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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주장(정치체제, 헌법의 측면에서)

Ⅰ. 서론올해는 60갑자로 따져보자면 경인년이다. 언론에서는 ‘백호의 해’라 그러며 매우 상서로운 해라 그러지만, 사실 호랑이해에는 사고가 많다는 속설도 있다. 1950년 경인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고, 1170년 경인년에는 고려 시대 무신의 난이 있기도 했었다. 이런 속설이 정말 맞는건지는 몰라도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천안함 침몰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천안함 침몰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꼽을 수 있다.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김길태는 초반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고, 이는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가려서 언론에 크게 소개되진 않았지만 청주 지역에서도 연쇄살인범이 등장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강호순, 유영철 사건 등 경악스런 범죄들이 나타날 때 마다 사형 집행 여부가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 예이다.)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일반 범죄의 경우 형벌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각주 4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95개국 중 134번째로 사형 폐지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이미 세계의 60% 이상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거나, 적어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형제 폐지에 관한 근거로 회복의 불가능함,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근거들은 여러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근거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위의 근거들은 간략히 소개만 하고 다른 근거로 우리나라가 채택한 정치체제가 사형제와는 근본적으재산을 가진 상인계층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일부의 국민들에게라도 이양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왕과 (비록 일부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권리를 갖는 사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퍼졌고, 전국민에게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했다.)2. 기본권기본권은 천부인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천부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권은 대체로 천부인권의 여러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 10조부터 제 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들은 대체로 프랑스 인권선언(1789)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의 1조에서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압제에 대한 저항권, 주권재민, 사상/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보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조항에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서 저항권이 발동된 사례인 419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암시적으로 저항권도 인정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프랑스 인권선언 이후로 또 중요한 것으로는 세계인권선언(1948.12)이 있다.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인 만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의 고전적 내용 뿐 아니라 보다 현대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 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1948.7)은 세계인권선언보다 만들어진 시기가 빠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이미 기존에 존재해왔던 여러 권리와 헌법들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고,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유럽 여러 국가들의 헌법을 참고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같.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등을 거쳐 제정된 현행 헌법 제 10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국가도 개인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라면 인간을 초월한 존재, 즉 신이나 하늘에서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토대로 참정권과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Ⅲ. 정치체제(=헌법)에 내포된 개인 생명 보장의 당위성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정체(政體)는 참정권과 인권보장을 양 축으로 하고, 그 뿌리에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고의던 실수던 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 37조에서 권리 제한의 경우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권리 제한의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조항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 제한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물질적인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정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는 세계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반면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를 침해할 경우의 반발도 재산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를 볼 때 ‘침이 타당하다. 헌법 제 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생명권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민의 권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경시되어서도 안된다.Ⅳ. 사형제 :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형벌우리나라에서 사형제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의 형벌로써 교살의 방법을 통해 죄수의 생명을 빼앗는 조치이다.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며, 이는 그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형벌이다. 현재 우리 형법에선 사형을 구형하고 있고, 헌법 재판소는 수차례 합헌임을 판결하였다.사형제는 우리 정치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로 특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회가 죽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인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애초에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법률에 위임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데 그를 헌법보다 하위의 법인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큰 틀 정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사형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제정권력의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위 내용도 불가능한 일이다.그리고 법률에서 ‘죽여야 할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은, 특정한 일을 한 사람의 권리는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는 침해되어도 마땅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그 권리를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권리는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만큼 부여받았다고 생각되는 생명권인데도 말이다.위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헌법 제 37조 1항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때문에 생명권이 구체적으로 헌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정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형법에서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이유가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 임을 유추할 수 있다.사형제는 과연 이러한 형벌의 목적과 합치하는가? ‘재발 방지’만 놓고 본다면 사형은 형벌의 목적에 맞는다.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면 당연히 그 범죄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죽었으니까! 재발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형제만한 효력을 발휘하는 다른 형벌은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규정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헌법 제 37조)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과잉 금지의 원칙’ 때문일 것이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가 사형제를 실시해선 안되는 근거임은 이미 ‘Ⅲ. 정치체제(=헌법)에 내포된 개인 생명 보장의 당위성’에서 언급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다음으로 헌법 재판소 합헌 의견의 근거 중 하나는 “정당한 응보”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반드시 사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정당한 응보”가 된다는 것은 억지이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57조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지른 범죄를 그대로 돌려주는게 “정당한 응보”라면 형법 제 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만큼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형이 규정되지 않은 다른 죄들을 봐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당한 응보”는 범죄의 이다.

