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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청소년학
    청소년학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정립되었다. 성매매란 자신의 성을 팔아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말하며,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매매라 정의하였다. 성매매는 주로 용돈을 조달하거나 호기심에 의한 모방으로 인한 유형에서 시작되어 조직화된 기업의 형태로 발전,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비록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되어졌다고는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을 성적 도구를 이용하는 성인들의 문제나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것이 만연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청소년 성매매라기보다는 성인에 의한 성착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2000년도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단순히 가출청소년의 생계유지나 비행청소년들의 용돈벌이 정도로 치부하여 몇몇 청소년들의 문제로 보고 간과했다.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가족, 교육, 신체적, 정신적 문제, 폭력에 대한 취약성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취약성 요인들은 탈성매매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Hester & Westmarland, 2004) 2010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문제로 검찰에 송치된 청소년이 2001년에 30명이었던 2009년 375명으로 15.8배 이상 증가 되고 있고, (최해연,곽윤영,김은영,배주미,2011) 사회적인 측면에서 물질만능주의, 왜곡된 성가치관, 쾌락주의 등으로 인한 사회병폐의 문제가 되기도 하여(이춘화,2004)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인문/어학| 2017.10.30| 12페이지| 4,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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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청소년학
    청소년학
    Ⅰ. 서론1.연구의 필요성최근 품행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해 주위의 부모, 교사, 또래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 심각성으로 인해 품행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9살인 A군은 어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기도 한다.또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L군은 친구를 따라간 악기학원에서 이유 없이 악기를 파손하여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하기도 하기도 했다.이런 아동의 품행장애 특징은 청소년기가 되면 더 심각한 사회현상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2013년 4월 함께 특수학교를 다니던 12살의 지적장애 여아를 암매장한 16세 장군은 평소 학교에서도 자주 몸싸움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공격성을 보이는 품행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3~4세부터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았었다고 한다.소아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18세 이하 품행환자 유병률(2012년 기준)은 남자 6~16%,여자 2~9%로 집계되었음, 진단을 받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할 시 그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실제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학생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본 결과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을 맡는 ‘편도핵’기능과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기능이 퇴화되어 있다는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이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타인을 괴롭히고 싶은 충동을 이성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 살인이나 성범죄 등의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더 이상 품행장애를 단순한 탈선이나 비행의 심각함으로 보기보다는 선도나 교화 이상의 치료적 접근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품행장애 아동, 청소년의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연속적 캠프방식으로 실시하는 통합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문/어학| 2017.10.30| 5페이지| 1,500원| 조회(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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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청소년학
    청소년학
    ■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 청소년 진로취업지원 장기기숙활동시설 < Dream up Youthtel > 추진[ 제 Ⅱ장. 제안 배경 ]■ 1960년대 우리나라에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라는 용어가 도입된 이후로 표면적으로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정연순 외, 2011),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 18대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의 정책으로써 자유학기제가 추진되고, 이 정책이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적용하기로 예정되면서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이전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어 2011년부터 시행된 ’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학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이의 일환으로 진로활동을 포함하고 수업 시수를 대폭 늘렸다. 이밖에도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1명씩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2011b)그러나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은 기회와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론 중심‧교실 수업 중심의 일회성의 진로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진로관련 정보도 부족하고, 그나마 개발된 정보 및 프로그램의 활용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 뿐만이 아니다. 교사 및 진로지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 미흡하며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체제도 미흡한 편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b)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소년 진로탐색과 교육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적극적인 직업체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4년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STWOA)” 제정 이후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직업기술 훈련을 넘어서서 잡쉐도우(Job Shadows)와 같은 현장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였고(진미석 ․ 손유미, 2001)
    인문/어학| 2017.10.30| 5페이지| 2,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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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의 인권존중에 관한 보육의 관점
