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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과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1.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2. 복지 선진국들의 문제점3. 복지 선진국들의 문제 대처방법4. 우리나라의 복지제도5.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점6. 복지국가 위기론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1.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은?1) 스웨덴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주요복지정책? 스웨덴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에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이나 실업 등의 고통에 처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누진과세와 각종 보조금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각 계층의 수입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공평한 행복권을 부여하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을 누리며 살고 있다.?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가 16세에 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다.? 스웨덴에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며,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을 위한 건강을 상담하고, 스웨덴 지방정부는 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 병동 입원비를 부담한다.2) 덴마크열심히 일한 당신 편히 쉬어라주요복지정책? 덴마크 국민들은 퇴직 후 8183~1만1106 덴마크 크로네 상당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최소 금액을 수령하며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라면 최다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조기은퇴제도 노동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여 일을 해나가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독신일 경우 연간 5만 5000(DKK), 배우자가 있는 경우 8만 7500(DKK)의 수급액을 받는다. 참고로 파트타임 소득이나, 배우자 임금의 변동에 따라 연금수급액 변동이 가능하다.3) 뉴질랜드아픈것도 서러운데 받아가자주요복지정책? 장애자연금은 출생 시부터 장애인인 경우에 지급된다. 장애자연금은 기본수당, 재활·치료수당(Attendance Benefit), 장애수당으로 구성된다.? 재활연금(Rehabilitation Benefits)은 질병으로 인해 매월 연금을 받던 대상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이전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사회보장 가입자에게는 약품 및 입원비를 포함하여 모든 치료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받는 일반치료나 특수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은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산부는 52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42주간은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단, 수당 대신 일시금으로 3만 3583노르웨이 크로네(NOK)[약 5,330미국달러(USD)]를 받을 수도 있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실직 근로자의 경우, 과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 수당 지급 기간은 이전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최소 78주(1년 5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2. 복지 선진국들의 문제점1) 연령층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국가채무 증가 등2) 높아지는 조세부담? 높은 수준의 조세 부담률과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전지출(transferpayment)이 늘어나 젊은 층의 부담률이 높아진다.3. 복지 선진국들의 문제 대처방법? 자신의 지역구 이익만 고려하는 문제를 비례대표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을 통해 저소득자,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의회 진출기회를 늘려 복지 분야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조세부담 감소? 국가가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껏 돈을 벌고 자본가는 부를 사회환원하는 과정을 통해 복지를 실현하는 것4.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조금만 내는 것,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 모두 사회 복지 제도이다. 우리의 복지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 이다.사회 보험은 현재의 가난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비용을 대는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취업하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일정액을 내고,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추가하는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 일부를 거두어 두었다가 노년이 되어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일하는 장년층의 돈을 모아서 일하지 않는 고령층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니, 세대간 부조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을 공공 부조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나 의료 보호 등이 공공 부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 보험에 비해 훨씬 크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큰 편이고,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외에도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형태가 아니라 비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회 복지 서비스라고 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 수혜 대상자에게 금전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고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직업 훈련도 대표적 사례이다.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돈이 아닌 서비스 형태로 나가니 당연히 사회 복지 서비스의 일종이 될 것이다.5.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점1) 수치로보는 문제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에 달하지만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을 보면 오이시디 평균은 21%인데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민간 의료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강화할 경우 의료비가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다.2) 실질적인 문제점? 