사회과학| 2010.05.11| 9페이지| 3,000원| 조회(380)

헌법, 정치체제, 사형제, 폐지, 사형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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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 대원군의 재해석

1. 서론흥선대원군은 19세기 조선의 방향타를 잡은 실권자였다. 당시 조선은 끊임없는 민란과 관리들의 부패, 서구 열강의 압박으로 점차 국운이 쇠퇴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권력을 잡은 대원군은 이후 조선과 대한제국, 한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대원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쇄국정책을 펼치고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당시 조선의 상황과 대원군의 생애, 그의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과연 그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은 인물인지 그의 정책이 정말 쇄국정책이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2. 19세기 조선의 상황19세기 조선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양반들은 끊임없는 계파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었고 그 폐해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영조, 정조의 탕평정치가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효과는 당대에 머무른다.정조 사망과 동시에 탕평책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던 정치세력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몇몇 유력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세도정치가 시작된다. 그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있다. 이들은 혼인을 통한 왕실과의 외척관계를 배경으로 권력, 이권을 독점한다. 국정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이 극심해진다. 그리고 1811년 흉년을 계기로 전국에서 민란이 빗발치듯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이 1840년, 일본이 1853년에 서양 열강들의 함포 외교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하고 조선에도 개국의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와중에 1852년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고, 왕이 어려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대비(풍양조씨)가 수렴청정하지만 곧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3. 흥선대원군의 생애본래 대원군이란 조선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적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이 왕위를 계승할 때 새로운 왕의 생부를 호칭하던 말이다.) 그러나 보통 대원군이라 하게 되면 흥선대원군을 지칭한다. 이는 이전에 있던 대원군들은 사후에 책봉되었기 때문이다.[한민족 역사와 해석의 습을 보인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당시 세도정치를 하던 세력들은 다음 왕을 찾다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재황에 주목한다. 첫째 아들이 있는데 굳이 둘째를 선택한 이유는 수렴청정을 통하여 권력을 유지하기 편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재황은 12세에 고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처음에는 신정왕후(=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러나 1866년 1월 9일 안동김씨가 주도한 병인사옥 때 많은 풍양조씨들이 휘말려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거두어들이고 이 시기부터 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후 서구의 개항 압력이 점차 가중되었지만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소각사건,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겪었고 이들을 물리친 후 척화비를 세웠다.1873년, 고종이 유학자들은 내세워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친정을 한다. 1882년에는 신식 군대에 홀대받은 구식 군대의 반발로 임오군란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대원군을 추대하고 재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세력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청의 개입으로 임오군란은 진압, 대원군은 중국으로 납치당해 불과 1달 만에 실각한다. 이후 민씨 세력은 친러, 친일 성향을 보이며 청을 견제하려 하고 청나라 정부의 정치적 계산으로 4년만에 귀국하였다. 이 때 청은 고종을 폐위시키고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면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기도 했다.1894년 7월 초 갑오개혁 당시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실권을 잡는다. 일본은 대원군이 일본에 유리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원군은 일본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정치 소신을 피력하고 일본은 그에게 은퇴를 강요한다. 당시 조선 정부는 고종이 청에 보낸 밀서를 일본이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원군의 축출에 동의했다. 이후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896년 아관파천이 발생하자 대원군은 공식적을 정식 관리로 임명하진 않았지만 능력에 따라 중국에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국가기구 정비에도 나서서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의 핵심적 기관이었던 비변사를 개혁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의정부, 삼군부로 기관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하여 양반들에 집중된 권력은 분산시키고 왕에게 권한을 집중하려 하였다. 또한 왕권의 상징으로 경복궁을 중건하기도 하였다.② 국가재정 확충19세기엔 3정의 문란으로 국가재정이 어렵고 민중들의 국가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제조하여 유통시켰다. 토지대장에 올려져 있지 않은 땅들을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환곡 미납분을 조사하여 수납을 독려하되 책임관리들의 부정은 엄중히 단속하였다. 군포제를 호포제로 변경하여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여 재정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함께 하였다.