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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와 청원군 통합을 통해 본 시 군 통합 방법

바람직한 시?군 통합의 방법(청주시와 청원군의 사례를 중심으로)I.서설정부는 다양한 정치?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계층화되어 수행한다. 즉 각각의 정부가 전국적, 광역적, 지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행정구역은 국가의 정치?행정적 목적에 따라 구획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성격이 강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생활권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인위적인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인 생활구역과는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 행정 거래 비용의 감축,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요구,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구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 중 시군통합 개편의 과정을 통해 시군통합의 방식을 분류하고 바람직한 시군통합 개편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II.지방자치구역개편 일반1. 지방자치단체1)지방자치단체의 개념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을 가진 지역자치단체를 말한다.2)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보통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①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한 목적(특수행정사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목적·기능 등에 있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 2조 제 4항에서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②보통지방자치단체보통지방자치단체란, 설립 목적, 법적 지위, 조직 및 수행 사무가 일반적이고 보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면 군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시(市)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군 내의 도시지역을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키는 정책이 1994년 이전까지 계속되어 왔다.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명분아래 종래 시. 군으로 분리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을 다시 통합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도시인 시와 농촌인 군 지역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도. 농(都農)통합이라고도 한다.2)도농통합의 과정1995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1994년부터 시.군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7조 2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내무부는 역사적 동일성과 동일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도시자의 책임으로 통합 권유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차적으로, 8개 도에서 49개 시와 43개 군이 통합 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1994년 8월 33개 시와 32개 군이 폐지되는 대신 33개 도농복합시가 탄생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1994년 12월에는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차 통합에서 무산된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에 성공하였고, 원래 통합 권유지역은 아니었으나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을 위한 전단계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하였다.1, 2차 시 군 통합으로 1995년 1월 35개의 통합시가 출범한 이래, 통합 노력이 계속되어 1995년 4월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제3차 시. 군 통합이 이루어졌다. 1998년 4차로 여수시의 통합이 이루어졌다.3)통합의 성공과 실패1차에서 4차까지 통합 대상 시, 군은 50개 시와 44개 군이었다. 이 중 통합에 성공한 곳은 41개 지역이고, 실패한 지역은 청주시-청원군, 속초시-양양군, 목포시-무안군, 동두천시-양주군이다. 실패한 지역의 경우 대개 중 안양.의왕.군포,과천시와 진주시, 산청군 두 지역을 통합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지역의 시. 군이 통합되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상치된다는 이유였다.남은 4개 지역에서 지방의회의 통합 의결을 유도하였으나 2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 창원-마산-진해와 성남-광주-하남이 그곳이었다. 이 2지역은 통합 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성남-광주-하남지역의 통합안은 성남시 의회의 표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동이 걸렸다. 결국 이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과정을 통해 통합에 이른 곳은 마산-창원-진해가 유일했다.4. 평가창원시의 자율통합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모범 케이스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통합 전의 창원시는 50만명, 마산시는 40만 7천명, 진해시는 17만 3천명이었는데 이것은 애초에 행정안전부가 ‘작은 시. 군’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기한다는 당초 자율통합의 취지와는 매우 다른 뿐더러, 창원시의 통합은 명목상으로만 자율일뿐 지역주민의 필요성보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인센티브에 혹해 이뤄낸 통합이었다. 