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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개인의성장경험)

※ 사회 복지 현장실습과제명1.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사회복지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회복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기술하시오.2. 현장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의 성장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저는 1달간 실습장소를 고민하던 끝에 노인 요양 시설을 선택하였습니다.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같이 생활했던 덕분에 노인 복지에 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에 허리를 다치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고령의 할머니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할머니께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노인 복지 제도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고 시설 입소 시에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마침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좀 더 요양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제가 실습을 한 곳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요양 보호시설로 거동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처음에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모르는 곳에서의 실습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밤잠을 설쳤지만, 또 할머니와 오랜 생활을 했음에도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부담감과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요양소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먼저 다가와 말씀 전해주시고 요양병원에 있었던 저희 할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시설에 잘 적응하셔서 밝으신 모습을 보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또 슈퍼바이저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실습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들었는데 처음 하는 업무라서 생소하고 어색하고 무엇부터 할지 부담감이 앞섰지만 입소한 어르신들을 보고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정서관리와 프로그램진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실습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실습을 진행하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윤리강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지만 어려웠던 건 실습을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서서히 조금 형식적으로 대충 모양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거동이라든지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실습업무를 하면서 산책이라든지 정서관리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많은데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한 번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좀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어르신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애착 있게 대하게 되었는데 다른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티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분명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느꼈을 것입니다.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정이 부족하시고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고마워하시며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보고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국가에서 좀 더 복지 사업에 투자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 또는 지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이론적으로만 보면 사실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무업무 처리 등만 하면 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럼 직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시설마다 차이는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처우 및 환경이 생각보다 열악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육체적인 노동이라든지 생각했던 사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부수적이고 잡다한 업무가 좀 더 주가 되는 느낌에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처우부분이라든지 하는 업무 강도에 비해 실제 급여수준이 낮아 만족도가 크거나 적성에 잘 맞다고 해도 현실적 부분에 마주치면서 특히 남자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많은 갈등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회과학| 2016.02.15| 3페이지| 3,000원| 조회(429)

사회복지현장실습, 현장실습소감, 사회복지견해, 현장실습성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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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 사회 복지 행정론과제명 :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출하세요!I. 서론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1-1.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II. 본론1.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2. 공적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31) 지방자치 단체의 기획력 제고와 관련한 한계 32) 서비스의 전문화와 관련한 문제3)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는 목표와 관련한 문제 34) 서비스의 민감성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한 문제 33. 공적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31)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통합 42) 사회복지 업무의 대폭적인 위임 43) 전달 체계의 전문성 개선 방안 4Ⅲ. 결론 5I. 서론1.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체계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꾸며진 조직체이다. 그런데 이 전달체계는 구조와 기능상으로 보면 서비스전달을 위한 행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집행체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다양한 역할 분담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가, 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 누가 조정하는가에 따라 완전 중앙정부형, 완전 지방정부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검색 ->http://blog.daum.net/slaltlvkf/31>II. 본론1.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복지관련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전달의 주체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이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지방조직이나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정부조직에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 결정하고 집행 한다 .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또는 민간복지시설에 국고나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민간전달체계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지원하거나 정부 설립 사회복지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한다.2.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일원적인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의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아울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그 수단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다.1) 지방자치 단체의 기획력 제고와 관련한 한계이다.