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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 현황과 전망

REPORT(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 현황과 전망)< 목 차 >1. 머리말2. 투명성의 개념과 동향가. 투명성의 개념과 연구동향1)투명성의 개념 정의2)투명성과 전자정부의 상관관계나.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동향3. 설명체계 및 분석 틀가. 투명성제고의 목적나. 투명성의 대상정보다. 전자정부를 통한 투명성 제고전략라. 접근방법과 분석 틀4.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제고 효과분석가. 전자정부사업 개요나. 정부 대 국민 업무시스템(G2G, G2B)1) 정보화를 통한 민원행정 혁신사업(G4C)2) 4대 보험 정보 연계사업3) 인터넷을 통한 국세납부 시스템(HTS)4) 전자조달(G2B)다. 정부내부 업무시스템(G2G)1) 국가재정정보시스템2) 표준인사관리시스템3)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4) 교육행정정보화사업마. 평가5. 결론1. 머리말1907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정부관료제가 비효율성, 부패, 비밀주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투명성 이념은 매우 중요한 국정개혁의 지표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제사회는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적시성을 위한 투명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투명성요구는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여러 부문의 투명성 요구는 시대적인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정책과정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을 지렛대 삼아 추구되고 있다. 인터넷은 어떤 집단이 통제할 수 있거나, 특정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any one), 언제나(any time), 어디서나(any place), 어떤 형태의 정보에도(any form of)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책과정과 행정절차에 있어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사업은 최근에 요구되고, 실증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정보 공개, 업무절차 간소화, 고객과 공무원이 대면기회 감소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투명성은부패를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투명성이 높은 행정시스템 하에서 전자정부 사업도 잘 추진 될 수 있다. 이것은 공직부패나 지대추구 등 전자정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적은 투명한 행정체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선진국이 대체로 전자정부사업도 선도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전자정부사업과 투명성은 상호 작용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현재까지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사이의 실증적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전자정부가 구축됨으로써 정보공개 확대 그 자체로 행정의 투명성제고 기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업무 재구축이나 법령 제/개정 등 정부기능과 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투명성이 제고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자정부사업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적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즉 제도개선과 정보화는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접근과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지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나. 우리나라아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동향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투명성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뇌물공여 등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UN총회는 1997년 1월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원국이 부패방지 및 통제전략을 설계하도록 사무총장이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UN개발계획은 책임성과 투명성 프로그램 워크샵을 통하여 확산시키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의 재정투명성이 국제사회의 금융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1998년 재정투명성기준을 작성하여 각국 정부들에 대한 재정투명성 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리 사회는 행정투명성을 부패통제의 관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다. 부패는 거래비용이나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역 선택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사업은 단순히 투명성확보를 통하여 공직부패를 통제하는 차원 이상으로 정부의 시장실패 통제도 가져 올 수 있다.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조세관련 부패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패의 원천으로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세금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에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거나, 세무공무원의 급여가 낮거나, 세무비리가 잘 적발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행정부패는 관료의 재량권, 업무처리의 독점성, 업무의 복잡성, 대면접촉의 강제성, 이이제기의 곤란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관료재량의 축소, 업무의 경쟁성 및 간소화, 대면접촉 기회의 축소,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 투명성 제고조치를 통하여 부패를 통제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 사업은 이러한 요소들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지금까지의 두 가지의 투명성문제 접근 방법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인사/재정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부패방지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인사관리 시스템은 인사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내의 인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사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는데도 기여한다.다. 전자정부를 통한 투명성 제고 전략전자정부의 수준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정책과정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상호 작용하는 넓이 및 깊이와 관련되어 있다. OECD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 두고 있다. 둘째, 투명성의 대상이 되는 정보내용은 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와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전달 방법과 수단과 관련된 정보로 구분된다. 셋째,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법은 첫째, 민원서류와 문서작업의 감축, 규제개혁, 독점금지와 경쟁확대, 재량행위와 고객 대면기회의 축소등 제도개혁을 통한 업무 재구축, 둘째, 인터넷 기반의 단일창구 포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보의 통합/연계를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셋째, 전자지불 등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단위 업무의 전 프로세스 개발이다.투명성 제고목적투명성의 대상정보추진전략? 정책정보의 공개로 알 권리 보장(알 권리)? 공직부패와 특수이익 방지 (부패방지)? 정책내용 전반과 정책자원 배분에 대한 정보(정책정보)? 행정서비스 전달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서비 스전달 정보)? 업무재구축 : 민원서류 감축, 경쟁확대? 재량행 위 축소? 업무 개발범위 확대를 통한 통합/연계된 정보 공개? 전자지불 포함한 단위 업무의 전 프로세스 개발4.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젝 효과분석가. 전자정부사업 개요현재 우리 정부는 2001년 2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히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히를 설치하여 11대사업을 개발 및 확산하고 있다.