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 Iitalian Fascism※ Content ※Ⅰ. 파시즘이란 무엇인가A. 파시즘의 시대…………………………………………………………………………p. 2B. 파시즘 개념의 다의성…………………………………………………………………?p. 2C. 파시즘 연구의 방법: 비교연구의 필요성………………………………………?p. 3Ⅱ. 이탈리아 파시즘 생성의 역사적 배경Ⅲ. 파시즘의 속성과 원리A-①. 반합리주의: 이성불신………………………………………………………………p. 6A-②. 사회진화론…………………………………………………………………………p. 7A-③. 지도자 원리: 엘리트주의………………………………………………………p. 7A-④. 반의회주의……………………………………………………………………………p. 7B-①. 전체주의……………………………………………………………………………p. 8B-②. 반공주의……………………………………………………………………………p. 8B-③. 자본주의와 사회주의……………………………………………………………?p. 9B-④. 민족주의……………………………………………………………………………p. 9Ⅳ. 파시즘의 권력장악과 권력행사A. 파시즘 통치의 성격: 무형의 역동성……………………………………………?p. 10B. ‘표준국가’와 ‘특권국가’……………………………………………………………?p. 11C. 독재체제를 구성했던 네 가지 요소……………………………………………?p. 11D. 보수세력의 권력과 지도자의 카리스마…………………………………………p. 11E. 파시스트들과 보수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p. 12F. 지도자와 당의 갈등……………………………………………………………………p. 12G. 당과 국가의 권력 투쟁……………………………………………………………p. 13H. 동조였는가? 공포였는가?……………………………………………………………p. 13I. 경제정책 부문…………………………………………………………………………p. 15Ⅴ. 결 론Ⅰ. 파시즘이란 무엇인가A. 파시즘의 시대1920년가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맺어졌다. 이러한 산업화 추진의 결과로 북부 지방의 중공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방직업등 다른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으며, 특히 농업은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로 소수의 대지주들을 제외한 소작농부들과 농장 노동자들은 또한 산업화의 와중에 생겨난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또한 심각하여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의 권력층과의 교류에 더욱 힘을 쏟았다. 이러한 결과로 이탈리아는 1861년 하나의 영토적 통일을 달성했으나 사회적인 통합은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이러한 극심한 부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파업, 소요, 배고픔으로 인한 폭동 등이 점차 확산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사회주의당 및 가톨릭 계열의 민중당은 조심스럽게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세력들은(이탈리아 민족주의 연맹) 이와 같은 개혁 시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국수주의적이며 침략적인 제국주의적 정책의 수행을 제안했다. 이러한 분쟁은 필연적으로 외국과의 분쟁을 초래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내부의 문제로부터 이 대외 분쟁으로 옮겨 가게 된다는 것이 보수세력의 계산이었다. 외국과의 분쟁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촉발시킬 것이며, 하나의 국민 임을 강조하는 열광적이며 배타적인 민족감정은 여러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녹여 버릴 수 있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좌익 세력 또한 가세하였다. 이들은 진정한 계급의 차이는 이탈리아와 같이 허약한 후진국내의 사회의 계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고 제국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부강한 국가들의 국민들과, 뒤떨어지고 식민지화되어 착취당하는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이론은 이후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의 국가론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민족주의에서 이루어진 보수와 혁명세력 간의 이 같은 결합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독특한 구조를 말해 주는 것이기 인간의 비이성적, 감정적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이 중요한 한가지 속성이다. 파시스트들은 흔히 추상적 이념을 경멸하고 대신에 행동을 숭배한다. 무솔리니가 내세운 슬로건으로 '말 보다 행동', '비활동성은 죽음이다.’에서 그 점을 볼 수 있다. 신화는 인간의 비합리적 측면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일정한 정치운동으로 이끄는 수단이 되는데, 무솔리니 역시 신화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의 반합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렐의 견해를 수용한다. 소렐에 의하면 신화는 대중에게 신념을 주고, 지향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대중을 단결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솔리니는 이러한 소렐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는 우리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신화는 신념이며 정열이다. 그것이 꼭 실재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자극이며 희망이며 믿음이며 용기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실재한다. 우리는 신화의 국가이며, 우리의 신화는 국가의 위대성을 의미한다.”② 사회진화론- 다윈이 1859년의 『종의 기원』에서 발전시킨 이념들은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자연도태'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 종의 이미지는 스펜서에 의해 '적자생존'의 이념으로 발전되어, 개인간의 경쟁은 재능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보상해주고, 게으르거나 무능한 사람은 벌한다는 신념을 낳게 하였다. 