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획팀에 전문직을 배치하지 않는 지역이 적지 않았고, 배치하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기획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기타의 주무팀으로서의 행정업무 등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팀의 실무자들은 기획업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교육도 충분하지 않아서 기획업무 부담이 큰데다 기획업무를 수행할 여유가 없으며 일상적 행정, 지원, 조정업무의 수행으로 전체업무가 채워진다는 것이다.2) 서비스의 전문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즉, 업무의 전문화를 강조하다 보면 업무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이나 연계가 약해질 수 있는데, 팀의 분화를 통한 전문화의 시도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사의 신속성과 형평성이 우선되는 성과로 인식되고 있어 수단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기획의 중요성은 매우 낮은 단계에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3) 서비스 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는 목표와 관련한 문제이다.즉,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부서통합의 설치를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선 읍, 면, 동의 전문직 비중이 낮아지면서 종합적 사례관리의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4) 서비스의 민감성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한 문제이다.민감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 군, 구 본청의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근로 능력층을 대상으로 하는 팀의 강화는 물론 직접 수익자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기능하는 읍, 면, 동의 복지적 확충을 지향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으나, 대부분 신생팀은 과정 중심의 팀이며, 이 신생팀에 전문직 배치를 강조하다 보니 수익자 중심의 팀에는 전문직이 없거나 고작 한 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3.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활용이 아닌 전문인력의 확보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1)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통합사이들에 대한 실무가 원활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어 대상자의 파악과 없고, 부처간 업무 조정이 힘들다.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의 복지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양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다른 부처에 두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업무의 협의,조정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2) 사회복지 업무의 대폭적인 위임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주민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에 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구현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지역주민의 여망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가장 실효성 있게 해결하거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기능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권한의 하부이양 및 기능전달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겠다.3) 전달 체계의 전문성 개선 방안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수혜대상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관료주의적 요소인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성, 행정 편의주의 등이 만연되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방안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대처도 못하고 근원적인 해결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6.02.13| 5페이지| 3,500원| 조회(1,149)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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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서의 통솔과 지휘 평가A+최고예요

“전장에서의 통솔과 지휘□ 서 론전장에서의 통솔과 지휘 2권은 대대장 및 중대장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병사들을 지휘하여 적과 싸우는가에 대한 내용이 사례를 바탕으로 잘 묘사되었다. 한번도 전장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아주 인상깊은 감흥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론제 1장 전투준비1. 팀웍과 단결력가. 팀웍과 단결력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시된 강인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배양된다.나. 부하와 상관간의 격이없는 대화는 단결력과 신뢰감을 촉진시켜준다. 따라서 많은 중대장들이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사관 및 병사들과 함께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훈련, 장차작전, 일반적인 부대운용 방향 등을 토의하였다.다. 단결된 팀을 육성하는 데는 상호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그들의 가족을 알아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들과 가족과의 관계도 알아야 한다.라. 또한 지휘관이 부대를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대가 그 지휘관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2. 세부계획 수립 절차가.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이 바라는 것은 부하들이 지휘관 의도, 작전계획 그리고 전반적 작전에서 자기들의 부대가 할 일을 잘 알고 있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예로 사막의 폭풍작전시 밥 윌슨 중령은 상급부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여 퇴각하는 이라크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2,000여명의 이라크군의 포로와 다수의 적 기갑차량을 파괴하였다.나. 예행연습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예행연습은 계획이 최초의 의도대로 잘 수행되도록 보장하며, 예하부대들은 계획 중에서 각각 자기들의 수행할 부분을 보다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다. 우발계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 상황별로 발생가능한 최악의 사태는 무엇 이겠는가?를 숙고하고 이 때에 발견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발전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 2장 전투실시1. 전투수행간 명령하달가. 무선망을 통하여 대부분의 명령을 수령해야 하므로 상급부대의 무전망 감청이 매우 중요하다.나. 명령이란 항상 완전한 형태 및 준비명령 하달 등 질서정연하게 하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첩보든지 중시해야 한다.다. 감청과 수평적 교신은 전투기간 중 신속 명령하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하지휘관들은 자기들 사이의 수평적 교신을 통해서 각자의 전방 전장상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 전장에서는 상급부대의 명령을 수령하고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부하들은 자신감 갖고 있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2. 전장에서의 지휘관 위치가. 지휘관은 전장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곳에 가 있어야 하지, 결코 한 사람의 평범한 전투원이 되어버림으로써 전장을 파악할 수 없게 되거나 지휘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나. 그러나 지휘관이 전투현장에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지휘관이 최선두에 나가게 되면 그는 곧 죽어서 더 이상 지휘를 할 수가 없게된다. 지휘관은 수 백명의 전투요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지휘해야 한다.다. 지휘관은 부대의 대형 내에서 예상되는 결정적인 지점, 화력을 가장 잘 통합시키고 전투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는 예행연습을 하는 동안에 선정할 수 있다.3. 현장지휘가. 병사들의 마음속에 전의가 불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을 직접 들여다 보아야 한다.나. 지휘관이 전방으로 나가서 병사들에게 지휘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다.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제 3장 성공적인 전장통솔의 실증된 기법1. 집권화 계획 수립, 분권화 실시가. 전투개시 전에 지휘관들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예하부대들이 수준에 도달하도록 훈련시켰다. 예행연습을 통하여 지휘관 의도 이해와 훈련목표 수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였다.나. 전시에 효과적인 작전이 수행되려면 평시에 분권화 실시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초급 기휘관들은 자신의 결심 능력에 자신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결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들이 꼭 지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2. 화력분배가. 전장에서는 먼저 화력분배를 잘 해야만 화력집중도 잘 할 수 있다.나. 화력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이를테면 부대 전투대형 내의 각 차량마다 사격구역을 부여했으며, 사격금지, 사격통제, 자유사격 구분방식을 쓰기도 했다.다. 모든 전차, 브래들리 전투차량 그리고 대전차 무기들에는 각각 구체적인 사거리와 구체적인 표적을 부착하였다.3. 우군살상 방지가. 표준훈련 교보재를 활용한 피?아 식별훈련으로 우군간 살상사고를 예방하였다.

