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 윤리에도 위계가 존재한다.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and Dolgoff)의 윤리원칙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해 보라(단, 하나의 주제로 가능한 여러 원칙들이 고려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라)과목명 : 사회복지개론담당교수:사회복지개론 과제물주제> 윤리에도 위계가 존재한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and Dolgoff)의 윤리원칙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제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해 보라(단, 하나의 주제로 가능한 여러 원칙들이 고려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라)1. 사회복지 전문가의 윤리사회복지 전문가 윤리란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이 윤리적 결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치적 신념, 정신 ?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로엔버그와 돌거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무엇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실천방법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상황에서 초래되는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올바른 실천행위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다.1)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윤리적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무가 서로 충돌함에 따라 어떤 실천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다.① 직접적인 개입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개입실천을 수행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비밀보장, 자기결정권, 온정주의, 진실의 의무 등과 관련된 갈등상황이 발생하며 윤리의 가치나 의무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형태의 갈등구조를 지닌다.②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 간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분배에 있어 우선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갈등이 발생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윤리적 기준의 문제가 쟁점이다.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③ 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조직의 일원으로서 겪는 갈등으로 조직의 가치와 전문적 가치가 상충될 때 직원으로서 조직의 헌신과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의 헌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 조직체의 일원, 즉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이다.2) 로웬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1) 상충된 가치 - 사회복지사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가치와 직면했을 때(2) 상충된 의무 -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상충된 상황(3)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 - 하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클라이언트 체계와 일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4) 결과의 모호성 - 윤리적 결정의 장기적인 효과성이 모호할 때(5) 힘의 불균형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딜레마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사회복지 현장에서 흔히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원칙들을 서열화하는 것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가장 덜 중요한 것의 순서로 서열을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서열화된 원칙은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원칙을 서열화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침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1) 생명보호의 원칙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이 원칙은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들에 우선하여 발생한다. 생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권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만약 생명의 권리가 침해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생명보호의 원칙은 중요하다.예를 들면 의사는 비록 환자가 몇 년 동안 뇌사상태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를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 Report ?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작동원리와 종류,그리고 쟁점에 대해 논하라.(다만, 쟁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정한다.)과목명 : 사회복지개론담당교수:사회복지개론 과제물주제>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작동원리와 종류, 그리고 쟁점에 대해 논하라. (다만, 쟁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정한다.)1.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작동원리1.사회보장의 개념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이다.사회보장의 목적은 좁은 의미로 빈곤방지와 빈곤구제에 있고 넓은 의미로 생활의 안정을 의미하며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소득 재분배의 목적이 있다.2. 사회보험의 개념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가운데 주액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가 사전에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특정의 상태, 예를 들면 질병, 부상, 사망, 노령, 장애,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사회보험의 실행으로 국가가 직접 시장경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개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책임지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노령, 실업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의 정도를 줄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3.사회보험의 특성①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②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③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④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 이는 공평성·적절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4. 사회보험제도의 원칙①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포함해야 한다.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③ 계급,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고부담, 저소득자의 저부담 방식과 고소득자의 저급여, 저소득자의 고급여 방식의 구조가 채택되어야 한다.④ 피보험자에 보홈료에 의해 대부분의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계급, 계층 간 혹은 작업집단별로 기여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재정운용방식에 있어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종류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① 국민연금국민연금은 노령, 폐질, 토직, 사망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수직 연금 등이 있다.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②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의료비 지풍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