인간 생존이 경쟁이나 투쟁에 근거한다는 의견은 국제적인 경쟁이 격화되어 마침내 1914년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시대에 특별한 매력을 발휘하였다. 사회진화론은 파시즘 발전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었다. 첫째로, 진화론적 사상은 파시스트들로 하여금 투쟁을 사회생활과 국제생활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조건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경쟁과 갈등만이 인간의 진보를 보장하며, 우수하고 강력할수록 번영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파시즘은 전쟁을 ‘선’으로 간주한 점에서 독특한 정치 이데올로기일 것이며, 이러한 견해는 '남성에게 전쟁은 여성에게 모성과 같다'는 무솔리니의 신념에 잘 반영되어 파시즘을 독점자본주의의 도구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파시즘은 자본주의적 색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이 자본주의를 격렬히 공격한 데서 파시즘의 경제적 방향 규명에 혼란을 일으킨다.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비인간화시키고, 노동자를 비통과 절망 속의 볼품없는 대중으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솔리니가 원래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가 나치즘 즉 민족사회주의라는 명칭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사회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어느 것도 사회주의적이 아니었다는 데서 또 한번의 혼란이 일어난다. 여기서 파시즘과 나치즘의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면 나치하에서는 재산은 개인의 수중에 있으나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집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도 있었다. 바로 여기에 국민은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있다. 이에 비해 파시즘은 경제체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통제한다. 그래서 국가통제 하의 신디케이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생산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한다.④ 민족주의- 파시스트에게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민족이나 인종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파시스트는 민족주의자이다. 파시스트의 민족주의의 공통점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반제국주의적이다. 파피니는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미워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국제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동체적 이상을 지향한다. 따라서 진정한 정체성은 민족의 공동체에서 발견되고, 민족은 개인보다 우선한다. 셋째 민족주의가 계급투쟁에 대한 평형추로 이용된다. 즉 민족은 계급을 초월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에게 영웅적 행위, 자기희생,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준비시킨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가 자기 나름라고 압력을 가해 뜻을 관철할 정도였으며, 최종적으로 1943년 7월에 연합군이 진격해 파시즘이 국가 이익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설득하자 두체를 권좌에서 제거할 만큼 강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시즘 지도자는 다른 정권과는 달리 일종의 지배권을 만끽했다. 총통과 두체는 선거를 통해서도 정복을 통해서도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었다. 정통성은 ‘카리스마’에 있었다. 카리스마는 성직자나 당 간부들 없이 국민과 직접 나누는 신비한 교감을 뜻한다. 이들의 카리스마는 미디어 시대의 ‘스타 자질’과 닮았는데, 정쟁과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등에 업고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카리스마의 기본은 자기가 인민의 의지의 체현이자 인민의 운명을 짊어진 존재라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다.E. 파시스트들과 보수 세력의 주도권 다툼(Compare with 나치즘)히틀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한 자신만의 권위를 확립했다. 나치 집권 제1기에 히틀러는 잠재적 적들뿐 아니라 보수파 동맹 세력까지 한 줄로 세우는 통합작업에 성공했다. 히틀러의 성공 비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담성과 추진력과 전술적 수완,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임박한 ‘공포’를 벗어나려면 적법 절차와 법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교묘한 선동, 나아가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무솔리니 정권은 히틀러의 경우처럼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체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많다. 그러나 이탈리아 파시즘에서도 독일 나치즘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당, 국가 관료제도, 시민사회라는 요소가 권력 다툼을 벌였다. 달랐던 것은 권력 분배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였다. 당의 활동가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을 전권을 쥔 국가에 종속시키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 자리를 왕과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왕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이었던 교회도 달래야 했다. 당의 활동가들은 보수파 동맹 세력이 파시즘 운동의 성격을 두체가 수수방관한다고 비난했다.이탈리아 파시즘의 최종적인 모습을 두고 .