복지 혜택을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여 혜택받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동수당의 경우 전체 아동의 90% 정도밖에 수령하고 있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될만한 사람들에까지 너무 폭넓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 지원과 보편적 복지 정책이 골고루 적용되어 사용 되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복지가 발전할 것이다.? 빈곤층 선정과정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장 빈곤자들을 가려내야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던 의료보호제도와 시설보호 제도이 정비하고 개선해야된다.? 노인복지의 관련된 전문적인 부서 및 기구가 없다는 것 역시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훌륭한 방안이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크게 효과가 반감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전담기구의 부재또한 부족한 실태라서 사실상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간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 등 이용방법을 많이 모르는 편이라서 복지진전이 상당히 힘들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급히 요구되어가고 있다 이 문제점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제대로 복지혜택이 안되거나 마을이장에게 의존하는 편이 많아서 사실상 복지혜택을 누리지 않아도 될 계층마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노인복지시스템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

사회과학| 2020.01.15| 6페이지| 1,000원| 조회(148)

사회복지개론, 복지국가 위기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유럽의 복지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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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노화 평가A+최고예요

노인 복지론 천세영과제 주제 : 노화에 대한 이해와 이론(2)과제1.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구성요인①성공적 노화의 개념성공적 노화는 정상적인 노화의 상태에서 본인의 희망과 노력에 의해 노화의 과정에서 삶의 질을 향유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노화의 과정이다. 성공적 노화의 여부는 대개 수명, 신체적 · 생물학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율성,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개인의 통제력, 생활만족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적 혹은 질적인 측면의 준거들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Baltes & Baltes, 1990).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삶의 질에 관한 분석은 QOL(Quality of Life) 척도를 개발하여 수치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노화의 과정을 주로 신체적인 노화와 생리, 의학적 노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학문분야에서 측정평가의 과학적인 접근법에 의해 시도되었다.이러한 과학적인 분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의 준거는 그가 속한 문화 혹은 사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행복의 기준을 별도의 척도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판단의 준거가 되는 삶의 질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질적 삶의 추구와 연관되어야 하며 사회문화적 측면과 철학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②구성요인- 신체적 건강소극적으로는 질병이 없고 적극적으로는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신체는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경제적 안정많은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식주를 포함한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물론, 발병이나 사고 같은 위급한 경우의 발생에 대한 대비로, 또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은 성공적 노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삶의 적응력노년기에 가족이나 친지가 돌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능력의 가능성이 중요하다.넷째는 가족의 결속이다. 노년기에 있는 당사자가 이상의 요소들을 다 구비해 있다고 하더라도 생의 반려자를 잃었거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그가 성공적 노화를 이룩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에게는 자기문제 외에 가족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문제가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윤현숙, 유희정, 2006).-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이 문제를 두고 조해경(2002)은 자기 효능감, 독립심, 수용, 긍정적 사고, 적응성, 적극적 사고, 진취적 사고, 그리고 임종 등의 요인들을 들고 있다.- 종교적 활동인간은 종교적, 영적 충족이 필요하다. 비록 세속화된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점이 다소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삶의 의미와 죽음의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궁극적인 질문들을 앞에서 종교적인 해답을 추구하거나 종교적 삶을 추구한다.이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여섯 가지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지만 개인에 따라 비중도 다르고 또 일부요소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공적 노화란 그만큼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③내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란아직은 젊어서 인지 전혀 나의 노년기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과제를 통해 나의 노년에 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개기가 되어 좋았다.나이가 들면 떠올리기를 힘이 쇠약해지고 병이 많아지고 경제적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거나 혹은 나 자신이 죽음에 앞에 서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해가 간다.내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는 우선 행복한 감정 이다.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야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얼마나 하루하루 살기가 힘이 들까 싶다. 