③ 서원 철폐본래 서원은 유교 성현들을 모시고 교육 기능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서원은 면세 혜택을 받았고 중앙의 당파들과 연결되어 당쟁을 부추기는 역할도 했다. 조선 후기엔 약 700여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그 중 47개의 서원만을 남기도 모두 철폐시켰다. 당연히 당시 유생들의 반발이 극심하였으나 이를 강행하였다. 이는 대원군이 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④ 대외정책 : 해금과 유원지의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개인이 사사로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것은 내국인/외국인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규칙으로써 적발되는 경우 엄벌에 처했다. 그리고 조선에 악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행동을 하는 외세가 있다면 응징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세종 시기의 왜구 토벌을 들 수 있다. 이는 대원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선은 외교권을 청국에 넘기고 종주권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청의 중개 없이 외국과 단독으로 수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은 우리나라에 수교를 강요해왔다. 대원군은 그들의 강압적인 행동들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였온 제너럴 셔먼호는 공격을 받고 선원 모두가 사살당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기 불과 두 달 전, 평안도에 난파했던 미국 국적의 상선 서프라이즈 호는 아무 문제없이 식량을 비롯한 지원을 얻어 귀국할 수 있었다. 이것이 유원지의 원칙에 따른 처리이다.대원군의 대외정책은 침략, 통상요구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고 요약할 수 있다.⑤ 천주교 탄압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고 병인사옥을 통해 많은 교인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이는 대원군이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병인사옥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인 선교사 베르뇌가 양반 중 천주교를 믿던 일부 세력과 의논하여 프랑스 군함을 불러들인 사실이 대원군에게 발각되어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원군은 천주교 세력이 외세와 결탁하여 조선을 서구 열강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때문에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이후로도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5. 대원군에 대한 평가대원군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쇄국정책을 펴서 조선의 근대화를 늦춘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진 왕정의 복고를 위해서 쓸데없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제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냈던 박은식은 대원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대원군이 서정함에 주위 사정과 제반 조건이 중흥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학식의 부족함이 참으로 애석하다. 대범하고 지 ? 인 ? 용을 겸비한 사람이라도 지위를 얻지 못하면 치적을 쌓치 못하는 법인데, 대원군은 그 지위가 군주와 같아 (중략) 그러나 비록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재주가 미치지 못하면 일을 능히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중략) 우리나라도 이에 호응하여 만약 걸출할 수완으로 옛것을 바꾸고 새것을 취했다면 국가 민족의 융성을 기대할수 수도 있었으며 (중략) 단지 고금을 통할 수 있고 국내외를 관찰할 수 있는 학식이 부족하여 개인의 지혜를 내치에 치중하니 과격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외적으로는 배척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쇄국정책을후대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대원군이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시기에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통상 교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대원군의 정책 중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 그 예로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의 유통을 들 수 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훼손된 이후 방치되어 있다가 대원군에 의해서 복원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궁궐을 짓기 위해선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대원군은 이 자금을 당백전의 발행과 일반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강요하여 충당했다. 그 액수는 약 8천만냥이라고 한다. 궁궐을 새로 짓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세우는데는 도움이 되어도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가치가 높은 돈이 대량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 상황에도 충격을 주었다. 그 돈으로 군대를 훈련시키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조선은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개항시기가 늦었다. 그것이 대원군의 정책 때문인 것도 맞다. 그러나 대원군이 정책 목적이 정말 쇄국이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다.병인양요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병인사옥을 통해서 일부 프랑스인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과정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대원군은 집권 초기에 러시아가 통상을 요구해왔을 때 그것을 위협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프랑스와의 연합이었다. 선교사와의 비밀접촉을 통해서 프랑스를 이용한 러시아 견제를 생각했던 것이다. 이 방책은 안동김씨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전형적인 쇄국주의자가 생각할만한 방법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게다가 병인양요의 발생 과정을 보면 그것이 쇄국과 개국을 논할만한 성질의 전쟁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은 청에 외교권을 일임하고 종주권을 인정한 상태였는데,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형된 프랑스인들의 보복을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청은 물지였다.