독후감/창작| 2011.11.23| 3페이지| 5,500원| 조회(1,291)

전쟁, 군대, 지휘, 전사, 통솔,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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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그라드 전투 평가A+최고예요

독일의 소련침공(스탈린그라드 전투)1. 배 경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Mein Kampf)』에서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 우랄의 지하자원, 코카서스의 유전, 시베리아의 삼림 등 풍부한 자원을 독일 민족번영의 토대로 삼기위해 소련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소련침공에 대한 그의 강력한 야심을 표명하였다.그러면 왜 히틀러가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서부전선 작전시 배후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침공하여 양면전쟁(兩面戰爭)을 감수했는가?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의 저서에서 밝힌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둘째는 사상적인 이유로, 나치즘과 볼셰비즘의 대립이며, 셋째는 가장 큰 이유인 군사적인 측면으로, 소련의 급속한 군사력 팽창에 대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육군의 예산을 절감하여 해군력 증강에 투자해야 했기 때문이다.독일은 당시 전황을 분석해 볼 때 영국이 미국의 본격적인 원조에 힘입어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나 동부 어느 쪽이든 먼저 손을 써야 했는데 영국은 본토방어에 급급하고, 프랑스는 붕괴되었기에 일단 서부전선은 당분간 위협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속히 소련을 함락시키면 양면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련침공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로 당시의 독일 육군참모총장 할더(Halder)는 대소련 침공 작전이 8~10주 이내에는 종결될 것으로 보았다.)9 -「바바롯사계획」에 의거 소련으로 진격하는 독일군 기갑부대※ 군사작전과 관련된 소련 지역의 특징대부분 황야지대로 병참지원이 곤란하고, 지세 및 기후조건은 침공군에게 불리하였다 ? 드니에프르(Dnieper), 도네츠(Donets), 돈(Don), 볼가(Volga)의 4대 강과 소택지, 모스크바에서 민스크(Minsk)에 이르는 삼림지대는 기계화 부대의 기동에 제한을 주었으며, 계절별로 기온의 격차가 극심하여 봄에는 진흙탕, 여름에는 진흙탕이 1인치 이상의 먼지로 바뀌는 건조기, 가을키에프와 드니에프르 강을 지나 흑해 연안으로 진출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3. 전투 경과(1) 국경지역 전투히틀러는 바바롯사계획)에 의거 독일군을 크게 레에프의 북부집단군, 복크의 중앙집단군, 룬드쉬테트의 남부집단군으로 편성하여 1941년 6월 22일 03:00시,) 를 기해 소련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공격개시후 북부집단군은 소련군의 완강한 저항과 소택지 및 삼림지대를 극복하고 발틱 3국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41년 9월부터 소련군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30개월이나 계속된 레닌그라드 공방전에 돌입하였다. 중앙집단군은 전형적인 “쐐기와 함정"(Keil und Kessel) 전술로 비알리스톡, 민스크, 스몰렌스크의 3개 대포위망을 형성함으로써국경지역 전투18일 동안 400마일 을 진격하여 모스크바 통로를 개방하였지만, 키에프 돌출부로 인한 남측방 위협과 병참 사정 악화, 부대 재편성 소요 등으로 9월초 순까지 6주간 정군하였으며, 남부집단군은 개전 초기 소련군의 지연전과 우천으로 진격이 지연되었으나, 작전의 진전에 따라 제1기갑 군이 키에프 외곽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 고, 소련군 주력부대는 드니에프르 강을 건너 철수했으며 미처 철수하지 못한 잔류부대는 우만부근에서 독일군에게 격파되었다.10주간의 국경지역 전투결과 소련군 100 만 명과 독일군 45만 명의 인명손실이 발생 하였고) 독일군의 입장에서 볼 때 내륙지역으로 침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경지역에서 소련군 주력을 포착 섬멸하고자 하는 최초계획 달성에는 실패했다.