노년기에도 행복하려면 든든한 가족, 경제적인 기반, 건강관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실은 젊은 지금도 이 세가지의 요인이 나의 행복의 요소들인데 이러한 세 가지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늙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과제2.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보고 느낀점 서술학술논문 :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저자명 : 강 인논문요약 :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 개념의 구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년기, 중년기, 청년기 여성 각자 35명씩 105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 중년기, 청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지각의 구성요인은 신체적 건강, 개인 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 지향, 경제적 안정의 6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 노화의 구성 요인 지각의 우선순위에서 노년기 여성의 경우는 신체적 건강, 가족 지향,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개인 성장의 순으로, 중년기 여성의 경우는 개인 성장, 신체적 건강, 자율성,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녕, 가족 지향 순으로, 청년기 여성은 개인 성장, 자율성, 정서적 안녕,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 지향의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기 평가는 노년기 여성의 62.9%, 중년기 여성은 42.9%, 청년기 여성은 31.4%가 자신이 성공적으로 노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다면적 요인인 성공적 노화에 관한 대책과 실제적인 적용은 연령에 따라 달리 접근되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7.08.30| 3페이지| 1,500원| 조회(915)

노화, 노인복지론, 느낀점, 노년기, 성공적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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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의 쟁점 / 유전론과 환경론 / 연속성과 불연속성

발달의 쟁점발달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체계적인 변화의 양상과정이다. 즉, 발달은 인간이 모체에서 수정되는 시점부터 출생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변화와 그 과정을 포함한다. 발달적 변화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계획될 수도 있고, 경험과 학습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양적 변화뿐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인 질적 변화까지 모두 포함한다.오랫동안 이어진 발달에 대한 연구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의 과정, 발달의 적기성 등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다. 즉, 유전과 환경 중 발달에 어떤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발달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발달의 민감기가 존재할 뿐인지 등의 쟁점은 오랜 기간 발달학자들에게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을 세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참고문헌: knoupress ? 유아발달 p4-p5)0. 유전과 환경 : 발달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의 하나가 선천론과 후천론 또는 유전과 환경에 대한 것이다. 유전론은 발달의 기제를 천성, 성숙, 생득으로 간주하고, 환경론은 양육, 학습, 경험으로 본다. 즉 발달의 근원이 태어날 때 물려받은 특질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백지 상태로 출생한 후 학습된 것이냐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유전론 : 아동의 발달이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정해진 순서에 의해 발달해 나간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아동은 길 수 있어야 두발로 서게 되며, 두발로 설 수 있는 아동이 걸을 수 있다든가, 걸을 수 있는 후에 말할 수 있으며, 사춘기에 이르면 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등의 일련의 발달은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전론자들은 환경이 극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의 발달이 유전적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론 : 아동의 발달에서 개인이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절대적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지능의 성장과 발달은 유전에 의해 그 대략적인 한계가 결정되지만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많아서 보통 IQ점수도 15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천적 특성들이 잠재적 변화의 한계를 규정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적절한 환경이 뒷받침된 상태라야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가 개인의 유전적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적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면 인간행동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유전과 환경에 관한 쟁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쌍생아의 경우가 있다. 로즈와 에밀리는 일란성 쌍둥이이지만 형평상 영아기에 헤어져 로즈는 아빠와 에밀리는 엄마와 함께 자랐다. 이후 15년 후에 이들은 다시 만났는데 외모가 거의 일치하였다. 즉 일란성 쌍생아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체적 특성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일란성 쌍생아는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로즈와 에밀리는 머리카락의 색깔, 눈동자의 색깔, 얼굴의 생김새, 피부색, 골격구조 뿐만 아니라 초경연령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몸무게만은 달랐다. 로즈가 마른 반면, 에밀리는 약가 통통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달랐다. 로즈는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인 반면, 에밀리는 얌전하고 수줍음을 잘 탔다. 이는 기본적인 신체적 특성 외에 식습관이나 자라온 환경 등이 다를 경우 일란성 쌍생아라도 다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관련 기사 ) 유전자가 똑같은데 둘의 외모·질병 왜 달라지는 거죠?21년간 3500쌍의 기록… 세계 최대 英‘쌍둥이 연구소’ 일란성 쌍둥이의 비밀 파헤치다서울신문|입력2013.06.04 03:11[서울신문]영국에 사는 60대의 바버라와 크리스틴 올리버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다른 수십 쌍의 쌍둥이들과곡 쌓이고 있다.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목받는다.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찬사가(설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쌍둥이다. 