사회과학| 2009.12.22| 5페이지| 2,000원| 조회(534)

흥선대원군, 대원군, 쇄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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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안양동안갑 선거구 분석

[의회정치론][안양 동안갑 선거구 분석]Ⅰ. 서론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는 이명박 돌풍과 함께 한나라당의 대승리였다. 그 외 총선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세한 지역구에 대한 분석은 일부 유명 인사들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나 은평구 같은 지역이다. 총선은 정치의 가장 큰 행사이며 권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와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분석할 선거구를 내가 살고 있는 안양시의 동안구 갑 선거구를 선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안양 동안갑 선거구와 그 선거구의 현재 국회의원인 이석현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구의 역사, 특성, 역대 당선자, 당선/낙선의 원인, 그리고 18대 총선의 당선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Ⅱ. 안양시 개관안양시는 1414년 조선 태종 때부터 과천에 속해있었다. 1941년에 안양면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1949년에는 안양읍으로, 1973년에는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안양시 일대는 수리산, 관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대체로 평야지대이다. 그저 작은 지방의 도시였던 안양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89년에 평촌 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였다.안양시는 지하철 1, 4호선을 통해서 서울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수산업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서울까지의 이동이 쉽다. 이런 특성 때문에 평촌 신도시는 서울보다 싼 집값을 찾지만 주요 생활공간이 서울시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현재 안양시의 성격은 독자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자러오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의 안양시 인구는 약 61만명 정도인데 안양 시내에 있는 4호선 전철역인 범계, 평촌, 인덕원역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 평균 인구가 약 13만명 가량된다. 버스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리고 동안구 갑 선거구는 시기에 따라 없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전 선거 결과는 안양시가 독립적인 선거구로 등장한 13대 이후의 결과와 안양시 지역 전체의 것을 살펴보겠다.안양시 지역의 역대 당선인은 다음 표와 같다.기수선거구정당이름득표율(%)13대안양시 갑통일민주당이인제32.5안양시 을)통일민주당신하철24.914대안양시 갑민주자유당이인제35.8안양시 을민주당이석현36.715대안양시 만안구자유민주연합권수창28.5안양시 동안구 갑새정치 국민회의최희준27.6안양시 동안구 을새정치 국민회의이석현42.316대안양시 만안구새천년 민주당이종걸38.8안양시 동안구한나라당심재철49.117대안양시 만안구열린 우리당이종걸51.9안양시 동안구 갑열린 우리당이석현51.6안양시 동안구 을한나라당심재철51.0주목할만한 것은 당선인의 득표율이다. 득표율은 투표율과 더불어 의원의 대표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13대 총선 당선인의 득표율은 30% 초반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기수를 더해갈수록 득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안양지역 유권자들이 비교적 충성도가 높고, 각 후보들의 지지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직의원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안양 지역 당선자들의 공통점은 다선의 중진의원이라는 것이다. 18대 총선 안양 동안갑 지역 당선자인 이석현은 4선, 동안을 지역의 심재철은 3선, 만안구 지역의 이종걸도 3선을 했다. 심재철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변인을 거쳐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종걸은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고, 이석현도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비록 각 상임위원장 자리가 보다 많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는 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진의원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이 표는 안양시의 유권자들이 현직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 볼 수 있다. 다만추진 및 절차 간소화2. cctv 설치 및 치안 강화3.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 확장4. 사교육비 경감5.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강화정당 및 기호자유선진당 기호3친박연대 기호6이름고강박원용주요공약1. 중소기업 집중 지원2. 자전거 도로 추진 및 학교 운동장 밑에 주차장 건설3. 노령연금 확대4. 대학 등록금 지원5. 도서관 신설1. 주차난 해결을 위한 cctv 설치2. 관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3. 주요 정체도로 확장정당 및 기호평화통일가정당 기호7이름유덕순주요공약1. 영어마을 조성 및 휴식공간 확충2. 여성 및 편부모 지원 확대3. 신도시급 개발 추진4.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추진5. 안심하고 자녀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cctv설치와 같은 치안 대책이다. 