의 견인역할을 하였으며국내수요도 자동차와 가정용 전자제품의 매출 호조로 민간소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는 등 그동안의 부진에서 탈피- 제조업(12.2%) 및 도·소매업(13.6%)의 성장세가 확대된 반면 건설(0.1%), 호텔·음 식(1.8%), 기업서비스(2.1%) 부문은 성장세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성장 폭은 미미경제성장 추이(전년동기비, %){2002200320041/42/43/44/4연간1/42/43/44/4연간1/4실질 GDP-1.43.73.52.82.21.7-3.91.74.91.17.5제 조 업-4.912.414.89.57.86.2-6.33.38.92.812.2건 설-8.6-11.1-11.9-11.5-10.8-14.9-10.2-9.6-8.1-10.70.1도·소매-4.34.64.95.82.75.50.58.412.06.713.6호텔·음식-4.7-4.1-4.41.8-2.9-5.8-29.5-8.2-5.6-12.21.8운수·통신4.85.65.23.84.91.1-10.5-1.73.4-2.04.0금융서비스-1.2-9.3-5.7-8.5-6.3-4.36.05.87.53.79.3기업서비스1.82.0-0.11.21.2-1.0-3.3-1.7-1.1-1.82.1□제조업 : 전분기 8.9%에서 금분기 126오차 및 누락5-46-11-19-71-4169-37776721종합 수지1629-*************105나.수출입□수출이 15.3%, 수입이 19.3% 증가하여 총 교역규모는 17% 증가- IC 및 통신부품 등 전자제품이 수출 및 수입품목중 상위를 차지하고 의약품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수출입(전년동기비 증가율, %){2002200320041/42/43/44/4연간1/42/43/44/4연간1/4수 출-11.42.311.39.72.717.15.410.516.012.115.3국내 수출-17.4-0.713.110.90.826.411.912.016.216.312.5석 유-27.9-1.81.316.8-3.956.520.26.212.321.74.9비석유-15.0-0.416.19.71.920.610.113.217.115.114.5재수출-3.75.99.38.24.96.9-1.78.715.77.418.8수 입-12.43.05.36.30.39.8-0.14.613.97.019.33. 고 용□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라 1/4분기중 고용인원이 14,300명 증가하여 3분기 연속 고용증가 세 시현-서비스부문(11,900명)의 고용증가가 컸으며, 건설(3,400명) 및 제조업(5,900명) 부문도 증가세 시현-전분기(16,200명)에 비해서는 고용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전년동기(-4,100명)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 3말현재 실업률은 4.5%로 전년말과 같은 수준 유지4.물 가□1/4분기중 소비자물가는 1.4% 상승하여 전분기(0.7%)보다 상승세가 확대-보건·의료비(6.1%) 및 교육비(4.7%)의 오름세가 컸으며 주거비(-0.4%) 및 의복비 (-0.3%)는 하락세 시현□생산자 물가는 0.4% 하락하였으며, 수출·수입 물가도 각각 -2.8% 및 -1.2% 하락- IC 및 디스크드라이버 등 주요 전자부품 가격의 하락에 기인물가 동향(전년동기 대비, %){2002200320041/4중2/4중3/4중4/4중연간1/4중2/4중3/4중4/4중연간1/4소비자물가-0.9-0.4-0.40.2-인용), 대부분의 국가는 안정적 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2)한국의 투자와 교역 현황1. 한·싱 교역현황ㅇ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외환위기중 감소된 양국간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단위 : 백만불){연도국가9495969798*************22003총교역5,811.7(25.0)8,857.5(52.4)8,966.1(1.2)8,213.7(-8.4)5,777.7(-29.7)7,233.5(25.2)9,371.1(29.6)7,094.1(-24.3)7,652(7.8)8,725.8(14.0)수 출4,151.8(33.5)6,689.4(61.1)6,438.8(-3.8)5,796.8(-10.0)4,065.0(-29.9)4,921.8(21.1)5,468.2(14.8)4,079.6(-27.8)4,222(3.5)4,636.0(9.8)수 입1,659.9(7.8)2,168.1(30.6)2,527.3(16.6)2,416.9(-4.4)1,712.7(-29.1)2,311.7(35.0)3,722.9(61.1)3,011.5(-19.1)3,430(13.9)4,089.8(19.2)무역수지2,491.94,521.33,911.53,379.92,352.32,610.11,745.31,068.1791546.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ㅇ한·싱가포르 주요 교역품목( 03)(단위 : 백만불, %){수 출수 입품 목금액증감율비중품 목금액증감율비중반도체1,898.723.841.0반도체2,119.645.751.8무선통신기기490.84.610.6컴퓨터719.91.417.6석유제품407.6-11.38.8석유제품149.4-44.23.7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381.812.28.2기타정밀화학제품79.812.52.0컴퓨터118.6-19.72.6석유화학중간원료69.2109.41.7자동차88.083.71.9계측제어분석기66.337.61.6철강판80.35.81.7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64.0212.51.6기초유분70.4311.41.5합성수지52.3-1.21.3기구개월ㅇ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동 공동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에 대해 합의ㅇ2003.3.4-3.5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개최ㅇ2003.7.29-7.30 싱가포르에서 제2차 회의 개최ㅇ2003.9.4-9.5 서울에서 제3차 회의 개최ㅇ 2004.1.27-1.29 한.