그 결과 통합과정상 조율되지 않은 문제점(통합시 명칭, 시청청사 설립지역 문제)이 산재해 있었고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에는 재분리까지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3.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의 시. 군 통합안1) 통합의 과정‘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개편추진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내세웠다.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2012년 6월 26개 시. 군을 10개로 통합을 추진하는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전문자료심사, 현장방문, 주민여론조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된 지역은 통합을 건의한 지역이 6개 시. 군 지역, 통합을 건의하지 않은 지역이 4개 시, 군 지역이었다.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 2%이상이 서명하여 통합을 건의한 20 해당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주민이 원하고 국가정책상 필요한 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를 요구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절차통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통합을 건의할 수 있고, 일정한 수의 주민(유권자의 100분의 1이상 50분의 1이하 범위) 역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다. 통합건의는 개편위원회에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토대로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통합추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의 주도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건의나 청원정도의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3) 문제점개편위에서는 개편 기준으로서 1차적으로 인구,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으로는 지리적 여건, 동일 생활권,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역 경쟁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대상이 이들 요건에 맞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이 시군통합 계획에 대한 비판으로는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불균형 심화, 생활권과 경제권의 합치문제,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없는 지역간의 통합문제, 정치적 측면에서의 주민참여의 곤란성 증대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통합의 대상으로 삼은 4개 지역의 10개 시. 군의 통합이다. 이들 지역이 도청 이전의 수혜지역이라 하여 통합 대상이 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혜 지역이라 하여 통합 대상 지역으로 삼은 것은 근거가 약하다. 국가적 사업을 빌미로 주민들의 의사와상관없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IV.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정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개편위의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개편위와는 별도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는 위에서 살핀 통합의 역사를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황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후, 현재 급변으로 인해 수면하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단체장의 경우에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재임기간 중 치적쌓기,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세력 유지 등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통합논의에 소극적이었다.2) 2차 청원-청주 통합추진 경과지지부단하던 통합논의가 2004년 1월 청원군수의 청원시승격 추진 발표와 2004년 2월 청주시장의 청주청원통합 공식제이 발표를 계기로 200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청원군과 청주시는 시군통합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청주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2005년 5월에 설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장이 청주청원통합에 관한 이행결의문을 공표하고 통합합의문이 발표된다. 이에 찬반주민투표결과가 진행되나 청주시 투표가능 전체인구 중 35.5%가 참여하여 찬성 91.3%, 반대 8.7%로 청주시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보인 반면, 청원군에서는 투표가능 전체인구 중 41.4%가 참여하여 53.3%가 반대표를 던져 통합이 무산되게 된다.이는 통합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잠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통합논의 일정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간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급속하게 통합논의가 이루어져 청주권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통합과 관련된 당사자와 관련자 등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초한 통합논의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된 결과였다.양자치단체가 통합에 따른 발전적 비전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권 통합도시 출범을 목표로 일정에 쫓기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을 소홀히 하여 청원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통합논의보다는 감정적, 정서적 대립으로 인해 통합논의의 본질이 왜곡되하여 통합반대측이 내세우는 주요 반대논리인 도농간 균형 격차 심화를 비롯한 각종 혐오시설의 청원군 집중 배치, 농정분야 소외 증폭, 세졌다.