(참조) 이들 사업은 크게 창구민원업무(프런트 오피스, G2C, G2B) 와 정부내부업무(백 오피스, G2C), 정보화 기반 구축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창구민원은 고객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민주성 차원에서 , 정부내부업무는 부처내 간 업무의 효율적 처리라는 효율성차원에서 접근한다. 전자정부 기반구축사업은 그 자체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화 환경을 표준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서 앞의 두 가지 사업유형의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다.전자정부사업은 사업목표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것이 복잡한 업무과정을 간소화하여 재구축한 뒤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관간에 공유 및 공동 활용하고 웹조달 시스템조잘 관련 단일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전 조달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진행상황 공개하는 기업 관련 조달 거래업무기획예산처 조달청G2G통합재정정보시스템예산 세금 기금 범치금 부채 등 국가재정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상황을 실시간에 파악 분석 예측하고 전자고지 납부 이체를 통합 제공재정경제부시 군 구 행정정보화중앙정부 지자체간 행정업무를 연계하여 정보공동활용하고, 인터넷 기반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 구축행정자치부교육행정정보화교육부 교육청 일선 학교 사이에 학사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계처리하여 일선교사의 행정잡무 경감 및 학부모 정보제공교육인적자원부표준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인사과정의 전자적 처리 및 표준화된 인사관리를 통하여 적재적소 배치와 공직관련 정보의 온라인 제공중앙인사위원회전자정부기반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공문서 기안 결재 발송 보관 기록보존의 전 과정을 표준화도니문서규격에 의거 전자적 체계화 통합화하는 사업행정자치부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상의인감과 유사효과를 갖는 인증을 통하여 증명발급 조달 납세 등의 전자 거래적인 해결을 위한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관인)의 도입 확산사업정통부 행자부통합전산환경구축각 부처별로 분산 구축 운영되는 전산조직 인력 예산의 물리적 제도적 통합 및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적 추진과제정통부 행자부 기예처 11대 전자정부사업의 개요2) 4대 보험 정보 연계사업4대 보험 정보 연계 사업은 건강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개 공단별로 별도 처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가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번만 신고하면 4대 보험에 모두 반영되는 원 스톱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변경 탈퇴 신고, 가입내역 조회, 보험료 납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서 국민편의와 업무효율성이 뛰어난 정보연계사업이다. 이것은 보험적용 누락자나 이중 수혜자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에 파악하여 공단간에

경영/경제| 2005.05.19| 13페이지| 2,500원| 조회(538)

전자정부, 투명성, 전자정부사업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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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과 지방재정위기 평가D별로예요

지방경영과 지방재정위기Ⅰ. 서 론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방분권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경영과 지방재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지방재정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정부는 어느정도 중앙정부로 부터 독립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Ⅱ. 지방재정의 이론1. 지방정부의 기능 (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수성과 선호도를 잘 반영하므로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이다 (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누진세제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지방정부는 공공지출의 증가나 세율인하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켜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 지방분권제도지방분권제도의 장점 (1) 지역선호를 반영한다 (2)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촉진 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3) 효율적인 공공생산을 얻을 수 있다.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1)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 (2) 수수료 – 국가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3)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4) 보조금 - 국가가 공공 단체 등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교부하는 돈Ⅲ. 우리나라의 지방재정1.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칭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단체의 구, 시,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지방재정의 구조도지방재정일반재정교육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교육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2. 지방재정의 규모지난 30여 년간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위임하고 이양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 1991년부터는 총재정규모의 절반을 넘게 되었다.3. 재정자립도재정자립도란 총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수의 많은 부분이 국세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재정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다.지방재정자립도의 국제적비교56.173.577.672.263.832.468.069.6호주캐나다독일미국프랑스영국일본한국지방재정자립도연방형국가단일형국가국가4. 지방재정의 확충방안(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우리나라의 총 조세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비중을 재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 방향 1) 지방세제도의 현황 장시적인 관점에서 볼 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전체 15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체계는 징수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도세, 시군세, 구세 그리고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세를 과세유형별로 보면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2) 지방세제의 문제점 ①세수의 불안정성 ②세수증대 유인의 결여 ③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④지방정부의 자율성 결여 ⑤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자의성(3)지방세제도의 발전방향 1)기존세제의 개편방향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지방세제의 자율화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가 세목의 종류 및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유인제도와 대응기금제도 현행 지방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능력을 배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체의 징세노력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4)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1) 수수료 및 사용료 개선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그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 재산수입의 개선방향 국공유재산 중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임대료율도 시장구조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3)사업수익의 개선방향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Ⅳ. 