(2) 키에프(Kiev) 포위전 ~ 모스크바(Moscow)전투1941년 8월 국경선 전투가 종결된 이후의 계속 공격과 관련, 독일측에서는 주공방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는데 군수뇌부는 볼가 강에서의 소련군의 조직적인 저항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스크바를 주공방향으로 주장한 반면, 히틀러는 자원을 확보하고 소련군의 항공기지를 제거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주공으로 할 것을 결심하여 1941년 8월 21일 우크라이나 지방의 키에프에 대한 연장된 병참선의 보급악화, 소련군의 끈질긴 저항 및 병력증강 등을 감안한 군수뇌부의 철수건의를 묵살하고 11월 15일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11월 25일 제4군과 3개의 기갑군이 모스크바와 15마일 이격된 지역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계속되는 동장군의 공격과 점차 병력을 증강한 소련군의 저항으로 나라강선에서 지쳐 멈추게 되었다.이후 12월 6일 개시된 주코프 장군 지휘하 소련군 100개 사단 규모의 총반격으로 인해 독일 중앙집단군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여 1942년 2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반에 걸친 철수작전 끝에 국경지역 전투를 시작한 최초의 출발선으로 물러서게 되었고 3월이 되어 전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모스크바 전투결과 소련군은 400만~500만 명, 독일군은 157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히틀러는 모스크바 공격 실패를 이유로 제2기갑군 사령관 구데리안을 비롯하여 북부집단군 사령관 레에프, 남부집단군 사령관 룬드쉬테트 등을 경질하고 1941년 12월 19일부터는 직접 육군 총사령관이 되어 군을 지휘하기 시작했다.(3) 독일군의 하계 공세히틀러는 전년도의 패전을 만회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942년 5월, 남부집단군이 1,2,3단계작전을 통해 돈강 만곡부 서안의 소련군 주력을 경멸한 다음 4단계 작전간에는 남부집단군을 A,B 2개 집단군으로 재편성하여 A집단군은 코카서스로, B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로 공격하는 작전계획인 지령 제41호를 하달하여 6월 28일을 기해 하계 공세에 돌입했다.A집단군(클라이스트장군)은 남진하여 코카서스 유전지대를 점령할 계획이고, B집단군(파울루스, 호트장군)은 돈강을 도하하여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할 계획이다.2개의 집단군중 먼저 클라이스트가 지휘하는 독일 A집단군이 코카서스로 진격했으나, 로스토프(Rostov)에서 소련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돈강을 도하하기 곤란해지자히틀러는 B집단군의 제4기갑군으로 하여금A집단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이 조치에 대해 할더가 반대했으나 히틀러는 듣지 않았고, 그 결 정면 공격만 되풀이했다.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라는 이름에대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오기를 발동필사적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정복하려했고, 이에 맞서는 스탈린도 자신의 이름이 걸린 도시를 지키려 필사의 방어를 계속했다.)세계인의 이목이 스탈린그라드에 집중되자 히틀러는 양측방의 전선에서 병력을 전용하여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스탈린그라드를 함락하려고 했다. 전투기간내내 스탈린그라드의 시가전양상은 실로 참혹했으며, 총구와 총구가 서로 맞닿을 정도의 근접전이 계속되었고, 독일군과 소련군이 한 건물의 상?하층에서 서로 교전하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시가전은 독일과 소련 양측의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1942년 겨울까지 장기간 지속되었다.