한국의정체성(『한국의 정체성』탁석산, 책세상 2001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한국적인 것이 존재하는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표어가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이 책의 과제 중 하나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남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고 해야 할 일이다. 교류가 잦아지고 다른 사람이 갖는 힘이 강할수록 우리는 과연 자신이 누군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청바지 입고 코카콜라 마시며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가능할까? 일본 가요가 우리의 가요시장을 점령한다면 일본 가요가 우리 가요가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책 내용을 단원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후 각 단원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한국의 정체성 에 관해 함께 토론할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제 1장 정체성이란 무엇인가1. 아프리카로 간 만득이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벌레로 변한 만득이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만득이는 외모에 관계없이 정신과 기억의 보존을 근거로 예전의 자신이라고 믿고 있다. 이 문제는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동일성identity 문제이다. 과연 벌레로 변한 만득이는 이전의 만득이와 동일한 인간인가? 존재는 실존과 본질의 합이므로 실존이 상실 혹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분명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 논의는 집단의 정체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신라 시대의 김유신과 현대의 만득이가 같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둘 사이에 외양상의 동일성은 전혀 없을뿐더러 김유신은 불교를 신봉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잉카 문명의 흔적에서, 잉카인이 사라진 후에도 잉카 문명의 특성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한국의 정체성 탐구는 한국인에 대한 탐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을 다른 나라나 민족과 구별짓는 특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각 분야가 공통으로 갖는 속성이나 성질이다.한국은 세계 유일의 한글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글로 한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마치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 개인의 신원 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그 번호가 다른 것과는 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일성에 의한 구별방식이다.둘째, 한국의 각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일차적으로 발견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공통되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한국적인 것이 될 것이다.4. 결 론우리의 관심사는 한국적인 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정체성이란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놓은 입장은 편안하지 않다. 우리가 강대국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선진국이라면 한국적 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모든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으므로 자기화된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소국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다.돈 많은 사람은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유식한 사람은 지식이 오히려 인생에 해가 된다고 거드름을 피운다.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들은 문화교류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지름길이라고 선전한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지식이 절실하듯이 약소국이며 후진국인 우리에게는 문화 교류에서 미국화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더 강대하고 문화적으로 우월에 이른 적은 없다. 또한 철학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낸 근본적 존재자도 없었다. 근본적 존재자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이제 철학자들의 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 물리학이 물질의 근본 존재자를 밝히고 있다. 인간의 사유 방식이나 형식에 관한 보편적 탐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어렵다. 따라서 철학에서 보편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보편성의 가능성은 폐기되는 것인가? 이는 자연과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리학자인 페이겔스는 자연과학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문학의 보편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 주된 이유는 인문학은 과학과는 달리 역사성을 갖는 인간 의식의 시스템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간의 죽음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인간 죽음의 의미는 보편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의미는 역사를 갖기 때문이다. 즉 의미는 언제나 개인의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역사를 갖는다. 