쌍둥이는 생물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받은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1900대 중반 '유전자'(DNA)가 발견된 이후 학자들은 유전자의 신비를 밝히는 것이 곧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반박이 바로 '쌍둥이', 특히 '일란성 쌍둥이'였다. 하나의 배아가 둘로 나뉘어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유전자가 생명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신체조건이 같은 것처럼 같은 병을 앓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쌍둥이의 인생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킹스칼리지 쌍둥이 연구소 창립자이자 소장인 팀 스펙터 교수는 원래 백내장이나 관절염 등 나이가 들면 생기는 '퇴행성 질환'을 연구하고 있었다. 당시 퇴행성 질환은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 기관이 마모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스펙터는 연구소 창립 21주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이런 질환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했다"면서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유전자와 환경 중 어느 쪽이 질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 시절 두 아이를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 애쓴다. 입는 옷이나 교육법, 먹는 음식까지 대부분 동일하고 이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지배한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쌍둥이의 길은 갈리게 마련이다. 같은 여자 쌍둥이라고 해서 모두 짧은 치마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감이나 일에 대한 취향도 달라진다. 스펙터의 연구에서 쌍둥이 중 상당수는 얼핏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키나 몸무게 등 외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심지어 쌍둥이들이 같은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지난 21, 근위축증(루게릭병) 등의 원인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발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하지만 스펙터의 쌍둥이 연구는 이런 연구의 90% 이상이 '쓰레기'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심지어 거짓으로 판명난 연구 중에는 스펙터 스스로 과학저널 '네이처' 표지에 실었던 '골다공증 유발 유전자 규명 연구'도 포함돼 있었다.스펙터의 쌍둥이 연구는 '쌍둥이가 어떻게 같은가'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 대신, '쌍둥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췄다. 한쪽이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폈다. 스펙터는 "비만처럼 흔하지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의 경우에는 10여개의 유전자가 관여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늘어 현재 550여개가 알려져 있다"면서 "수많은 유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연령대에 질환을 발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둥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는 각 개인이 한 가지 질환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 고작 0.1%만을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며, 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평생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잃어버린 유전성'이라고 부른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일란성 쌍둥이 두 사람이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은 30%지만,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15%에 불과하다.연구팀은 4년 전 '왜 쌍둥이는 자라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병이 생길까'에 대한 답을 '후성유전체'에서 찾았다. 후성유전체는 환경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행동이 변하는 생체 작용이다. 세포 안쪽을 떠다니는 '메틸'이라는 화학물질이 DNA에 달라붙으면서 일어나는 '메틸화'가 원인이다. 메틸화가 일어나면 몸속에서 유전자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약해질 수 있다. 특히 메틸화는 생활 방식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이어트, 질병, 노화,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흡연, 약품 등이 메틸화의 주 원인이다. 해졌다"고 설명했다.쌍둥이가 각각 겪는 경험이나 사고방식 역시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쌍둥이들은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한쪽이 결혼하면서 유대관계에 이상이 생긴다. 한쪽이 먼저 결혼하면 다른 쪽은 상실감에 빠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켜질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먼저 결혼한 쌍둥이보다는 나중에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쪽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연속성와 불연속성 : 한 개인이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발달이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특정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통해 성장해왔는가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자를 발달에서의 연속성으로 보고 후자를 비연속성으로 본다.- 연속성 : 식물의 성장과 비교된다. 식물은 한번 씨로부터 싹이 나면 계속 크기만 하고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비연속성 : 알 ? 유충 ? 애벌레 ? 성충의 과정을 지나고 각 과정은 각기 다른 단계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참고문헌 : 교육과학사 ? 아동발달 p23-p24)[연속성과 불연속성 쟁점의 사례]세영이는 유아 때부터 영어를 별도의 과외를 통해 해 왔다. 하지만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실력이 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생이 되자 영어실력이 확 늘었다. 위 사례를 연속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 보면 이것은 몇 년 이상에 걸친 노력과 연습의 결과라고 본다. 즉 갑자기 영어를 잘 하게 된 것은 불연속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입장 보면 이는 양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질적이고 불연속한 변화인 것이다.2. 결정적 시기와 민감기 : 인간의 발달 특성 중에 특정한 발달과업을 이루어 내는 데에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적기성과 최적기에 발달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이후에 그 발달을 이가?

