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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와 사회학적 관점 평가A+최고예요

촛불시위와 그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촛불시위의 유래와 의미1) 촛불시위의 유래2) 촛불시위의 의미2. 촛불시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1) 구조기능론적 관점2) 갈등론적 관점3) 상징적상호작용론적 관점Ⅲ. 결 론Ⅰ. 서 론한?미 FTA에서 쇠고기 수입문제가 국내축산농가 보호문제에서 광우병 논란으로 확산되고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당하자 광화문 광장에는 연일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촛불시위는 정치적?사회적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종의 공론장(公論場)으로써 성숙된 시민문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의 시위문화는 폭력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가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하기 십상이었고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은 시위는 결국엔 그 목소리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남은 자명한 것이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폭력적인 저항시위를 통해서 4.19혁명, 6.10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으로 민주화가 정착되기도 하였지만 이는 경우가 좀 다르다.우리나라에서의 근래 새로운 대중운동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목소리와 보여지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써 ‘촛불시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는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며 각 각의 이슈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지금이 바로 촛불시위현상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촛불시위의 기본개념과 함께 사회학적 세 가지 관점으로 촛불시위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촛불시위의 유래와 의미1) 촛불시위의 유래2002년 월드컵의 붉은 광장 문화가 휩쓸던 그 해 6월 13에 있었던 미군장갑차의 치어 효순이, 미선이 두 명의 어린 여중생이 숨지는 치사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은 강대국의 군대로써 전형적인 강자였다. 강대국의 군대이므로 그에 대해서 변변하게 항의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못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커녕 조사조차며 하나의 부드럽지만 무엇보다 강한 평화적인 시위문화로 자리 잡았다.2) 촛불시위의 의미횃불보다 작으면서도 여리고 가는 촛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희생을 뜻한다. 어린소녀들에게 난데없는 죽음을 던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촛불이었다. 약한 바람에는 쉽게 꺼지지만 여럿이 모이면 꺼지지 않는 약자의 단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어둠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새벽을 끝까지 기다리는 불꽃이라는 점에서 꿈과 소망을 뜻한다.시민운동과 시위문화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이들이 한 개의 초를 통해 세상에 조용히 포효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용한 몸짓과 소망이 거대한 자발적인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세상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2. 촛불시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1. 구조기능론적 관점1) 티핑 포인트어느 한 순간 또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 전체에 동일한 신념, 문화, 움직임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현상을 ‘티핑 포인트’) 라고 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특정 사상이나 유행이 사회전체로 확산, 증폭되어 간다는 점에서 티핑 포인트의 관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설득력을 지닌다. 즉,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사상이나 신념이 사회전체로 확산, 증폭,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티핑 포인트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전염성이 있고, 작은 사건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변화가 극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점이다.2) 광장문화와 인터넷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전까지 시청 앞 광장은 자동차가 점령했다. 시민들은 언제나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붉은악마가 시청 앞 광장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부터 광장 문화와 참여의식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시청 앞 광장은 물론이고 대학로, 강남역. 심지어는 부산, 광주의 광장까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붉은악마 인파와 한국 축구의 승전보에 여중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와 눈물을 가려졌다. 초래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발생되고 그것이 현실 공간에서 매우 강력한 의사의 표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인터넷 기술의 진화에서 온 현대 사회의 특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 구조기능론적 해석2002월드컵 때 생겨난 ‘광장문화’와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의사소통의 창이라는 사회구조를 통해서 시민들을 광장으로 한데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장갑차 사건은 ‘티핑 포인트’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 들었다. 또한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형태 인하여 기존의 시위들과는 달리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지지를 받게 된다.