지방재정의 위기1. 경제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 있다. 특히 97년에 불어닥친 IMF위기는 국가경제 전반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자료조사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가재정보다는 지방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99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수익사업의 실패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재원을 확보하느라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하지만 경험미숙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고 부채만 떠안은 경우가 허다하다3.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추진 지방자치단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느라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확대하고 또한 대규모 토목공사 를 시행하여 왔다. 그결과 각 자치단체마다 수백억원의 부채를 짊어진채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Ⅴ.지방재정 문제점 해결방안1. 치적위주의 대규모 사업자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치적위주의 대규모 공사를 자제 해야한다. 또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행하는 수익사업 역시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2. 주민부담 확대현행 지방세법상 세율은 모든 시군이 동일하다. 이것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있는 자치단제나 사회간접자본이 빈약한 시군이나 세율이 동일하여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많은 시군이 그렇지 않은 시군의 발전에 일정한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Ⅵ. 지방경영(지방공기업중심)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권력적 활동으로서의 기업활동도 수행한다.2. 지방공기업의 특징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 기업적 성격 지방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특정인에게 귀속되고 그 비용은 요금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1) 주민의 복지증진 2) 공익사업의 특성 유지 3) 민간부문의 참여 부재 4) 종합적 경영 5)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6) 세외수입의 증대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장 점 1) 지방공기업은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지방공기업은 공영원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된다 3) 지방직영기업은 비과세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가 경감 또는 감면된다.단 점 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에 의하여 규제받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탄력 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한 정치적 간섭이 많아질 수 있다. 2)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유능한 전문가의 수시채용이 어렵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은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3) 지방공기업은 공공성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5.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사업내용에 따라: 서비스 사업,지역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용에 따라: 전액출자기업,민관공동출자기업 경영형태에 따라: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제3섹터 경영방식에 따라:직접경영방식,간접경영방식 위탁경영방식Ⅶ. 결 론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에서 지방분권적인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중앙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지역내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경영을 활성화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때 바람직한 지방자치사회로 나아갈수있을 것이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5.05.19| 26페이지| 2,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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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체제와 문제점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 한국의 경제 체제한국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의를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혼합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 즉, 시장의 자발적 기능과 정부의 통제 기능을 혼합한 자본주의 경제의 폐단을 시정코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과 공산주의 경제의 장점을 띤 이중경제체제다. 이 이중경제의 복합성으로 인해 경제 체제의 성격상 주체·목적·기구에 따라 자본주의 원리에 기본을 두고 경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한국의 혼합 경제체제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기업과 정부와 같은 공적경제 부문이며,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투자되는 부문은 정부가 직접 통제·간섭하는 주체로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혼합경제 주체하에서 사기업은 역시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며, 공적기관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 즉, 혼합경제는 산업민주주의 방향에 따라 분배 정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2. 한국 혼합경제 체제의 성격한국의 혼합경제체제는 자본주의적 사기업부문과 사회주의적 공공경제부문이 병존한다. 혼합경제 체제의 시장구조는 완전한 자유 경쟁시장도 아니고, 완전한 계획시장도 아니다.즉, 시장기능 + 정부통제 기능 = 혼합 자본주의 시장 기능이다.Ⅱ. 한국경제발전 전략의 특징?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성장이 불가피하였다.? 투자재원은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강제 저축으로 마련하고 부족 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하였다.? 국제경쟁력의 기반은 값싼 노동력이므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저임금 정책과 저곡각 정책이 지속되었고 수출을 통한 공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였다.?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의 필요하였다.? 경제계획의 수립과 추진, 투자 배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Ⅲ. 한국경제의 문제점1. 성장 잠재력 축소 - 현재 잠재 성장률이 6%대에서 4%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경제가 성숙기 에 접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 기술 혁신과 구조조정의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의 총공급 능력이 저하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 경기 전망의 불투명성, 세계 경기 회복 불투명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율과 연구개발 투자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으로는 전반적인 저투자?저성장 시대의 도래함과 동시에 당분간 잠재성장률은 4~5%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 수출의 성장 견인력 약화 - 원화 기준 수출액의 여타 가격지수가 불변이고 환율 변동을 감안할 경우, 원화기준 수출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 축소되고 있고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3. 경제 불안정성 지속 가능성(내수시장의 불안) -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감 저하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국내외 요인이 상존하고 투자 침체로 생산 능력이 정체 내지는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 정책이 각종 상황과 겹치면서 공급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4. 