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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의 개선방안

1. 성적 학대의 정의성적 학대는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적 착취와 아동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그런 아동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갖게 하는 환경에 처하도록 내버려두는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행동이 학대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아동의 성지식 정도, 성숙도, 아동과 성인의 권력차이 등이 고려되어진다.2. 아동 성적 학대의 실제사례막내딸 보는 앞에서 첫째 딸 성폭행한 아버지 구속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무려 5년 동안 자신의 친 딸을 성폭행 해온 혐의로 J 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당시 7살이던 첫째 딸 J 모(13)양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성폭행하는 등 J 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첫째 딸과 함께 방을 쓰고 있는 막내 딸(6살) 바로 옆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J양은 그동안 엄마가 충격을 받는 게 두려워 아무런 도움도 주위에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아버지의 요구를 참아내기 어려웠던 J 양은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육군 중대장이 10대 소녀 성추행 입건강원 속초경찰서는 부모가 외출한 뒤 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김모(28) 대위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위는 A양(14)의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 대위는 휴가 중 친구 집에 들렀다가 2층에 세들어 사는 A양이 혼자 잠자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위는 15분 뒤 또다시 두 번째 성추행을 하러 갔다가 A양이 군번줄을 본 것 같다는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3. 아동 성적학대의 문제점먼저, 처녀막 파열이나 질손상, 성병감염, 원치않는 임산과 같은 신체적 손상을 들 수 있다. 이런 후유증은 후에 골반통증이나 성기이상으로 발전 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가 장기화된다면 아동이 사춘기가 되면서 임신과 낙태,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인 신체 후유증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 성지식이 불완전한 어린 시절의 성적학대 경험은 순결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와 우울, 공포와 불안감, 강박행동, 회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남성혐오와 불신, 무기력, 자포자기, 신경쇠약, 정신분열, 자살시도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여러문제를 겪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적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무단결석을 하기도 하고 집안에만 머무르면서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할 경우 가출을 하기도 한다. 한편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그 후유증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친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배신감과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는 인간관계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다. 심각한 경우에는 매춘 또는 알콜이나 마약남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4. 아동 성적 학대 개선방안 및 예방법개선방안아동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아버지거나 아주 가까운 근친일 경우 그 성폭력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가정과 아동을 분리 시켜서 가해자에게 아동이 없는 동안 부모로써의 역할을 깨닫고 아동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더 이상 성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게 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또한 근친 성폭력의 경우는 가족 모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및 가족 치료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전체의 원만한 관계회복 속에서만이 안전한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가해자도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료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도 우리 사회의 성의식 구조에 의한 사회화, 일탈된 성문화의 강한 영향,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나 조처를 취하지 못한 사회제도상의 미비의 결과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처벌만으로는 이미 상습적으로 습관화되고, 고착되어있는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재범을 막을 수 없기에 각 사람의 유형에 알맞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성개발원에 따르면 첫째, 가해자 치료를 위한 보호 관찰 및 보호처분의 내실화 둘째, 전문교화시설의 설치 및 전문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치료법으로는 집단 치료인 가족치료 이다. 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족내의 특징은 엄격한 가족 규칙과 역할을 유지하므로, 문제해결이나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없으며 자아존중감이 낮다. 또한 의사소통도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근친 성폭력에 대해 발설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근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 가족 치료를 할 때는 첫째, 상담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가족 각자의 적당한 책임을 수행케 하여 가족내의 적절한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 성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해서 분노를 없애는 성교육을 한다. 넷째,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지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을 하게 한다. 그리고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법적인 조항이 이루어져한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친권의 제한 조항이나 상실에 관한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경우 제삼자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요시 친권 제한 조항과 같은 아동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밖에도 우리가 성폭력에 갖는 편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시는 안 좋은 시선을 보내기보다는 무엇인가 도와줄 일이 없나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회과학| 2010.10.31| 3페이지| 1,500원| 조회(307)

아동학대, 성적학대, 아동학대 문제점, 아동학대 개선방안, 아동학대 실제사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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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정책 또는 대안을 제시하자.

입양의 개념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 한다면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입양사업은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쉬운 것이 아님을 입양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키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입양 아닌가?파양은 이미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양 허가제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입양가정이 이런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입양 후에도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먼저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예방해야 하겠다. 미혼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에 맞게 적절히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미혼모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둘째, 공개 입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개입양은 비밀입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고 활성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부모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셋째, 혈통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입양의 사전 단계로 위탁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핏줄의식 때문에 입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양육 프로그램이 입양사업의 좋은 대안이 될 것 이며, 아동에게는 입양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0.10.31| 1페이지| 1,000원| 조회(304)

입양, 아동복지론, 입양의 문제점, 파양, 파양에 대한 대안, 파양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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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방 풍조에 대한 견해