더욱이 역사는 집단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로 구별되며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의 서로 다른 역사를 갖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의미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다르다.역사를 갖는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 어떻게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철학은 과학과 달리 세계의 구조를 직접 작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를 담는 도구인 언어를 분석하면 철학 문제들을 해결 혹은 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언어는 훨씬 복잡하고 유연하여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과학이야 말로 전통적으로 철학이 추구해온 보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의미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물리적 기반을 갖는 것인데, 의미의 보편성을 물리적 상태를 토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가치란 불가능하다. 가치란 결국 의미의 문제이며 의미는 물리적 토대에 기초하지 않고는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국적인 것을 찾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서 미국적인 것으로 만들든지 미국적인 것을 한국적인 것을 통해 표현하든가 아니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속성을 찾아내어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것에는 미진했던 것 같다. 미국학이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학은 미국적인 것에 대한 탐구이다. 하지만 미국학은 아직도 낯선 것이다. 미국학이라는 학과조차 대학에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적인 것의 탐구는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우리는 세계화란 결국 미국화의 위장 명칭이라는 것을 보았다. 세계화란 구호가 우리를 변화 시키지 못했던 큰 이유는 바로 구호 자체가 허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면, 한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제 2장에 대한 감상(법학과 백운철)책 전체로는 매끄럽고 탈없이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억지스러운 부분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보였다. 이를 따져보기로 한다.이 장 에서는 대전제로 보편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체성에서도 정확한 개념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는 장점에 비해 뒤따르는 단점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화의 의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말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와 정 반대인 '세계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에 향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적인 것이 미국적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그렇다고 내가 반미주의자인 것은 아니다.)정체성 확립과 세계화의 동시실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적인 보편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가치로 이름만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정하거나 평가를 할 때 편의상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을 쓴다. 창조적 수용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창조적 수용의 기준은 인류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일반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2) 토착화의 의미창조적 수용의 기준이 보편적 가치의 구현 여부라면, 우리는 보편적 가치와 맞서는 토착성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토착화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겉모습은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내용을 토착화 시키는 경우이다. 둘째, 담긴 내용보다 형식의 토착화에 열중하는 경우이다. 내용과 형식의 토착화는 보통 함께 진행되는데, 여기서의 관심사는 토착화의 주체인 기존의 문화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토착화의 주역이 되는 정신이나 문화는 가변적이다. 주역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주역이 바뀜 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역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정신이나 이념 혹은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한국의 정체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샤머니즘이 한국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에 맞기 때문이며 샤머니즘에 대한 더욱 깊고 넓게 연구할 때 한국의 정체성의 한 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3. 정체성 판단의 기준(1) 현재성고유성의 기준과 고유성 판단의 기준은 다르다. 그것은 척도의 기준이 자인 것과 자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길이가 얼마인가를 재는 기준은 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정체성은 개성이며, 개성은 고유성과 창의성의 합이라고 본다면, 고유성과 창의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곧 정체성 판단의 기분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체성 탐구를 위해서 우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출발하고, 현재의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정체성 판단의 기준의 하나는 현재성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현상이 고찰의 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다.