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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한중일 FTA가능성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한중일FTA)목 차1. FTA의 정의 2. 전 세계적인 FTA 추세 3. 아시아 주요국의 FTA추진정책 방향 4. 한국의 FTA 추진현황 5. 한․중․일 FTA의 추진 ①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②한․중․일 3국간의 무역추이 ③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④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Ⅰ. FTA의 정의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Ⅱ. 전 세계적인 FTA 추세2003년 6월 현재 세계에서 체결된 FTA는 184개(WTO 통보기준)이며 이 중에서 80%가 1990년대 이후 체결되었음. 세계 총무역량의 절반 가량이 FTA 회원국간 자유무역으로 거래되고 있음. 특히 세계의 3대 'FTA Hub' 국가인 싱가포르는 38개국과, 멕시코는 32개국과, 칠레는 38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146개국 중 FTA 협정이 공식 발효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화권인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그리고 몽골 등 6개국임.Ⅲ.아시아 주요국의 FTA추진정책 방향동남아 허브국화 지형자유무역 및 FDI유치 확대 경제성장 촉진태 국중남미국에 집중 관심국제사회 인정 획득대 만아세안 및 개별국과 FTA체결(포괄 경제 협력 기본협정 체결 방글라데시등 남아시아 FTA추진중국의 아세안 접근강화에 자극 받아, FTA적극 추진 정책으로 전환인 도역내국간 경제격차역내 통합 심화 미, 중, 일 경쟁관계 활용ASEAN해상/항공 간선루트 및 중계 무역기지 이점 활용 중국-인도의 고도성장에 대응, 지역허브 위상 강화아시아 FTA 허브 추구싱가포르국제화 추세의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아시아 경제 주도권 확보중 국점차 FTA중시경제회복, 중국견제 주력시장에서 역차별 완화일 본비 고FTA추진 정책국 가Ⅳ.한국의 FTA 추진현황관심 표명2001년 연구보고서 교환한․태국관심 표명2003년 설명회 개최한․멕시코관심 표명2001년 이후 공청회 등 논의한․미관심 표명2002.11 이후 연구모임 1회한․싱가포르논의 진행중1998년 한국 제의(정상회담). 2002.7월부터 연구모임 5회 진행한․일2003년 체결. 2004년 국회비준 통과한․칠레비고추진현황Ⅴ.한․중․일 FTA의 추진 ①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중국 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있는 동북아 경제는 이미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EU,NAFTA등과 함께 세계3대 경제권으로 도약하였고, 동북아 역내 확대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둥북아 지역의 주요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2002년 전 세계 GDP의 17.7%점유하고 있으며, 무역량에서도 13.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②한․중․일 3국간의 무역추이1995년부터 2002년 기간 중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1995년 1조3,171억 달러에서 2002년 1조 6,350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3국의 무역규모 비중은 1995년 12.7%에서 2002년 13.2%로 소폭 상승하였다. 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 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별개 비중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③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한․중․일3국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무역․투자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의존 및 보완․경쟁관계를 전개한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의 발전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는 한국이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중국이 일본에 소비재를,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자본재와 핵심부품 및 소재 등의 원자재를 각각 수출하는 삼각구도로 형성되었다.이러한 형태는 1990년대 한․일 양국기업의 대중 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일 투자기업이 중국내 생산제품을 자국 또는 제3국(주로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통해 구축되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와 무역관계는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된다.