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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 회계기준제정의 관점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Ⅰ. 서 론。 기업지배구조 。 회계투명성1997년 외환위기현재도 추진 중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연관포함Ⅰ. 서 론필요성 자각기업지배구조 개선활동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Ⅰ. 서 론서론 회계투명성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 문제점 개선방안 결론투 명 성 회계투명성Ⅱ. 회계투명성사회구성원  가치체계, 일치성거래, 계약, 의사결정평가식별투명성회계투명성경영투명성 국가투명성Ⅱ. 회계투명성1. 투 명 성2. 회계투명성(1) 정의★ 이남주 : 포괄적인 개념  정치,국가권력 +기업지배구조 +경영자의 성과 평과  투명 ★ IMF : 기존의 조건, 의사결정 및 행동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가시적이며 이해하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Ⅱ. 회계투명성★ 한정화, 배종석 :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의 기록, 공개 및 예측성과 관련된 투명성을 의미 ★ 나인철, 정문종 : 공시의 품질 쪽으로 제한하여 경영자와 기업내부, 외부의 모든 정보이용자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내역의 품질Ⅱ. 회계투명성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남 각종 조직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위험 등에 관한 정보가 외부이용자에게 분명하고 정확하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널리 수용되는 정도(2) 정의 요약Ⅱ. 회계투명성기 업F/S 창문올바른 정보  공시, 전달투자자Ⅱ. 회계투명성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1) 정의 : 기업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요인기 업 경 영주주경영진근로자이해관계 – 조정, 규율제도적 장치 운영기구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1. 기업지배구조◀기업투자 시 기업지배구조 고려 여부▶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 기업지배구조 중 투자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2) 기업지배구조 구성요소。외부감사인 。규제기관 。자본시장 참여자。이사회 。감사위원회기업활동  주주가치 창출감독, 감시내부 구조외부 구조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2.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경영과정과 투명성의 관계 각 주체의 감추어진 특성 및 행위와 투명성의 종류▷「자료출처 : 박헌준 등(2004), “기업의 투명성 : 개념과 측정방법”」회계의 투명성 - 회계구조의 투명성 -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도덕적 해이 – 담합, 회계부정경영자 회계감사인재무보고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 이사회의 투명성도덕적 해이 – 담합이사회경영감사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사업현황의 투명성 – 공시사후적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 – 대리인 문제경영자경영실행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 이사회의 투명성, 사외이사의 독립성도덕적 해이 – 담합, 불성실 임무수행이사회경영계획의 비젼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 소유구조의 투명성사전적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 신호발송) – 대리인 문제경영자경영계획 발의투명성의 종류가능한 감추어진 특성 및 행위주체순서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과의 관계▶회계투명성은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결과투입물산출물Ⅲ.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과의 관계회계투명성 저해 요인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 내부구조 문제점Ⅳ. 문제점◀기업의 경영투명성 현황▶Ⅵ. 문 제 점투명하지 않음 57%투명함 8%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1) 경영통제장치 미비1. 회계투명성 저해 요인통제구조 미비경영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경영의사 결정기업회계기준 엄격 X기업의 이익을 당시 처한 상황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분식회계의 가능성Ⅵ. 문 제 점(2) 세무보고 위주의 회계 관행기업회계기준세법  회계처리투자자를 위한 회계처리절세를 위한 세무 목적의 회계Ⅵ. 문 제 점(3) 분식회계에 대한 미약한 시장제재。 분식회계 。 부실감사 。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관행시장견제↓ 처벌강도↓사회적 경제적Ⅵ. 문 제 점소 유주 인 (투자자)이 해(정 보)경 영대 리 인 (경영자)이 해(정 보)대리인 문제 = 도덕적 해이, 역선택2.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점분리Ⅵ. 문 제 점(1) 도덕적 해이 : 정보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것 Ex투자대안 A (안정)투자대안 B (위험도)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제약경 영 자Ⅵ. 문 제 점(2) 역선택 : 정보비대칭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현상도덕적 해이역 선 택자본조달 이후 - 감추어진 행동 : 경영자자본조달 이전 - 감추어진 유형, 특성 : 투자자정보정보차 이 자원배분 비효율적→ 사회전체 효용↓Ⅵ. 