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 싱가포르에 서 개최ㅇ 2004.3.24-3.26 서울에서 한.싱 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개최ㅇ 2004.5.19-5.21간 싱가포르에서 한. 싱 자유무역협정 제 3차 공식협상을 개최ㅇ 2004.7.21-7.23간 서울에서 제 4차 협상이 있을 예정(4)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과 결과1. 제 1차 협상 내용과 결과1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27.(화) - 1.29.(목)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에서 50명이, 싱가포르측은 「케사바파니」(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前 주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여 하였다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FTA 교섭 개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FTA가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FTA는 WTO협정과 합치되면서 여타 FTA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 양국은 또한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상 초반에는 각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 도달에 노력하고 협상 중반부터는 상 품·서비스 등의 양허안 타결에 주력키로 하였다.4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1 상품무역, 2 SPS/TBT, MRA 분과 3 서비스 무역, 4 투자, 5 정부조달, 6 경쟁, 7 지적재산권, 8 협력 및 9 분쟁해결 분과양국의 상품분야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 보리 스트를 중심으로 양국간 품목별 업종별 구체적인 개방계획과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본격적인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개방계획 전반에 대한 상호이해제고를 통해 향후 합의도출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4 제 4차 협상은 2004.7.21∼23간 서울에서 있을 예정으로, 금번 협상에서 논의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각 분야별 양허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5)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1. FTA 추진 필요성ㅇ전세계적으로 현재 189개 FTA가 발효중이며, 2005년까지 FTA 체결국간 역내무역이전세계 교역량의 55%로 확대될 전망임.- 이러한 추세는 1995년 WTO 출범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바, 이는 각국이 다 자주의가 가진 무역자유화의 한계를 인식하고 양자간 개방에 의한 실리확보와 유대강화를 추진하는 있는데 기인함.2. FTA 추진 대상국으로서 싱가포르 선정 이유1정부는 1 경제적 타당성, 2 정치 외교적 함의, 3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 극적인 국가, 4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을 단기 추진국가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상기 기준에 비추어 선정됨.2 FTA의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추진이 필요하나 현실적 여건을 감안, 거대 선진 경제권과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6)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대1양국간 교역액은 연평균 80억달러 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 7위 수출국이자제 11위 수입국임. 2003년 한해 기준싱가포르의 대한 투자는 235.9백만불이며, 한국의 대싱 투자는 202.6백만불임.(전체 7위, ASEAN 국가중 말레이시아에 이어 2위)200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전체 인구는 413만명에 지나지 않으나, 1인당 GDP가 2만달임

경영/경제| 2004.06.05| 18페이지| 1,500원| 조회(767)

FTA, 자유무역협정,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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