② 소련군의 반격스탈린그라드 시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소련군 최고사령부의 주코프 (Georgi K. Zhukov)) 장군은 대반격을 위해 야간행군으로 비밀리에 강력한 예비대를 돈강 만곡부에 연하여 스탈린그라드 양측방에 집결시켰다. 마침내 1942년 11월 19일 주코프 장군의 대반격이 개시되었다.1942년 11월19일 소련군은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서쪽의 협소한 지역에 고립시켰다.서남 전선군과 돈 전선군이 북방에서, 스탈린그라드 전선군은 남방에서 독일 군의 양측방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어 붙였다. 돈 전선군과 스탈린그라드 전선 군이 11월 29일 칼라치에서 합류함으 로써 거대한 양익 포위가 성공되어 독일 제6군과 제4기갑군의 절반 정도인 280,000명을 포위망 속에 가두어 버렸다. 포위망 안에 갇힌 파울루스에게 히틀러는 최후의 항전을 명하였다. 그러나 시내에 포위된 독일군은 보급로의 단절로 식량 난방연료, 의약품 부족에 시달렸고, 수많은 병사들이 동상, 영양실조,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독일군 육군총사령관 브라우힛치 등은 즉각 철수를 건의했으나 히틀러는 계속 항전할 것을 강요하였다.③ 동계돌풍작전의 실패진격 열흘만에 돈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 외곽에 도착하였다.히틀러는 막대한 2개 군이 독안에 든 쥐가 되어 전멸될 경우 국민의 부정 A집단군은 로스토프로부터 약 350마일의 거리를 두고 작전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력을 다해 소련군의 공격을 저지한 만쉬타인군과 스탈린그라드 포위망내에서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소련군을 물고 늘어진 독일 제6군 파울루스의 공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군의 항복으로 치열했던 전투는 막을 내렸다.④ 독일 제6군의 끈질긴 항쟁과 최후파울루스의 제6군은 독일 A집단군을 무사히 철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후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독일 공군사령관 괴링은 공중보급을 통해 제6군을 지원해주겠다고 장담했으나 충분한 지원은 불가능했으며, 1943년 1월 24일 이후 에는 전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악의 기아상태에 빠지게되었고, 영하 30여도의 혹한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얼어 죽어갔다.히틀러는 1월 30일 파울루스에게 원수 (元帥)의 칭호를 부여하고 기타 장교에게도 진급을 시키는 등 최후까지 독전할 것을 엄명했으나, 이미 지칠대로 지친 파울루스는 1월 31일 소련군에게 투항했고, 1943년 2월 1일 독일의 방송은 제6군의 전멸을 보도하면서 독일 전국에 3일간 조기를 게양하고 일체의 가무음곡을 금할 것을 발표했다.)⑤ 스탈린그라드 전투 결과독일군에게 죽음을 당한 소련 민간인들. 독?소 전쟁 동안 소련 민간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독일 군인은 거의 전무했다.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북아프리카 전역에 서의 엘 알라메인 전투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중 가장 결정적인 전투로 평하여진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280,000명의 인명 피해와 1,500대의 전차, 6,000문의 포, 60,000대의 차량을 상실하게 된다.독일의 침공을 받은 스탈린이 초기 대 숙청과 서방국의 독일 침공경고를 무시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가장 큰 이유는 소련국민과 장병들의 애국 심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예하 지휘관을 아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예레멘코(Eremenko)),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여 진두지휘한 츄이코프(chuikov)) 났다.