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인문과학계열 2004313831 이형윤제 1 편 경제학 전사제 1 장고대(그리스)의 경제사상 (B.C 800∼ A.D 4C)Ⅰ. 그리스의 경제개념1) 시대적 배경, 내용 및 특성그리스사회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로서 극소수의 왕족, 소수의 시민들 그리고 다수의 노예들에 의해서 구성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사회의 경제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플라톤은 사회현상들을 논하는 데 있어서 분석적 방법보다는 이상형을 추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주요 저서들 특히 「공화국」(Republic)에서는 사회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제반 정치·사회문제를 살펴보면 어떠한 이상상을 구상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현실을 평가하고 지침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사회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그 당시 사회가 폐쇄적이고 단순하여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또 적용해보았자 비합리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리스의 사회에서 사유권이 모호했던 것은 밀착된 혈족사회로서 공동운명체이므로 사유권을 가릴 형평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전쟁에 패해서 멸족당한 도시국가들이 많았다. 전쟁에 지면 완전히 도태되는 사회에서는 사유권을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운명공동체 내에서 사유재산이란 자기의 소지품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개념을 갖기 어려웠다.Ⅱ. 플라톤의 경제론1) 분 업 론플라톤은 전문화는 생산을 증대시킨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자신의 천성에 적합한 일을 찾아서 한다면 재화를 싸게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타국과의 교역으로서 수출과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특히 수입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 구매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상인이 있어야 하며 상인, 재고식량식료품, 가구 및건축재료, 완성품 등).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생산적 노동: 두가지로 정의 1) 노동자들이 노동이 임금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윤을 남길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가져올 때 생산적 2) 판매가능한 유형의 상품에 노동을 투하한 노동자들의 노동은 생산적(중상주의자들과는 달리 농업과 제조업을 생산적이라고 간주)◑ 비생산적 노동(부자와 정부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의 노동)자본: 이윤을 얻기 위해서쓰여지는 부분. 자본축적의 원천◑ 자본은 절약에 의하여 증가되고 낭비와 무분별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감소된다.. 경제발전의 자연적인 순서: 산업에 따라 동일한 자본투입에 대비한 생산성 정도가 상이하므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산업에도 자연적인 발생순서가 존재함◑ 농업 제조업 국내상업 외국무역 순으로 생산적7) 경제성장론과 무역론. 성장메커니즘: 자본축적(저축) 분업 (노동)생산성 증가 실업임금 상승 인구 증가생산물 수요증가 국부(소득)증가 자본축적 확대 분업의 확대. 자유무역론◑ 절대우위론: 생산비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게 되면 상호이익◑ 중상주의 비판: 무역흑자를 도모하기 위한 수입억제, 수출장려, 식민지무역 제한, 특권회사의 무역독점권 인정 등은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여 국부창출에 역효과Ⅳ. 스미스와 정부의 역할1) 전통적 견해. 스미스와 자유방임주의론◑ 전통적으로 경제하계의 관점은 정부의 개입에 대해 스미스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교조적인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론, 값싼 정부)◑ 자유방임주의적 해석의 근거: 이기심의 작용과 invisible hand의 작용, 자본축적과 정부의unproductive,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통제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 자연적 자유체계의 역설과 국가의 명시적인 세 가지 의무. 경제학계의 온건한 입장◑ 교조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권고2) 수정주의적 견해. 스미스의 연구계획과 정치회적·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3 절충주의 :고전파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사상 절충4 가치론의 공헌: 신고전파로 이행과정에서 수요?공급 개념, 상호수요설, 공동생산(jointsupply)이론 등 가치론에 기여Ⅲ. 고전파경제학의 쇠퇴1) 맬더스 인구론의 문제점◑ 시니어는 식량공급이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역사적 증거 제시◑ 1830년대에 맬더스의 인구론에 근거한 리카도의 분배론(생존임금과 이륜결정)에 대한 비판 증가2) 임금기금설의 결함◑ 맬더스의 인구원리가 수용될 수 없다면 장기의 실질임금 은 설명될 수 없음◑ 단기 임금기금설 은 실질임금이 노동수요(=임금기금) 및 공급(=노동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데, 고전파에서는 임금기금이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못함* 1869년 밀은 고전파이론의 지주인 임금기금설 포기3) 수확체감법칙에 대한 반증◑ 19세기 전반기에 영국의 인구증가는 농업고용인구의 증가보다 훨씬 더 컸다는 역사적실증적 증거가 제시◑ McCulloch과 Mill은 이러한 자료가 리카도 이론에서 가정한 바대로, 수확체감을 가져오지않은 것으로 해석했으면서도, 수익체감에 대한 리카도 모델과 예측 유지* Ricardian Vice (이론과 사실의 분리 문제) 논란4) 이윤율하락에 대한 의문제기◑ 밀은 맬더스 인구원리, 수확체감법칙, 차액지대론을 그의 이론의 전제로 삼았으며, 이윤에관해서는 리카도처럼 이윤과 임금의 상반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확체감이 이윤율을저하시킬 것(정체상태로 귀결)으로 판단◑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은 실증적인 증거에 입각하여야 하나 시도가 없었음* 19세기 이윤율 계측의 어려움과 통계수단의 부재제 3 편 역사학파와 사회주의경제학제 9 장독일 역사학파(German Historical School)Ⅰ. 