고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치안 강화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총선 직전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혜진, 예슬양 유괴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3월 중순경이 되어서야 검거되었고, 당연히 후보들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이석현 후보는 공약은 주로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는 후보 개인의 공약이 아닌 당 차원의 약속이었으니 제외하고, 휴대폰과 인터넷 관련 공약은 장년, 노년층에게서는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이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찬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경력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그와 연결되는 각종 건설/토목 공약들을 내세운 것으로 생각된다. 박원용 후보는 특이하게도 주차난 해결을 위한 cctv 설치를 내세웠다. 그런 목적의 설치라고 해도 치안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주차난이란 것은 매우 독특했다. 이것은 안양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약을 내세워서 자신을 부각시키기보단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다루겠인 공천에서부터 매우 치열한 대결이 있던 만큼 선거운동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석현, 최종찬, 박원용 후보의 관계이다. 이석현 후보는 현역 3선의원으로 14대 총선때부터 민주당계에서 공천을 받아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최종찬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었다. 박원용 후보는 전직 동안구청장으로써 구민들에게 제법 인지도가 있고 쌓아온 실적이 있지만 공천결과에 불복하여 친박연대에 합류, 출마하였다.이석현, 박원용 두 후보는 최종찬 후보를 공동의 적으로 삼은 것 같은 모양새였다. 이석현 후보는 ‘최종찬은 철새 정치인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고 박원용 후보는 ‘최종찬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보다 지지율이 낮았지만 친이계 사람이기 때문에 공천받은 것이다.’ 라며 친박연대 바람을 일으키려 하였다. 반면 최종찬 후보는 ‘나는 여태까지 한번도 정당에 몸을 담아본 적이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석현은 12년간 여당 의원으로써 시간이 있었지만 해결 못한 문제가 많다. 이번엔 야당 후보인데 그는 제대로 일할 수 없다’라며 두 후보의 공격을 차단하고 오히려 역공을 가하려 애썼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선거운동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보단 상대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깎아내리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보다 비중이 낮긴 했지만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려는 노력도 아주 배제하진 않았다. 이석현 후보는 자신이 이번에 당선되면 4선 의원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에 비해 큰 힘이 있다는 것과 12년의 시간동안 자신이 이미 이뤄둔 업적을 내세웠다.최종찬 후보는 전직 건설교통부 장관임을 내세우며 안양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선 여당 소속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중앙과 연줄이 닿아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리고 여태까지 당적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박원용 후보는 장점을 내세우는 점에서는 가장 뒤떨어졌다. 전직 동안구청장이란 직함은 확실히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 결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서 살펴본다. 지역구 선거에서 당락을 가른 요인은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분열된 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통해서는 전략적 투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1. 지역구 후보 선거 결과이번 선거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정당이름득표수득표율통합민주당이석현3085247.87%한나라당최종찬2685041.66%자유선진당고강20193.13%친박연대박원용41706.47%평화통일가정당유덕순5550.86%무효표353총투표수64799기권표67183총 유권자 수131982투표율49.09%당선자-차점자(득표율)6.21%18대 총선에선 통합민주당의 이석현 후보가 47.87%의 득표로 당선되었고 이로써 4선 의원이 되었다. 차점자와의 차이는 6.21%였는데, 그동안 이석현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적게는 9%, 많게는 14%의 차이를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18대 총선이 전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치러졌기 때문일 것이다.최종찬 후보는 선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석현 후보의 벽을 넘어서진 못했다. 그의 경력과 공천받을 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장관이었단 사실은 양날의 검과 같았다. 안양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인 지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단 경력은 충분한 인지도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는 것은 배신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지역감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최종찬 후보는 ‘안양 시민’임을 내세우기엔 안양에서의 경력이 타 후보들에 비해서 적었다. 이석현 후보는 최종찬 후보가 거대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박원용 후보도 최종찬 후보를 집중 견제했다. 위에서였다.