사회과학| 2013.09.11| 10페이지| 1,000원| 조회(215)

도농통합, 청주시, 시군통합,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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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일반 평가A좋아요

I.개발의 개념개발의 개념은 목적, 과정,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해 쉽게 정의내리기 곤란하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개발은 개인 또는 개별적 대상에 국한되어 기관 및 지식. 신체의 성장을 의미하였으나, 19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경제와 사회의 성장, 진보를 의미하게 되었다. 즉 개발은 인간의 복지 또는 자유의 증가라는 사회적 단위에서의 진보라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II.국제개발협력의 개념1. 국제개발협력의 의의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의 개발(빈곤 감소,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공여국이 수원국에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일방적인 관계인 ‘국제개발원조’ 개념에서 나아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상호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개념이다.2. 국제개발협력의 개발재원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개발재원에는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 등이 있다.1)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개도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한다. OECD의 DAC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원조의 주체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②원조의 목적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③원조의 조건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대가가 없는 지원비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양허성 조건이란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을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을 의미한다.④원조의 객체원조의 대상은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개발도상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개발도상국이란,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경제성장의 도상에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전에는 저개발국 또는 후진국으러한 동기는 크게 원조 공여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수원국의 필요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동기들은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작용한다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여러 동기들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1)현실주의적 관점①정치·외교적 동기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공적개발원조의 정치적 목적은 공산화 방지 또는 국제질서의 안정의 목적이 컸다. 이러한 정치·외교적인 동기에 의한 원조의 대표적인 예로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고 기위한 2차 대전 후 경제부흥계획인 마샬플랜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같은 이유로 과거 서방국가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은 바 있다. 냉전 종식 후 오늘날에는 안전보장의 관점에 의한 원조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국가안보이익 차원에서 전략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②경제적 동기경제적 동기는 장기적안 안목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공여하여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발판이 되고 나아가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대개발도상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해 선진국들도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원국 경제발전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오늘날 시장 개척을 동기로 한 상업적 원조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2) 자유주의적 관점①인도주의적 동기인도주의적 동기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의 실현은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개발 측면에서 인류사회는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도 극심한 빈곤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잘사는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도 무역자유화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한편, 구소련 역시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등의 비동맹국가를 지원하며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3) 식민지 국가의 독립신생독립국은 이전 지배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원조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이 절실하였다. 1951년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이 신생독립국의 지원을 위한 콜롬보 계획을 발족시켜 신생독립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의 원조정책의 발단이라 할 수 있다.2. 1960년대1960년대에는 신생개도국의 등장과 이들 국가의 영향력 증대로 새로이 ‘남북문제’가 국제적인 주요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동-서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 경제적 격차를 중심으로 한 남북문제가 더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것이다.1960년대에는 개발낙관주의가 대세였는데, 대부분의 개발경제학자들은 선진국에 의한 방대한 양의 개발원조 제공 필요성을 정당해주었고 ‘제 1차 유엔개발 10년’이 채택되어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을 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원조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할 것과 각 선진국이 GNI중 1%를 원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최초로 개최되어 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유엔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남북문제 협상을 적극 주도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더불어, 1961년 마샬 플랜 집행기구인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OECD로 개편되고 개발원조그룹(DAG)이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원조에 관한 선진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3. 1970년대1) 세계경제의 침체와 개발원조의 후퇴‘제 1차 UN개발 10년'이라는 거시적 계획아래 진행되었던 개발 목표아래 이 기간동안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은 650달러가 증가한 반면 개도국은 40달러의 증가에 그쳤고, 선진국의 GNP 대비 1%의 개발재원 이전 목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2차에 걸친 UNCTAD도 선진국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개발원조가 빈곤한 국가의 원조의존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세계은행과 IMF는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정책이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이들의 주도하에 누적 채무가 있는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차관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구조조정정책은 각 개도국의 발전단체와 전통적인 사회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적인 가치국을 강요했으며, 실제 빈곤퇴치에 대한 효과도 저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3) NGO의 대두국가 및 국제기구의 관료제적 대응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으로 민간단체의 대응이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특히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선정(Good Governance)의 중요성과 수원국이 개발의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의 주인의식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4) 남남협력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개도국간의 협력인 남남협력이다.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개도국 간 기술협력 및 상호 교류를 통해 개발의 효과를 높이자는 개도국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 시작된 것이다.5.1990년대1) 냉전 종식과 세계화- 냉전 시기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목적의 원조에서 시장경제 이행지원, 민주화 지원, 인권 옹호등으로 전환- 세계화, 채무문제, 통상개방, 국제이주,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 촉구2) 환경문제의 대두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문제의 대두 :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열대림 파괴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과 개발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인 의제로 공식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리우선언먼, 교토의정서 등...OECD/DAC, 지방조직체 및 자치정부의 역할증대, 여성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창의 및 민간기업, 시장경제제도의 역할강화 등 민간부문 투자에 유리한 정책 및 환경조성에 있어서 개도국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적 개발은 수혜자참여라는 개발프로젝트와 직결된 협의의 개념으로부터 올바른 통치, 민주화, 인권존중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4) 사회개발과 인간안보1994년 UNDP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안보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를 밖으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써 군사적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간안보란 국가 아닌 인간을 안전보장의 주체로서 세계의 어떤 국가나 지역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안전이 없는 상황에는 빈곤, 기아, 실업, 질병, 사회붕괴, 차별, 억압, 인권침해, 소외, 환경파괴, 범죄, 성폭력, 마약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필요를 충족, 사회통합,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와 참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성평등 등의 요소로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지속가능한 인간개발"과 그것의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2000년대2000년대 들어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개발목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빈곤문제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9.11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선ㆍ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 및 개발문제는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1) 천년 개발목표2000년, 뉴욕에서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천년간 해결하지 못한 개발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천년선언에 서명했다. 2015년까지 인류사회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로 8개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천년개발목표 강화

학교| 2013.06.02| 10페이지| 1,500원| 조회(349)

NGO,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역사, 국제개발협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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