독일 역사학파의 특징. 역사학파: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초까지 독일에서 형성되고 주로 독일에서 전개된 경제이론,사상 및 정책체계. 특 징◑ 진화론·상대론적 방법: 사회의 누적적 발전과 성장을 다룸사회조직은 생성, 자원을 이용하여 끝없는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 경제재: 재화의 공급이 인간의 욕구를 지배할 수 있는 양보다 적을 경우에 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 성립* 경제재와 사유재산제(소유권). 소비재의 주관적 가치이론◑ 재화와 욕망: 경제재로서의 재화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치는 재화와 욕망간의 관계에 기초*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와 우리의 욕망간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재화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p.120)◑ 욕망만족의 척도표: 경제재는 주관적 중요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될 수 있음◑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재화의 수량에 따라 그 재화에서 얻어지는 요구충족의 강도는 감소◑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소비자가 욕망충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한계에 위치하는 재화의 효용이 균등하도록 지출을 배분해야 함. 고차재(생산재)의 가치결정◑ 저차재(소비재): 인간의 욕망만족과 관련하여 비교적 가까운 인과관계에 있는 재화, 즉 인간의 욕망을 즉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예: 빵)◑ 고차재(생산재): 인간의 욕망만족과 관련하여 비교적 먼 인과관계에 있는 재화, 즉 제 1차재의 생산을 통해서만 인간의 욕망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재화(예: 밀가루, 밀, 밀 또는 밀가루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도구, 설비 등)◑ 고차재 가치결정의 구조: 고차재의 가치는 소비재의 경우처럼 직접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소비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가치가 결정◑ 귀속이론(imputation theory): 각 고차재(원자재, 노동용역, 토지용역, 기계 및 기구 등)의 가치는 (소비재 생산에 공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욕망을 증대시키므로) 궁극적으로 제1차재(최종생산물)의 가치에 귀속(이전)되고 따라서 소비재 생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결정됨. 고차재(생산재)의 가치결정◑ (고전파와 반대되는) 비용법칙: 가격이 생산비를 제약* 저차재 내지 제 1차재의 생산에 필요한 고차재의 총량, 즉 원자재, 노동용역, 토지용역, 기계 및 기구 등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 고전파경제학의 생산비설(노동가치설)과 제본스의 한계효용이론을 비판하면서 가치가 효용 또는 생산비에 의해 지배되는가를 논하는 것은 가위 윗날 또는 아랫날이 종이를 자르는 원인인가를 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 가위의 비유: 가치결정의 상호작용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효용인지 생산비인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가위의 윗날이 종이를 자르는가 아랫날이 종이를 자르는가에 대한 논의와 유사하다. 한쪽 날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쪽 날만을 움직여 종이를 잘랐을 때, 종이를 자른 것은 두 번째 날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모한 주장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옳지 않다. 이러한 주장은 대중적인 설명일지는 몰라도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다. (, 제5편, 제3장, p.290). 시간과 가치◑ 일시적 균형가격: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짧아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가격◑ 단기정상(균형)가격: 수요의 변동에 따라 재화의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생산설비를 변경할 수 없는 단기에는 효용과 수요가 가격결정의 지배적인 요소가 됨◑ 장기정상(균형)가격: 수요변화에 반응하여 생산설비를 증감시킬 수 있는 장기에는 생산비와 공급가격이 가격결정의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 일반적으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가격결정은 수요측에 의해 좌우되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격은 공급측에 의하여 좌우된다. (, p.349)4) 분배론. 주요 내용◑ 한계생산력균등의 법칙: 토지, 노동, 자본 및 조직 등의 모든 생산요소는 각각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가지고 있으며(단 토지의 경우는 공급가격이 없으므로 공급함수표는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자본으로 취급되어 계약지대 성립), 각 생산요소는 수요측면인 한계생산력과 공급측면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까지 사용됨◑ 이윤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장기생산비에 포함되는 필요이윤(최소이윤)과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이 생산비를 초과하는 결과 발생하는 순이윤으로 나누어지며, 순이윤의 존재로 한계원리에 의한 분배론으로 설