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시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또 처음에는 여중생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였을 뿐이었다.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강자의 무시와 이에 대한 약자의 항의가 누적되는 과정을 거쳤다. 처음 주한미군은 훈련도중에 일어난 사고라며 자체 조사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였다.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유가족을 회유,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강자적 행동이 약소국의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다. 재판이 열리면서 분노가 더 깊어졌다. 배심원이 모두 미국인이었고 재판부와 검찰도 미군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즉각 알려졌다. 억울하게 죽은 여중생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배경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의 불평등성이 있다는 점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구조가 변화,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의사의 표출방법이 생겨났다.이 촛불시위는 이전의 시위들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들을 보인다. 기존의 이익집단들이 보여준 시위문화들은(앞서 말했듯이 4.19혁명, 6.10항쟁, 5?18민주화 운동과 같은 독재정권에 맞선 시위와는 다르다.) 그들 이익집단의 명 아니며, 당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특정의 동시다발적이라는 성격은 이익집단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의사표현집단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의 효과는 때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의 집단적 촛불행위는 그자체가 하나의 의견의 표출이나 여론의 형성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대한 목소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의 연속적인 촛불집회는 그 순수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종종 일정한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의도가 순수하거나 일회적인 그래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촛불집회의 성격에서 일종의 조직이나 집단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정치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2. 갈등론적 관점1) 약자의 선순환우리 사회에는 ‘강자의 선순환(또는 악순환)’이 존재하여 왔다. 강자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지와 존경을 보낸다.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며, 비싼 값이 매겨져 있기에 명품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 힘든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존경을 보내는 강자의 문화가 존재한다. 강자의 선순환은 약자의 악순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로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천시하고 무시하면서 짓밟으려는 문화는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그러나 강자의 선순환 또는 약자의 악순환과 반대편으로 작동하는 ‘약자의 선순환(weaker's circle)’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에 존재 한다). 약자의 선순환 메커니즘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지지와 희망을 보낸다. 내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양심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흘러 왔으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최근 리고, 학생에다, 여자인 전형적인 약자였다. 당시 시민들에게는 한?미SOFA협정의 불평등성, 한?미관계 등으로 미국이 지배계급으로 한국이 피지배계급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약자의 선순환’ 구조로 촛불시위를 봤을 때, 강자인 미군과 약자인 여중생의 관계는 지배계급인 미국에 대한 피지배계급인 한국의 문제였고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저항의식이었고 반미감정의 표현이었다.2002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선거법 중립위반과 몇 가지 실정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이미 2002년 대선을 통해 형성되었던 지지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강하게 밀어 붙이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여론의 방향은 탄핵을 추진한 이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 이유는 대통령 탄핵이 ‘약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에서 끌려 나가는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모습에 더하여 약자성의 이미지가 강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약자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또, 그다지 설득력이 높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탄핵을 주도하는 측의 명분이 약한 만큼, 탄핵을 당하는 약자의 명분은 오히려 강하게 부각되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다. 다수의 의석을 통한 일방적인 지배계급(강자)의 힘은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피지배계급(약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국회가 되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논란도 이러한 약자의 선순환 구조로써 살펴볼 수 있다. 처음에 한?미FTA에서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정부와 축산농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FTA가 쇠고기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광우병논란이 일어나자 이는 정부와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게 다.