문 제 점◀이사회 수행 정도▶ 경영투명성↓, 경영실패독립성 결여(1) 이사회 :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3. 내부구조의 문제점잘 수행되지 못함 76%대 주 주이 사 회Ⅵ. 문 제 점(2) 감사위원회★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추천 ★ 내부통제 시스템의 평가Ⅵ. 문 제 점◀감사기능 운영 현황▶◀감사 활동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경영자의 내부감사인 추천 및 선임 79%전문성부족 시간투입부족 14%감사부서미비 능력부족 7%Ⅵ. 문 제 점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현재 개선된 방안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정보비대칭-문제점 해결방안 내부구조 개선방안Ⅳ. 개선방향(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10 15 20Ⅳ. 개선방안1. 현재 개선된 방안A그룹시장계열사a계열사b10원15원20원원자재부품완제품10A그룹 F/S1520a F/Sb F/SA그룹 F/S ( )a F/Sb F/S분리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2) 기업회계기준의 개선회계처리기준의 엄격화외환손익, 감가상각비, 기술개발비의 처리기준 명확자의적 해석방지유가증권의 평가 공정분식회계 여지 제거Ⅳ. 개선방안(3) 감리제도의 개선★ 감사선임위원회 선택권 강화 ★ 기업주의 임의적인 권한 배제감사인의 독립성 강화Ⅳ. 개선방안(4) 주주집단 소송제 도입★ 주주가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 가능 ★ 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변상 요구 가능재무제표의 정확성에 기여Ⅳ. 개선방안2. 회계투명성 개선 방안◀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인식▶Ⅳ. 개선방안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기업지배구조 중 가장 많이 개선된 곳▶Ⅳ. 개선방안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1) 회계기준의 국제적 조화。 우리의 회계환경  명확히 인식 。 널리 통용되는 국제적 회계기준 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국제화 시대국제회계기준일 본미 국한 국 자본자유화Ⅳ. 개선방안(2) 세법 등 관련 규정과의 조화기업회계기준 – 구체적X , 세부적X일률적, 획일적 세무회계 준수  。 기업회계정보 왜곡 가능성↑ 。 목적적합성↓, 신뢰성↓。 세법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축소 。 개정 시 담당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건 마련Ⅳ. 개선방안(3)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 제고감가상각법정액법정률법연수합계법이중체감잔액법신 뢰 성 ↓ 구체적인 기업회계기준 제정 필요Ⅳ. 개선방안(4) 회계기준 체계의 정비기업회계기준회 계 준 칙해 석설명식 기업회계기준 통합。 설명식  세부적인 기술 가능  현행의 기준 및 준칙, 해석을 포함  국제간 비교가능성 용이 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이해Ⅳ. 개선방안。반복적 만남으로 제거 。사회가 안정될수록 효과적 -선진국에서 도덕적 해이가 적게 일어남。정보비대칭 해소 못함 。자율적인 방법 。주식옵션。직접적 –정보비대칭해소 。타율적인 방법 。감사,이사회 등 。비용이 많이 듬 。완전히 제거 못함반 복동기유발감 시사회적 한계비용과 개인적 한계비용을 일치  외부효과를 내부화3. 정보비대칭-문제점 해결방안(1) 도덕적 해이 - 해결방안Ⅳ. 개선방안。거래를 통한 학습 효과 증폭。정보를 못 가진 자 -스스로 정보를 구함 。자원배분의 비효율 저하 。비용소요。정보를 가진 자 - 자신의 우월함 과시 。자원배분의 비효율 。비용 소요반복거래걸러내기신호 보내기(2) 역선택 - 해결방안Ⅳ. 개선방안4. 내부구조 개선방향(1) 이사회★ 소유경영자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축소 ★ 전문경영자의 권한강화 ★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시 기능 분리필요Ⅳ. 개선방안◀사외이사 감시기능 부족원인▶Ⅳ. 개선방안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이사회 효율성 개선 방안의견▶Ⅳ. 개선방안자료출처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 2004.(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감사수준 경영권행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경영상 오류를 잡아내는 데까지의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Ⅳ. 개선방안Ⅴ. 결 론국제적 회계관행에 부응경영성과와 재무상태 정확히 반영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제도적, 법적, 양심적 요소 요구◀ 참고문헌 ▶ 강효석․권석균․이원흠․조장연, 1998.「기업구조 조정론: 가치창조 경영의 전략 방안」홍문사. 김용열․조창현․조명현, 2000.「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주)을유문화사 박헌준, 2000.「한국의 기업윤리」박영사. 이선․좌승희․정관선․김용구, 2000「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미래경영개발연구원. 최운열․이정진, 2001.「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아산재단연구총서 제74집」집문당. 박재린․이종법․윤대혁, 2003.「21세기 윤리경영의 시대 :기업윤리론」무역경영사 이명곤·박종일·박종찬, 2005.「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회계기준제정의 관점」한국회계연구원.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3| 48페이지| 3,200원| 조회(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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