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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경쟁과 협력의 관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된 초기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애덤스미스의 주장아래 작은 정부를 추진해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가격 기능에 의해서 만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0년대 초 대공황이 일어났고 이때 경제학자 케인즈가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큰 정부가 대두 되었다. 그러나 다시 2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정부실패로 이어졌고 대처와 레이건 등에 의해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 수립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 했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을 통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최근에 신문에서는 연일 비대해진 정부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재 기사가 실리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장과 정부는 경제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쪽 바퀴만 이용해서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다. 시장과 정부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상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실 나에게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언급되어 단순히 시험을 치루기 위해 암기해야하는 일부분 일 뿐이었다. 이에 대해 진지한 고찰 한번 없이 말이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로 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 라며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러한 질문도 나에게는 충격적인 것 이었다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와 다른 복지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싶었다. 현실 문제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시장과 정부라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만이 앞섰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 과학도로서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책에서는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이론을 고찰해 보고 현실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었다.시장과 정부 사이에는 어느 것이 먼저이냐를 따지기 보다는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최선을 찾을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우리는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의 단점만 도입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떤 방법으로 적절히 조화 시킬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시장경제가 기본이 되는 방향으로 둘을 조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의 장점을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빵을 여러 사람에게 많은 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빵의 크기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계획경제 체제를 한번 살펴보자 계획 경제 체제 하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장 논리는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기본이고 시장경제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체제는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시장과 정부 두 가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시장의 기능이 비중을 약간 더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이 체제로서 구현하기 어려운 경제의 불안정 분배의 불공평성 공공재 외부효과 등의 문제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이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면에서 정부가 보완적인 존재이기 보다는 주도적인 모습을 띄며 각종 정책을 내 놓고 규제를 하려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다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게다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소홀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의 많은 개입이 있었지만 이것이 복지정책을 바라본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몇 백 년에 걸쳐 시장이 맡아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을 단기간 동안 따라 가려고 하다보니 이루어진 개입 일 뿐이다. 이는 많은 부분에서 실효를 거두었으나 많은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과도한 복지정책의 추구가 부작용으로 일고 있는 일부 선진국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보다는 약간 다른 성격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른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같은 성격의 해결책으로 풀어나가려는 태도는 잘 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까?일단 불필요하게 시장의 흐름을 막아놓은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행해지고 있는 정책과 규제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현실에 대해 분석한 부분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의 아주 사소한 부분 까지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신선한 이야기 였다. 먼저 마약이 왜 불법이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파격적이다. 마약은 나쁜 것 이라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므로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 하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는 정부의 규제는 공익에 저해 될 경우 행해지는 것인데 과연 마약을 하는 것이 공익에 저해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정부개입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만 생각했지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정부 개입 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나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술이나 담배하고 비교해 본다면 마약을 규제하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다. 술이나 담배가 오히려 공익에 해를 주는 점이 많다는 면에서 본다면 말이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예를 통해 정부의 눈 가리기 식의 정책과 행정편의주의에 편성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에 대해 비판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도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런 고찰을 통해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줄인다면 시장 기능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이다.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반면에 정부개입이 필요한 복지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늘려 나가야한다.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과 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조사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 시장경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단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개입해야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 규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행해 져야 한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부의 규제에는 가격통제와 직접통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능한 한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가격통제의 방법을 도입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 한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연성이나 신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세한 부분 까지 정부의 규제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입안시키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하위 개념의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노력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실업문제와 같은 것은 자연스레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 것과 마찬 가지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을 하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독후감/창작| 2005.07.09| 4페이지| 1,000원| 조회(465)

정부, 독후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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