유아교육과| 2014.07.06| 5페이지| 3,500원| 조회(1,302)

발달, 아동 발달의 쟁점, 유전론과 환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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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평가A+최고예요

영유아보육법1. 2004년 전명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2004년 1월 29일자로 전면개정된[영유아보육법]에는 그간 양적 팽창에 급급하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이옥(2004)은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1)보편주의 부육이념이 강화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서는 대상 유아의 범위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 제1조에서는 영유아라고만 표현하여 다상범위를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명시됨으로써 보육은 이제 더 이상 취업모 자녀나 편부모가정의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2)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다.- 개정법 제 3조에서는 보육이념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보육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의 기본 원칙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개정법에서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3)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보육이 단일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토대로 범정부적인 정책과제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법 제 5조에서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육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보육정책의 일과성을 답보해 나가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관련 예산이 보육담당 부처 외에도 여러 관계부처에서 중복되어 집행되고 있어 보육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구를 통해 통합적인 예산 지원대책의 논의나, 이외에도 보육과 교육의 양립문제 논의와 같은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4)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기존 법에 있던 보호자 보육비용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정부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확대, 정부의 보육행정력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형태로 우리나라 영유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천명하고 있다.5)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보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개정법에서는 보육개발원을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 제 21조와 22조에서는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 개정법 제 5장에 서는 보육서비스의 영양, 건강, 안전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6)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개정법에서는 보육 수요자인 부모들이 보육정책 수립과 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ㅆ 보육정책이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고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차 부모들은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할 수 잇을 것이다.2.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1) [영유아보육법]제정 당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하고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만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1998년 7월부터 보육시설의 인가제가 모두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설치의무대상기업의 기준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2004년 전면개정 시에는 보육시설이 난립하고 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보육시설의 설치방법을 다시 인가제로 강화 시켰다.

유아교육과| 2014.07.06| 2페이지| 3,5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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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관리안전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상해의 위험 가능성이 없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며, 위험 가능성을 줄이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쳐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Marotz, Rush, & Cross, 1997).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영유아 안전이란 영유아가 신체적 상해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영유아 안전은 단순히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로부터도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나아가 학대받거나 방치되지 않는 영유아 보호까지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 창지사-아동안전관리 13p)1. 2세아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적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와 안전사고 예방1) 2세아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적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2세아(13~18개월)의 발달 특성 : 이동 능력이 증가하면서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조작 능력이 발달하면서 놀잇감이나 시설물, 주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한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주변의 발아넌한 환경과 신체적 활동성이 맞물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연령이기도 하다.(참고문헌 : 창지사 ? 영유아 안전, 건강교육 142p)· 걷기도 하고 뛰기 시작하며 계단을 기어올라간다.· 서랍을 연다.· 의자나 계단에서 뛰어내린다.· 문이나 병마개 등을 열고 돌린다.· 흥미있는 그림에 오랫동안 몰두한다.· 블록을 구멍에 맞게 넣는다.· 책을 2~3페이지씩 넘긴다.· 끊임없이 중얼거린다.· 신체 부위 등을 지적하고 따라한다.· 집안일 등을 흉내낸다.· 내 물건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긴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2세아는 질식사고 위험물질 삼킴, 화상, 추락 및 충돌, 놀이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불완전한 보행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 약품, 유독물질, 동전, 핀, 구슬 등을 삼켜서 생기는 중독 및 질식 사고· 커피포트의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에전, 건강교육 151p~198P)- 생활안전· 시설물 안전 : 영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인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매우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편안한 환경일수록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활동계단에서는 천천히, 우측으로 걸어요.화장실은 미끄러워요.문에 손가락이 끼거나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요.· 미디어 안전 : 미디어는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성과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사람과의 소통 단절, 해로운 정보에의 접근, 신체 피로, 중독 등 많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영아와 할 수 있는 미디어 안전 활동텔레비전, 너무 가까우면 안돼요!(화면 크기의 3~4배)오늘은 텔레비전 켜지 않는 날· 약물안전 : 영유아는 피부나 소화기를 통한 화학물질 흡수율이 성인보다 빠르고 높아 독성물질이나 약물에 노출되엇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의약품, 표백제, 살출제 등의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송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성인의 각졀한 주의와 관심, 약물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약물 안전 활동약은 혼자 먹지 않기위험한 물질, 내 맘대로 만지면 안돼요.