④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한․중․일 FTA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GDP는 1.29~4.73% 성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의 농업분야는 8~10 % 축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축적(FDI포함)의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DI유입 및 내부투자를 유다하기 위한 통상제도의 개선 및 투명성 강화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FTA 체결이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영향을 고찰해 보면 , 중국의 경우 자동차,섬유 등에 대한 생산이 축소되는 대신에 의류, 농업, 전기전자 등의 생산이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다수 제조업의 생산은 확대될 전망이다.1.29 ~ 4.73한 국0.03 ~ 0.16일 본0.03 ~ 1.05중 국GDP에 대한 영향(% 포인트)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3국간 FTA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에 대한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농산물, 의류, 수산물자동차, 섬유, 금속생산축소화공, 가공식품, 섬유기계류,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의류, 전기전자, 농산물, 가공식품생산확대한 국일 본중 국한․중․일 FTA로 3국은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역내 무역자유화가 투자환경 개선과 연계될 때 그 이익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투자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FTA는 국내 이익집단과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FTA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문제와 경제적 격차가 큰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3국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선결과제 중 회원국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외교적인 분야에 대한 3국 공동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자료 출처① http://www.kiep.go.kr/ ② http://www.kita.net/ ③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1.21| 17페이지| 1,000원| 조회(454)

FTA, 자유무역협정, 동북아,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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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광동지방 경제] 홍콩, 광동지방의 경제와 발전상황

광동, 홍콩지역의 경제와 발전상황목차광동성의 지리적 위치 광동성의 경제적 위치 주강삼각주의 발전과정 주요 도시 현황 홍콩 심천 광주 광동, 홍콩지역의 전망광동성의 지리적 위치(1)광동성의 경제적 위치(1)광동성의 소비시장 규모는 중국내 1위이며 2위인 강소성의 1.6배에 달함 중국 전체 교역량의 약 1/3이 넘는 물동량이 광동성에서 집산됨에 따라 대형 도매시장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음 광주를 중심으로 반경 200Km 일대의 주강삼각주 지역은 전자업체만 500개 넘게 밀집되어 세계적인 가전 및 IT생산 단지를 형성하고 있음공업총생산량 (2001년11월 기준)건설부문 투자액 (2001년11월 기준)재정수입 (2001년11월 기준)수출액 (2001년11월 기준)주강삼각주의 발전과정1978년 중국개혁개방 이래 홍콩과 대만업체들의 투자가 밀려들어 오면서 노동집약적 조립생산업종인 전자, 섬유, 의류, 신발, 기계업이 주력 산업을 이룸 1980년대 중반 이래 홍콩 등지로의 임가공 수출 및 외자 유치로 산업기반이 구축되었음 1990년 이후 광동성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책으로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형성됨 광동성 전체 수출의 37.6%를 심천이 차지하고 있으며 동관과 광주가 각각 18.7%, 9.3%를 차지하고 있음주강삼각주의 발전 요인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연한 고용조정이 가능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입과 완성품의 수출에 적합한 항만시설, 공항 인프라와 효율적인 물류기능을 지닌 홍콩에 근접 새로 정비된 도로를 기반으로 각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부품 공급망 부품이 조립을 부르고, 조립이 부품을 불러 동시에 그 지역 기업이 성장하는 '집적 호순환'주강삼각주의 외자유입1980년대 들어서 홍콩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홍콩 기업은 심천의 경제 특구로 진출 시작 중국의 저임금과 홍콩의 물류 및 금융 기능을 활용한 위탁가공 방식으로 운영 1980년대 후반 급속한 엔고현상으로 타격 받은 일본 기업들이 진출 1990년 대만 이등휘 정권의 정책 변경으로 대륙으로의 기업 투자 제한이 해지되고 이로 인해 대만 기업들이 진출광동성과 한국과의 교역현황한국의 대중수출의 1/3이상이 광동성을 통해 이루어짐 한국은 광동성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8위, 수입 대상국으로서 3위를 차지 한국의 대중수출이 광동성으로 집중되는 이유에는 광동성 산업 및 수출이 가공생산형 수출구조를 이루고 있어 