    보육학개론 레포트◇영유아의 인권존중에 관한 보육의 관점을 논하시오Ⅰ. 서론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 「세계인권선언」제 1조 -말하자면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사람(인간)의 권리다. 곧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입장, 경제 능력, 사회적 신분 같은 대인의 조건이나 사회 환경에 관계없이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누리는 것이다.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주위에서 ‘인권’,‘인권존중’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 단어가 생기기까지 대중매체는 물론이며, 민주화 투쟁을 위해 외치던 사람들,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의 노력들이 필요했었다.그럼에도‘인권’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우리는 과연 이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영유아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Ⅱ. 본론1. 문제제기현대 사회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워킹맘들의 증가, 저출산, 가족제도 등의 문제로 영유아의 올바른 보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보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을 사회유지의 도구 및 생산성의 도구로서 생각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앞서 말한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도 재해석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위한 보육의 관점을 논할때에는 인간의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그리고 사회에서 생겨나는 모든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몇가지 관점에서 영유아의 인권존중에 대한 보육의 관점을 말해본다.2. 영유아의 인권우리나라가 1991년 체결한 아동권리 협약은 UN이 1989년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ren)을 채택한 것으로 아동권리 선언이나 헌장과는 달리 국제법 수준의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서명을 했고, 1991년 12월 23일 비준서를 UN에 기탁했다. 이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 3조 1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이 공적 또는 사적인 사회복지기관, 재판소,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취해졌더라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 1차적으로 고려된다.”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는 영유아의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그 사업의 취지나 특성에서는 성인이나 행정의 편의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편의, 경제, 가족정책의 모든 사회적인 교육에서는 영유아의 권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3. 보육교육의 발전과 수혜자 중심의 보육영유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살리고 좀 더 발전된 보육사업을 실행하고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 중심의 보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은 합리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지적 교육의 편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또한 그 대상연령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여 매우 넓은 의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영유아는 교육을 통해서 인식과 태도를 변화하기 쉬운 대상이므로 어느 때보다 영유아 권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영유아의 인권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수요소이며 민간, 국공립 보육시설환경에 대한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영유아 인권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적절히 구성될 수 있도록 보육과정 체계마련,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시설 환경의 제공등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보육과 유아교육사업에서는 수혜자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수혜자인 부모와 영유아의 관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의 보육에 대해 요구하는 점이 무엇이고, 어떤 수준의 보육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과 잠재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사교육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수혜자이며 복지자이기도 한 부모들의 요구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어떤 유아교육기관에 아이들 맡길 것인지, 맞벌이를 한건지 아닌지, 직업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부모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부모들은 획일적인 보육을 원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육서비스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영유아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뿐만 아니라 가정, 개인, 여성의 인권들이 잘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가사분담 등의 문제가 계속될 때에는 곧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수혜자인 영유아의 보육과 인권존중 또한 올바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3. 보육교사와 부모의 역할영유아 인권교육 실현화를 위해 보육교사의 양성 및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일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기도 한다. 사회문제로도 주목받고 있는 낙태문제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방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학| 2010.07.12| 4페이지| 1,500원| 조회(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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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세상가꾸기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1.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요약‘사회복지가 발전한 사회는 과연 좋은 사회인가’라는 엄밀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고 파격적인 질문을 통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찾고자 했다.저자는 이 책을 동양적인 사고로서 고전의 지혜로 풀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온고지신의 정신과 고락상생의 관점에서 바라 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회복지학이 단지 먹고, 입고, 자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소양이 사회복지학 연구와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위한 것이므로 자기 나름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먼저 제 Ⅰ절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념을 정의 하고 그와 유사한 개념인 사회정책의 의미를 정리해보았다.사회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사회복지의 정의에 대해 정리했으며 , 이 정의에 사용되는 기술인 주민, 안녕, 사회질서, 법, 제도, 혜택, 서비스가 복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주체, 대상, 방법, 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저액의 어의적인 보편성이 섞이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저자만의 사회복지정책의 윤곽을 그린다.첫째, 사회복지에서 복지는 자발성을 기본에 두고 생산된 것을 분배해주는 과정이며, 최저생계의 유지라는 소극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은 유지시키기 위해 욕구를 생성하고 해소함으로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차원까지 포함한 것이다.둘째, 사회는 다른 사람과 관련을 맺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복지의 대상, 복지의 주체가 사회적이라는 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개별적인 아닌 사회적인 방식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사회적 연대의 원리와 대동의 원칙을 따라 복지가 복지 그 자체를 위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생겼다고 보고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공동체적인 삶 자체가 복지라고 이해하고 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는 욕구의 지속적인 결핍이 생겨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욕구의 충족 외에도 생성과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에서 우리를 ‘새우깡에 길들여진 갈매기’에 비유했다. 또한 가족, 이웃 등의 인간관계의 문제, 개인주의와 물신주의로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분업의 증대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결국은 생존을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전통사회와 달리 수동적 방관자로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제는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빈부격차를 생성하고, 빈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동시장은 과도한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자본주의사회의 여러 가지 한계는 결과적으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파괴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사회에게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왔지만, 처리하기에 급급하여 발생자체를 줄이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상품과 돈의 집착에서 벗어나 인간을 재발견하여 상식을 회복하고, 사회가 속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판단하여 이미 존재하는 부에 대한 적당한 분배를 통해 사회복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제Ⅲ장에서는 여러 사회문제의 성격을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념을 내걸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였는가를 다뤘고,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이념과 정책이 확대되어 형성되고 변천되어 온 복지국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이념이란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을 담은 이념을 말한다. 