산업 경쟁력 제고 미흡-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선진국의 세계 경제 침체가 곧바로 국내 경기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의 제고 측면에서도 부채비율은 낮아진 반면, 이자보상배율 등 수익성 개선은 미흡하고 한국 경제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여전히 대외 의존적이고 수입유발형 및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한 실정이다. IT산업의 비중 확대가 오히려 국내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수준은 그대로이다.5. 농업과 공업사이의 불균형 - 공업화에 역점을 둔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공산품 중심의 수출이 증대되었고 그로인해 공업을 중시하게되고 농업부문의 개발은 소외되게 되었다. 또한 도시 집중현상으로 농촌경제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도,농간의 경제 불균형은 가속화 되었다. 그결과로 농가의 부채는 증가되었고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농촌지역은 낙후하게 되었다.6. 계층간의 소득불균형 - 국가는 물가 안정화정책을 실시하고 수출품의 가격갱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으며 그로 인한 저임금 정책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결과로 농민과 근로자 도시영세 상공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며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소득불균형 현상은 가속화 되었다.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의 불균형 - 국가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정책을 펼쳤다. 그로인해 대기업은 금융과 세제상의 많은 혜택을 얻게 되었으며 작은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은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로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위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었다.8. 경재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발생 - 70년대이후 추진해온 중화확 공업은 성장우선정책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부족하였고 그로인해 각종 오염물질과 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결과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국민이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5.05.19| 3페이지| 2,000원| 조회(2,138)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체제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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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이 사회문제해결에 필요로하는 예

행정은 어원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이다.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상주, 1994). 행정인은 공무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행정실무가인 행정인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이 행정인의 자세라면 행정이론가인 행정학자의 자세도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이라는 행정의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행정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학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볼 때 행정학은 보편성을 가지고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학문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행정은 공공정책을 통하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행정은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변동을 유도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에 의한 사회통제가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던 데 반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더 적극적의미로 살펴보면 행정은 국민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정이 바람직하게 적용되기 이해서는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의 정립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영/경제| 2005.05.19| 3페이지| 2,000원| 조회(377)

행정학, 사회문제,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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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30가지 정리

한국경제의 이해(경제지표 30가지 정리)1. 국민총생산 - GNP(Gross National Product)국민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총시장가치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집계해 발표한다. 국민총생산의 측정은 크게 생산, 지출, 소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첫째 기업과 같은 생산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얻은 최종생산물에서 중간투입물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부가가치만을 합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총생산은 국민 총판매수입과 구별된다.둘째, 가계, 기업, 정부나 해외 부문이 생산물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지출은 성격에 따라 정부나 민간의 소비 지출, 건설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투자지출 그리고 해외 부문의 순수출(수출-수입)으로 대별된다.셋째, 이러한 최종생산물에 대한 총지출의 재원은 어차피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 '사용료'에 의해 마련된다. 이들의 합계가 국민소득이 되며 국민총생산은 이 국민소득에서 간접세와 감가상각을 더하여 산출된다. 이는 생산 요소 소득을 분배할 때 기업이 부담하는 간접세와 생산재의 감가상각 충당분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이처럼 국민총생산은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지만 모두 같아야 한다. 한 나라 경제 주체가 생산하고 분배하여 소비하는 양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국민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국민총생산의 증가율(즉 경제성장률)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는 정도를 뜻한다. 성장률이란 국민경제 활동이 좋은 상태(호황)인지 아니면 부진한 상태(불황)인지를 식별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을 경상 성장률로 발표하게 되면 자칫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최종재의 양적인 증가는 없었는데 시장에서 물가만 상승했을 경우 국민총생산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될 때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거래를 통한 국제시장 가격의 충격에 따른 소득증가율의 변동이 생산증가율의 변동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6년의 경우에 지표 경기를 나타내는 GDP와 GNP 증가율은 각각 7.1%와 6.9%를 기록하였으나 체감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GNI 증가율은 3.5%로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이 당시 기업들의 수출 부진과 채산성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 가계수지 ?매일 매일 경제 지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표는 손꼽을 정도다. '가계 수지' 지표는 그런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통계청은 약 5,000 세대의 도시 근로자가구를 주대상으로 일정한 형식의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표본으로 가계 수지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분기 자료들을 종합한 '도시가계연보'를 출간하는데 여기에는 분기별로 발표된 자료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별, 지역별로 다양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도시가계 자료에는 음식점, 여관, 하숙업과 같은 자영업을 하는 가계나 농·어가 등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가계 수지를 경영 수지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가의 경우는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가계수지란 가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작성된 수입(소득)과 지출의 대차대조표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부문은 근로 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뉜다. 