사회과학| 2008.06.02| 9페이지| 1,000원| 조회(1,173)

사회학, 가상공간, 촛불, 네티즌, 현실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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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목 차Ⅰ. 서론Ⅱ. 정부형태1. 정부형태의 대별2.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의미와 특성(2) 대통령제의 장단점3. 내각제(1) 내각제의 의미와 특성(2) 내각제의 장단점4. 혼합형체제(1) 혼합형체제의 의미와 특성(2) 혼합형체제의 장단점Ⅲ. 선거제도1. 선거제도의 대상2. 선거구의 크기(1) 소선거구의 장단점(2) 중?대선거구의 장단점3. 당선자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1) 다수대표제(2) 비례대표제(3) 혼합형 선거제도(4) 변형제도Ⅳ. 결론Ⅰ. 서 론민주주의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뽑힌 국민의 대표들이 정치를 하는 통치형태 또한 중요하다.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1987년 이후로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1인2표씩 투표를 하기도 했다. 보다 민주주의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해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뒤로 꾸준히 개헌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암울했던 지난 과거에 반항이라도 하듯 제도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더 민주주의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정부형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변수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이에 비추어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형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낮다. 이는 우리 정치체제의 기본 틀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이 독재와 권위주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면, 현재 논의되어지는 개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율적인 통치와 안정성, 대표성, 민주성 등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정부형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논의되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상징적 역할을 맡고 총리가 실제로 통치하는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는다. 한편 프랑스는 대통령제 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같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의 이런 형태를 대통령제와 구분하여 이원정부제(혼합형)라고 한다. 이렇듯 혼합형은 대통령제의 변형으로서 대통령제의 장점에 내각제적 요소를 추가한 것으로써 이원정부제, 분할집정제, 분권형대통령제, 총리형대통령제, 반대통령제 등이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한국, 브라질 등 76개국, 내각제는 독일, 캐나다 등 50개국, 혼합형은 프랑스 등 9개국이 존재한다.지금까지 분류해본 정부형태 중에서 군주제는 보편적인 통치형태도 아닐뿐더러 비민주적인 형태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제, 내각제(입헌군주제 포함), 혼합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2. 대통령제(1) 대통령제의 의미와 특성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로 불리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갖는 다양한 통치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해도 미국과 브라질,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대통령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3권 분립에 기초한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 할 수 있다. 행정과 입법을 각각 대통령과 의회에 분립시켜 견제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대통령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권력이 총리의 수중에 놓여 있다면 그 체제는 대통령제라기보다 내각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통령제의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살펴보자. 첫째, 내각제정부에서는 총리 혹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따라서 의회가 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즉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여소야대(與小野大), 곧 분점정부의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정통성을 부여받은 두 기구를 서로 다른 정당이 장악할 때, 이들 간의 정치적 대립이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라는 기구 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발전되어 국정이 혼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단점은 대통령의 임기고정은 행정부의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로인한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 중 여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대통령의 무능이나 정책에 대한 커다란 실정을 저지를 경우 이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3. 내각제(1) 내각제의 의미와 특성의원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불려 지며 영국에서 발전되었다.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이끄는 총리(prime minister)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통치의 중심인데, 미국형 대통령제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fusion of power)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3권으로 권력을 나누고 이들 권력 간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면, 내각제는 이와는 달리 행정권과 입법권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교할 때 내각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적으로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에서는 입법부 구성을 위한 의회선거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별도로 치러지는 것과는 달리 내각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선거만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거로 행정 권력의 향방도 동시에 결정된다. 내각제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나라마다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르토리(Sartori)는 내각제의 유형을 내각과 의회 간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내각 우위형(cabinet system), 의회 우위형(assembly sys국민의 의사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된다. 다른 장점으로는 국회의 과반수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며, 의원?장관 겸직 등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점정부로 인한 의회권력과 행정권력 간의 갈등이나 마찰, 그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생기지 않는다.반면에 단점으로는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국회의 과반수이상의 정당 부재 시 여러 정당들이 모여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정당 하나가 빠져나가면 정부를 재구성하고 또 정당들의 변화가 생기면 정부를 재구성해야하는 연립정부의 문제가 있다. 내각제의 성공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4. 혼합형체제(1) 혼합형체제의 의미와 특성앞서 말했듯이 혼합형체제는 대통령제의 변형으로써 대통령제의 장점에 내각제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혼합형체제로는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를 들 수 있다. 이원정부제는 준대통령제, 총리형 대통령제, 프랑스형 대통령제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외형상 미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해 보인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국민들의 직선을 통해 선출되고 이원적 정통성을 갖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대통령제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원정부제라는 말은 행정부를 이끄는 지도자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듀베르제(Duverger)는 이원정부제의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했다. 첫째,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존재. 둘째, 상당한 권한(quite considerable powers)을 갖는 대통령. 셋째, 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총리와 각료의 존재. 이를 요약하면 실질적인 힘을 갖는 직선 대통령이 있지만 동시에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혼합형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이다. 대통령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선거구는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괴리를 보완하고자 만들어 졌으나 대선거구와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어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와 중?대 선거구로 구분 짓는다. 선거구의 크기를 결정짓는 선거구 획정의 원칙으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많은 대표자를 갖는다는 인구대표성의 원칙과 일정한 지역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지역에 대표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지역대표성의 원칙)이 있다. 어떠한 원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느냐에 따라 소선거구 또는 중?대 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2. 선거구의 크기(1) 소선거구의 장단점소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당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선거구에서 유권자는 후보자 중 1인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票)를 하며, 따라서 최고득표자만 당선된다. 그 결과 다수대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소선거구가 갖는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당체제가 양당제)로 되어 정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진다. 셋째, 선거구내의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관계가 가까워 긴밀성이 있다. 넷째, 선거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해 높은 투표율을 낼 수 있다. 다섯째, 보궐선거나 재선거의 실시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사표가 양산되고 둘째, 대정당에 유리하고 신생정당에 불리하며 셋째, 이에 따라 지역분할구도가 유도, 지역대표성을 띈다는 것이다.(2) 중?대선거구의 장단점중선거구는 선거구당 2-4인, 대선거구는 5인 이상을 뽑는 것 인데 그 특징이 비슷하므로 중?대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장단점을 살펴보자. 장점은 첫째, 사표를 적게 할 수 있으며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신인의 진출과 지역구의 과대?과소성 해결에 용이 하다는 것이다. 단점은 첫째,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 공천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셋째, 중진 정치인의 장기당선 가능성이 크며,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든다.3. 당선자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1) 쉽다.

사회과학| 2008.06.02| 12페이지| 1,000원| 조회(362)

선거제도, 정부형태, 이원정부제, 군주제, 입헌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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