사회과학| 2009.12.22| 10페이지| 2,500원| 조회(716)

분석, 총선, 지역구,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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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와 830 선거

일본선거_ 2009년 8·30 총선을 중심으로정치외교학과Ⅰ. 서론2009년 8월 30일 일본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는 일본 뿐 아니라 그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이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선거 뿐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정치, 정당,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거 일본의 정치상황, 선저제도의 변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830 선거의 진행과정, 결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Ⅱ. 일본의 선거와 정치 일반1. 일본 선거제도의 변화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했고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과 비교해보자면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다. 중의원이 인구비례에 의한 일반적인 국민대표이고, 권한이 더 우세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참의원은 지역대표와 인구대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총선거라고 하면 중의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의원의 권한이 더 우세하고 중의원만이 해산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의원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여겨지고 있다.건국 이후부터 94년 선거개혁까지 중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선거구별로 최대 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정당과 군소정당 모두에게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 20%, 실제로는 약 10% 정도의 득표만 해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회진입이 유리하고, 대정당의 경우 한 선거에 후보자를 복수로 출마시켜서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어 의회를 장악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방식은 94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병립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80년대 후반에 계속해서 터져나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이 매우 비판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선거구에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3. 역대 일본의 선거 결과일본의 역대 선거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자민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55년 창당된 이래 89년까진 중, 참 양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이후 참의원은 과반수를 놓쳤지만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해왔고, 중의원은 93년에 과반수를 놓치지만 2009년 상반기까지 제 1당의 자리를 유지해왔다. 자민당이 1당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공산당 등이 나머지 자리를 나눠가져왔다. 일본의 이러한 정당체계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이 체계가 오랜 시간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다. 첫째는 자민당이 일본 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정치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념에 몰두하는 사이에 자민당은 경제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끌어들였다. 둘째는 야당의 분열이다. 일본의 야당들은 극단적 이념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던 것이다.위와 같은 상황 때문에 자민당은 무려 약 55년간이나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3년에 잠시 야당 연합에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기존 지도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오자와 이치로는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을 이끌고 탈당한다. 자민당은 그 공백을 메우는데 실패했고 결국엔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한다. 제 1당의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라도 자민당의 편에 선다면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의 오랜 집권, 연이어 터져나온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자민당과 정치 일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야당들은 자민당과 합류할 경우 이미지가 나빠져 앞으로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추구하는 공산당을 제외한 8당파가 연합하여 정권을 잡고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그러나 이는 1년도 가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인해서 런 와중에도 오히려 1석이 늘어난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경우에는 종교적 배경에 의해 기존의 지지층이 확실하게 결집했고,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의 직격탄이 자민당으로만 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2) 언론의 정확한 예측: 일본 언론은 이미 선거공시일(8월18일) 이전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 선거일이 정해진 그 이튿날부터 일본 언론은 각 지역 르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했고,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주당 300석 획득 가능성 높아’라고 일제히 헤드라인을 뽑아 보도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측은 민주당의 308석 획득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그런가하면 우익성향의, 자민당의 대변지로까지 불리는 요미우리신문은 연속여론조사를 통해 자민당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수치로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8월 4-6일에 실시한 중의원총선거 전국여론조사(전화방식)에서 투표예정 정당은 민주당 41%, 자민당 24%, 8월 7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42%, 자민당 23%로 나왔다고 전했다. 