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동식물 안전 : 애완동물 사육 증가로 인해 그와 관련된 질병 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정보나 그로 인해 위해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면이 약한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4) 따라서 영유아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주의 해야 하는 점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곤충에게 쏘이거나 물렸을 경우 응급처치법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지도가 요구되고,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을 방문했을 때 동물을 arj는 등의 행동은 영유아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식물과 관련된 주의 사항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동식물 안전 활동주변의 동물도 위험할 수 있어요.동물에게 돌이나 물건으로 약 올리지 않기아무 음식이나 동물에게 주지 않기낯선 동식물 가까이에서 놀이하지 않기잘 모르는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기- 놀이안전· 실내놀이 안전 :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책상이나 뾰족한 모서리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며 영유아들이 함꼐 놀이를 하면서 놀잇감에 의한 부상 또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부상이 생기기도 한다. 또 영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위, 스테이플러, 작은 구슬, 블록, 돋보기 등의 교구를 잘못 하용해도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실내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과 친구와 사이좋게 놀이하기, 놀이 규칙 지키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실내놀이 안전 활동장난감을 함부로 입에 넣지 않아요.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지지 않아요.친구와 장난감 나누어 놀아요.위험한 물건을 갖고 놀지 않아요.장난감을 깨끗하게 사용해요.· 실외놀이 안전 : 실외는 실내공간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외놀이를 할 때 영유아가 좋아하는 미끄럼틀, 철봉, 정글짐, 그네, 구름다리 등의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많다고 한다. 따라서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영유아가 함께 사용하는 것인 만큼 놀이기구의 사용 규칙에 대한 숙지도 매우 중요하다. ㄸㆍ라서 영유아에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의 규칙을 지키며 노는 것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실외놀이 안전 활동놀이터에서 차례를 지켜요.모래가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면 친구와 부딪힐 수 있다는 것 알기미끄러운 수영장 바닥을 조심하세요.- 교통안전· 보행안전 : 보행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횡단 시 과실로는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기가 가장 안전한 보행방법 지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에서 멈추기, 살펴보기, 손 들고 건너기 등이 습관화되어야 하며 차량에 대해 경계하고 조심하기 등의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 영유아기에 체험에 기초한 반복 교육을 통해 가능해진다.*영아와 할 수 있는 보행 안전 활동길을 걸을 때는 항상 차 조심!신호등 색깔은 무슨 색?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요.· 승용놀이기구 안전(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 영 유아들은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와 같은 바퀴 달린 기구를 통해 속도감을 즐긴다. 그런데 아직 균형감각과 신체조절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가 바퀴 달린 기구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속도감 때문에 큰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잇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승용놀이기구를 타며, 필요한 장비와 안전하게 타는 법 등을 영유아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승용놀이기구 안전 활동세발자전거를 타고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요.좋은 헬멧 찾기· 승차안전 : 영유아에게 승용차나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을 생활화하고, 차 안에서 크게 떠들거나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차 창문 밖으로 신체의 일부를 내미는 행동을 삼가야 함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특히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 규율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승차 안전 활동자동차 카시트를 사용해요.차창 밖으로 팔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아요.차 안에서는 조용히!- 대인안전· 유괴 : 영유아는 쉽게 낯선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특성을 보이고, 여성이나 친근한 사람은 더 쉽게 믿는 경향을 보인다. 영유아가 유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영아와 할 수 있는 유괴 예방 대처 활동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내 모습 사진 찍기· 학대 : 영유아에게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보호 받을 권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아와 할 수 있는 학대 예방 대처 활동싫은 때는 싫다고 말해요.나는 소중한 사람· 성폭력 : 영유아가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기보호 방법을 알려준다면 영유아는 성에 대한 기복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영유아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도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언제라도 교사나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영유아가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 준다.* 영유아와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대처활동내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내 몸을 소중히, 친구의 몸도 소중히함부로 만지는 것은 싫어요.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요.2.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안전한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평과기준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제적인 방법 (참고문헌 : 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P236~P237)1)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안전한 보호의 중요성과 평가기준-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안전한 보호의 중요성 :보육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모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영유아는 일과 중 항상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하며,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실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항상 주시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안전관리 평가 기준)평가기 준우수한 수준보육교사는 실내외에서 영유아들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부분적으로우수한 수준보육교사는 주위에 있는 영유아 외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미흡한 수준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전체 상황을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수한 수준 : 보육교사가 실내외에서 영유아들의 전체 상황을다.

생활과학과| 2014.07.06| 6페이지| 3,5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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