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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규범 진행 현황 (OECD 차원, 국가별)

1. 디지털세 현황 2. 디지털세 OECD 주요 내용 3. 디지털세 쟁점 4. 디지털세 도입 현황 5. 시사점 CONTENTS1. 디지털세 현황 1) 디지털세 정의 본사 소재 국가 외 국가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는 제도 ▶ Google Facebook Apple Amazon 등 조세피난처 (Tax Haven)를 통한 현지 법인세 절감에 따름 ▶ OECD G20 중심 디지털세 논의 2020년 1월 31일 기본 합의 발표1. 디지털세 현황 2) 디지털세 VS 디지털 무역 Digital Tax ▶ 조세 회피 세금부과 기준 ▶ OECD G20 ▶ 기획재정부 Digital Trading ▶ 인터넷을 통한 제품,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시 기준 마련 ▶ WTO ▶ 산업통상자원부 Issue Domestic Office Organization2. 디지털세 OECD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IT 기업이 전 세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본사에 위치한 나라에만 내는 상황을 바로 잡고 세수를 징수 2) 부과 대상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 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사도 부과 대상 3) 글로벌 최저 세율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세금 납부 강제3. 디지털세 쟁점 1) 과세 전가 ▶ 기업 세수 부담에 따라 이를 소비자 및 Seller 소매상에게 전가 ▶ 이태리 아마존 경우 수수료 인상 현실화 2) 과세기준 불일치 ▶ 공정과세원칙 위협 ▶ 디지털 기업과 일반 기업 구조적 차이로 인한 역차별 3) 국가별 최저 세율 차이 ▶ 국가별 다른 조세 및 회계제도 등으로 과세 차이 발생 ▶ OECD 협의 및 합의 어려움4.디지털세 도입 현황 1) 전세계 디지털세법 도입 현황4.디지털세 도입 현황 2) 국가별 디지털세 부과 (유럽) 독일의 경우 디지털세 도입 반대 의견4.디지털세 도입 현황 3) 국가별 디지털세 부과 (아시아) 10% 기준없음5. 시사점 1) 디지털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2)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판매자 차원 리스크 디지털 사업 및 기타 유관 사업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제재 또는 진입장벽 발생 ▶ 기존 유형물에 대한 통상 규범 → 무형물에 대한 통상 규범 마련 ▶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 ↑ → 기존 IT 기업의 지배력, 독점력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제조업체 비용 분담 ▶ 아마존 의 수수료 비용 형태로 셀러에 비용 전가 ▶ 매출 원가 관리, 재고관리, 운임비 절감 노력 필요Q A ▶ 인도 디지털 세 관련 기사(로이터) ▶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KOTRA) ▶ OECD 디지털세 기본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KPMG) ▶ EU 디지털세 도입과 한국기업의 대응 (무역협회) 1) 자료 출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0.06.05| 10페이지| 1,000원| 조회(226)

OECD, 통상규범, 디지털세, 디지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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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 현황

1. 디지털 무역 개념 2. 디지털통상규범 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4. 시사점 CONTENTS1. 디지털무역 개념 1) 디지털무역 정의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관련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 진행중 ▶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 ’을 의미 출처 : 기획재정부1. 디지털무역 개념 2) 디지털무역 확산 ▶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 17년 전후를 기점으로 2조 달러 돌파 ▶ 전체 무역규모의 10% 이상 차지 → 전체 무역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 점차 ↑ 출처 : 기획재정부2.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1) 주요 내용 1998.09 WTO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외 규범 없음 #WTO #전자상거래 #시대적흐름 #알고있었으나 #규칙없음 2000. 미국주도의 무역 협정(FTA)에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규범 도입 #미국주도 #전자상거래 #규범도입 #非WTO 각료회의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발표 #미국 #WTO #필요성인지 #협력 2017.12 2019.05 WTO 공식 협상 개시 #공식협상개시 #디지털통상규범 #시작3.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1) 전자적 전송물 과세부과 미국 EU 개도국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찬성 찬성 반대 주요의견 1.상품으로 분류 2.강력한 자유화적 무역규범 적용 1.서비스로 분류 2.미국 기업으로 부터 역내기업 보호, 육성 1.관세수입 감소 우려 2.내국세, 수수료 부과 권리 확보 ※ 전자적 전송물 : 데이터, 컴퓨터소프트웨어, 음악, 동영상,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송신 또는 수신하고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3.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2)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미국 EU 중국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데이터이전 제한 완전철폐 찬성 중요데이터는 자국내 저장 ex) 중국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 및 소스코드 공개 반대 데이터 저장설비 현지화 정책 추진 사례있음 ex) 독일, 프랑스 찬성 ex) 사이버보안법 37조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데이터의 국외 이전 허용 명시적 동의가 있을시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 이전 가능 ex ) GDPR 제49조 국가 보안 차원에서 특정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ex) 사이버보안법 42조, 67조3.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3) 새로운 무역패턴에 대한 규범 마련 ▶ 3D 프린팅 과세 및 규제권한 : 3D 모델링 파일이 상품을 대체하여 거래 가능성 ↑ →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모델과 전통적 무역모델간 불공정한 경쟁 발생 우려 ▶ 콘텐츠 책임 문제 : 플랫폼 사업자 VS 콘텐츠 제공자 → 미국 제외 EU 등 주요국가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부과 허용 입장4. 시사점 1) 기회와 도전의 계기 Opportunity 기회 Challenge 직면상황 v 무역 인프라 서비스 접근비용 Down 중소, 중견기업, 개도국 무역 참여기회 확대 v 非 교역재였던 서비스 국경간 제공 가능 해외 교육, 회계, 진료, IT 서비스 등 국내 구매 사용 가능 v AI, Big Data 등 신기술 활용 증가 공유경제, IT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 v 글로벌 플랫폼 독점적 지위 심화 시장불공정 행위 통제 불능 우려 v 기존 통상규범으로 다룰 수없는 이슈 통일된 글로벌 규범 부재 v 개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 파악 불가 개인정보 통제권 우려4. 시사점 2) 국가간 합의 난항으로 지연 가능성 ↑ ▶ 규제완화 입장 -. 미국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유지 -. 일본, 호주 : 해외시장 개척에 유리한 여건 조성 위해 규제 최소화에 집중 ▶ 규제유지 입장 -. 역내 단일시장화·자국기업 보호(EU) -. 독자적 시장 유지, 국가 보안 유지 (중국) -. 기술격차 해소 및 세수 확보(개도국) 위해 규제 권한 보유 희망Q A ▶ WTO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통상정책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KOTRA) ▶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 [보도참고] 최근 디지털통상 동향 및 전망 (기획재정부) ▶ 통상전략 2020 PART III 산업별 통상전략 (무역협회) ▶ 클라우드 컴퓨팅시대 디지털통상규범의필요성 (무역협회) 1) 자료 출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0.06.04| 10페이지| 1,000원| 조회(382)

WTO, 콘텐츠, 통상규범, 플랫폼, 디지털 무역, 4차혁명, 디지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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