근로 소득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피고용자로서 근로를 통해 얻은 일체의 소득(세금 및 각종 부담금 공제 이전)을 나타내며, 사업 소득은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총수입에서 경영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하며, 부업 소득은 가구원이 가내부 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주로 이자표는 경상수지이다.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현금 기준으로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예컨대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흑자 액수만큼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왔다는 의미가 된다.자본수지는 외화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외화의 유입(즉 대내투자)이 외화의 유출(대외투자)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된다. 대체로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 대외투자 여력이 많으므로 자본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그만큼 외국으로부터 빚을 얻어 적자를 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 그만큼 국민가처분소득이 줄게 된다. 반대로 흑자가 되면 그만큼 외국돈이 한국은행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만큼 원화 공급량이 늘어 통화 관리에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는 통상 GNP의 2% 내에 있어야 무난하다.국제수지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발표된다. 지난해보다 적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화 준비고가 줄어들거나 외채가 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상의 어느 대목이 적자를 확대시켰는가를 살펴서 정책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제수지표는 매월 발표되는 것이니만큼 월별로 적자와 흑자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월별 통계 수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국제수지 상태는 외환 수급에 영향을 끼치므로 환율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주목해야 한다.10. 금리 지표 ?일상 경제활동에 있어서 돈도 하나의 상품이다. 그런 뜻에서 금리는 돈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내 돈을 남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이자인데 이때 빌려준 돈(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 금리다. 일종의 사용료이다. 돈이란 제한된 규모라 쓰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용료가 올라가고, 또한 제 날짜에 돈을 잘 갚지 않는 사람일수록 사용료에다 위험 부담비용을 더 얹어야 하며, 장기간 돈을 빌려줄 때는 시간이 갈수록 물건값이 오르내리므로 인플레 비 일기불순,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일을 하지 못한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실업자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1시간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한편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창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실업자에 포함된다.한편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라고 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4. 기업경기실사지수 ?현재의 경기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그때 그때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경기 지표는 없는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를 판단케 해주는 방법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국민총생산(GNP) 지표인데, 이는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집계되어 발표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경기를 대표할 만한 몇가지 지표들을 종합하여 단일 경기지수를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 이는 경제 구조가 변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구성 지표를 바꾸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마지막으로는 실제 기업을 꾸려나가는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에 대한 판단과 예측 등을 수집하여 지수화한 '기업경기 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가 있다. 이 지수의 유용성은 기업가들이 경기를 판단하거나 예측, 계획하는 행위들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기업경기 실사지수 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은 기업활동의 수준 및 변화의 전월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 증가, 감소, 또는 불변 등의 변동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사 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시급해졌다.18. 자본수지자본수지는 외국과 자본 거래를 한 결과 국내로 들어온 외화와 국외로 나간 외화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본 거래에 의하여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차관처럼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거나, 외국에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들여오는 것 등이다. 반대로 얻어온 빚을 갚거나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외화가 해외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자본수지는 통상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자본수지와 1년 이하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자본수지로 구분된다.자본수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본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로 인해 자본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이른바 '거울 효과'(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상호 상반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국내 기관들의 해외 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의 적자 유무나 규모와 상관없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수지는 1990년에 25.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때 경상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였었다. 그후 1992년에 자본수지는 65.9억 달러(당시 경상수지 적자 39.4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233.3억 달러(경상수지 적자 23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국내 경제의 침체 상태가 장기화되자 자본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즐어드는 양상을 띠었다.자본수지가 흑자화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그 동안 외환 거래가 급격히 자유화되고 특히 OECD 가입을 위해 자본 거래 자유화 조치가 확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화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외국인 주식 투자가 확대 허용되었으며 무역 신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영/경제| 2005.05.19| 26페이지| 2,000원| 조회(524)

한국경제, 경제지표, GNP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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