1. 서론성욕은 인간의 기본욕구이다. 비중에 있어서는 식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 인간의 4대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이다. 식욕과 수면욕은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명예욕은 한가지를 특출나게 잘해서 이름을 떨치면 그걸로 만족될 수가 있다. 하지만 성욕은 그렇지 않다. 만족시키기가 가장 까다로운 ‘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조선 시대에 확립된 가부장적인 유교적 성문화와 ‘성의 개방화‘라는 서구의 성문화, 그리고 남성 중심의 상품화된 성문화가 혼합되어 혼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교적 성문화는 성에 대한 금기와 이중적 성윤리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교적 성문화가 지배하였던 조선 시대에는 성을 억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겉으로 드러내어 말해서는 안 되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 심지어는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쾌락의 추구는 물론 성적 방종까지도 허용하는 이중적인 성윤리관이 적용되어 왔다. 한편 서구 문화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사회 각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침으로써, 서구의 성문화도 역시 우리의 고유한 성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개방과 자유화’라는 서양의 성풍속이 성을 금기시하는 우리의 전통적 성문화와 뒤섞여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아노미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는 성을 매개로하여 성적자유주의를 마케팅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물론 이 전략은 ‘성의 개방과 자유화‘라는 서구의 성문화와 남성중심의 유교적 성문화가 혼합되어 주로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성문화의 모습과 성개방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2.이 시대의 성문화 - ‘성개방’의 모습성문화가 성개방화, 성해방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성문화가 진행되었을까? 이는 성문화의 한 부분인 ‘프리섹스’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프리섹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프리섹스라고 하면 아무하고 성교를 맺는다거나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프리섹스란 ‘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70년에 걸쳐 미국에서 당시의 사회구조에 의문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히피족인데 이들은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으며, 그 시대 속에서 성을 좀더 자유롭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의 자유’나 ‘성의 해방’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때까지 성은 감추어야 하는 것, 혹은 결혼한 남녀가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 그리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개방화의 단편인 프리섹스를 왜곡되고 있다. 남성 프리섹스주의자는 너무도 쉽게 자신의 섹스 경험을 드러내고 극찬한다. 분명히 한국 프리섹스주의자들 중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틀리다. 남성은 상대 여성을 섹스 전유물로 드러내고 그녀가 사회에서 받게 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그 여성을 ‘성적 배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또한 여성 프리섹스주의자는 자신이 프리섹스주의자라고 밝히게 되면 남성들과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남성들의 성적 배출구처럼 여기며 자칫 잘못하면 성적 노리개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프리섹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는 다르지만,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여성을 억압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성들은 돈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일, 성폭행 등을 심각한 반(反)사회적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성의 상품화는 끊임없이 성충동을 자극하고 성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낳게 하며, 성적 쾌락 추구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3. 성개방이 가져오는 문제점이러한 성문화는 보이지 않는 곳의 성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성의 상품화를 유발 시켰다. 이러한 성향은 오늘날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는 환경 속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성은 문화상품으로서 성적 매력과 섹시한 육체를 과시하는 존재,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성 소비의 대상물로 팔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성 시장에 직접 나서는 여성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에게까지도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시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은 점점 더 남성에 대한 서비스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성적 서비스 산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대의 소비산업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성의 성과 육체는 인간적 가치를 떠나서 쾌락적 향유의 소모품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일거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성들을 양산하게 만든다. 예컨대 10대 여학생에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 매춘이 늘어나는 것이나 매력적인 몸매를 파는 각종 서비스직업 여성들과 여성의 육체를 미끼로 시장성을 높이는 광고, 선전, 대중매체들이 날로 증가하는 현상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출세의 한 방편이 되고 또 생계방편이 되고 여성의 자기만족과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미인대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는 매춘업 역시 또 하나의 여성의 직업이 아닌가? 또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누드모델이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논쟁을 벌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확연한 해답들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이 정도로 성의 대상화, 상품화 현상은 문제의식을 흐리게 할 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7.09.10| 2페이지| 1,000원| 조회(559)

성, 성교육, 성개방, 청년기의 성교육, 성개방 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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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준비된 노년이 아름답다

비디오 감상문-준비된 노년이 아름답다-20408238요즘 사회 이슈 중 하나가 노인문제가 아닐까 싶다. 뉴스나 신문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에게 노후 라는 단어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노인 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나의 노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았다. 그냥 이렇게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살다보면 나의 노후는 비디오안의 많은 노인들과 같이 노화와 사회적인 변화와 단절을 몸소 실감하면서 외롭고, 의미 없는 노후 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 란 다르게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부라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제 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로부터의 퇴출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노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이 준비하는 만큼 노년이 행복할 수도 있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넉넉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가 가진 돈에 따라 행복해지고 또는 불행해진다면 너무 슬픈 일이 되겠지만 현실은 냉혹한 것이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탁하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또 나는 내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경제적 뒷받침이 된다면 내 결정에 따라 정말 다양한 삶을 살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만의 일을 갖고 싶다. 며느리와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나이에 손자들을 맡고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내 일을 찾아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 취미생활까지 병행한다면 젊었을 때 보다 더 바쁘게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퇴직 후에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노년기에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바쁘게 지내는 게 행복한 거라 느꼈다.