독후감/창작| 2011.05.24| 9페이지| 6,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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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국제통상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목 차 】『서론』Ⅰ. 선정이유 p.2Ⅱ. 논의의 배경 p.2『본론』Ⅰ. 국제 환경문제 유형 p.3Ⅱ.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유형과 사례 p.4Ⅲ. 국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무역 정책 p.6Ⅳ. 환경과 연계된 무역 분쟁 주요사례 p.10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효과 p.10『결론』Ⅰ. 우리의 대응방향 p.12『서론』Ⅰ. 선정이유나날이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국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각 나라와 세계기구는 국제 무역에 있어 환경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선정했다.Ⅱ. 논의의 배경역에서의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환경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환경보호를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시작된다. 지구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중 다수의 협약이 환경보존의 목적으로 무역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무역에서의 환경문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조치를 무역규범에서 수용하는 한편 이들 조치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무역과 환경간의 관계를 보면 먼저 환경의 측면에서 첫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의 교역이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의해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조장되며, 둘째 환경오염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무역조치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무역의 측면에서는 첫째 무역이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며 둘째,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무역제한조치는 자유로운 교역의 흐한 책임을 놓고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몇몇 선진국이 지구의 화석연료를 거의 독식한 덕분에 오늘날에 와서 엄청난 물질적 풍요를 이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태운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국경을 넘어 이 지구를 덮었고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선진국들에 대한 비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인위적 월경환경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도 심각한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폐기물, 특히 유독성폐기물들을 처리능력도 없고 처리시설도 갖추지 못한 후진국 여러 나라에 불법으로 내다버림으로써 이들 나라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그 좋은 예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국제협약이 유해폐기물 교역에 관한 바젤협약이다.2. 범지구적 공유자원과 결부된 문제국제환경문제의 두 번째 유형은 범지구적 공유자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인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말하자면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국경을 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 환경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공해나 남극과 같이 어떤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공간에 있는 자원보호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유형의 문제 중에서도 최근에 와서 부쩍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환경자원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의 환경 또는 환경자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사건건 참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문제들이다. 생물자원은 그 자체로서 보유국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혜택은 자원보유국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든 기술보유국에 돌아가는 것이 보s의 사용, 생산, 가공, 유통을 금지한다.캐나다는 1994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정 제정을 통해 관련 물질의 생산 및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8년 특정물질의 규제에 의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물질의 제조, 배출, 사용 등에 대한 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EU는 냉동시스템, 에어로졸, 용제 및 발화기에 주로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사용?판매금지시기를 국제협약 보다 앞당기는 한편 규제량도 강화하고 있다.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무역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과도한 남획, 불법거래나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체결된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미국은 1972년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선박도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하는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어망으로 잡은 새우 및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EU는 발목 덫(leg-hold trap) 또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모피, 모피제품 및 모피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야생동식물의 가죽과 이로 만든 제품의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3. 환경마크제도환경마크제도는 제품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 즉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로 특히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에 대한 환경친화상품의 구매유도효과도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진국 대부분이 환경친화적 소비촉진을 위해 환경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구매 시 환경마크 부착상품을 우서 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다.EU는 이미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개인용 컴퓨터 등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인데 환경마크의 기준이 EU의 환경기준에 근거할 뿐 아니라 환경기준 논의 시 외국업자의 참여가국들은 개도국들이 환경남용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어 선진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높은 선진진국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하지 않는 후진국 수출상품을 '생태적 점핑(ecological dumping)이므로 환경비용만큼 환경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상계관세는 가장 강력한 무역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즉 국가가간 오염물질을 흡수 처리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간 선호의 차이, 공해방지 능력과 기술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세의 부과대상, 기준 및 부과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2. 일방적 규제상계관세와는 별도로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대기항법을 통해 대폭적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과 높은 연료효율 기준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되는 자동차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EU는 모든 화석연료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태리는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고 외국의 플라스틱 포장제품도 판매를 금하고 있다. 덴마크와 독일은 맥주와 음료회사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쓰게 하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량 회수의무를 지우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도 재활용이 어려운 캔 맥주 수입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도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덫이 사용되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피를 수입 금지시키고 있다.3. 국제협약국제협력을 통한 상호규제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수단이고 규제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1972년 스톡홀롬 UN·인구환경회의와 UNEP의 창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현재 드를 통해 환경관련 각종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조치를 UR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무역규범의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원래 GATT에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역자유화를 규제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을 지구환경문제나 세계적 공유재산자원의 고갈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기 훨씬 전에 만든 것이므로 환경보호 측면은 무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과거 GATT의 무역분쟁소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올린 국제적 자원보호 노력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판정한 일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보호자들은 자유무역이 환경보호에 유해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대다수 무역전문가들은 무역자유화도 결국은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환경보호 이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린라운드가 열리게 되면 환경보호 규범과 자유무역 규범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어느 것이 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원칙을 세우게 된다.6. 국제상공회의소에서의 국제무역해결을 위한 무역정책국제상공회의소는 전 세계 기업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 대표로 구성된 특별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인 헌장을 작성했다. 이 헌장은 지속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기업으로 볼 때 중요한 16개의 환경관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헌장은 기업이 환경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완수토록 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요구한다. 경제성장은 환경보호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인류의 여타 목표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시장의 원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2천년대에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정 큰 도전 중의 하나이다. 였다.

경영/경제| 2010.09.25| 14페이지| 5,900원| 조회(192)

환경문제, 국제통상, 통상, 외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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