이념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며, 사람은 자신이 처한 사회위치나 계급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를 정당화하는 이념을 지지한다.이 장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의 양에 대해 다루었다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사민주의는 시장이 만들어낸 사회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부편적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과 사회권을 중시하고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따라 세금과 사회복지를 통해 부를 배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주의, 여성주의 등도 검토의 필요가 있는 이념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념인 민족주의는 민족적인 정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진보적, 보수적, 공격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이는 사회복지와는 직접적 관련은 아니더라도 분배나 권력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맞물려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가 생계를 시장의 원리를 벗어나고서라도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탈 상품화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인간을 재발견하는 것이므로 시장 및 가족(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이념들의 변천을 토대로 발전한 복지국가란 사회복지를 주요수단으로 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로서 공적인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베버리지 보고서 채택이후 사회복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새롭게 정착된 개념인 사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로 인식되었다. 국가의성격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복지국가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견고해진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 속에서 발전하던 복지국가도 석유파동과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새롭게 정치적 이념들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가 줄어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가 발전됨으로서 사회복지의 양과 분배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논쟁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지역주의가 만연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앞서 말한 이념에 의한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는데에 급급하기보다 사회복지와 가족과 공동체간의 역할 조정 등에 관한 치밀한 과학적 탐구적인 논의와 함께 어떻게 구상하여 실현시킬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제Ⅳ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욕구문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기유와 당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유의 확대를 통한 욕구의 충족만이 아니라, 당유의 축소를 통한 욕구의 충족, 그리고 기유의 축소와 확대를 통한 욕구의 생성도 관리하고 고려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현대사회의 생활세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고락상생의 원리에 따라 생활세계를 가지런하게 구성함으로서, 가족과 노동을 통한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제 Ⅴ장에서는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논의하였고,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관계의 기본 틀인 가족 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가족해체, 축소 등의 문제 경향을 인식하고 수용과 수용으로 인한 문제점,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장, 단점을 통해 한국의 가족사회복지정책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족복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를 줄인 말로 가족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가 가족 자체를 지원함으로서 결국은 가족이 스스로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지켜주리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방법으로는 가족연대의 강화, 가족 해체의 예방, 가족의 부양역량을 보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앞서 말한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으로 물신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부양능력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고 잇다. 서구와 달리 다세대가구였던 우리나라의 핵가족화로 인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현재의 가족변화를 유지하면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가족의 기능을 서의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시장제도를 완전히 거부하고 전통적 가족제도로 돌리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 하다. 이 양 극단의 두 가지의 길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중도대안을 제시해본다면, 먼저 가족과 체제의 부정합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한하여 가족과 자본주의의 상호변화, 타협을 추구하고, 친가족적인 체제로 변화하여 자본주의적인 시장원칙을 제한하여 주택공급 등 시장원리에 관한 문화 및 사회제도의 문제, 곧 더불어 사는 문화의 퇴행 때문이다. 노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4고(경제고, 병고, 무료, 고독)는 문제들의 특성을 대체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이기 보단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Ⅳ장에서 말했던 욕구의 충족과 생성의 기여가 적기 때문이다.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로 가족의 고립과 축소, 해체로 인한 노인 부양이 약화되고 있고 있음이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은퇴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일이라는 것에서 축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노인들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여부에 따라 해결이 되는지 방안을 논의해보았다. 국가의 불개입정책은 노인들의 최저생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고독과 무료의 상황도 해결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이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잔여적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소극적인 개입을 한다면 다수의 노인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욕구생성은 물론 충족에도 여러 경우의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은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늘려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현행의 노인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회복지가 없는 효는 살인이다.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다른 대안으로 삼는다면, 부양의 사회화이다. 국가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노인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늘리고, 복지의 단위는 노인개인이 되는 것이다.그러면 이런 노인부양 사회화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회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부양으로 생계를 보장하고자 소득을 통해 기본욕구를 충족해준다고 해도 생겨난 소득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서비스제공 및 그 과정까지 감독해야 함으로 간편하고 효율적이긴 하나, 완전하진 않다.이 사회보장은 노인이 시장을 활용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이다.
    독후감/창작| 2010.07.12| 8페이지| 2,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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