독후감/창작| 2007.04.23| 2페이지| 1,000원| 조회(448)

노인복지론, 노년, 노후준비, 노년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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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환경]사회문제가 된 주거환경 사례분석

1) 새집증후군· 사례[숨은 건강의 적 새집증후군 경보] 새집증후군이란-부산일보 2005-12-20 12:12새로 건축된 주택의 마감재 등에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의해 인체의 눈, 코, 목 등이 자극을 받아 발병하는 현상이다.[환경의 역습]새 집에 이사 온 뒤, 집에만 오면 온 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이고 심하게 부어올라 잠도 편히 자지 못하는 중3 민수와,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2년 전부터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네 살배기 형래의 얘기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실내공기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새 집 증후군'의 생생한 사례다. 방송은 실험을 통해 민수와 형래의 집 실내 공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을 고발한다. 민수 가족과 제작진은 실내 공기를 바꿔주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형래 가족은 강남구에서 공기 좋은 관악산 부근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 뒤 민수와 형래는 훨씬 상태가 호전됐다.-출처(SBS “환경의 역습”-환경다큐멘터리 소개 글 中[건강한 인생] 새집증후군에 따른 천식 많아져-한국경제 2005-05-10 13:38천식은 크게 알레르기 체질로 불리는 유전적요인과 꽃가루, 집 먼지진드기, 먼지, 배기가스, 화학물질 등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환경적 요인이 증시되는 양상이다. 특히 과거에는 꽃가루나 집먼지 진드기만 피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실내외 공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게 실내공기 오염에서 비롯된 ‘새집증후군’이다. 새로 지은 집이라 수리한 집에서 살면서 눈, 코, 후두 및 기도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눈이 아르거나 가렵고 목이 따갑거나 쉬고,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난방을 해보고 환기를 해서 유해물질이 줄어들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의견2004년 5월 환경부에서도 ‘새집증후군’에 대한 위험성을 공식 확인하고 그 대책을 세우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나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이사를 한 후, 건물에서 나는 악취나 여러 냄새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 이 과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집 증후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지는 몰랐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주택에 들어가게 되거나, 새로운 인테리어로 인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함과 동시에 공사 후에 최대한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2) 층간소음·사례“이젠 집이 무서워요...”4년 간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는 안양의 강성주씨. 층간소음 때문에 살던 집을 전세를 놓고 인근의 최상층으로 이사를 갔다. 2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음이 가득하다고 한다. 위층 발자국 소리, 문 닫는 소리에 이제는 ‘집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호소를 했다.“누군가 말리지 않았으면 살인을 했을지도 몰라요”병원에서 만난 김민석씨는 이마를 물려 붉게 달아 올라있고 무릎과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그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소음은 계속 됐다고 했다. 소음에 대한 공포는 아래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위층 주인남자를 찾아 가봤다. 그는 허벅지를 물린 상태였으며, 소음과 관련해 아래층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위층은 아이가 셋. 아무리 조심해도 아래층의 빗발치는 항의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한다. 아래층이 무서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출처(KBS 추적 60분-공동주택 실태보고 층간소음, “집이 무서운 사람들”“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실랑이 하다 폭행-매일신문 2007-02-07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송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자 15층 이모씨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이씨 손가락에 부상을 입히고 이씨 집 의자로 방바닥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문제... 대책은 없나?-노컷뉴스 2006-09-09 9:20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와 오모씨가 말다툼을 벌인 것은 지난 6일. 아래층에 사는 김씨가 계모임에 참석한 위층 오씨에게 평소 소음이 심하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말싸움은 급기야 멱살잡이로까지 번졌고 급기야 박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오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의견소음문제는 우리의 환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근래에 들어 그 피해사례가 급격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처방안은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뚜렷한 규제도 관련법도 적어서 피해사례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깝다 하던 이웃 간에 주먹다짐이 오가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강제성이 없는 행정명령 뿐만 아니라 소음발생에 대한 뚜렷한 법안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공동주택의 시공업자, 건축업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아파트 시공재의 방음강화부터 규정하여 이러한 분쟁이 이러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일 것 이다.3)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악취 풀풀’ 몰래 버린 양심-강원일보 2006-02-28 00:12연탄재와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지 않고 아무렇게 버리거나 일반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시내 골목길 곳곳에는 일반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악취마저 풍기고 있다.

생활/환경| 2007.04.23| 3페이지| 2,500원| 조회(535)

새집증후군, 주거와 환경, 층간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사회문제가된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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