한국의 원부자재 수입 수요 자체가 크고 세관 통관절차의 신속함과 홍콩의 인접에 있음주강삼각주 주요도시 현황특별행정구역 : 홍콩, 마카오 경제특별구 : 심천, 주해 광동성의 성도 : 광주 기타 공업도시 : 혜주, 동완, 번우, 불산, 순덕, 중산홍콩홍콩은 총수출중 재수출 비중이 85%이상인 세계 최대의 중개무역항 해운 화물의 거래량이 세계 1위이며, 항공수송에서도 2위, 아시아에서는 1위의 거래량을 기록 아시아의 무역, 물류, 금융의 중심지홍콩경제의 서비스경제화(1)1980년대 경공업품의 생산 거점 주강삼각주로 이전 1990년대 말까지는 AV기기, 사무용기기, 전기기계등의 생산거점 이전 1998~1999년까지 전체 품목중 절반에 해당되는 품목의 생산거점이 중국으로 이동 홍콩의 GDP 제조업 비율은 1989년 18.6%에서 1999년 5.5%로 감소 제조업 종사자는 79만명에서 36만명으로 감소 현재 홍콩에는 역내 제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주강삼각주의 무역관련 서비스의 기지 역할을 수행홍콩 경제의 서비스경제화(2)홍콩의 서비스 기능에는 주로 위탁가공의 의뢰처, 수출입 재선적 등의 물류,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부품 및 원자재 조달 등이 있음 1980년 이후 홍콩기업이 위탁가공무역을 실시하고 부터 주강삼각주에 진출하는 많은 외자계 기업이나 중국 기업도 홍콩에 자회사나 지부를 두고 위탁가공무역 실시홍콩 경제의 서비스경제화(3)1999년 후반부터 주강삼각주 IT관련산업 생산확대에 의해 홍콩은 가공무역 수출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의 국제조달센터의 역할도 이행 홍콩은 정보, 통신, 무역, 물류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품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주강 삼각주가 인접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홍콩에는 세계 40개국으로부터 은행(사무소 포함) 400여 개, 증권사 321개가 진출해 있다. 특히, 세계 100대 은행 중 79개가 홍콩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또, 1,608개 펀드가 1,830억불의 자금을 운용하는 아시아 펀드매니지먼드 센터이며 아시아 최대 벤처캐피털 센터이기도 하다.중국계 기업 자금조달의 거점1992년 이후 홍콩계 중국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홍콩에서 자금을 활발히 조달 1998년 이전 중국의 지방에 산업 인프라 건설 목적으로 자금 조달 현재는 중국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 자금 마련 위해 홍콩시장을 이용홍콩과 우리나라의 관계무역마찰없는 한국의 최대 흑자시장 홍콩은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단일지역 수출로는 사상 최초로 108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또, '9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총액 US$ 239.33억의 34.1%인 US$ 81.65억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있다. 98년만 해도 홍콩시장의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기여도는 22.3%였으나 2000년의 경우 총 무역수지 흑자US$ 117.9억중 US$ 94.5억을 홍콩에서 획득해 80.1%의 기여도를 보였다심천중국의 주요 대외무역 중심 도시이자, 가장 일찍 개혁과 개방이 실시된 경제특구 1979년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경제 특별구역이 설치, 이곳을 중심으로 외자 주도형 산업이 성장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항구 완구, 가발, 전기, 전자, 가구, 가전 등 임 가공 사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하이테크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매년 봄, 가을에 열리는 심천하이테크 전람회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급의 하이테크 교역회가 되고 있음광주중국 화남지방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 중국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구비하고 있음 수입산 소비재의 수요가 크고 홍콩이 인접해 있어 중앙정부의 엄격한 내구성 소비재 수입금지 정책에도 세계각국의 유명상품이 항시 유통되고 있음 전국을 커버하는 물류 운송망을 구비하고 있음중국 주요도시의 GDP (2000년, 단위 : 억元)중국 주요도시 1인당 GDP (2000년, 단위 : 元)광동, 홍콩지역의 전망우수한 물류, 금융기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서비스 센터로서의 홍콩의 역할과, 풍부한 자금과 지금까지 축적된 서비스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홍콩 경제의 경쟁력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임 장강삼각주와의 보완관계에 있으며 나란히 성장해갈 가능성이 높음출 처차이나 임펙트 – 오마에 겐이치 Maid in china – 쿠로다 아쯔오 바이 차이나 2005마스터플랜 – 김동하 니하오 중국경제 - 중앙일보특별취재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1.21| 33페이지| 1,000원| 조회(594)

중국, 경제, 홍콩, 광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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