수상에 적합한 인물비교에서도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가 47%(전회 40%), 아소 타로 수상이 22%(전회 22%)였다. 자민당 내각지지율도 6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지지한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21.6%에 불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3) 민주당의 국민생활 공약: 54년간 자민당의 독주체제를 깬 민주당 정권에 일본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높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아소 다로 정권(48%)에 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74%(아사히신문)에 달했다. 국민들의 갈망은 ‘안심·안정 사회’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 기초조사에서 57.2%가 “생활이 힘들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바람을 꿰뚫어 정권교체 역시 국민의 생활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2007년 7월 참의원선거 때 썼던 ‘국민생활이 제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다시 내걸었다. 결국 표심은 정권교체를 낳았다.자민당이 두 차례에 걸쳐 정권을 잃은 시기는 경제위기반대세력에 대한 자객으로 다수의 신인을 공천하여 당선되었던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고령은 민주당의 구쓰카케 데쓰오(비례대표)로 79세이고, 최연소자는 같은 당의 마쓰오카 히로타카(비례대표)로 27세이다. 주요 정당의 평균연령을 보면, 민주당이 49.4세로 가장 낮고, 이어서 공산당 56.4세, 자민당 56.6세, 공명당 58.0세, 사민당 61.0세의 순이다. 민주당 당선자 평균 연령은 자민당 당선자 118명의 평균 56.6세에 비해 7세가량 젊다. 민주당이 '새 일본' 건설을 내걸고 정치 신인을 대거 출마시킨 결과다. 연령대별로도 민주당은 40대 이하가 53.9%인 166명인 데 비해 자민당은 50대 이상이 76.5%(91명)를 차지했다. 자민당의 나이 많은 거물들이 적지 않게 낙선했지만 여전히 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5) 역대 최다 여성의원 당선: 이번 총선에서 여성은 229인이 입후보하여 소선거구에서 24인, 비례대표에서 30인이 당선되어 전체 54인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는 2005년의 43인을 상회하며,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당선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당선자 전체에서 여성의 비율은 11.25%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민주당은 자민당의 유력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에 여성신인을 적극적으로 공천하여 지난 선거에서 7인의 당선자를 배출했던 것과는 달리 약 6배인 40인의 당선자를 배출함으로써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자민당은 여성의원 수가 26인에서 8인으로 격감하였다.6) 투표율 상승: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69.28%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67.51%와 비교하면 2% 포인트 높게 나타난 수치이며,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이래 5번째의 총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특히 기일전 투표제도(8/19~8/29)의 적용으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7) 최대 득표수 경신: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세습의원 문제였다. 즉, 기존 303명의 자민당 의원중 무려 108명이 의원직을 윗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번 총선에도 은퇴를 선언한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자신의 차남 신지로에게 의원직을 물려주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민주당에 몰린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였으며, 민주당은 “3촌 이내”의 세습출마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공약하기에 이렀다.④ 뿌리 깊은 정관유착 구조: 정관유착은 고도 성장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지금은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잇따른 정치부패 사건과 더불어 정치와 돈의 커넥션, 국민위에 군림하는 관료, 대국민 서비스의 약화 등 일본사회의 부정적 현상의 근원에 정관유착구조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였고, 이는 결국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되게 되었다.⑤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조직의 이반: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조직이었던 농협, 의사회, 토목·건설업계, 특정우편국장회 등의 지지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자민당이 지지단체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특히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기존의 이익유도 정치에 익숙해 있던 업계, 농촌, 지방의원 등 자민당을 지탱해온 ‘집표머신’은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다.2) 민주당의 승리 원인: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좌에서 우로 스펙트럼이 다양한 민주당이 일본도 변할 수 있다는 ‘오바마 효과’를 서민층에 침투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정책공약)를 통하여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의 정권공약(manifesto)은 “생활을 위한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토야마정권의 정권구상으로 5원칙과 5가지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매니페스토의 주요 내용① 정치?행정?예산구조 개편- 의원의 세습과 기업단체헌금은 금지하고, 중의원 정수를 80석 삭감- 공무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정(政)과 관(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여 행정 구조의 일대혁.

사회과학| 2009.12.22| 12페이지| 3,000원| 조회(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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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정강 비교

[선거정당론]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이념/정책 비교Ⅰ. 서론한국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 인물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인물중심 투표를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당보다 인물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그리고 정당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투표해봐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정강, 정책을 소개하고 두 정당의 이념적 차이를 인식,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각 정당의 선택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현재 제 1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과반수를 점유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교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이유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 한나라당과 가장 극명하게 이념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비교를 통한 정치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비슷한 정당보다는 되도록 차이가 큰 정당과 비교하는 것이 읽는 사람이 더 흥미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Ⅱ. 한나라당의 정강한나라당의 정강은 전문과 강령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1997년 11월 21에 제정하여 2006년 1월 9일에 전면 개정하였다. 전문에서는 한나라당의 설립 목적, 추구하는 목표를 추상적, 선언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 강령에서는 전문에서 제시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총 분량은 A4 5p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내용은 보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친미를 지향하고 있었다.1. 전문전문에서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고, 규제를 완화하여 작은 정부를 만들고, 시장 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며, 북한 문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이고, 전국정당을 추구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에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추상적인 방향만을 밝히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령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2. 강령강령은 총 1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1조미래지향적 선진정치10조안전하고 편안한 나라2조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11조품격 높은 문화대국3조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12조교육입국과 인재대국4조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13조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5조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14조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6조과학기술 강국과 정보복지사회15조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7조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16조실용주의 외교의 추구8조양성평등사회17조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9조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18조한반도 통일 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위의 제목들을 토대로 자세한 설명들이 덧붙어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제 2조의 내용이다. 그 중에는 ‘관치 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둘째, 제 16조의 내용 중 ‘세계화를 위해 WTO, 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협정에 적극 준비 … 해외시장 확대’ 란 부분이 있다. 이는 제 2조와 연결되어 신자유주의 경제관임을 재확인 시켜준다. 그리고 ‘실용주의 외교’와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라는 구절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이 다른 중국, 역사적 관계가 안좋은 일본 등 어떤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할 것을 밝히고 있다.셋째, 제 17조의 내용 중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18조의 내용 중 ‘정경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투명성은 확고히 한다.’ 고 명시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경제 교류는 계속 하지만, 그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책을 보면 정경분리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의 정강을 살펴본 결과 전문에서 제시한 추상적 개념은 많이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읽는 사람을 배려하여 비교적 간결하게 서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한나라당은 정강에서 제시한 추상적 가치들을 정책을 통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Ⅲ. 민주노동당의 정강민주노동당의 정강은 전문과 구체적인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총 16개 부분을 명시하여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기록해놓았기 때문에 분량도 많아서 A4 26p 분량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제한, 신자유주의 반대, 반미, 친북, 진보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었다.1. 전문전문에서 밝히는 역사인식은 부정적이다. 제국주의 침략, 재벌의 민중 수탈, 군사독재를 강조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의 표적은 미국이다. 미국이 전쟁을 부추기고 민중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한국의 정치권력은 자본의 대리자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타파,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적 사회경제체제의 건설, 사적 소유권의 제한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2. 강령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넓은 범위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밝히고 있는데 다루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정치경제통일외교국방노동여성농어민/도시빈민인권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언론환경과학기술이렇게 넓은 분야를 다루고, 각 주제별로 5~7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요 이념들과 비교될만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경제 부분에 ‘…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 민중의 생활고를 증대시키고 있다.’ 라고 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재벌해체, 규제 완화 반대, WTO 체제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외교 부분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을 포함한…’ 이라고 명시하여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통일 부분에서 ‘북한을 …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 북한을 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이다’라는 내용 외에도 우선 남한이 군축을 하여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비교적 친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외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을 소개하자면 보건의료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조달, 중등교육의 무상 통합, 국정원, 기무사를 비롯한 억압적 국가기구의 전면 폐지,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사회적 소유 개념의 도입 등이 있다.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소유 개념의 도입과 같은 일부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정강의 내용은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이고 민주노동당인 군소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홍보활동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정책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소홀하다고 생각된다. 겉보기만 좋고 실속이 없는 경우이다.

사회과학| 2009.12.22| 4페이지| 1,500원| 조회(386)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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